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D10 사회 2021년12월22일수요일 “육아휴직? 피임했어야지”$ ‘초법적갑질’ 시달리는어린이집교사들 자신이근무하는국·공립어린이집원 장이육아휴직신청을거부한사실을최 근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을통해밝힌 보육교사 A씨는 결국 휴직승인을 받 아냈다.A씨게시글에따르면해당원장 은올해9월휴직의사를밝힌임신 2개 월차 A씨에게“임신계획없다고 해서 입사시켜줬는데왜 ( 임신 ) 했냐, 피임을 했어야지”라고폭언하며퇴사를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측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퇴사는물론이고업계에다 시는 발을 들일수없으리라 각오하고 관계기관에민원을넣었다”며“구청과 고용노동부에서어린이집에조사를나 오고서야 육아휴직을 받을 수있었다” 고말했다. 여성근로자에게보장된법정휴가를 가로막으려했다는 점에서 ‘초법적갑 질’ 사례로 비치겠지만, 보육교사 사이 에선 A씨사례가 결코 드문일이아니 라는 반응이나온다. 어린이집업계관 행,고용주 ( 원장 ) 의편의주의등이맞물 리면서, 아이를 맡아 돌봐주는일에종 사하는보육교사가정작자신의아이를 낳고기를땐일을 그만둬야하는역설 적상황에내몰리는셈이다. 21일한국일보취재에따르면어린이 집보육교사가육아휴직을쓰려면적잖 은 난관이뒤따른다는 것이현장의목 소리다.서울시내사립어린이집강사인 장모 ( 36 ) 씨는원래보육교사로일하다 가임신·출산과정에서퇴직하고시간제 강사로일하고있다.장씨는“선배나동 료 교사들이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 을 보지못했기때문에나도임신을 계 획한시점에서보육교사직을그만뒀다” 고 말했다. 또 다른어린이집종사자는 “보육교사가임신이나 육아로 자리를 비우려하면원장이‘이바닥에서어디가 서마음편하게일할수있을것같냐’라 며협박성발언을 하는 경우가적지않 다”고전했다. 보육교사중가임기여성비율이높은 데도 육아휴직관련 민원이많지않은 것도이런업계관행과 무관치않다는 지적이나온다. 휴직신청으로 갈등을 겪기보다는 ‘경력단절’을 택하는 경우 가많다는것이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따르 면어린이집종사자 육아휴직사용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진정접수 건수는 △2019년9건△2020년16건△2021년 ( 1~11월 ) 8건뿐이다. 지난해12월말기 준 전국 어린이집이 3만5,352개소, 보 육 교직원이 32만5,669명인점을감안 하면문제제기가적은편이라는해석이 가능하다. 더구나진정사건가운데당 국이조치를취한 ‘시정완료’는△2019 년 4건△2020년 2건에지나지않고,나 머지는 당사자 잠정합의등을 포함한 ‘기타 종결’로처리됐다. 보건복지부관 계자는 “어린이집보육교사의육아휴 직현황은따로집계하고있지않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원장들도 할 말은있다. 인 건비등 금 전적부 담 때문에육아휴직 을선 뜻 승인하기 힘 들다는것. 휴직자 가있으면이들에대한 4대보 험 료와퇴 직 금 을계 속 부 담 하면서대 체 인력을 채 용해야 하는이중 부 담 이 생긴 다는 게 이들의하소 연 이다. 서울의민간어린이 집관계자는 “인건비지원을 받지못하 는 민간기관, 특히 코로나19로 원아가 줄 어 든 어린이집이라면보육교사의휴 직신청이부 담스러 울 수 밖 에없을것” 이라고 말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보 육교사의인건비 ( 유 아반 30 % · 영 아반 80 % ) 를 정부에서지원받지만, 민간어 린이집은원아에게받는 돈 으로운 영 비 와인건비모 두 를 충 당해야 한다는 것 이다. 이직이 잦 은업계 특 성도거론된다.전 직어린이집원장 김 모 ( 44 ) 씨는“보육교 사는 연 장수당이없는경우가 많고 학 부모와의관계에따른 스트레스 도 크 기 때문에이직 률 이 매 우 높다”면서“이런 상황에서인건비를지출하면서 까 지육 아휴직을장려하기가부 담스러 운것이 사실”이라고말했다. 전문가들은 출산 및 육아에따른 부 담 을보육교사에게전가하는구조를개 선해야한다고지적했다. 김 성 희 고려대 노동문제 연 구소교수는“어린이집재정 이나인력사정이 열악 하다는이 유 로보 육교사들이육아휴직제도를제대로사 용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라며“어린 이집처 럼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대상자 가많이종사하는업종에대한지원 책 을 다시설계해야한다”고말했다. 나광현원다라기자 “임신계획없다해서뽑아줬는데 이바닥어디가서편하게일을$” 협박도많아휴직보다사직택해 민간어린이집“이직률높고 휴직때4대보험등인건비부담” 전문가“출산대상자많은업종 정부지원방안다시설계해야” 전 태 일 열 사의어머니이자 노동운동 가인고이소선 ( 사진 ) 여사가계 엄 법 위 반 혐 의에대한 재 심 에서무 죄 를 선고 받 았 다. 신 군 부 세 력의서 슬 이 퍼렇던 1980년이들의권력 찬탈 을 규탄 하고 노동현장의현실을알리다가 체 포 돼 실 형 을선고받은지41년만에이 뤄 진명 예 회 복이다. 서울 북 부지법 형 사5단 독 홍순욱 판 사는 21일이여사의재 심 선고공판에서 무 죄 를선고했다. 홍 판사는“1980년 5 월 대 학생 시국 농 성과 노동자 집 회 에 참 석한행 위 는그시기와동기, 목적, 대 상,수단,결과등에비 춰볼 때 헌 정질서 를수 호 하기 위 한 형 법20조정당행 위 에 해당한다”고판단했다. 이여사는1980년5월4일고려대에서 열 린시국성 토 대 회 에서자신이주도한 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경 위 를설명하 며 평화 시장노동자들의비 참 한 생활 상 을 증 언하고, 닷새 뒤인그 달 9일 엔 한 국노 총농 성에서신 군 부의 쿠 데타 음모를 규탄 하는 연 설을 했 다. 계 엄 당국은 이여 사를 계 엄 포고 령 위 반 죄 목으로지명수배 해서대문 형 무소에수감했고,그해12월 수도경비사 령 부 계 엄 보통 군 법 회 의를 통해 징 역1년을선고했다.다만사 령 관 재 량 으로 형 집행은면제됐다. 전 태 일 열 사의동 생 전 태삼 씨는재판 이 끝 난 뒤취재진에게“ 참담 하고 억 울 하다”며모 친 의재 심 결과에대한 심 경 을밝혔다.그는“ ( 전 두환 정권 ) 당시강 제 징 집된 후 행 방 불명 돼 시신조차 찾 지 못하는 학생 들이6,000명이 넘 는데, 오 늘 의무 죄 판결이그들에 겐 무 슨 도 움 이 되 겠나”라며“어머니를 체 포하고 군 사 재판에 회 부한 군 부의만행을 모 든 국 민들이다시기 억 했으면 좋 겠다”고 말 했다. 박지영기자 ‘계엄법위반’이소선여사, 41년만에재심서무죄 성폭력피해를당한 A씨는교도소에 수감 중인 가해자로부터협박을 받 았 다. A씨는 특히 가해자가 자신의주민 등 록증 을 촬영 한 사진을 가지고있다 는사실이 두 려 웠 다.자신의개인정보를 언제어 떻 게이용할지알수없었기때문 이다.이런A씨에게주민등 록번호변 경 제도가 눈 에들어 왔 고, 거주지관할 지 자 체 에 변 경을신청한A씨는인용결정 을받아냈다.주민등 록번호 뒤6자리가 바 뀌 었다. 보이 스 피 싱 과가정폭력 및 A씨와같 은 성폭력등에따른 보복 범죄 가 증 가 하면서주민등 록번호변 경신청도 크 게 늘 고있는것으로나타 났 다.정부도주 민등 록번호변 경이2차 범죄예방 에도 움 이된다고 판단, 처리기간을 단 축 하 고접수 방 법도개선하기로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날 열 린 주 민등 록번호변 경 위 원 회 정례 회 의에서 3,000 번째 주민등 록변 경인용결정이이 뤄 졌다”고밝혔다.지난 201 7 년 5월출 범 한 주민등 록번호변 경 위 원 회 는이 날 까 지4,403건의신청을받아인용 3,045 건, 기각 902건, 각하 40건의 결정을 내 렸 다. 위 원 회 출 범 직 후 인 201 7 년 7 99건이 었 던 신청건수는 2018년560건으로 줄 었으나, 2019년 641건,지난해1,12 7 건, 올해는 1,2 7 6건으로 증 가했다.신청건 수를성 별 로 보면,여성이2,906명으로 남 성 ( 1,49 7 명 ) 보다 두 배가 량 많 았 다. 인용 결정건을 유형별 로 나 눠 보면 보이 스 피 싱 이 1,646건으로 가장 많 았 고, 가정폭력 ( 451건 ) 과 신 분 도용 ( 42 7 건 ) ,교제폭력 ( 233건 ) 이그뒤를이었다. 최근주민등 록 법개정안이국 회 를통 과함에따라주민등 록번호 신청 변 경법 정기한이 6개월에서 90일로 단 축 된다. 또내년하반기부터는신청인이온라인 을 통해서접수할 수있도 록 시 스템 도 개선할 예 정이다. 김성환기자 “보이스피싱^성폭력$보복무서워” 주민번호변경4년새3000명넘었다 내년하반기온라인신청추진 법무부 사면 심 사 위 원 회 가 21일신년 특별 사면대상자선정작업을마무리했 다. 전직대통 령 등 주 요 정치인은이 번 사면에서배제가된것으로알려진가운 데,박근 혜 ( 사진 ) 전대통 령 의경우건강 악화 에따른 ‘ 형 집행정지’가능성이제기 되 고있다. 다만교정당국은 “현재로선 고려하지않고있다”고선을그었다. 법무부 사면 심 사 위 원 회 는이 날 오 후 2차전 체회 의를 열 고신년 특별 사면대 상자 선정작업을 끝 마 쳤 다. 위 원 회 를 통해 추 려진대상자는국무 회 의를거 친 뒤대통 령 최종결정에따라 다음 주 중 으로발 표될예 정이다. 관 심 을 모 았던 박근 혜 전대통 령 등 전직대통 령 과이재용 삼 성전자부 회 장 등 대기업재 벌 총 수의사면은 심 사 위 원 회 에서 논 의 되 지않은것으로알려졌 다. 서민 생 계 형 사 범 , 특별 배려수 형 자 등을중 심 으로사면이이 뤄 질것이 란 게 정치권과법조계관측이다.실제법무부 는지난 달 일선 검찰 청과교정기관에사 면과 관련해민 생 사 범 , 모 범 재소자,집 회 ·시 위 사 범 명단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박 범 계 법무 부 장관은 최근 사면 규 모에대해 “상당할 것”이라고 예 고한 바 있다. 이런상황에서박전대통 령 의어 깨 와 허 리질 환 등에따른건강 문제가 다시 수면 위 로 떠 올 랐 다. 정치권일각에선 사면가능성이 낮 은 박전대통 령 에대 해 형 집행정지가 필요 하다는의 견 이제 기 되 고있다. 현행법에따르면 ‘인도적인차원에서 수 형 자에게 형 의집행을계 속 하는것이 가 혹 하다고보여지는일정한사 유 가있 을 때, 검 사지 휘 에의해 형 의집행을정 지하는처 분 ’은 가능하다. 하지만 교정 당국은“현재로선고려하지있지않다” 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역시“ 검토 한 바없다”면서도“ ( 박전대통 령 의 ) 소 견 서가 이례적으로 자 세 하게쓰 였 다”는 등여지를일부 남겨 뒀다. 법조계관계 자는 “ ( 박전대통 령 측이 ) 신청을하지 않아도교정 효 율성을고려해수감자가 속 해있는구치소나교도소의신청으로 형 집행정지가결정 될 가능성도있다”고 말했다. 이상무기자 ‘건강악화’박근혜형집행정지될까 교정당국“고려안해”선그었지만 박범계“의사소견이례적”여지 정치인^재벌총수신년특사배제 서울고법이 검찰 에법원내공판부사 무실을 26일 까 지비 워달 라는최 후 통 첩 을보냈다. 수년 째 공문으로퇴거를 요 청했지만 세 입자 격 인 검찰 이 별 다른 답 을내 놓 지않으면서 버티 자,아 예 시한을 못박고강제퇴거절차를 밟 기로한것 이다.지난 32년간 ‘불편한동거’라불린 법원내 검찰 사무실점 유 사안이이 번 에 종지부를 찍 을것인지에법조계이목이 쏠 린다. 21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고법은지 난 달 19일서울고 검 과 서울중 앙 지 검 에 “법원청사내공판부상주인원은 26일 까 지퇴거해 달 라”는취지의공문을 보 냈다.청사관리 책 임주 체 로서법원청사 서관 12 층 사무실을 사용해온 서울중 앙 지 검 공판2부사무실을비 워달 라고 시점을못박아통보한것이다. 앞 서법 원청사를함 께 쓰는서울고법과서울중 앙 지법, 서울 회생 법원등이 참 여한청사 관리 위 원 회 역시이같은내용의공판부 의퇴거 요 구를결의했다. 현재 검찰 은 법원청사에부장 검 사실 과 검 사실 3 곳 ,기 록열람 ·등사실1 곳 , 창 고 1 곳 등 약 410 ㎡ ( 약 124 평 ) 를점 유 해 사용하고있다. 공판 검 사등상주직원 은 20명이상으로알려졌다. 법원관계 자는“2019년3월부터지 속 적으로 검찰 에 ( 퇴거 요 청 ) 공문을보내 왔 지만응하 지않아이 번 에 26일로 시한을 특 정했 다”고설명했다. 실제 본 지가이 날 공판 검 사실이있는 법원청사 12 층 에가보니법원의 ‘퇴거 절차’는이 미 시작된 분위 기 였 다. 그동 안없 던스크 린도어가 중 앙 과 측면 두 군 데설치됐으며, 중 앙 문은 이 미폐쇄 돼 공판 검 사들이 화 장실이용 등 동선 에불편을겪고있었다. 유 리 창 에는 ‘서 울중 앙 지 검 공판부 출입권한 정지안 내문’과 함 께 ‘2 7 일 0시부로 법원청사 전 체 출입권한 정지’라고 적힌 문구가 적혔다. 공판 검 사실 상주 인원의 식 권 카 드사용도정지한다는안내문 까 지 붙 어있었다. 공판 검 사실로가는통로에서는‘ 검찰 공판부는당장법원청사에서퇴거하라’ 는제목의전국공무원노동조합법원 본 부서울중 앙 지부명의의입장문도보 였 다.그동안법원노조측은“기소하는 검 사와 판결하는 판사가 한공간에있는 자 체 가 국민에게불신의우려를 준다” 며 검 사실퇴거를주장해 왔 다.일선법원 청사에서공판 검 사실이 남 은 곳 은서울 법원종합청사가 유 일하다는게이들의 주장이다. 이대로퇴거절차가마무리 되 면1989 년서울법원종합청사건립이래32년 째 이어 져 온‘ 검찰 과법원의어 색 한동거’도 막을내리게된다. 검찰 은과거 검찰 부 지 ( 호송 로 ) 일부를법원에내주고,법원 은 건물일부를 검찰 이사용하게해주 는 양 측 간 양 해가있었다고 주장해 왔 다.하지만법원은‘ 양 해’가아 닌 당시법 무부 ( 검찰 ) 측의일 방 적협조 요 청만있 었을 뿐이며, 검찰 의사무실점 유 는 근 거가없다는입장을 보여 왔 다. 청사 건 물을쓰는한부장판사는 “서울고법의 공판 검 사실퇴거의지가강해이 번 에는 검찰 도어 쩔 수없을것”이라고말했다. 검찰 은난처한입장이다.법원의입장 이 워낙 완강한 데다점 유 를계 속 요 구 할 명 분 도없기때문이다. 당장 법원의 일 방 적퇴거 요 구와출입문 폐쇄 조치로 공판업무와일 평균 50여명에 달 하는 민원인의 열람 등사업무등에상당한지 장이초래 되 고있다는우려를전할뿐이 다. 검찰 관계자는“법원과 충분 한협의 점을 찾 을수있 길희망 한다”고밝혔다. 손현성^최나실기자 서울고법“검찰공판부 26일까지방빼”$ 32년불편한동거끝? “1989년검찰일방적요구로사용” 시한못박아강제퇴거최종통보 검찰“민원인불편$협의원해” 제로웨이스트가게연대모임 ‘도모도모’와서울환경연합회원들이21일서울시청앞광장에서 ‘메리종이팩크리스마스’ 기자회견을열어종이팩재활용체계마련을정부에 촉구하고있다.환경부에따르면지난해종이팩재활용률은15.8%로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적용되는재활용품중가장낮은수치를기록했다. 뉴시스 종이팩재활용대책마련하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