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18일 (토요일) D3 소상공인 보상 확대 “연말대목을다날리게생겼는데방 역지원금 100만원은도대체무슨기준 으로산정한건지모르겠습니다.” 서울성동구에서노래방을운영하는 A씨는 17일발표된정부의자영업자·소 상공인지원대책에분통을터트렸다.코 로나19 확산책임을자영업자에게일방 적으로전가하면서정작피해실태에는 무지하다는 것이다. A씨는 “정부가지 원했다는손실보상금도받고보니3개 월간총 10만원받은가게들이대부분 이었다”면서“정부가 자영업자를 사지 로내몰고있는것아니냐”고비난했다. 정부가이날방역지원금신설,손실보 상확대방안을발표했지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반응은 싸늘하다. 민상 헌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공동대표 는 “100만원이얼마나 큰 도움이되겠 느냐”면서“정부의방역대책을잘지켜 온자영업자에게돌아오는건선심성푼 돈뿐”이라고꼬집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한국외식 업중앙회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 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중 앙회, 대한노래연습장업중앙회, 한국인 터넷PC문화협회등이모여구성한단체 다. 민대표는 “회원단체중에는 100만 원받지않고영업을 계속하겠다고 말 하는곳도많다”면서“정부와자영업자 간신뢰가무너졌다”고전했다. 전국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측은이날 “정부가 100만원을일괄지급할게아 니고피해가큰업종을선별해지원해야 한다”면서“정부 대책에서자영업자피 해를보상하겠다는진정성이결여돼있 는것같다”고주장했다. 실제서울종로구에서고깃집을운영 하는B씨는“방역지원금 100만원은저 녁시간에손님들방역패스확인하는인 건비나이를어겼을 때무는 과태료정 도밖에안된다”면서“정부대신자영업 자가방역패스를점검하느라고충이큰 데100만원지급하는대신방역패스점 검을철저히하라는의미라면차라리받 지않겠다”고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 소공연 ) 는 이 날 논평을 통해이번 지원 방안이 “상 당한 진전을이뤘다”고 평가하면서도 “온전한손실보상의계기가돼야한다” 고강조했다.앞서소공연은방역강화 에따른소상공인피해지원대책이패키 지로수립돼야 한다고강조해왔다. 소 공연은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소상공 인손실보상법시행령에인원제한부분 추가와 함께이·미용업, 키즈카페등 12 만 개업체가 추가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건평가할만한부분”이라고강 조했다. 다만소공연도정부의이번대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손실을완벽하게해 소할 수는없다고지적했다. 소공연은 “전국적으로 오후 9시까지영업제한, 4 인까지모임축소, 백신미접종자 제외 등은역대가장강력한 방역조치”라면 서“예정된시기만해도2주,어쩌면수개 월이될지도 모를 방역방침에따른 소 상공인의천문학적피해가이번지원으 로해결되기에는역부족인측면이있다” 고전했다. 김현우^안아람기자 연말 대목날리고 100만원$ 자영업자 “차라리안 받고 영업” 분통 정부가일상회복을잠시 멈 추면서소 상공인·자영업자에게100만원의방역지 원금을주기로한것은문 재 인대통령의 뜻 이었다고 청 와대가 밝혔 다. 당 초 ‘ 70 만원지급 ’ 으로잠정결정 됐 으나,문대 통령이“100만원으로확대하라”는 ‘ 강 력한지시 ’ 를내렸다는것이다. 박 수 현청 와대국민소통수 석 은 17일 K B S 라 디 오 ‘최 영일의시사 본 부 ’ 에 출 연 해“문 대통령이 ‘ 방역지원금을정부가 생 각 한 70만원에서100만원으로인상 하고,조치가시작되자마자지급하도 록 하라 ’ 는강력한지시를했다”고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소상공인·자영업 자 320만 명 에게100만원상당의방역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 자로 하는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매출 이 감 소했 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매출 규 모나 방 역조치여부와무 관 하게 현 금으로 100 만원을지원하겠다는것이 핵 심이다.이 를 위해정부예산 3조2,000 억 원이 투 입 된다. 박 수 석 은 “ ( 100만 원으로확대하는 과정에서 ) 정부가 9,000 억 원의 재 원을 추가 확보했다” 며 “소상공인진흥기금 에 남 아있는 기금을 이용해식당·카페 등영업시간제한업종에종사하는90만 명 에게 올 해안에 ( 100만 원 씩 ) 지급할 것”이라고말했다.이번 달 9,000 억 원을 지급한 뒤 ,나 머 지230만 명 을대상으로 한 2조3,000 억 원은내 년 도편성된예비 비를이용해1월중지급을완료한다는 게정부방침이다. 현재 로서는추가 경 정예산 ( 추 경 ) 편성 을검 토 하지않는다는 입 장도 재 확인했 다. 박 수 석 은 ‘ 추 경 없이 재 정여력을총 동원한다는것인가 ’ 라는 물 음에“ 그런 취 지”라고 답 했다. 청 소 년 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 바 이 러 스 감염증 ( 코로나19 ) 백신접종 이여전히반발을 사는것과 관련 해 박 수 석 은“12 ~ 1 5세 소아· 청 소 년 의접종 률 이급 격 히 높 아지고 있어다행”이라 며 “예 약 상 황 을보면,이 달 말까지 청 소 년 70 % 이상이접종할것으로 본 다”고말 했다. 그러 면서“자 녀 를위한안전 벨 트 라는생 각 으로 ( 백신접종에 ) 참 여해 달 라”고당부했다. 한편,이 재명 민주당대선후보가제안 한 ‘ 다주 택 자 양 도 세 중과 ’ 한시유예와 관련 , 박 수 석 은“부동산시장안정화 흐 름 이어 렵 게자리 잡 은상 황 에서 양 도 세 중과완화에신중할 필요 가있다” 며 반 대 입 장을 재 차 밝혔 다. 신은별기자 방역지원금 70만원→ 100만원 靑“文대통령이인상 강력지시” 미용실^키즈카페등 12만곳에도손실보상$분기별하한액 10만→ 50만원 한국 3년연속‘北인권결의’공동제안국불참 정부방역지원금신설에반응싸늘 “방역패스확인인건비도안나와” 자영업비상대책위“선별지원해야” 소상공인연합회“피해해소역부족 온전한손실보상계기돼야”강조 소상공인방역지원·손실보상확대방안 대상 지원내용 예산 방역지원금 매출감소320만개소상공인 100만원 3 조 2,000 억원 방역패스지원 방역패스적용115만개소상공인 최대10만원 1,000 억원 손실보상확대 이미용업키즈카페등12만곳추가 하한지급액 10만원→ 50만원 1 조원 ● < 자료 기획재정부 > 이달 90만명, 내달 230만명지급 정부가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매출이감소한소상공인320만명에게100만원상당의방역지원금지급을결정한 17일서울중구황학동주방가구거 리에서업체관계자들이폐업한가게에서나온집기류등을내리고있다. 연합뉴스 ☞ 1면’소상공인방역지원금 ’에서계속 일상회복을잠시 멈 추는대신 100만 원의방역지원금을지급하는것은문 재 인대통령의의중이강하게반영된것이 다. 다만 정부가 전날까지도예고하지 않 았던‘깜짝 발표 ’ 를하면서,기 재 부와 중소 벤처 기업부등 관 계부 처 가설 익 은 대책을내 놓 은것아니냐는지적도나온 다. 피해상 황 을 고 려 한 세밀 한지원보 다일정 액 을 광범 위하게 뿌 리는 쉬 운방 법을 택 했다는것이다. 아 직 지원예산 4조3,000 억 원을어 떻 게마 련 할지도 명 확하지않다. 박 수 현 청 와대국민소통수 석 이“ 남 아있는 소 상공인진흥기금 9,000 억 원으로영업시 간 제한업종 90만 명 을연내에지원하 고,나 머 지2조3,000 억 원은내 년 편성된 예비비로 1월중지원할계 획 ”이라고말 한것이전부다. 손실보상확대,방역패스지원등을위 한추가예산1조1,000 억 원조 달 계 획 은 아 직 공개되지않 았 다.다만이번지원을 위해추가 경 정예산을편성하지는않을 방침이다. 김 태기전단국대 교 수는 “전 체예산은 클 지몰라도소상공인개개인 은부족하다고느 낄 수있다” 며 “상 황 이 길 어지면정부가 또 추가지원을고민할 수밖에없는구조”라고지적했다. ☞ 1면’유엔,北인권결의안’에서계속 미국국무부도이날공개한 ‘ 2020 년 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 ’ 를통해“ 북 한정부는 반복적으로국제 테러 행위를지원했다” 며테러 지원국으로지정했다. 또 2017 년 2 월말 레 이시아에서발생한 김 정은 북 한 국무위원장의이복 형김 정 남암살 이 재 지 정 배경 으로작용한것으로 풀 이되는문 구를포함했다.미국무부는“국무장 관 은 북 한이외국영 토 에서의 암살 에연 루 된 것에서보 듯 국제 테러 행위를반복적으 로지원했다고 판 단했다”고 밝혔 다. 미국무부는 테러퇴 치를 위한 포상 프 로 그램 을운영하고있다면서 북 한의 불 법 활 동에 관 한정보제공자에게 5 00 만 달러 의포상금을지급한다는내용도 소개했다. 존 고 드프 리국무부 대 테러 조정 관 대행은 언론 브 리 핑 에서“일부 분야에서 북 한의행동은 문제가 있고 우려 된다.이것이 (테러 지원국 ) 리스트에 남 은이유의일부”라고 밝혔 다. 북 한은 유 엔 결의안에 즉각 반발했 다. 김 성주유 엔 북 한대사는 결의안에 대해“유 럽 연합과 미국 등 적대 세 력이 추진한 이중 잣 대와 적대정책”이라고 비난했다.이어 그 는“ 북 한에대한용 납 할수없는정 략 적도발일뿐아니라 우 리나라의주 권 에대한심 각 한침해”라 며 “결의안에 담긴 인 권 문제들은 우 리나 라에 존재 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