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체육인실태조사’에따르면 61개종목 지도자 2만4,712명가운데 74.1%는비 정규직이었다.학교운동부와공공스포 츠클럽등의지도자 수입은연간 1,700 만~2,500만원으로임금근로자연평균 수입의52~70%수준이다. 정현우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박사 는 “최근들어지도자들의고용형태가 무기계약형태로전환되고있지만대부 분최저시급을겨우넘는실정이고,지도 자 경력이쌓여도 연봉은 오르지않는 구조적문제도있다”고말했다. 그러나처우문제가체육인들의금품 수수 행태를정당화할 수없다는 것이 전문가들대다수의의견이다.허대표는 “신분의안정성을잃은 체육인일부가 이러한행위로 ‘모험’을거는것”이라면 서“더강한징계등으로일탈이합리화 될수없다는인식을심어줄필요가있 다”고했다. 컿쩢횒퐎맧핂헎힎읆 ‘ 헪핞 ’ 대전의한 초등학교여자 농구부 코 치는 11세에불과했던제자 9명을상대 로장기간에걸쳐가혹행위를했다. 코 치는경기에졌다는이유로머리를열쇠 로 때리는 등 1년 5개월간 19회에걸쳐 제자들을번갈아가며폭행했다.구타를 저지르는 동안피해자 9명중 6명은성 추행도 당했다. 지도자가 폭행과 성폭 력을같이행사한것이다. 전문가들은지도자가선수에게가하 는폭력은성폭력과밀접하게연관돼있 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인권연구소 사 무처장을 맡고있는정용철 서강대교 수는“감독과코치는경기력향상을이 유로 선수의사생활을 통제하고 훈련 과정에서폭력을 쓰는데, 이를 ‘사랑의 매’로미화해선안된다”고지적했다. 선수를아껴서때렸다며다친부위에 약을발라주면서위로하는경우가대표 적인데,일부선수들은 1년이상이런경 험을거치면감정이무너지기도한다.김 대희한국체육정책학회상임이사 ( 부경대 교수 ) 는“지도자의폭력이성폭력으로이 어지는경우를보면대부분이런과정을 거치게된다”며“지도자의폭행이오랫동 안되풀이될수록선수가성범죄에노출 될위험도높아지는셈”이라고분석했다. 한국일보가분석한체육계지도자의 제자폭력사건들도대부분 ‘장기간 - 반 복적’이라는측면에서성폭력으로이어 질가능성을내포하고있었다.단발성으 로끝난사건은거의없었으며,대부분6 개월이상에걸쳐최소4차례이상폭행이 반복됐다.7년동안지속적으로구타당 한10대선수도있었다. 킇쭎혾핟솒핳믾맒 · 짦쫃헏 한국일보가 분석한 체육계 4대범죄 중에선승부조작 사건도 적지않았다. 85건중 23건으로전체의27%를차지 했다. 판결문에나오는 승부조작 범행 은 한 번시작되면평균 7개월동안 세 차례에걸쳐진행됐다.폭행과금품수수 등다른유형의범죄와 마찬 가지로장기 간반복적으로이 뤄 지는 특 징을보 였 다. 판례분석을자문한 법률 서비스스타 트업 리걸 엔 진의박성 남 변호 사는 “승 부조작이의도대로진행되지않으면,시 도했다가실 패 하고다시시도하기를반 복하면서범행기간과 횟 수가 늘 어 났 다”고설명했다. 불 법 도박사이 트 를활용한승부조작 사건비 율 도 60%에 달 했다. 박 변호 사 는 “승부조작을저질러 퇴 출당한 운동 선수들이아 예 불 법 도박사이 트 를이용 하는전 업브 로 커 로 나서는 경우가 많 은 점 도 승부조작이반복되는이유”라 고 분석했다. 실제로 23건의승부조작 사건중 절 반 가 까 운 11건이전 업브 로 커 들에의한범행으로 집 계됐다. 전문가들은승부조작근 절 을위해선 불 법 도박사이 트업 체는 물론 이고 브 로 커 와이용자모 두 를강하게처 벌 해 야 한 다고입을모았다.김대희교수는“승부 조작에 휘 말리는현 역 선수들은‘전직선 배 ’인 브 로 커 들의유혹에넘어가자신의 플레 이가 승부조작인 줄도 모르는 경 우가 많 다”며“선수처 벌 이나징계에만 집 중해선안 되고, 불 법 사행 업 체와 이 용자 모 두 를 엄격히 단속해 야 한다”고 말했다. ☞ 1면에서계속 핞 1 졓펞멚 10 맪풢맒 10 짦쫃 한국일보가분석한 1심판결문 85건 에등장한체육인들의폭력 · 성폭력 · 금품 수수 · 승부조작 사건을분석한결과, 평 균 306일동안 9.5회에걸쳐범행이이 뤄 졌다.피해자 1명에게10개월동안동일 한범죄를10차례가 까 이반복해서저질 렀 다는 뜻 이다. 범죄대부분은제자나 후배 에게직 · 간 접적으로 영 향력을행사할수있거나,경 기진행의공정성을지 켜야 할이들이주 도적으로저질 렀 다. 4대범죄가운데학 교 · 실 업팀 감독,코치,강사,관장등의지 도자가 가해자로 등장한 사건은 50건 에 달 해전체분석판결문의59%를차지 했다.선 배 선수,심판,종목 별 단체 및팀 간부 등이연 루 된사건을 합하면소위 ‘체육계의어른들’에의해저질러진범죄 비 율 은70%를넘는다. 151 멆 1 펃 밂킺 금품수수는체육인들이저지른4대범 죄중‘장기간’‘반복적’범행의 특 성이가 장 두드 러진유형의사건으로분석됐다. 금품수수는전체비리사건85건중26건 으로가장 많 았으며,범행기간은평균 1 년2개월 ( 432일 ) 에 달 했고,해당기간동 안20차례에걸쳐금품이오 갔 다. 금품수수사건중에선중학교 레슬링 부코치가13세제자를상대로 4년10개 월동안223회에걸쳐1,046만원을 뜯 어 낸 사례도있었다.이코치는제자가요구 한금품을가 져 오지않을때 마 다 레슬링 훈련을 빙 자해그를폭행했다.코치의금 품요구에시 달린 제자는 야 간에 택배 아 르 바 이 트까 지하며상 납 할 돈 을 마 련해 야 했다.농구지도자들에게 편파 판정을 부 탁받 고, 5년간 1 억 여원을 151차례에 걸쳐상 납받 아 챙긴 심판도있었다. 허정훈체육시 민 연대대표는“이런사 건은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체육인들 에게는치 욕 스러운일”이라면서도 “문 제는이런비리인사들이아직도체육계 에 많 다는사실”이라고말했다. 체육계일 각 에선금품수수가장기간 반복적으로이 뤄 지는이유로열 악 한처 우를 꼽 기도 한다. 고용이불안정하고 급여도높지않아금품비리유혹에넘어 가기 쉽 다는것이다. 국 민 체육진 흥 공단 산 하한국스포츠 정책과학원이지난해 12월 펴낸 ‘2020 폭력 · 성폭력 · 금품수수 · 승부조작 등 대한체육회가 정한 4대범죄로 재 판에 넘겨진체육인들이그동안의‘공로’를인 정 받 아 1심부 터벌 금이나 집 행유 예 처 럼 가 벼 운처 벌 을 받 고있는것으로 나타 났 다. 한국일보가 2005년부 터 지난해 까 지 폭력 · 성폭력 · 금품수수 · 승부조작 혐 의로 기소된체육인들의1심판결문 85건을 분석한결과, 양 형사유에‘지도자 · 선수 · 심판으로서의공로나 업 적’ 등의내용이 포 함 된사건이14건에 달 했다.이가운 데10건은실형이아 닌벌 금과 집 행유 예 가 선고됐다. 체육인으로서공로나 업 적이있으면죄를저질러도감형사유가 된다는 뜻 이다. 장기간 반복적으로자행되는체육인 범죄의고질적인 특 징은판결문에도고 스 란히담 겨있었다.장 애 인 특 수경기지 도자 A씨 는 2010년5월부 터 2년3개월 동안경기력 · 정신력강화를명분으로중 증 장 애 인 남녀 선수 3명을 10차례에걸 쳐폭행했다. A씨 는 ‘국제대회 방 문을 위해비행기 값 이필요하다’며금품을 뜯 어내기도했다. 인 천 지 법 은 그러나 A씨 에게실형이 아 니 라징 역 8월에 집 행유 예 2년을선고 했다. 재 판부는 A씨 가오 랜 시간선수들 을성실 히 지도하여국제대회에서상당 한성과를거 두 는등체육계에기여한 점 을 양 형사유로들었다. 미성년제자를성추행한지도자도그 간의기여와성실성을인정 받 아실형을 피했다. 경 남 진주의초등학교 체육교 사 B씨 는부임한지한 달 이지난 2016 년 4월부 터 2017년 9월 까 지10회에걸 쳐 12세 학생 5명을 성추행했다. B씨 는 그러나 1심에서징 역 형이아 니 라 벌 금 3,000만원을선고 받 았다. 재 판부는 “피고인이이사건 외 에는상당기간성 실하게 교직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인 다”며 벌 금형을선고한이유로 밝혔 다. 승부조작범죄의 양 형사유에도피고 인의‘공로’가 포 함 됐다. 특 정 팀 에유리 한 편파 판정대가로 2008년부 터 4년 동안농구 팀 지도자들에게16차례에걸 쳐2,650만원을 받 은경 남 지 역 농구심 판 C씨 는징 역 8월에 집 행유 예 2년을선 고 받 았다. 재 판부는“농구발전을위해 노력해 온 공로가있고 앞 으로도 기여 할 바 가있어보인다”는 점 을 집 행유 예 선고이유로들었다. 선수에게사기를친지도자도체육계에 끼 친공로가있다는이유로 솜방망 이처 벌 을 받 았다.경 북 지 역 복 싱 감독 D씨 는 2013년실 업팀 입단계약이성사된제자4 명을상대로“ 좋 은조건으로계약을신 경 써 준체육회간부에게인사해 야 한다” 며2년간5차례에걸쳐1,500만원을사례 비명목으로 뜯 어 냈 다.그러나 D 감독의 형 량 은징 역 1년에 집 행유 예 2년이었다. 재 판부는“체육교사로오 랜 기간 재 직하며 지 역 복 싱 발전을위해상당한기여를했 다”며이를 양 형이유의하나로들었다. 판결문에따르면 D 감독은 2015년부 터 약9개월간지 역 체육회 산 하복 싱협 회부 회장으로활동한전력이있었다. 공로와 기여, 국위선 양 등은 대 법 원 양 형위원회가 정한 살 인, 뇌물 , 성범죄, 횡령·배 임, 절 도,사기,선거등 41개범죄 군 의형 량 감경요소에포 함 돼있지않 다. 본 보의판례분석을 자문한 법률 서 비스스타 트업 ‘리걸 엔 진’의박성 남변호 사는“피고인들이세운공 ( 功 ) 은범죄피 해와직접적관련이없는데도이런부분 이 양 형요소에들어간다는것은문제가 있다”며“사안 별 로신중하게적용할필 요가있다”고말했다. 2019년국가인권위원회의‘스포츠분 야 성폭력 · 폭력사건판례분석 및 구제 방 안 연구’를 수행했던정지원 변호 사 도 “1심형 량 이상급심에서 바뀌 는 경 우가 많 지않기때문에 재 판 초기에‘공 로인정’을 쉽 게 받 아들여선안된다”고 밝혔 다. 윤현종기자 <상>스포츠비리에‘아웃’은없었다 85건중14건‘공로·업적’내용포함 10건은벌금·집행유예선고받아 “재판초기부터감형인정신중해야” ‘업적’은양형요소에없는데$“체육계기여”감형 223차례나 돈 뜯은 코치, 10대선수 7년간 구타한 감독 우리들의 철인3종경기국가대표출신최숙현선수는팀내가혹행위를견디다못해지난해6월세상을떠났다.사진은최숙현선수의유골함과근로복지공단이발표한최선수의업무상질병판정서. 유가족제공 체육4대범죄1심판결85건분석 ‘평균306일9.5회’장기·반복특성 13세부터코치에갈취당한제자 상납위해택배아르바이트까지 초등생9명1년넘게구타한코치 6명엔폭행하는 동안성추행도 ‘편파판정’ 5년간 1억받은심판 선배가현역에승부조작유혹도 D3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