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21일 (화요일) D10 사회 활황인데경영난핑계 ‘운임떼먹기’$화물차주울리는운송주선업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사태이후 비대면경제로의전환이 가속화하면서물류산업이활황이지만 정작실제운송을책임지는화물차운전 기사들은운송료조차받지못하는일이 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 다. 일부 화물운송 주선업체가 화주로 부터운송비를받고서도경영난을이유 로화물기사에게대금을지급하지않는 탓이다. 운송 계약을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들도 나 몰라라 하면서애꿎은 화 물기사들만피해를입는실정이다. 20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5년 차 화물차 기사 홍석현 ( 45 ) 씨등 41명 은최근운송주선업체A사를사기혐의 로경찰에고소했다.이들은 A사를 통 해일감을 받아 화물운송을 하고도적 게는 29만원부터많게는 2,700만원까 지총 1억3,000만 원규모의운임을 받 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 홍씨는 “A사를찾아가 봤지만 ‘어차 피 5억원이안 넘어벌금만 물면된다. 해볼테면해봐라’라는이야기만돌아왔 다”며“생계형으로일하는개별차주들 이쪽잠을 자며일한 돈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처한 상황”이라며집단 고소에 나선이유를설명했다. 홍씨등에따르면A사는올해5~8월 롯데택배·용마로지스등대형물류업체 로부터운송하청을받은뒤화물맨·화 물24 등 화물운송 중개플랫폼을 통해 화물차주에게재하청을줬다.차주들은 그러나택배·의약품·보도블럭등하청받 은물품의운송을마치고도길게는 5개 월이넘도록 운송료를 받지못하고있 다. 아버지를 대신해집단 고소에참여 한 B씨는 “아버지는식사도제때못하 고화장실도못가며밤샘운전했다”며 “A사측에전화도하고문자도했지만 아무런답을듣지못했다”고울분을토 했다. A사는차주들에게보낸서한을통해 “원청업체횡포로운송단가를20%삭감 해계약했고,소규모기업으로선그손실 을감당할수가없었다”며운송료미지 급사태의책임을원청에돌렸다.대표명 의의이서한에서A사는“매월 2,000만 ~4,000만원가량손실을입게됐는데여 러분의성급한결정 ( 민·형사상소송 ) 으로 모든금융거래가막혀부도상태가될수 밖에없었다”고도주장했다. 화물업계에선차주들이운송비를 떼 이는경우가 흔하다고 말한다. 차주들 이주로이용하는온라인커뮤니티에도 ‘ㅇㅇ업체로부터임금을 받지못했다’는 글이심심치않게올라온다.특정회사에 소속된지입차가아 닌 차주의피해가특 히크 다. 원청에서발주하는일감이하청·재하 청으로 내 려지는물류업계의 관행 적계 약 구 조가 문제로 꼽힌 다. 원청은이미 운송비를 하청업체에지급했으니책임 이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다단계 로재하청을 받은업체들이“회사가어 렵 다”며대금지급을 미 루 면차주들은 사실상하소 연 할데가없다. 화물차주는 물류운송 플랫폼을 통 해운송 주선업체 와 계약을 맺 는다. 플 랫폼 앱 사용료로매 달 많게는 5만원 씩 내 는 차주들은 운송료 미지급 문제해 결에플랫폼 기업도 나서야 한다고 주 장하지만,이들회사는“책임이없다”고 선을 긋 는다. 한운송플랫폼업체 관 계 자는 “운송료를지급하지않은 화주에 대해 ( 앱 사용 ) 정지까지는가 능 하지만, ( 미지급금을 ) 강 제로받을수있는 방법 은없다”고말했다. 물류운송 플랫폼은 화물24·화물맨· 원 콜 등이사실상 시 장을 독점 하고있 다. 10년 째 화물차운전을해왔다는배 성 익 씨 ( 4 6 ) 는 “ 앱 ( 운송플랫폼 ) 을사용 하면서‘ 혹시 운송료를 받지못하면어 떻 게해야하나’라는 걱 정이 늘 있다”며 “그 렇 지만이들 플랫폼을이용하지않 고서는일감을 구 할 수 없는 처지여서 위 험 을감수하고서라도이용할수밖에 없다”고하소 연 했다. 정부도문제의심 각 성을인지하고있 지만 뾰족 한 대책을 내놓 지못하고있 다. 국토 교 통부가 운영중인물류신고 센 터 관 계자는 “운송료 미지급에대한 신고가 지속적으로 들어 오 고있고, 화 물 앱 에대한신고도들어 오 고있다”면 서도 “운송료미지급에대한 조치는조 정 권 고서를피신고인에게보 내 는정도 일 뿐법 적으로제재를가할수는없다” 고말했다. 전문가들은재하청으로이어지는 불 공 정한계약 관행 이사라지지않는다면 화물차주의운송료 미수 피해는 반복 될수밖에없다고지적한다. 김필 수대 림 대미래자 동 차 공학 부 교 수는 “택 시앱 같 은경우는이용 객 이 워낙 많아 관 심도 크 고선결제 시 스 템 이정 착돼 있지만,화 물 앱 은 시 장 규모가 작아 선결제체제 까지 진 전이안된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차원에서차주들을보 호 할수있 는대책을마 련 해야한다”고 촉구 했다. 원다라기자 최장 5개월 1억원대못받은 41명 운송주선업체사기혐의집단고소 원청“하청주며운임이미지급” 중개플랫폼“책임없다”선긋기 원청→주선업체→플랫폼→차주 다단계하청의구조적문제지만 정부“법적제재못해”손놓아 봉은사‘10조부지’반환소송 크리스마스이브에1심결론 대한 불교 조계종 봉 은사가 서울 강 남 한 복판 에자 리잡 은 옛 한국전 력공 사 부지의소유 권 을 주장하며제기한 환수소송의1심결 론 이24일나온다.현 대자 동 차그 룹 의신사 옥 건 설 문제 와 도 연관 된 불교 계최대현안이 공교롭 게 도 크리 스마스이 브 에 승패 가결정 되 는 것이다. 20일 법 조계에따르면서울중 앙 지 법 민사합의22부 ( 부장 오덕 식 ) 는 봉 은사 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 권 이전 등기말소청 구 소송의1심선고를 24일 연 다. 봉 은사는 옛 한전부지를포 함 한 서울 강남구삼 성 동 일대33만 ㎡ ( 10만 평 ) 땅 이 본 래 봉 은사소유 였 지만, 박 정 희 정 권 이이를위 법 하게매입했다며지 난해2월소유 권반 환소송을제기했다. 다만소송비용문제로전체부지의 극히 일부분인 150 ㎡ 에대해서만 우선소송 을 냈 다. 옛 한전부지 ( 7만9,342 ㎡ ) 는 1970년 상 공 부가 조계종 총무원을 상대로 평 당 5,300원 씩 사들인 봉 은사 땅 10만 평 중 일부다. 해당 토지소유 권 은 강 남 개발 과 정에서한 강 을 메 우고 새롭 게조성한 땅 으로이전 ( 환지 ) 됐고, 이 후한전에넘어 갔 다.한전은지 방 이전에 따라 2014년 평 당 4억여원, 총 액 10조 5,500억원에사 옥 터를 현대차그 룹 에 팔았 다. 조계종은 201 6 년 ‘한전부지환수위 원회’를 출범시켜 “ 권 위주의정 권 이 땅 을 강압 적으로 매입했다”며소유 권 환 수를 요구 해왔다. 1970년에는 봉 은사 가조계종 직 영사찰이아니었기때문에 정부 와봉 은사가 직접 매매계약을해야 했지만, 사찰 대표인주지스 님 이토지 처분에 반 대하자그를배제한 채 조계종 총무원 과 상 공 부가 거래했다. 조계종 은이 같 은매매 과 정이‘ 권 한없는사 람 에의한 계약’이기때문에무 효 라고 보 고있다. 해당 땅 이 불교 재산 관리법 에 따라 매매자체가 불 가 능 한 사찰 내 부 경 내 지라, 관 청의매 각 허 가 와 무 관 하게무 효란 주장도있다. 봉 은사 측은 그 근 거로 1952년 촬 영된 일주문 ( 사찰 첫 입 구 ) 사 진 을 제 시 하며, 과 거일주문이 현위치보다 남 쪽으로 1 ㎞떨 어 진삼 성 역 부근에있었다고 주장한다. 한전은 그러나 일주문 위치가 이 동 하지않 았 고, 따라서경 내 지가 아니라고 반박 하 고있다. 봉 은사가 패 소할 경우 한전 부지를 둘 러 싼 법 적분 쟁 은 큰 파 장없이마무 리 될 가 능 성이 높 다. 반 면 법 원에서 봉 은사주장이받아들여 질 경우후 폭풍 이 예 상된다.토지소유 권 이 봉 은사에있다 고인정 되 면한전은토지매 각 비를도로 반납 해야 하고, 현대차그 룹 의신사 옥 건 설계 획 에도 큰변 수로작용할 수있 기때문이다.아울러토지거래 과 정에서 국가의 불법행 위가인정될경우, 천 문 학 적 액 수의국가배상청 구 소송도뒤따를 전 망 이다. 법 조계일 각 에선소송금 액 이 워낙큰 만 큼 , 조계종이 법 적다 툼 대신정부 또 는 한전 과 대화를 통해해결책을 마 련 해야한다는의 견 도 내놓 고있다. 최나실기자 박근혜^이명박‘성탄절특사’제외? 법무부사면위오늘까지대상심사 법 무부가 20일부터이 틀간 사면심사 위원회 ( 사면위 ) 를 열 어‘신년특별사면’ 대상자선정작업에돌입했다.문재인정 부의다 섯 번 째 특별사면심사다. 내 년대 선일정을고려할때현정부의마지막사 면이될가 능 성이 높 은가운데이명 박 , 박 근 혜 전대통 령 은이번에도대상자에이 름 을올 리긴 어려울것이 란 전 망 이다. 법 무부는 20일 오 전9 시 30분사면위 전체회의를 열 어특별사면대상자심사 및 선정작업에 착 수했다.사면위는사면 및복권 대상을 확 정하기위해설치된 법 무부소속자문위원회로, 법 무부장 관 을 위원장으로 4명의 내 부위원 과 5명의 외 부위원으로 꾸 려 진 다.이 날 사면위는위 촉 된위원들 과 상 견례및 위 촉 식을가 진 뒤 곧 바로일 반 형사 범 대상자에대한심 사를 진행 한것으로전해졌다. 박범 계 법 무부장 관 은이 날출 근길에 “ ( 이번사면은 ) 상당한규모가될것”이 라며“사면의여러기 준과 원 칙 ,취지등 은현재정해 져 있다”고말했다.이명 박 등 두 전 직 대통 령 이포 함되냐 라는 질 문 에는 “사면은대통 령 의고유 권 한이고, 최종발표때까지는어 떠 한 내 용도 밝힐 수없다”고말을아 꼈 다. 문대통 령 은취임전후로 5대중대부 패범죄 인 뇌 물·알선수재·알선수 뢰 ·배임· 횡 령 에 대해선 사면 권 을 제한하 겠 다 고약속한바있다.취임 첫 해인 2017년 연 말 특사 6 ,444명, 2019년 3·1 절 특사 4,378명, 2020년신년특사 5,174명,올 해신년특사 3,024명을대상으로사면 을단 행 했지만정치적 파 장이 큰 인사들 은대체로배제해왔다. 따라서이번특 별사면 역시 서민생계형사 범 ,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 등사 범 등을 위주로 진행 될가 능 성이 크 다는전 망 이나온다. 사면위는 21일 오 후 2 시 30분전체회 의를 열 어대상자심사를마무 리 할계 획 이다.이후사면위원장인 법 무부장 관 이 그결 과 를대통 령 에게보고하고,대통 령 은국무회의의결을거 쳐 최종사면 권 을 행 사하게된다. 법 무부 관 계자는 “특별 사면대상자는 다 음 주에발표할것으 로 예 상된다”고 밝혔 다. 한 편 현재 병 원에서치료를받고있는 박 전대통 령 은 예 상보다입원기 간 이길 어지고있다.지난 달 22일부터서울 강남 구 삼 성서울 병 원에입원해어 깨와 허리 통증등으로치료를받고있었는데,5년 가까이장기수감생활을한데따 른 정 신적인 불 안증 세 까지 호 소한것으로알 려졌다. 법 무부는“원래약1개월 간 입원 치료 예 정이었으나, 6 주이상 더필요 하 다는전문의의 견 에따라입원치료를계 속할 예 정”이라고 밝혔 다. 김영훈기자 박근혜 이명박 불교계최대현안, 승소땐파장 현대차신사옥건설차질등전망 수능오류‘몸살’한 달$사과도문책도없는교육부 교육 부가 올해 대 학 수 학능력시험 ( 수 능 ) 출 제 오 류 와 관련 해 출 제부터 검 토, 이의심사까지제도 전 반 을 손보 기로 했다. 그러나 유은 혜 사회부총 리 겸교육 부장 관 의 공 식사 과 , 관련 자들 에대한 문책등책임있는조치는감감 무소식이다. 1994년수 능 도입이후처 음 으로 수 험 생들에게 ‘빈 칸 성적표’가 나가고대입일정 변 경등으로 큰 혼란 을 빚 은 사상 초 유의사태를 교육 부가 너 무 가 볍 게보고있는 것아니 냐 는비 판 이거 세 다. 20일 교육 부는 수 능 출 제 오 류 발생 가 능 성을차단하기위해 출 제· 검 토기 간 과 인원, 문 항검 토 방 식 과절 차를 살펴 보고 내 년 2월까지개선안을마 련 할계 획 이라고 밝혔 다.개선안은 내 년치러 질 2023 학 년도수 능 부터적용된다. 또 이의심사 시객관 성· 투 명성· 독립 성 을 높 일수있도록이의심사기 간 , 자문 학 회의 범 위·수, 외 부전문가자문,이의 제기에대한심사 방법과 기 준 ,이의심사 위원회 구 성·운영등에대해전 반 적으로 다 시 들여다볼 방침 이다. 교육 부의이 같 은조치는올해수 능 에 서생명 과학Ⅱ 20번문 항 에대한 오 류가 제기됐지만, 출 제기 관 인한국 교육과 정 평 가원 ( 평 가원 ) 이제대로이의신청을 검 토하지못했다는비 판 이제기된데따 른 것이다.생명 과학Ⅱ응시 자 92명은소송 을제기한 끝 에지난 15일정답취소 판 결을 받아 냈 다. 강 태중 평 가원장은 선 고 직 후 사 퇴 를 표명했고 평 가원은 해 당문 항 을뒤 늦 게전원정답처 리 했다. 지난 달 18일수 능 을치르고 나서약 한 달간출 제 오 류사태로 교육 계가 몸 살 을 앓았 는데유은 혜 부총 리 는 아 직 공 식사 과 한적이없다. 교육 부는이 날 “수 험 생 과 학 부모들 께 서 느꼈 을 불편 에안타 깝 고 송 구 하 다”면서도 유 부총 리 의 직접 사 과 에대 해서는 “송 구 스 럽 다는 발표에 교육 부 장 관 의 뜻 이 반 영된것”이라고만했다. “적 절 한 계기에장 관 이다 시 한번입장 을 밝힐예 정”이라고 덧붙였 다. 사 과시 점 을 저 울 질 하고있다는 뜻 으로 풀 이된 다. 앞 서수 능 사상 첫 문 항오 류로 꼽히 는 2004년 복 수정답 사태때는 윤덕 홍 당 시교육 부총 리 가 대국민사 과 후 물 러난적이있다. 교육 부의 관리 ·감 독 이부실했다는 점 에서 관련 자 징 계계 획 이있는지 묻 는 질 문에도 교육 부는 “ 평 가원장이사 과 및 사 퇴 했다”고 평 가원에책임을 미 루 며“제도개선 방 안 과 정에서 추 가 논 의 하 겠 다”고 즉 답을피했다. 당 초평 가원 이정한생명 과학Ⅱ 20번문 항 의정답을 맞힌 수 험 생들이표 준점 수가 낮 아 져 상 대적 불 이 익 을봤다는지적에 교육 부는 “ 법 원이한차 례 해당 과목 성적을 공란 으로발급했기때문에정답은한 번인 정된것”이라며 구 제할 뜻 이없 음 을 분 명 히 했다. 윤태석기자 출제등제도전반개선발표하며 관리^감독부실질문엔‘모르쇠’ 코로나19여파로연말연시온정의손길마저움츠러든가운데20일대전역동광장에설치된사랑의온도탑이 ‘15도’를가리키고있다.올해24번째를맞은이웃돕기캠페인 사랑의온도탑은내년1월말까지3,700억원모금을목표로전국에서운영중이다. 대전=뉴스1 사랑의온도탑 ‘코로나한파’ 朴, 정신적인불안증세호소 6주이상외부병원치료받을듯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