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18일 (토요일) D9 사회 툭하면조퇴^반차 ‘눈치’$ 어린이감염늘며 사표 꺼내는 워킹맘 최근서울관악구신림동의선별진료 소에서만난직장인김은아 ( 34 ) 씨는정 장차림에7세아들손을잡고코로나19 검사순서를기다리고있었다.김씨는이 날아들유치원에서확진자가나왔다는 소식을듣고오후에반차를냈다. 유치 원내확진자 발생으로 김씨가 반차를 쓰고나온게이달만해도두번째다. 이날진료소대기줄은김씨처럼회사 에양해를 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학부모들로가득했다. 검사후다시회 사로 돌아가야 하는 부모들은 잠시라 도아이를맡길곳이없는지알아보려고 여기저기연락하느라분주했다. 백신을접종하지않은초등학생과미 취학아동의코로나19 확진사례가 늘 어나면서,일과육아를병행하는워킹맘 들의부담도커지고있다. 확진자가 발 생하면학교나유치원에서PCR 검사를 위해아이들을즉시귀가하도록하기때 문에부모들은늘‘업무도중조퇴’불안 감에시달린다.지난11일클래스팅애플 리케이션 ( 온라인학급커뮤니티앱 ) 에서 확진자 발생알림을 받고 서둘러반차 를썼다는이마리아 ( 35 ) 씨는“알림확인 후 2시간내에학교에도착해야하는게 암묵적인룰”이라며“코로나확진은예 측할수없다는게가장신경쓰인다”고 말했다. 업무 도중 조퇴가 잦아지다 보면회 사에눈치가보여육아휴직하거나퇴사 하기도한다. 초등학생자녀둘을키우 는이지원 ( 39 ) 씨는두달전계획에없던 육아 휴직신청서를 회사에제출했다. 아이들이집에서원격수업하는날이많 은데다,등교하더라도교내에서확진자 가 나오면부모는일주일내내집에있 어야 하기때문이다.이씨는 “재택근무 하라고회사에서배려해줬지만일의효 율이떨어지고피로감이커졌다”며“한 달뒤에휴직이끝나는데상황이나아지 지않아막막하다”고말했다. 긴급 하교 및하원상황에놓인워킹 맘들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가있지만, 활용도가 높지않은 편이다. 지난해11 월여성가족부는 갑작스러운 돌봄 공 백에처한 가정에지자체가 고용한 돌 봄 노동자들을 연결해주는 ‘일시연계 형아이돌보미서비스’를시작했다.그러 나올해10월기준해당제도연계율 ( 전 체신청자 중 실제서비스를이용한 비 율 ) 은 38.1 % 에불과했다.여성가족부는 홈페 이지를 통 해최소 4시간전에신청 하면연계가가 능 하다고소 개 하고있지 만,실제서비스연계가성사 되 는경우는 신청자의 절 반도안 되 는 셈 이다. 재택근무하면서두아이양육이 버 거 웠 던직장인이신 영 ( 40 ) 씨도지난달 서 비스를 신청했지만, “ 남 은 선생 님 이없 어서서비스가 불가하다”는 답변 이돌 아왔다.이씨는 “학부모수 요 에 맞추 지 못 한다면사실상소용없는서비스아 닌 가”라고반문했다. 여성가족부관계자는“도 입 초기연계 율이 8 %였 던 것 에비하면 점점 늘어나 고있다”며“실시간연계율을높이기위 해앱신청 방 식도도 입 했지만,돌보미들 대부분이어 르 신들이라아직사용 법 에 익숙 지않은경우도많고신청자가 몰 리 는 시간대 엔 돌보미 숫 자가 부족한 상 황”이라고 설명 했다. 최주연기자 신 변 보 호 를받던여성의가족을 살 해 한이 석 준 ( 25 ) 은피해자의경 찰 신고에 앙심 을 품 고 범 행을저지 른것 으로 드 러 났 다.이 석 준에게피해자의주소 파 악의 뢰 를받은 흥 신소는 50만원을받고하 루 만에 개 인정보를 팔 아 넘겼 다. 서울 송파 경 찰 서는 17일이 석 준에대 해 특 정 범죄 가중처 벌법 상 보 복살 인및 살 인미수, 살 인예비, 감 금 , 재 물 손 괴 등 7 개혐 의를적용해검 찰 에 송 치했다. 경 찰 은 기 존 살 인에서보 복살 인으로 혐 의를 변 경했다. 보 복살 인의최소 형 량 은 징역 10 년 이상으로, 살 인보다 형 량 이높다. 경 찰 관계자는 “이 석 준이 범 행전 흉 기를미리구 입 했고, 범 행 방법 이나도구 를검 색 한내 역 이있어보 복살 인이인정 된 다고 봤 다”고 설명 했다. 경 찰 은이 석 준이 헤 어진여자 친 구 A 씨가 경 찰 에신고한 것 에 앙심 을 품 고 범 행을계획한 것 으로보고있다. A 씨는 지난 6 일이 석 준에게 끌 려대구로 내려 갔 다.가족과직접연락하기어려 웠 던 A 씨는 친 구를 통 해자신의아 버 지에게감 금 사실을전해달라고 부 탁 했고, A 씨 의아 버 지가경 찰 에신고했다.대구수성 경 찰 서는 A 씨의위치 추 적등을 통 해수 성 못 인근상가에있던두 사 람 을발 견 해조사했다. A 씨는 당시경 찰 조사에서“이 석 준 과 함께살 면서수차례감 금 과 성 폭 행 을 당했고, 감 금 상 태 에서대구 까 지왔 다”고 진 술 했다. 이 석 준은 그러나 “감 금 한일이없고동거관계”라고주장했 다. 아 버 지에게인계 돼 서울로 돌아온 A 씨는 경 찰 의신 변 보 호 조치로 스마 트 워치를 지급받 았 고, 이 석 준은 귀가 조치 됐 다. 당시이 석 준이 풀 려난 이유 는 경 찰 임 의동행과 휴대 폰 제출에순 순 히 동의한 데다 두 사 람 진 술 이 엇갈 렸 기때문이다. 이 석 준은 범 행전 흥 신소를 통 해 A 씨 의주소를 파 악했다.이 석 준은 8일 A 씨 를만나기위해 본 인이알고있던 A 씨의 서울집주소로 찾 아 갔 다. 하지만주소 가 바뀐것 을알게 된 이 석 준은인 터넷 검 색 등을 통 해알게 된흥 신소에 50만 원을주고주소 파 악을의 뢰 했다. 흥 신소는하 루 만에이 석 준에게주소 를전달했다.이 석 준은 렌터카 를이용해 A 씨집주 변 을 배회하다가 빌 라로 들 어가는 외 부도어록비 밀 번 호 를알아 낸 뒤, 지난 10일집으로 찾 아가 범 행을저 질렀 다.당시집에는 A 씨의어 머 니 와남 동생이있었다. 남 편과 통화 중이던어 머 니는초인종소리에무의식적으로문을 열 면서 화 를당했다.이 석 준이 흉 기를 휘 두 르 면서어 머 니는 숨 졌고,동생은중 태 에 빠 졌다. 이 석 준의의 뢰 를 받고 개 인정보를 넘 긴 흥 신소운 영 자 B 씨는 개 인정보보 호 법 위반 혐 의로전날 구 속됐 다. 경 찰 은 B 씨가 텔레 그 램 등을 통 해제3자로부 터 A 씨의 개 인정보를제공받은 것 으로보 고공 범 을 추 적하고있다. 이날오전 7시45분 쯤 서울 송파 경 찰 서에모 습 을 드 러 낸 이 석 준은회식후 드 티에모자, 청 바 지, 검정 색 운동 화 를 착 용하고 취재진 앞 에서고 개 를 숙였 다. 하지만 ‘마스 크 를 벗 어달라’는 요 청 엔 응 하지않 았 다. A 씨가 쓴것 으로보이는청 와 대 국민 청원 글 도올라왔다. 글쓴 이는 ‘2021 년 12월10일에일어난잠실 살 인사 건 의유 가족 입 니다.제발도 와 주세 요 ’라는제 목 의 글 에서“이번사 건 은 살 인마이 석 준이 며 칠 동안계획하고준비해이 뤄 진치 밀 하게 설 계 된 계획 범죄 ”라며“이 석 준을 사형시키고다시는이 런 사 건 이발생하 지않도록 법 의무거 움 을 보여달라”고 호 소했다. 김재현기자 유치원^학교서확진자생기면 PCR검사위해즉시귀가조치 아이맡길곳찾느라동분서주 계획없던육아휴직^퇴사늘어 정부의긴급상황때‘아이돌보미’ “남은선생님이없어$”답변많아 올신청자중 38%만겨우이용 李, 피해자신고에앙심품고범행 경찰, 보복살인등 7개혐의송치 정보넘긴흥신소운영자구속 법규애매한중대재해법시행한달앞 노사정머리맞대‘혼란줄이기’나선다 중대재해처 벌법 시행이한 달여 앞 으 로 다가왔다. 당장 내 년 1월 27일부 터 50인이상사업장은인 명 피해가발생했 을때재해예 방 조치의무를다하지않 았 다면경 영책임 자가처 벌 받게 된 다. 산 재사고를 막기위한 조치지만, 아 직 현 장은 혼란 스 럽 다. 원청으로부 터 100 % 도급을받는하청업체의경우,사 업장이여러곳에 쪼개져 있는경우등기 업마다 구조나 환 경이 천 차만별이어서 다. 법 적용 대상인지, 어 디까 지의무를 충 족해야하는지등구체적실행 방 안에 대해 잘 모 르 거나실무적어려 움 이있다 는 목 소리가여전 히 높다.이 런혼란 을 줄이기위해노동계 와 경 영 계,정부 와 분 야별전문가가 머 리를 맞 대는사회적대 화 기구가출 범 한다. 17일대 통령 직 속 경제사회노동위원 회 ( 경사노위 ) 는 ‘중대재해예 방 을위한 산 업안전보 건 위원회 ( 산 업안전보 건 위 ) ’ 를발족했다고 밝혔 다. 중대재해처 벌법 시행일은 2022 년 1월 27일이다.상시근로자가 50인미만이거 나공사 금액 이50 억 원미만이면2024 년 1월 27일부 터법 이적용 된 다. 기업들은 저마다안전보 건 관리시스 템 을 구 축 하 고있지만,대기업이아니라면일용직근 로자가 대다수인인 력 구조, 부족한 재 원등으로체계적준비에어려 움 을 호 소 하는경우가적지않다. 특히 지난해 산 재사 망 자의 6 3 % 가 50인미만 사업장 소 속 인 점 을 고려하면 규 모가 작은 사 업장을위한 추 가지원 필요 성도제기 되 고있다. 경사노위 산 업안전보 건 위는 산 업 현 장의준비상황을 살펴 보고자 꾸 려졌 다. 산 재취 약 지대인중소기업대 책 마 련 을 위한 논 의에우선집중한다.이 외 에 도기업의 법 준수 환 경조성및 법· 제도 개 선 방 안, 산 재예 방 효율성제고 방 안, 중대재해사고원인조사 강화 방 안 등 도주 요논 의의제다. 맹하경기자 ‘공군성추행사망’가해자 1심징역9년 ‘성 추 행피해공 군 부사관 사 망 사 건 ’ 의직접가해자가 1 심 에서 징역 9 년 의실 형을선고받 았 다.‘ 강 제 추 행’ 혐 의는예 상대로 중형이선고 됐 지만, ‘보 복협박 ’ 혐 의는 법 적처 벌 이불가하다고 법 원이 판단 해구형보다 형 량 이 크 게줄었다. 유족은 강 하게반발했다. 국방 부보 통군 사 법 원은 17일 군 인등 강 제 추 행치상, 특 정 범죄 가중처 벌법 상 보 복협박혐 의로구 속 기소 된 장모중사 에게 징역 9 년 을선고했다.장중사는공 군 제20전 투 비행 단 에서근무하던올 3 월2일부대원들과저 녁 식사후부대로 복 귀하는 차안에서후 임 고이예 람 중 사를 강 제 추 행한 혐 의로재 판 에 넘겨 졌 다. 사 건 직후차에서내린이중사를 쫓 아가 ‘신고할 테 면해보라’는취지로말 하거나,이후 자해를암시하는 듯 한 문 자 메 시지를보내피해자의 입 막 음 을 압 박 한 혐 의도있다.이중사는피해사실 신고 후 부대상관들로부 터 회유 ^협박 및면담 강요 등 2차가해에시달리다 5 월21일스스로 목숨 을 끊 었다. 재 판 부는가해자가 혐 의를인정하고 증 거도 충 분한 만 큼 강 제 추 행 혐 의는 유 죄 로 봤 다. 특히 “장중사의 추 행행위 로 입 은정신적상해가 ( 고인이 ) 극단 적 선택을하게한주 요 원인이 됐 다”며“무 거운 죄책 감을고려해대 법 원양형기준 상최대형 량 인 징역 9 년 을선고했다”고 판 시했다. 반면 보 복협박 혐 의는 무 죄판 결했 다. 현 행 법 상 협박죄 가성 립 하려면피해 자가공 포심 을느 끼 기에 충 분한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장 중사의행위는 그에 미치지는않는다는 것 이다. 중형선고에도 군 검 찰 구형 량 ( 징역 15 년 ) 보다 처 벌 수위가 낮 아지면서유족 은재 판 부를 거세게성 토 했다.이중사 의아 버 지는 “ 딸 이생전에가해자가 죽 으면 죄책 감을 어 떻 게안고 사느 냐 고 말했다”며“가해자가 죽겠 다고하는데 어 떻 게그게 협박 으로안 들리느 냐 ”고 항 의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이날 한 국 일보에“ 군 대라는 특 수성및가해 자 와 피해자의관계,지 속 적 압박 이있었 던 점 등을 고려한전 향 적 판 결을기대 했는데유감”이라고말했다. 군 검 찰 은 판 결문 등을 검 토 해 항 소여부를 결정 할예정이다. 정준기기자 오늘영하 16도강추위$수도권최대8첫함박눈 18일 서울을 비 롯 한 수도 권 에 첫함 박 눈이내리고, 올 겨 울 들어가장 추 울 전 망 이다. 기상청은 “18일 낮 경기서해안에눈 구 름 이유 입돼 수도 권 을중 심 으로오후 2 ~6 시에 1 ~ 2시간 정도 강 한 눈이내 릴 것 으로예상 된 다”고 17일 밝혔 다.눈은 밤 에소 강 상 태 를보이다 19일 0시 쯤 부 터새벽 사이중부지 방 에다시내려아 침 이 되 기전에는대부분그 칠것 으로보인 다. 18 ~ 19일예상적 설량 은 △ 서울경기 내 륙·강 원내 륙·산 지3 ~ 8 cm △ 경기서 해안 ·충 청 권· 전라 권· 서해5도 · 경 북 북 부 내 륙 1 ~ 5 cm 다. 다만적 설량 은서울안에서도지 역 편 차가클수있다.이번눈구 름 대는수직 으로 올라가 높게발달하는형 태 라 강 수가 강 한지 역 에서는8 cm 가 깝 게눈이 쌓 이지만 바 로그 옆 은하 강 기 류 때문에 구 름 이발달하지 못 해적 설량 이2 cm 에 그치는곳도있을거라고기상청은 설명 했다. 기상청은 “중부지 방 을 중 심 으로 많은 눈이예상 되 니주말 외 출이나 원 거리이동을자제하고도로교 통 안전에 주의해달라”고당부했다. 아울러18일은전 국 의최저아 침 기온 이 - 1 6 도 까 지떨어 져 올 겨 울 들어가장 추 울 것 으로보인다. 서울 · 인 천· 경기가 - 15도 까 지내려가 고, 강 원은최저 - 17도 까 지떨어 질것 으 로예상 된 다.여기에 강 한 바람까 지불어 체감온도는더 낮 게느 껴질 수있다. 낮 최고기온은 - 1 ~ 5도다.기상청은이날서 울 · 경기 ·강 원 · 대전 · 부 산 등 사실상 내 륙 전체에한 파 주의보를내 렸 다. 한편,이날 광 주 · 전 남 등 호남권 에는 최대15 cm 의많은눈이내려대 설 주의 보가 발 령됐 다. 대 설 주의보는 ‘24시간 신적 설 이5 cm 이상일 것 으로예상 될 때’ 발 령된 다. 윤태석기자 흥신소, 이석준에 50만원받고다음날피해자주소넘겼다 군사법원“보복협박은무죄” 유족측“처벌수위낮아”반발 경사노위산업안전보건위발족 중소기업대책마련방안등논의 신변보호를받던여성의가족을살해한혐의를받 는이석준이17일오전서울송파경찰서에서검찰 로송치되고있다. 뉴스1 <신변보호여성가족살해> 전국대부분한파주의보내려 광주·전남에대설특보가내려진17일광주금남로에서우산을쓴시민들이눈보라사이로발길을재촉하고있다.기상청은눈이그쳐도추위가당분간이어질예정이라며빙판길주의를 당부했다. 광주=뉴시스 호남엔대설특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