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23일 (목요일) D10 사회 학폭 가해선수 꼬리표 못 뗀다$대입부터선수발탁까지불이익 학생선수에게심각한학교폭력가해 전력이있을경우‘징계정보시스템’을통 해이력을관리한다. 선수활동은물론, 이후대학이나 프로·실업팀진출에까지 영향을끼치도록해운동선수의학폭을 근절하겠다는것이다. 교육부와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제 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징계정보 시스템구축방안을논의했다. 운동선수들의학폭 문제의심각성이 알려지면서정부는지난 2월‘학교운동 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을내놨다.이에따라지난달 부터대회출전이전에학생선수들에게 ‘학교 폭력이력이없다’는 서약서를 받 고있다.서약서내용이허위일경우대회 출전기록, 입상 기록 등이모두 취소된 다. 사실상학폭선수의대회출전을제 한하는것이다. 내년엔아예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 한다.각급학교가문체부산하스포츠 윤리센터에학폭법상조치정보를제공 하면스포츠윤리센터가이를곧바로해 당 종목 단체에넘겨대회출전이나 등 록을제한할수있는 ‘원스톱시스템’을 만드는것이다.해당정보를부처간공 유할 수있도록현재국회를통해관련 법개정을추진중이다. 대회출전제한기간은경미한사안의 경우 3개월~1년,성추행이나성희롱은 5 년, 강간이나 유사강간 및이에준하는 성폭력은10년이다. 학폭이력은이후에도계속따라붙게 된다. 문체부는체육특기자특별전형에 학폭사항을반영하는대학에가산점을 주기로했다.실업팀에도학폭이력이있 는선수는직권면직등제재할 수있도 록 하는 내용의표준 운영규정을 마련 토록 했다. 내년재정지원사업공모 심 사때이운영규정이있는지여부를반영 한다. 프로스포츠의경우에도신인선수의 학폭이력이드러났을때상벌규정이종 목별로조금씩달랐으나최대제명까지 할 수있도록규정을통일시켰다. 학폭 이나인권침해등으로 받은징계를 국 가대표 선발 결격사유에해당되도록 국가대표선발규정도개정됐다. 윤태석기자 내년‘학폭징계정보시스템’구축 학교가윤리센터에정보제공하면 종목단체와공유해대회출전제한 대입전형에학폭사항반영유도 실업팀에도직권면직등권한 프로팀엔최대제명까지규정통일 국가대표선발결격사유로명시 의학전문대학원 ( 의전원 ) 입시컨설팅 업체강사가 ‘의전원수석합격자’라고 경력을속이고고액수강료를요구했다 는주장이제기돼논란이일고있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 울송파구소재의전원입시컨설팅전문 A업체는현금영수증미교부,교습비허 위등록,강사미등록등위법운영혐의 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조사를받고 있다.조사는A업체에서상담을받았던 수강생들의민원으로이뤄졌으며,일부 혐의는 사실로 확인돼과태료, 벌점등 의처분이따를것으로알려졌다. 수강 생들은이업체에대해△부정적후기삭 제강요△합격자수과대광고등다른 의혹도제기하고있다. 특히문제가 되고있는 점은이업체 강사 B씨의행태다. 수강생들에따르면 B씨는자신을 ‘수도권C대학의전원수 석합격자’이자 ‘지방국립D대치의전원 합격자’라고 소개하며자기소개서작 성과 면접준비에도움을 주는 대가로 1,000만~2,000만 원의고액수강료를 요구했고, 실제 30여명이피해를 호소 하고있다. 하지만알고보니B씨자신도의전원 수험생으로,이달초C대의전원합격통 지를받았지만수석은아니었고,D대치 의전원합격이력은가 짜 인것으로드러 났다. B씨는 또 교육청등록없이강사 활동을해학원법을위반했다는의혹도 사고있다. 수강생들은 A업체와 B씨를 상대로 경 찰 고소·고발등법적대 응 에나설방 침이다. B씨에게상담을받은적이있다 는수강생은 “ 자기가의전원수석합격 자라면서자신에게상담받는 ‘ VIP 패 스’ 구입가로 1,200만 원을 요구했다 ” 며 “ 의전원입학이절실한 학생들입장 에선현혹 될 수 밖 에없었을 것 ” 이라고 말 했다. A업체는강사 관리 책임 은인정한다 면서도 B씨의행위는 개인적일 탈 이라 고주장했다.업체관계자는 “ B씨는 올 해 9 월부터우리학원에서면접스터 디 를한학생으로,우리가 ‘12월부터강사 로일해달라’고제안한 사실은있다 ” 며 “ B씨가정 식 계약을하기도전에허위경 력을내 세워 유료상담을한것으로파 악 하고있다 ” 고해명했다.이관계자는 “ B씨가 요구한 고액수강료도 회사와 전 혀협 의되지 않 은 것 ” 이라며 “ B씨를 상대로 손 해 배 상청구소송을 검 토하고 있다 ” 고 말 했다. B씨는 “ 1,000만원이하정도의수강 료가들것 같 다고한적이있을 뿐 이며, 개인적으로상담해주고받은 돈 은모두 환불 했다 ” 며 “ 조만간 공 식 적으로입장 을 밝 히겠다 ” 고 말 했다. 일각에선의전원입시전형에서자기 소개서와면접비중이 높 다보니입시컨 설팅을 빙 자한비행이끼 어 들여지가있 다고주장한다.비 ( 非 ) 의대생출신의 또 다른선 택 지인의대 편 입전형이 필 기시 험위주로치러지는것과비교된다는지 적도나 온 다. 한의전원수험생은 “ 입시 컨설팅업체에대한 구체적 검 증이 어 려 운 현행체제에선허위광고 등으로인 한피해가 늘어날 수 밖 에없다 ” 며제도 개선을주문했다.서울시교육청관계자 는 “ 합격을미끼로고액의수강료를요 구하는경우각별한 주의가 필 요하다 ” 고 말 했다. 서현정^김재현기자 A씨는 남편 과이 혼 하면서13 세딸 과 10 세 아들 양 육을결정했다. A씨소 득 은월 평균 300만원 ( 세 전 ) , 남편 은 500 만 원정도. 서울가정법원의‘ 양 육비산 정기준표’에따라 올 해를기준으로A씨 는 남편 으로부터 매 달 양 육비로 231만 6 ,250원을받을수있었다. 내년 3월부터는 A씨가받을수있는 양 육비가 2 4 1만 9 ,3 7 5만원으로 매 달10 만원가 량늘어 나게된다.서울가정법원 이자 녀양 육비를두고이 견 을보이는이 혼 부부들이 참 고할수있는 양 육비산 정기준표개정안을 새 로내놨기때문이 다. 2012년처 음 제정돼201 4 년과 201 7 년두차 례 조정된이후, 4 년만에이뤄진 개정이다. 가정법원이제시하는 양 육비기준표 는부부합산소 득 과자 녀 나이를기준 으로 산정된다. 구속력은없지만, 관련 소송을진행하는법원에선이를기준으 로 사안을 판 단하고있 어 대체로이 혼 부부들이따르는 편 이다. 문제는기준표가 너무 고정적이라는 불 만들이 많 았다. 매 년치 솟 는 물가수 준 등을 고려하면현실과 동 떨어 진액 수라는지적이제기되고있는것이다.실 제201 9 년여성가 족 부의한부모가 족 실 태조사에따르면, 만 1 8세 이하 자 녀 를 양 육하는 2,500명중이 혼 으로한부모 가 족 이된경우는 77 . 6% 정도 였 는 데 ,이 들중 8 0 % 는 ‘ 양 육비와 교육비에부담 을 느낀 다’고 응답 했다. 서울가정법원이이 번 에내 놓 은기준표 에서는우선 연령 별 양 육비가전반적으 로증가한게 눈 에 띄 인다.부부합산월 소 득 이200만원미만인가정에서두 살 이안된자 녀 한명에게 필 요한 양 육비 ( 최 저 표준 양 육비 ) 의경우이전53만2,000원 에서 6 2만1,000원으로1 6 . 7%올 랐다. 연령 및부부합산소 득 기준도 좀더 세 분화했다.이전에는 6 ~11 세 자 녀 를한 데묶어양 육비를정했지만이 번 엔 6 ~ 8 세 , 9 ~11 세 로구분한것이다. 초등학교 저 학년과 고학년간에 꽤 나 차이가 나 는 사교육비, 돌봄 비용 등을 현실적으 로반영했다는게가정법원의설명이다. 또 한부부합산소 득 ‘ 9 00만원이상’으 로고정됐던고소 득 구간도 9 00만~ 999 만원, 1,000만~1,1 99 만원, 1,200만원 이상으로나 눴 다.신규기준표는유예기 간을 거쳐 내년3월1일부터시행 될 예정 이다. 신지후기자 법원이 세 월호유가 족 을향해 막말 을 한차명진 ( 6 0 ^ 사진 ) 전의원에게위자료 를지급하라는 판 결을내 렸 다. 인 천 지법부 천 지원민사2부 ( 부장이 정희 ) 는22일 세 월호유가 족 12 6 명이차 전의원을상대로 낸손 해 배 상청구소송 에서 “ 100만 원씩위자료를지급하라 ” 며원고일부 승 소 판 결했다. 차전의원은 세 월호 참 사 5주기를 앞 둔 201 9 년 4 월15일자신의 페 이스 북 에 세 월호 유가 족 에대한 글 을 전체공개 로 올렸 다. 그 는 “ 자 식 의 죽음 에대한 세 간의동 병 상련을회 쳐먹 고 찜쪄먹 고 그 것도 모자라 뼈 까지발라 먹 고진 짜 징하게해처 먹 는다 ” 고적었다. 그 는 “ 10 억 원의보상금을 받아안전사고 기부 를했다는 얘 기를 못 들었다 ” 며 “ 사회적 눈 물 비용을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 었 다 ” 고 쓰 기도했다. 재 판 부는차전의원의 페 이스 북 게시 물이유가 족 들의인격권을침해하는모 욕 에해당되며원고들이모 욕 피해자로 특정됐다고인정했다. 재 판 부는 “세 월호 유가 족 이라는 집 단의개별구성원을 특정할 수있고게 시물에유가 족 의구체 적 행태와 의도에 관 한인 식 공격적표현들 이다수 포 함 돼있다 ” 며 “ 게시물일부 표현 은 원고들의 사회적 평 가를 저 하시 킬 만한추상적 판 단내지 모 멸 적인신공격으로 볼 수있다 ” 고설 명했다. 재 판 부는 특히 “ 피고의 어휘 선 택 과 반 복 적이고직접적서 술 방 식 을보면 세 월호 유가 족 에대한 존 중과 배 려태도 를 찾 기 어렵 다 ” 며 “건 전한비 판 을제기 하는 것이아 닌악 의적비난과 조롱을 가하려는의도가 엿 보여비방목적이없 었다고보기 어렵 다 ” 고강조했다. 재 판 부는 위자료 산정 근 거 에 대해 “ 피고가 세 월호 참 사 5주기를 하 루앞 둔 시점에게시물을 올린 점,게시물이다 수 언 론기사에인용돼보도됐던점, 전 국회의원으로 자신의게시물이기사화 될 수있다는것을예상할수있었던점, 게시물을 올린 지1시간만에스스로삭 제한점, 그 다 음날 사과문을게시한점 을종합했다 ” 고 밝혔 다. 이환직기자 갑 상선초 음 파비용이기 존 7 만~15만 원에서3만~5만원으로내려간다. 보 건복 지부는 22일‘제2 7 차 건 강보험 정 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 이결정했 다고 밝혔 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 말 부터두경부 초 음 파에대한 건 보적용 범 위가확대된 다. 두경부는 갑 상선·부 갑 상선과침 샘 , 후두, 림 프절등경부와비·부비동등 코 , 목부위를 말 한다. 두경부초 음 파 검 사 는 그 동안 갑 상선 암 등 4 대중증 질환 자 및 의심자, 신생아 중 환 자실 환 자에게 만 보험이적용됐다. 다만 불필 요한 오 남 용 검 사를 막 기위해‘의학적 필 요성이 명확한경우’로제한한다. 갑 상선과부 갑 상선의경우 질환 이의 심돼조직 검 사를시행, 악 성과 양 성의중 간단계로확인된경우 1회에한해적용 받는다. 같 은부위를1회초과해 촬 영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 본 인부담 률 8 0 % ) 를적용한다. 갑 상선과 부 갑 상선을제 외 한 경부는 1 9세 미만 소아에대해의 학적 판 단에따라침 샘 ,후두, 림 프절등 의 질환 이의심되는경우 1회에한해 건 강보험을 적용한다. 이 횟 수를 초과하 면선별급여 ( 본 인부담 률 8 0 % ) 를적용 한다.이 번 적용확대로 갑 상선종 양질 환 자나 1 9세 미만소아등 연 간 23만여 명이 혜택 받을것으로예상된다. 내년3월근 골 격계자기공명영상장치 ( MRI ) 및 혈 관 초 음 파 급여화를 위한 협 의체도운영한다.의 견 수 렴 을 거친뒤 내년12월에는근 골 격계 MRI 와초 음 파 도 건 강보험적용 대상에포 함될 것으 로보인다. 장 애 인치과진료시전신마취시 술 에 대한 건 강보험적용도 확대된다. 의사 소통과행동조절에 어 려움이있는중증 장 애 인은일부치과진료때전신마취를 한다. 그 러나전신마취시간에따라일 부는비급여로계산돼상대적으로 높 은 비용을내 야 했다. 이에대한부담을 덜어 주고자 뇌병변 · 지적·정신·자 폐 성장 애 인의치과전신마 취시 술 에대한 건 강보험급여적용기준 이신설된다.지금까지는 환 자가 4 시간 전신마취를 받을 경우 2시간이비급여 로적용돼약 7 1만원을부담해 야 했다. 그 러나 앞 으로 모두 급여로인정돼 48 만원이내려간약 23만원만부담하면 된다. 류호기자 법원“세월호유족에막말차명진 126명에100만원씩위자료줘라” “‘의전원수석’가짜명함으로수천만원수강료요구” “수험생으로이달의전원합격만” 수강생들,업체^강사고발방침 업체“개인일탈$손배소검토” 강사“요구한적없고이미환불” 월소득 500만원두자녀이혼남 내년부터양육비10만원더낸다 서울가정법원4년만에산정표개정 최저양육비62만원으로17%↑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회원들이22일서울종 로구일자리위원회앞에서비정규직고용안정, 노동기본권보장 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참석자들은불평등해소를위한노동정책공약을거대양당의대선후 보들에게촉구했다. 뉴시스 22일경기부천시심원초등학교에서졸업식이열린가운데,한졸업생이운동장에마련된포토존에서엄마와함께기념촬영을하고있다.이날졸업식은코로나19감염예방을위해교 실에서조촐하게진행됐고,학부모들은원격으로이를지켜봤다. 부천=연합뉴스 조촐한코로나졸업식 갑상선초음파내년부터건보적용 5만원선$치과진료때전신마취장애인부담 48만원줄어 비정규직불평등해소하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