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1일 ‘정의란무엇인가’‘공정이라는착각’의저 자마이클샌델미국하버드대교수와의 대담에서‘윤석열표공정’에대한견제구 를던졌다.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가 슬로건으로내세운‘공정’의한계와이준 석국민의힘대표가내세우고있는능력 주의를비판하면서다.‘이재명표공정’을 앞세워내년대선에서최대변수중하나 인2030세대표심을확보하려는포석으 로풀이된다. 이후보는21일서울중구정동아트센 터에서샌델교수와‘대한민국의공정’을 주제로한 화상 대담에서“교수님의책 을여러차례반복해읽을만큼팬”이라며 “제가대한민국정치에서고민하는의제 와일치해깜짝놀랐다”고운을뗐다. 샌델교수는“기득권계층이자신들의 성공을노력의결과로믿고자만심을갖 는것이빈부격차심화의원인”이라며“이 런현상을‘공정하다는착각’이라고말하 는것”이라고답했다.그는이어미국아 이비리그대학입학생가운데상류층자 녀들이다수를차지하는현상을소개하 고“능력주의는결국평등보다는사회전 반의불평등을더가져오는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샌델 교수는 한국 드라마를 사례로 능력주의를비판해눈길을끌었다.그는 “‘SKY캐슬’은치열한한국의입시경쟁을 보여준다”고했고,“‘오징어게임’은능력 주의의결함과체제에서밀려난사람들 에게주는패배감을잘나타내준다”고 설명했다. 이후보는이에“저성장늪에빠지면서 청년층은기회자체가적어경쟁이전쟁이 되고,친구는적이되는상황”이라며“그 래서공정성에대한열망이높아지고,오 로지‘시험결과만으로해야지,왜소수자 나약자를배려하느냐’는생각으로빠지 는것”이라고지적했다. 그러면서“경쟁이격화하면서소수자· 취약층할당제를통째로폐지하자고말 한다”며“오직하나의기준만으로각자 의능력을평가받을수있게하자는것은 매우위험한생각”이라고비판했다. 이후보는능력주의의해법으로자신 의제1 공약인‘전환적공정성장’을제시 했다.성장을통해높은경쟁률을낮춰야 한다는주장이다. 그는샌델교수와의대담후국민참여 단과의토론에서“기회부족상태가계속 되면극우포퓰리즘가능성이높아진다” 며“최대국가적과제는기회를늘려심 하게경쟁하지않아도될사회를만드는 것”이라고강조했다. 이날대담을두고이후보가‘이재명표 공정’을앞세워윤후보와의프레임경쟁 을시작했다는해석이많다.부인김건희 씨의허위이력의혹에따른윤후보의수 세적입장을 활용 해‘공정’이 슈 에대한주 도권을되 찾겠 다는것이다. 강진구기자 더불어민주당이다주 택 자 양 도소득세 중과 유예 의제를다 룰 워 킹 그 룹 ( 실 무 협 의체 ) 을만드는 방안 을 추 진한다.청와대 와이재명대선후보 간 의‘신구권력정면 충돌 ’이란그 림 을 피 하기위해서다. 21일여권에따 르 면,민주당원내지도 부는 22일의원 총 회에서다주 택 자 양 도 세중과 유예 의제를다 룰 당내워 킹 그 룹 을설치하는 방안 을의원들에게제 안 할 예 정이다.워 킹 그 룹 은 △양 도세중과 유 예 가최 근 부동 산 시장 흐름 에비춰매 물 증 대 효 과가있을지 △ 이미주 택 을 처분 한사람과 형 평성 문 제를해소할 방 법이 있는지 △ 입법이아 닌 정부의 행 정조치로 중과 유예 와비 슷 한 효 과를 낼 수있는 방 법은 없 는지등을 논 의할 예 정이다. 민주당 관 계자는한국일보에“정책 문 제인 양 도세중과 유예 가친 문 재인계와 친이재명계혹은강경 파 와 온 건 파간 의 갈 등으로비화할 수있다는 우려가있 다”며“불 필요 한 파 열 음 이나 올 수있는 공개토론보다는워 킹 그 룹 차원에서조 용히얘 기해보자는것”이라고말했다. 송 영 길민주당대표도이날기자들과만나 “22일의원 총 회에서 찬 반 양 론가진 분 들 로 특 위를구성해서이견을 좁혀볼 것”이 라며 별 도조직 출범필요 성을시사했다. 워 킹 그 룹 이라는 우회로가 대 안 으로 거 론되는것은 양 도세중과 유예 를 둘 러 싼 신구권력의입장차가 팽팽 하게 맞 서 있다는 뜻 이다.이후보는주 택 공 급 확대 를위해 양 도세중과 1년 유예 가 필요 하 다고 연 일주장하고있다.반면청와대와 정부는어 렵 게진정시 킨집값 을다시자 극할수있다며반대한다.김부 겸 국무 총 리는21일 CB S라 디 오에나와“정부정책 에신 뢰 가 떨 어지기 때문 에 양 도세중과 유예 는동의하기어 렵 다”고말했다. 다만청와대도권력 갈 등구도로비치 는것에부담을느 껴 워 킹 그 룹출범 에 찬 성한것으로전해졌다.친 문 계의원들 역 시22일의 총 에서 양 도세중과 유예 에대 한반대의견을내지않을가능성이 크 다. 양측 의의견차가워 낙커 워 킹 그 룹 이 성과를 거둘 지는미지수다.이재명후보 는이날“제도가 실 제시 행 되는건다 음 정부이기 때문 에현정부에제도개선을 요 청도하고입법도시도하지만, 솔 직 히 이제서로동의가 안 되면 ( 대선이 ) 몇달 후이기 때문 에선 거끝 난후에 얼 마 든 지 할수있는일이라는생각도 든 다”고말 했다.워 킹 그 룹 에서도결론을내지 못 한 다면대선전세법개정 추 진여부는재 검 토해 볼 수도있다는 뜻 으로해석 됐 다. 이성택기자 “신구 권력정면충돌 피하자”$ 與 ‘양도세유예’ 워킹그룹 만든다 김부겸총리“정책동의어려워” 이재명공약에당내의견갈려 지도부, 오늘의총서제안예정 “공개토론에서파열음내기보단 실무차원서조용히논의하겠다” 靑,‘파워게임’부담에출범찬성 李“결론못내면선거뒤할것” 文정부와차별화‘독선탈피’전략 이재명표 쇄신한달‘절반의성공’ ‘정의^공정’샌델교수와논한이재명, 尹때리기 샌델“오징어게임^SKY캐슬이 능력주의의결함^패배감보여줘” 李, 김건희이력논란우회비판 “기회부족땐극우포퓰리즘”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1일서울중구정동1928아트센터에서마이클샌델(화면왼쪽)하버드대교수와 ‘공정과정의’를주제로화상대담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민주당의이재명이아 니 라이재명의 민주당을만들 겠 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지난 달 20일 충남논산 화지시장에서당의 쇄 신을강조하면서이 렇 게말했다.당시윤 석열국민의힘후보와의지지 율 격차가 10 % 포인트 안팎 으로 벌 어지면서비대했 던선 거 대책위원회는 물 론민주당에대 한대수 술 을 예 고한것이다.이후소속의 원1 69 명전원이참여한 용광 로선대위는 이후보 측근 중심의‘ 몽골 기 병 대’ 식 선대 위로재 편됐 다. 정책과 메 시지도 달 라졌다. ‘조국 사 태’에고개를 숙였 고,다주 택 자 양 도소득 세중과 유예 , 공시가격현 실 화속도조 절 등을 꺼 내며현정부부동 산 정책과차 별 화에나 섰 다. 그러면서“우리가무조 건 옳 다”는여권을상징하는 독 선·오만 이미지 탈피 에나 섰 다.여권 관 계자는 21 일“이후보가강조하는 쇄 신의 출발점 은 문 재인대통 령 이201 8 년지 방 선 거압승 후참 모 들에게강조한세 덕목 ( 유 능함· 도 덕 성·태도 ) ”이라며“부동 산실 정,조국 사태, 독 선적태도로이들 덕목 이 훼손 되 며정권심판론이확 산됐 다”고 분 석했다. 이후보의‘ 쇄 신 행 보’이후성적표는나 쁘 지않다. 1 4~ 1 6 일한국 갤럽 이 실 시한 대선후보 4 자대결조사에서이후보는 3 6% ,윤후보3 5%였 다.한 달 전 같 은조 사에서윤후보 ( 4 2 % ) 가이후보 ( 31 % ) 를 11 % 포인트차이로앞선것을감 안 하면, 박빙양 상으로 바뀐 것이다. 같 은조사에 서민주당지지층에서의이후보지지 율 은지난한 달 동 안 4% 포인트 ( 77→8 1 % ) 상 승 했다.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부 인김건희씨의경력부풀리기의혹과국 민의힘선대위내 홍 이지속되면서당내에 선 연 내 골든크 로 스 에대한기대도감지 된다. 다만이후보가마 음 을 놓 을수있는 상황은아 니 다. 익 명을 요 구한여론조사 전 문 가는“이재명표 쇄 신이지지 율 상 승 세를가져 왔 다고말할수있으려면30 % 대중반을 넘 어서는 박스 권 돌파 조 짐 이 있어야한다”며“’하 락 세가 멈췄 다’가적 합 한표현”이라고했다. 문 재인정부와의정책차 별 화를통해 ‘ 산 토 끼 ’확보에나 섰 지만 뚜렷 한성과가 나타나지않고있다는 얘 기다.친 문 재인 계한민주당의원은“야권우위구도는 여전하다”며“여론조사에서 5% 포인트 이상앞서야 실 제대선에서는아슬아슬 하게이길수있다”고전망했다. ‘ 실용 주의’를앞세운중원공 략 이이후 보의 발목 을 잡 을수있다는지적도있 다. 국토보 유 세도입등보 유 세강화를 외 치다, 돌연 공시가격현 실 화속도조 절 을주장하 거 나전두환전대통 령 을비판 하더 니갑 자기“공·과 ( 功過 ) 가공 존 한다” 고 밝히 는등 냉탕 과 온탕 을오가는 잦 은말 바꾸 기 때문 이다.이는정책신 뢰 도 는 물 론국정운 영 자로서 안 정감에저해 요 인으로작 용 할수있고중도층에는 거 부감을부를수있다.민주당에선“ 방향 은 맞 는데,우회전하는속도가 너 무빠 르 다”는지적이많다. 이후보의과도한정책적 유연 성은 집 토 끼 의이 탈 을부 추 길수있다는것이다. 이해 찬 전대표, 유 시민전노무현재단이 사장등이최 근방송 에서지원사격에나 선것도이와무 관 치않다. 민주당의한 중진의원은“’이재명은 합니 다’가 핵 심슬 로건인데,무엇을하 겠 다는건지보이지 않는다”고 꼬집 었다. 초 ·재선중심으로 선대위가슬 림 화한이후이후보만보인 다는지적도많다.배 철호 리 얼 미터수석 전 문 위원은“이 낙연 전대표와 같 이중도 성 향 의대중적인지도가있는인사들이 보 완 재 역 할을할 필요 가있다”고말했 다. 박준석기자 실용주의앞세워중도층공략 지지율올랐지만박스권갇혀 ‘집토끼’이탈부추길가능성 “이낙연등보완재인사등판필요” 30 D3 대선 레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