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D10 사회 “신상정보 알려달라”$ 흥신소 의뢰는 강력범죄시그널이었다 경찰의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 구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 25 ) 이심부 름센터를 통해피해자 주거지를 알아 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흥신소에서흘 러나온개인정보가강력범죄에이용되 는것아니냐는우려가커지고있다. 특 히지난해신용정보법개정으로탐정업 이사실상 합법화됐지만, 불법개인정 보 수집문제를 막을제도적장치는미 비해이에대한 보완책 마련이시급하 다는지적이다. 16일한국일보가최근 2년치법원판 결문을 분석한 결과, 흥신소에서받은 정보를 범죄에활용한 사례는 모두 14 건에달했다. 대법원 ‘판결서인터넷열 람 시스템’을 통해 2019년 12월부터최 근까지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가 포함된판결문 72건을분석한결과다. 범죄종류별로 살펴보면 살인 또는 살인미수 3건,강도 2건,강간 2건등강 력범죄가전체의절반을차지했다. A씨 는이혼한전부인의집앞에서미리준 비한 흉기로 머리부위등을 수차례찔 러살인미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 다. B씨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 자 주거지로 찾아가 강간했다. C씨는 중학교 동창인여성에게만남을 요구 하며스토킹하다가여성주거지에사제 폭발물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들 모두 흥신소를 통해피해자 주거지와 연락 처등을 파악했다. 피해자는 물론피해 자가족의개인정보까지의뢰인에게전 달한흥신소도있었다. 판결문 분석결과 흥신소는 위법한 방법으로 피해자 개인정보를 수집해 가해자에게제공했다. 한 흥신소는 해 커를 고용해통신사 서버를 해킹한 뒤 휴대폰 소유주 41명의실시간 위치정 보를 85회에걸쳐빼냈다.경찰에게4년 간 1,500여만원의뒷돈을 주고개인정 보를 174회조회한 경우도 있었고, 승 용차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실시간 위치정보를파악하기도했다. 개인정보를불법적으로수집한뒤범 죄로이어지는정보를제공했지만이들 에대한 처벌은 미약했다. 최근 2년간 흥신소관계자가처벌받은사례는 5건 에불과해, 실제범죄로 이어진 14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들에게적용된 혐의는형량이낮은개인정보보호법위 반 혐의가 대부분으로, 집행유예나 최 대1년 6개월의실형이선고됐다. 한 흥 신소 운영자는 불법수집한 개인정보 가 납치·감금 범죄에악용됐지만, 징역 1년에집행유예3년의솜방망이처벌을 받았다. 전문가들은흥신소가강력범죄에악 용될소지가 큰 만큼 불법으로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한 사람에대해처벌 수 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경찰학과 교수는 “가해자가피 해자 거주지등 개인정보를 직접파악 하려면위험부담이크기때문에흥신소 를 찾는 것”이 라 며“ 단순 개인정보 유 출 이아니 라 강력범죄로 이어 졌 을 땐 흥신소에대해 가중처벌 할 필 요가 있 다”고 밝혔 다. 흥신소를 포함한 사설탐정 규 제법 안 이신 속 히 만들어 져 야 한다는 의 견 도 있었다. 승 재현 한국형사·법 무 정책 연구위원은 “강력범죄가 발 생 했 더라 도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한 사람에게주어지는형량은대부분집행 유예” 라 며 “변호사가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 허 가 박탈 되는 것처 럼 , 규 제 법 령 이만들어 져 야 효 과적으로 불법행 위를예방 할 수있다”고지적했다. 박준규기자 김 모 ( 33 ) 씨는 3년 째 국 내 한 사회 복 지 단 체에 매 달 2만원을자동이체로 후 원하고있다. 큰부담이되지 않 는금 액 이고 기부영수 증 도 발급받을 수 있어 후 원을이어나 갈생각 이다. 김 씨는 그 러 나최근 후 원 단 체로부터기부금 액 을 올 려 줄 수 없겠 냐는연락을 받았다. 김 씨 는 “연 말 을 맞 아 감사 전화 정도로 생 각 했는 데 , 증액 을 요 청 해 당황 했다”고 말 했다. 지난해신종 코 로나 바 이러스감 염증 ( 코 로나19 ) 확 산 이 후 현 금과 현 물 등 의기부가이어지고있지만, 단 체 규 모 에 따라 후 원금 액 수가 큰 차이를 보이 고있다. 규 모가 작 은 단 체들은 후 원자 들이 빠져 나가지 않 도 록 안 간 힘 을 쓰 고있다. 16일 한국일보 취재 를 종합하면, 2018 ~ 2020년 주요 사회 복 지 단 체 4 곳 의 후 원금 품 모금 액 은 개인과 기업등 에서 후 원이이어지면서 증 가 세 를 보 였 다. 어 린 이 재단 은 2018년 1,565 억 여원에서 코 로나가 본격 적으로 확 산 했던 지난해 1,745 억 원으로 증 가했 다. 굿네 이버스와 세 이 브더칠드런 , 한 국 컴패션 등도 같 은 기간 동 안 각각 172 억 원에서 252 억 원, 575 억 원에서 762 억 원, 703 억 원에서 716 억 원으로 증 가했다. 세 이 브더칠드런 관계자는“ 코 로나장 기화로 후 원이 줄 어들것으로 걱 정했는 데 , 올 해도예년과 비 슷 한 수준이예상 된다”며“연 말엔 일시기부도 많 아 당 분 간 안 정적인 흐 름이이어 질 것 같 다”고 말 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 의 존 도가 큰 소 규 모 단 체들은 사정이다 르 다. 후 원이 유명 단 체로 쏠 리는 데 다 기업도 단순 기부에서사회공 헌팀 이나 별도 공 익 법 인을 만들어자체사업을 추진하는 방 향 으로 돌 리고있기때문이다. 소 규 모 사회 복 지시설에서근 무 하고 있는최모 ( 26 ) 씨도 올 해 저 조한 후 원실 적에고 민 이 많 다.지난해에는 코 로나19 확 산 으로사회적관심이높아지면서 후 원금이 답 지했지만, 올 해는사정이다 르 다.최씨는“신 규후 원유치는사실상 힘 든 상 황 ”이 라 며“기 존후 원처에도 읍 소 하다시피하며 겨 우 유지하고있다”고 말 했다. 정 익 중이화여대사회 복 지학과 교수 는“소 규 모 단 체들은관심을호소 할 수 있는 홍 보수 단 이부족해부 익 부 빈익빈 현 상이나 타 나는것으로보인다”며“소 규 모기관들이자 생할 수있는 구조를 만 드 는게 필 요하다”고 말 했다. 김재현기자 “생명과학전공한나도 2시간헤매 문제오류 100%확신하고소송” “ 생 명과학을 전공했던 저 도 처 음 에 는 문제를 못 풀 었어요. 2시간 정도 스 터 디 를 하고 나서야 겨 우 풀겠더군 요. 그렇 게 풀 어보니이문제에 오 류가있 다는 걸 100 % 확신하게됐어요.이 당 연한지적을, 평 가원이받아들이지 않더 군 요.” 그 어 렵 다는, 한국교 육 과정 평 가원 을상대로한대학수학 능 력 ( 수 능 ) 시험 문제 출 제 오 류 소 송 을 승리로이 끈 전 북익산 의일원법 률 사 무 소소 속김 정선 ( 43 ^ 사진 ) 변호사가 16일 밝힌 소회다. 김 변호사의소회에는 우리수 능 의문 제 점 이 그 대로 녹 아있다.시험이름처 럼 수학 능 력만 평 가하는 게아니 라 실제 로는변별력높이려과도하게어려운문 제를 내 고, 문제가 생겼 을때제대로인 정하지 않 는다는 점 이다. 김 변호사가이사건을 맡 게된건운 명이었을지모 른 다. 지난달 18일 수 능 정 답 공개뒤 생 명과학 Ⅱ 20 번 문 항 이이 상하다는 얘 기가 돌 았다. 그래 서직접 풀 어 봤 다. 그럴 만한것이 김 변호사는 생 명과학 계열대학을 3학년까지다니 다가 다시수 능 을 봐 서한약학을전공 해석· 박 사 학위를 땄 고, 그 다 음 로스 쿨 1기시험을통과해2012년변호사가 됐다. 문이과를 다 겪 은, 자기 같 은 사람도 제 대로 풀 수 없 는 문제 를 내 는가 싶 어서 놀 랐 다. 이거문제가 잘 못된 게 맞 다고 확신했는 데평 가원이 문제 없 다는결론을 내렸 다는소 식 을 듣 고또한 번놀랐 다.우선정 답 발 표 를막 기위해 본안 소 송 과 함 께 가처분 신 청 을 먼저 냈고, 결국 생 명과학 Ⅱ응 시 생 6,515명에게는이과 목점 수가 공 란 으 로처리된성적 표 가 발급됐다. 1994년 수 능 제도 도 입 이 후 처 음 있는일이었 다. 본안 소 송 에서도법원은수험 생 들의 손 을들어 줬 다. 김 변호사는우선수험 생 들에게감사 의 뜻 을 나 타 냈다. 수험 생 들과 단톡 방 을열었는 데 ,거기에서수험 생 들은자발 적으로여러자 료 를 찾아 줬 고, 평 가원 풀 이방 식 의문제 점 을하나 씩 지적했다. 재 판부도 마 찬 가지다. 김 변호사 는 33 쪽 에 이 르 는 판결문을 읽 었을 때 “아 재 판부도 이 문제를 직접 풀 어 봤 구나” 라 고 생각 했다. 판결문 자체 가 수험 생 과 평 가원의문제 풀 이방 식 을 하나 씩 다 비교해 둔 것이어서다. 김 변호사는“ 재 판부도 짧 은시간 안 에공 부해서직접이문제를 풀 어 봤 으니 오 류 라 는걸확신했을것이 라생각 한다”고 말 했다. 윤태석기자 대법의흥신소^심부름센터관련 최근 2년간판결문 72건중 14건이흥신소정보로범행 위치추적기^통신사서버해킹등 불법으로피해자정보수집^제공 처벌은절반도안되고집행유예만 “후원금좀올려주세요”$복지단체모금도‘코로나양극화’ 유명단체로쏠림현상늘고 기업자체사업추진많아져 소규모단체는‘보릿고개’ “피해자에“거짓말하네”반말하며압박 등 공군군사법원, 가해자측의2차가해방관” 군 사법원 재 판부가 법정에서 2차 가 해를방조했다는주장이나 왔 다. 군 인 권 센터는 16일 “공 군본 부 군 사 법원이법정에서벌어진가해자 변호인 의 2차 가해를 방관하고 두 둔 했다”고 밝혔 다. 공 군 제18전 투 비행 단 에서 후 임병 을 상대로 집 단 폭행과 성추행, 감 금등가 혹 행위를 저 지 른 선 임병 들에대 한 재 판 과정에서이 런 일이있었다는 것이다. 센터에 따르 면지난 13일열 린재 판에 서가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상대 로 증 인신문을하며큰소리로“지금거 짓말 하는거 네 ” 라 고 언 급하는등반 말 을하며피해자를 압박 했다고한다. 센 터는 “ 재 판부는 피해자 변호인이제지 요 청 을 하기전까지아 무 조치도 하지 않 았다”며“흥분한가해자변호인이피 해자변호인을신체적으로위 협 해도통 제 없 이방관하기만했다”고 말 했다. 피해자변호인은피해자보호와심신 안 정을 위해 세 차례휴정요 청 을 했는 데 , 마지막 휴정중에는 피해자가진 술 을포기하고 퇴 정했다고한다. 군 인 권 센터는“공 군본 부 군 사법원에 선피해자를 더 이상 구제 할 수 없 다고 판 단 해상위기관인국방부가이사건을 맡 도 록 재 판부기피신 청 을 요 청할 것” 이 라 고 밝혔 다. 센터는 “반 복 되는 2차 가해와가해자 편 들기를지 켜 보며 더 이 상공 군 에서정의로운판결이나 오길 기 대 할 수 없 다”고지적했다.가해자변호 인을 서 울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 협 회에 품 위 손 상행위로징계의뢰하는 방 안 도 검 토중이다. 공 군 은이에대해“ 군 사법원은 양측 권 리가정 당 하게행사될수있도 록재 판 을진행했다”고반 박 했다. 오지혜기자 16일 늦 은 오후 부터 올겨울 들어가 장 강한 추위가 밀 려온다. 일부 지역에 는강 풍 과함 께많 은 눈 이 내릴 것으로 전망 돼 건강과 안 전에 각 별한유의가 필 요하다. 기상 청 은이 날 “16일 밤 부터 북 서 쪽 찬 공기의남하로강한 바 람과함 께 기 온이크게 떨 어지기시 작 해 17일과 18 일에강추위가예상된다”며“가급적야 외 활동을 자제하고, 야 외 업 무 종사자 는 체온 유지에신경 써 야 한다”고 당 부했다. 16일낮 최고기온은 8 ~ 13도다. 17일 에는아 침 최 저 기온이 - 8 ~ 4도,낮최고기 온은 - 4 ~ 6도로 떨 어지 겠 다. 18일 엔 기 온이 더떨 어 져 아 침 최 저 가영하15도에 달 할 것으로전망된다. 낮 최고기온은 - 1 ~ 5도다. 추위는 19일까지이어지 겠 고 20일부 터다시온화한 날 씨가 찾아 올 것으로 관 측 된다. 다만 25일전 후 로다시기온 이 떨 어 질 수있다. 눈 소 식 도 있다. 서해상에서해기차 에 의해 만들어진 구름대가 북 서 풍 을 타 고 유 입 되면서 17일 충 남 서해 안 과 전 라권 ,제주도에가 끔 비또는 눈 이 올 것으로 관 측 된다. 같 은 날 오 전 9시부 터 오후 6시사이 충 남 권내륙 과 충북 중·남부, 경상서부 내륙 에도 눈 이 오겠 다. 기상 청 은 “이 번 눈 은 대기상 층 의 찬 공기가 우리나 라 를 통과하는 오 전 부터 오후 사이에가장 많 이 내릴 것으 로 보인다”며 “전 라권 에는 곳 에 따라 10 ㎝ 이상의 많 은 눈 이 쌓 일 수 있다” 고예보했다. 18일에는 서해상에서만들어진 눈 구 름대가서 풍 을 타 고 내륙 으로유 입 되면 서발달해수도 권 등 중부지방에 많 은 양 의 눈 을 내릴 것으로전망됐다. 김진주기자 오늘출근길영하 8도‘뚝’$ 내일영하 15도강추위, 중부지방많은눈 군인권센터, 선임가혹행위재판 재판부기피신청^변호인징계의뢰 공군“공정한재판진행”반박 ‘수능오류’ 무료변론김정선변호사 평가원이의제기묵살에결심 직접문제풀어본재판부에감사 2022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16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가운데수험생과학부모들이대학교홍보관을둘러보고있다.코로나19로지난해에는수시와정시박람회가모두취소됐지 만올해는대입정보수집에어려움을겪고있는수험생과학부모에게정보를제공하기위해개최를결정했다. 뉴스1 대입정보박람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