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D6 사회 공수처 ‘이규원사건’ 9개월만에검찰로재이첩$법조계 “책임회피” 소방관계자들이19일서울동대문구청량리농수산물시장화재현장을통제하고있다. 이날오전0시26분께발생한화재로시장내점포 10 여곳과인근주택3채가소실됐지만,다행히인명피해는없었다. 연합뉴스 2016년 ‘스폰서검사’ 사건에스폰서 로 등장해검찰 포토라인에서게된사 업가가명예와초상권을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승소확정됐다. 대법원 2부 ( 주심민유숙 대법관 ) 는 사업가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손 해배상청구소송상고심에서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9월당시뇌물수수혐 의를받던김모전부장검사에게금품을 건넨혐의로수사를받던중서울서부지 법으로호송되면서포토라인에서게됐 다. 호송차에서내리는 모습, 취재에응 하는 모습이찍혔다. 대부분 사진은김 씨의얼굴윤곽선이잘드러나지않도록 비식별화돼보도됐지만,일부에서는어 느정도식별이가능할 만큼 김씨의얼 굴윤곽과이목구비가드러났다. 김씨는 2019년2월“검찰이사회적유 명인도 아닌 저를 포토라인에 세웠고 정작 뇌물을 받은김전부장검사는비 공개소환했다”며당시수사검사와 수 사를지휘한검사, 수사관들및국가를 상대로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 을냈다. 1심은 김씨가 스스로언론의관심을 유도하며기자들의질문에답변한점등 을 들어검찰이강제로 포토라인에세 운것이아니라고판단, 원고패소판결 했다.반면2심은수사검사등개인의배 상책임은인정하지않았지만 정부에는 1,000만원의지급책임이있다고봤다. 2심재판부는“김씨는중소기업을운영 하는사업가로어떤의미에서도공인또 는 공적인물이라고 볼 수없다”며“김 씨는사진및동영상촬영으로위법하게 초상권을침해당했다”고판단했다. 다 만당시김씨를포토라인에세웠던수사 관들이별도의배상책임이있는지에대 해선“수사상황공개금지등의규정을 적극적으로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 다”고봤다. 앞서김전부장검사는 2018년징역1 년에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 원 등을,김씨는벌금 1,000만원을확정받 았다.스폰서김씨는사기·횡령혐의로는 징역6년을선고받았다. 신지후기자 이규원 ( 사진 ) 검사 의윤중천면담보고서 허위작성및 유출 의 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가 사건을 검찰로 다시이첩하기로한가운데,법조계에서 “공수처가이첩을 책임회피수단으로 이용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된다. 현 재동일한 사건을검찰이수사 중인상 황을고려한 ‘합일적 ( 두개이상을하나 로합치는것 ) 처분’이라는게공수처입 장인데이미9개월동안강제수사를하 고난뒤내린결정이란점에서무책임하 다는지적이다. 19일법조계에따르면,공수처는지난 17일이검사의윤중천 면담보고서허 위작성및유출의혹사건을종결한뒤 대검찰청에재이첩했다.공수처는“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검찰과 협의를 거쳤 다”고이유를설명했다. 공수처는다른 수사기관이고위공직자를수사하는게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사건을 다른 수 사기관에이첩할수있다. 문제는 공수처의재이첩처분이검찰 로부터사건을 넘겨받은지9개월이지 나서야내린결정이라는점이다.앞서서 울중앙지검형사1부는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발견하면즉각이첩해야한다는 공수처법에따라지난 3월사건을공수 처에넘겼다. 당시서울중앙지검형사1 부는이검사가김학의전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의혹을 재조사하며 6차례 면담했던접대공 여 자윤중천씨에대한 보고서내용이유출되면서곽상도전의 원과윤 갑근 전대구고검장명예가 훼 손 됐다는의혹에대해수사중이 었 다. 그 를 통 해이검사가허위사 실 을보고서에담 고이를유출했다는정황을발견,이검 사혐의를공수처에넘 긴 것이다. 검찰은의아하다는반응이다.공수처 가 ‘합일적처분’을이유로들고있는데, 그 건검찰이사건을 넘겼던 9개월전에 도얼 마든 지내 릴 수있 었 던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실 제서울중앙지검이사건을이첩할 때“ ( 수사의 ) 본류 가 검찰에 남 아있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는 이검사 사건을 다시넘 길 수 밖 에없을것”이라는전 망 이지배적이 었 다. 공수처가넘겨받은사 건을 곧바 로 검찰로 되 돌 려보내는 게 효율 적이라고 본 것이다. 한 지 방 검찰 청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의협조아 래 합리적인 사건 처리를 할 것이라는 생 각에서, 공수처가 이첩받은 후 빠 른 시일내에재이첩해 줄 것으로 봤다”고 말 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나 온 다. 그 동안이검사를 세차 례나 소환 조사하고 사건과 관 련 해이 광철 전청와대비서관을 상대로 압 수 수 색까 지하는등강제수사 까 지해 놓 고 는아무 결론도없이사건을일 방 적으 로검찰에넘겼기때문이다.일각에선정 치적으로민 감 한이 광철 전비서관에대 한결정회피라는 곱 지않은시선도제기 한다. 승재현형사정책 연 구원 연 구위원 은“정작기소단계에앞서사건을검찰 에재이첩하는건공수처가공수처법에 서 요 구하는수사와기소책임을회피하 고있는것”이라고 꼬 집 었 다. 이상무기자 10년넘게자 녀 의 양육 비를주지 않은‘나 쁜 부모’ 2명의 실 명이공개 됐다.지난7월‘ 양육 비이행확보및 지원에관한법 률 ’개정안시행에따 라정부가 양육 비 채 무자에게책임 을 묻 는 수단으로 이 름 을 공개한 첫 사례다. 여 성가 족 부는지난 1 4 일 열 린 22 차 양육 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법원 의 감 치명령 ( 재판부가직권으로유 치장이나구치소에가두는조치 ) 을 받고도 양육 비를내지않은 채 무자 2명의명단을공개하기로심의·의결 했다고 19일 밝혔다. 명단은이 날 부터 여 성가 족 부 홈페 이지에게시되 며이 름 과 생 년월일,직업,주소일부 가 함께 공개된다. 신 상이공개된김모 ( 5 4 ) 씨는 충 남 의한 곤충체험 학습장을운영하 는 대 표 로 1 4 년 9개월동안 6,520 만 원의 양육 비를 내지않았다. 대 략 월 37만 원 꼴 이다. 회사원인 홍 모 ( 4 9 ) 씨도 10년 8개월 동안 1 억 2,560만 원의 양육 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월 98만원수 준 이다. 여 가 부는 “ 채 무자에게 3개월의의견진 술 기 간 을부 여 하 였 으나 그 기 간 별 다른의견을제시하지않아명단공 개를하게됐다”고밝혔다. 여 가부는 이 번 명단 공개 대상 자 외 에도명단공개 신 청9건이 추 가로 접수돼 명단 공개예고 통 지 와 함께 의견진 술 기 간 을부 여 한상 태 다. 또한지난 16일 양육 비 채 무자 7 명에대해서법무부에출국금지를 요 청하고 양육 비 채 무자 10명에대 해서는 채 무자주소지관할 경 찰서 에운전면허정지처분을 추 가로 요 청했다고밝혔다. 한 편여 가부는관 련 제도를 더 강 화하 겠 다는 방 침도공개했다. 우 선 명단 공개대상자 선정시 채 무자 에게부 여 하는 의견진 술 기 간 이 길 다는지적을 감 안해기 간 을단 축 하 는 방 안을검토중이다.현재5,000 만원이상인출국금지 요 청 채 무금 액 기 준 도 너 무 높 다고판단해이를 낮추 는 방 안을 추 진할계 획 이다. 유환구기자 “공인아닌데포토라인은부당”$대법, ‘검사 스폰서’국가 배상 확정 “10년넘게양육비나몰라라” 나쁜아빠 2명첫신상공개 법원감치명령받고도미지급 여가부“채무액상한낮출것” “초상권침해”일부승소판결 “어느 순간 부터‘ 투 명인 간 ’이됐어 요 . 이대로회사를나가야하는 걸까요? ” 중소기업에다니는 A 씨는 최근 부서 가 바뀌었 다.전에하던업무와전 혀 다 른일이 었 다. 그래 도 열 심 히 해보려했 는데동 료 들이모두 투 명인 간 취급을 했다.일을주지않아 온 종일사무 실 에 앉 아있고, 밥 도 혼 자 먹 어야 했다. 그 는“ 노 동청에 신 고를하려해도따 돌림 을 당하는것을어 떻 게입 증 해야 할지 막막 하다”고했다. 회사에서상사나 동 료 로부터‘ 왕 따’ 를당하는사례가 빈 발하고있지만제 도의한계로인해제대로 된처벌이이 뤄 지지 못 하고있다는지적이나 왔 다. 피해자가 증 거를 확보하기 쉽 지않다 는점을 고려해성 희롱 사건처 럼 사 측 에입 증 책임을 부 여 하는 방 안을 검토 해야한다는목소리가 커 지고있다. 19일시민단 체 직장 갑 질119는 올 해 1월부터11월 까 지 신 고된 신 원이확인 된이 메 일제보 1,98 4 건가운데562건 이‘따 돌림 ·차별·보 복 ’ 사건이 었 다고밝 혔다. 같 은기 간 고용 노 동부에 신 고된 직장 내 괴롭힘 7,507건중에는 ‘ 험 담· 따 돌림 ’이826건이 었 고‘업무미부 여 ’는 192건으로집계됐다. 문제는직장내 왕 따사건은극단적 선 택 으로이어지는 등 피해정도가 심 각한 경우 가 많 다는점이다.직장 갑 질 119에따르면 올 들어직장 내 괴롭힘 으로 18명이스스로목 숨 을 끊었 는데, 이중상당수가집단따 돌림 이나보 복 을당한 경우였 다. 특히악덕 사용자들 이해고수단으로 활 용하는사례가적 지않다는분 석 이나 온 다.직장 갑 질119 관계자는“정부지원금을받고있는중 소기업의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을 할 경우 지원금이 끊길 수있어서 왕 따를 시 켜 스스로나가도록 만드는 경우 가 꽤 있다”고설명했다. 이 같 은행위는직장 내 괴롭힘 에해 당돼처벌을받을수있다.고용 노 동부 도 매뉴 얼을 통 해 △ 집단적으로 따 돌 리거나,정당한이유없이업무와 관 련 된중 요 한정보 또는의사결정과정에 서배제하거나무시하는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상당기 간 일을거의주지않 는행위를직장 내 괴롭힘 으로 규정하 고있다. 그 러나입 증 책임이피해자에게있어 실 제처벌로이어지는 경우 는 많 지않 다는지적이나 온 다. 폭 행이나 폭 언등 은 녹음 을 통 해 증 거확보를 할 수있 으나 따 돌림 은 신 고자의일기나진 료 기록등을 통 해상황을 추 정해야하는 경우 가 많 기때문이다. 권두 섭 직장 갑 질119 대 표 는“ 남녀 고 용 평 등법은 성 희롱 ·성차별 등의입 증 책임을 사용자에게전환시 켰 고, 국제 노 동기구 ( ILO ) 도직장내 괴롭힘 사건 에대해사용자에게입 증 책임을부 여 해 야 한다고 권고하고있다”며“ 노 동자 가 괴롭힘 을 추 정할수있는사 실 을제 시하면 괴롭힘 이아니라는 사 실 을 사 용자가 증 명하는 식으로 근 로기 준 법 을 개정할 필요 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환구기자 경 찰이극단적선 택 으로종결했던변 사사건이유 족 의이의제기를거 쳐 사고 사로 번복 된 사 실 이뒤 늦 게확인됐다. 유 족 측 이재수사에 필요 한 증 거자 료 를치 밀 하게수집해제출한결과인데,일 각에선 경 찰의변사처리절차가범죄 여 부를가리는데에만치중돼있다보니이 런 허점이 생긴 다는지적도나 온 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 난해1월대전시의한주 택 에서 4 0대 남 성 A 씨가 숨 진상 태 로 친 형 B 씨에의해 발견됐다. B 씨는 동 생 과 몇 시 간 동안 연락 이 닿 지않아집으로 찾 아 갔 다가 A 씨가이 불 위에 웅크 린 채쓰 러 져 있는 것을발견하고 경 찰에 신 고했다. 당시집 베 란다에선 완 전 연 소된 번 개 탄 두 장이발견됐고, 검안결과 A 씨의 사인은일 산 화 탄 소중 독 이 었 다. 경 찰은 A 씨에게부 채 가있다는점과 A 씨가 평 소 우 울 감 을 호소한 적이있다는 주위 의 증 언등을 토대로 고인이극단적선 택 을한것으로보고수사를종결했다. 유 족 들은 경 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 이지않았다. A 씨가 빚 을 졌 다지만심각 한 수 준 은아니 었 고, 죽 기직전 까 지 노 래방 사업확장을 적극적으로 추 진할 만큼 삶 의의 욕 이강했다는것이다. 또 A 씨는 사 망 전 날 다니던 교 회로 떡 과 빵 을사가 교 인들과나 눠먹었 고, 같 은 날밤엔 지인과 “ 교 회에 더욱열 심 히봉 사하 겠 다”는취지의문자 메 시지를주고 받았다고한다. A 씨가유서한장 남 기 지않은 채 자 녀 들을두고세상을등 졌 을리없다고확 신 한유 족 들은 경 찰수 사에이의를제기하기로했다. 유 족 들은 이 과정에서민 간 탐 정사 의도 움까 지구해가며수사 결과를 뒤 집을수있는정황 증 거를다수확보했 다. 결정적 근 거는 A 씨사 망 현장을촬 영한 사진에포 착 된, 번 개 탄 바 로 옆 에 뜯 지않은고기 팩 이 놓여 있는장면이 었 다.유 족측 은 평 상시에도 A 씨가 석쇠 와 번 개 탄 을이용해고기를구 워먹었 다는 점, 극단적선 택 을 고려할 만큼 신 변을 비관할상황이아니 었 다는점을종합적 으로입 증 하는내용을수사이의 신 청서 에담아 경 찰에제출했다. 결국 경 찰은 A 씨사 망후 1년반이지 난 올 해7월이의 신 청을모두받아들 였 다. A 씨가 사고로 숨졌 다고 경 찰이인 정하면서, 유 족 들은보 험 금 2 억 9,000 여 만원도수령할수있게됐다.사건재수 사를 맡 았던 경 찰관계자는“고인이과 거에도 번 개 탄 으로고기를구 워먹 은적 이있고 삶 의의지를 보 였 다는점을 확 인했다”고 말 했다. 이정원^최두선기자 유족측이숨은진실찾아내$극단선택아닌‘사고사’로밝혀졌다 경찰“고인,우울증등자살”결론 유족, 민간탐정사도움까지받아 ‘번개탄옆고기팩’사진을근거로 1년반만에이의신청받아들여져 직장내괴롭힘으로고통받았는데$ 피해자들두번울리는‘입증책임’ 왕따등직접입증해야처벌가능 “사용자가증명하는법개정필요” 지난해6월서울서부지법앞에서양육비미지 급문제해결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진행중 인강민서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대표. 양해모제공 이규원소환^이광철압수수색등 강제수사한후결론도없이종결 공수처“檢도동일사건수사해$” 檢“넘길거면9개월전에했어야” 청량리농수산물시장화재로점포10여곳소실 <윤중천면담보고서허위작성·유출의혹>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