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18일 (토요일) 교회발 ( 發 )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50명을 넘어선 17 일정부가종교시설추가방역조치를내 놨다. 그런데PCR검사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미접종자 299명이함께예배를 볼 수있게허용했다. 접종완료자는인 원상한을두지않아교회규모에따라 수천명도모일수있다. 자영업자들에겐충분한보상없이고 강도규제를반복하면서유독종교시설 방역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데대 해방역당국은 ‘종교의자유’를이유로 들었다.전문가들은종교시설이야말로 더욱 강도 높은 방역이필요하다고 지 적했다.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는 17 일 종교활동 인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종교시설방역강화방안을발표했다. 정부는종교계에이례적으로두가지 ‘선택지’를줬다. 먼저미사나법회,예배 때수용인원의 70%를 허용하되, 모두 접종완료자로만구성하도록했다.이때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180일이 지난 사람이나 3차접종자만 포함된다. 미접종자는PCR 음성확인서가있어도 안되고, 18세이하, 불가피한접종불가 자도안된다. 정부는PCR 음성확인자나18세이하 를예외로인정해주는방역패스보다더 강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종 교시설 규모가 크면밀폐된공간에수 백, 수천명이모이게된다. 가령예배실 이5,000석규모라면 3,500명이한꺼번 에예배를볼수있는것이다.아무리접 종완료자만모인다해도돌파감염우려 가커질수밖에없다. 두번째선택지는접종여부와관계없 이수용인원의30%까지만들어가는것 이다. 그런데상한인원이최대299명이 다. PCR 음성확인서가없는 미접종자 299명이모일 수있다는 의미다. 그중 무증상감염자가있다면바이러스확산 은시간문제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해온 종교시설은 고강도 방 역조치가필요하다고꾸준히지적해왔 다. 방대본에따르면지난 16일기준국 내오미크론감염자의48% ( 73명 ) 가인 천 교회와 관련된사람들이다. 더구나 방대본이오미크론감염자와역학적연 관자 123명을분석한결과미접종자가 54.5%로절반을넘었다. 미접종자의종교활동은 299명까지 허용됐지만,집회는 49명까지만가능하 다. 정부는집회에행사와 동일한 기준 을적용해접종여부와 관계없이는 49 명까지,접종완료자등은 299명까지모 일수있게했다. 종교의자유보다집회 의자유에더엄격한방역수칙을적용한 셈이다. 중수본은이에대해“집회는 구 역내밀집도를판단할수없고,구호를 외친다는점이다르다”고설명했다. 결국이번종교시설방역조치는형평 성논란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당 장18일부터식당·카페등의자영업자,소 상공인은또영업시간오후 9시,사적모 임4명제한적용을받는다.‘매출감소분 100%보상’을요구하는이들에게정부는 100만원을지원하겠다며달랬다.엄중식 가천대길병원감염내과교수는“손실보 상을확실히해야만거리두기참여도가 올 라 갈 것”이라며 답답 해했다. 이미지 칠 대로지친병원과의료 진 에 도정부의 압박 은이어지고있다. 환 자 재 원일수가길수록중 환 자실손실보상 금 을 깎 겠다고했다. 코로나19 증상이 치료된중 환 자를 빨 리내보내고병상을 더확보하라는 의미다. 김 우주 고려대 구로병원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의 사의 진 료행 위 에까지 개입 하겠다는것” 이라고 비 판했다. 한 편 중앙방역대 책 본부는 17일코로 나19 사 망 자에대해먼저장례를치른다 음화장할수있도록지 침 을 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 다.지 금 까지는코로나19 감 염확산을우려해장례전화장부터하도 록‘선 ( 先 ) 화장,후 ( 後 ) 장례’지 침 을따라 왔는데, 앞 으로는장례를먼저치를수있 게하는것이다. 류호·임소형기자 내 년 2 월 1일부터 청 소 년 방역패스 ( 접 종증명·음성확인제 ) 를시행하려 던 정부 가 학생, 학부모들의거 센 반발에적용 시점을 잠 정연기한 채 후 속 조치를 논 의중인가 운 데학부모 단 체 들이 청 소 년 방역패스가 위 법하다며행정소 송 에 나 섰 다. 함께하는사교 육 연 합 ,전국학부모단 체 연 합 등은 17일서 울 가정행정법원 앞 에서기자회 견 을 열 고 “ 청 소 년 백 신 접 종에대한임상시 험 이 끝 나지않아 효 과 와안전성이검증되지않 았 음에도 청 소 년 접종을사실상의무화해 청 소 년 의 신 체 의자유,일반적행동자유 권및 학습 권 , 학부모의자 녀 교 육권 등을 침 해했 다”며방역패스대 책취 소소 송 과더불 어집행정지 신청 을 냈 다. 이들은 “정부는 국 민 들을 보호해야 한단이유로방역패스정 책 을발표했다 지만, 소아 및청 소 년 에대한 백 신 접종 부 작 용이어 떤 지검증도안된상 태 에서 접종을강제하려한다”며“이것은정부 의독선이자 전 횡 ”이라고 목 소리를 높 였 다.소 송 을대리하는함인 경 법무법인 강함 변호사도 “백 신 접종의부 작 용이 어 떠 한지, 그 책 임은 누 가지는지등 의 문이여전히 남 아있다”고지적했다. 앞 서지난 10일에는학생학부모인 권 보호연대와고등학교 3학 년 학생 양 대 림 외453명이 청 소 년 방역패스가 헌 법 에어 긋 난다며 헌 법소원 심 판을 청 구하 는등집단소 송 이이어지고있다. 정부는 걷잡 을 수없는 코로나19 확 산세에대 비 하려면 청 소 년 백 신 접종은 꼭 필요하다는 입 장이다.그러나 청 소 년 방역패스시행발표에 앞 서부 작 용을우 려하는학생과학부모의 목 소리에 귀 를 기 울 이지않는등소 통 이부 족 했다는점 을인정하고최 근잇 따라간 담 회를 열 어 설 득 에나서고있다. 당 초 예정대로 청 소 년 방역패스를내 년 2 월 1일시행하기는사실상 힘 들어 진 가 운 데, 정부는 △ 적용 시점을 통 째로 2~3 개월 연기하거나 △ 연령대 별 백 신 접종 률 에따라단계적으로적용하거나 △ 학원에방역패스를적용하더라도미 접종자도이용할 수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을논의하고있다. 교 육 부 관계자는 “방역당국과 가장 현 실적인 방안을 찾 고 있다”며 “이달 말 안에 후 속 조치가 나 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석기자 식당은미접종자 혼밥만 되는데$교회는 299명예배허용 청소년 방역패스 ‘2~3개월연기’ 검토 학부모단체“방역패스위법”행정소송 美 CDC “얀센백신보다 화이자·모더나우선추천” 미국 질병 통 제예방 센 터 ( C D C ) 가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예방을 위 해 얀센 백 신 보다화이자백 신 과모더나백 신 을우선추천하기로결정 했다. 얀센 백 신 접종후매우 드물 게발 생하는 ‘ 혈 소판감소성 혈 전증’ 부 작 용 을고려한조치다.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 트 와 C NN 방 송 등에따르면,C D C는16일 ( 현 지시간 ) 외부 자문기구인예방접종자문 위 원회 ( A C I P ) 가 화이자·모더나 백 신 우선접 종 권 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데따 라 곧 바로이정 책 을 승 인했다. 로 셀월 렌 스 키 C D C 국장은성명에서“ 새 로 갱 신 된 권 고는 실시간으로 과학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C D C의 약속 을 강조한 다”며“모 든 미국인은백 신 접종에참여 해야 하고 부스터 샷 ( 3차접종 ) 도 맞 아 야한다”고 권 고했다. 자문 위 는 얀센 백 신 접종 후 혈 전증 을 앓 은사례가여전히 극 소수이 긴 하지 만, 초 기연구보다는 광범위 하게나 타 나고있다는점을지적했다. 8 월 까지접 종자 1,400만명중 54명에게서부 작 용 이보고됐고,이들모두 입 원치료를받 았 다. 사 망 자는여성 7명, 남 성 2명등 총 9명이다. 혈 전증은 메신 저리보 핵 산 ( m R NA ) 방식인화이자·모더나백 신 과 달리아데 노 바이러스를전달 체 로사용 하는 얀센 백 신 과아스 트 라제 네 카백 신 에서주로보고된다. 다만 자문 위권 고가 얀센 백 신 을아 예 접종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 니 다. m R NA 백 신 에 알레 르기반 응 을 보 였 거나 m R NA 백 신 을원하지않는사람 들은 얀센 백 신 을 맞 아도된다. 미 언 론들은이번 C D C 결정이백 신 물량 을 넉넉 히확보한미국보다는저 개 발국가에더 큰 영 향 을 미 칠 것으로예 상했다. 얀센 백 신 은한번만 맞 아도되 고 상온에서보관·유 통 이가능한 장점 덕 분에의료 인 프 라가 부 족 한 빈 국들 에주로공 급돼 왔다. 그러나 얀센 백 신 이후 순위 로밀리게되면 얀센 백 신 에의 지하는가난한나라들에서는접종확대 정 책 에차질이 빚 어질수있다.세계보건 기구 ( WHO ) 에따르면 얀센 백 신 을 승 인한나라는90여 곳 이다. 보건분야 비 영리기관 카이저가 족재 단 젠케 이 츠 수석부사장은“대다수국 민 이1차접종도 마 치지 못 한 빈 국에서 는 얀센 백 신뿐 아 니 라 같 은 방식으로 만들어 진 아스 트 라제 네 카 백 신 에대해 서도접종기피 현 상이생길수있다”고 우려했다. 김표향기자 혈소판감소성혈전증부작용고려 “mRNA 백신알레르기땐얀센을” 얀센의존큰빈국접종차질우려 식당·병원만조이는 ‘불공정방역’ 접종완료자는수용인원70%까지 수천명예배도가능,돌파감염우려 집단감염·오미크론종교發큰데 자영업자·병원만고강도조치압박 ‘50명미만’집회와도다른잣대 감염우려‘先화장後장례’지침 ‘장례후화장’가능하게개정키로 vs 종교시설 미접종자입장허용인원 <PCR음성미확인> 식당·카페사적모임허용인원 함께하는사교육연합등학부모단체들이17일서 울 서초구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앞에서방역패 스처분효력정지가처분소장제출에앞서기자회 견을하고있다. 연합뉴스 헌법소원심판청구등소송잇따라 정부,미접종자학원이용방안논의 거리두기강화조치로종교시설도18일부터예배등정규활동에참여할수있는인원에제한을둔가운데17일서울여의도순복음교회입구에성도출석시스템이놓여있다.종교시설은미접종자를포함할때는좌석 의30%,최대299명까지만입장하고,접종완료자만참석할때도좌석의70%까지만입장할수있다(왼쪽사진). ‘사적모임인원4인’ 시행을하루앞둔17일서울종로구한식당테이블의의자가 4개씩으로맞춰준비 되고있다. 연합뉴스 D4 코로나 팬데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