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23일 (목요일) D3 역대급 공시가 稅폭탄 우려 아파트값 상승률 작년 2배육박$ “공시가 20~30%선뛸수도”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이또 한 번 크게뛰면서내년 3월공개되는공동주 택 ( 아파트·연립·다세대 ) 공시가격도 대 폭상승할것이란 관측이나온다. 당정 도 ‘내년도보유세부담인하’를약속했 지만 땜질처방에그칠경우 정책효과 가반감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 22일 부동산업계등에따르면 내년 도공동주택공시가격은최소 20%에서 최대 30%선까지상승할 수있다는 관 측이나온다. 공동주택대다수를 차지 하는아파트 가격이올해역대최대수 준으로뛰어서다. 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올해 1월부 터지난달까지전국아파트매매가격누 적상승률은 13.73%다. 지난해상승분 ( 7.57% ) 을 반영한 올해공동주택공시 가격변동률이19.08%인점을감안하면 20%대돌파는기정사실인셈이다. 여기에정부와여당은 ‘공시가격현실 화로드맵’ 속도조절을하지않기로선 을 그었다. 공시가격현실화 로드맵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2030년까지단계 적으로시장가격의90%수준으로올리 는것이다.당정은내년3월공동주택공 시가격열람전까지보유세 ( 재산세, 종 합부동산세 ) 부담 완화책을 마련하기 로 결정했다. 거론되는 방안은 △내년 보유세산정에올해공시가격적용△공 정시장가액비율 조정△세부담 상한선 조정등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첫번째안이다. 재산세가 동결되는 효과를 손쉽게낼 수있어서다. 다만 종부세금액이소폭 늘면서전 체보유세부담은다소커지게된다. 부 동산세금계산서비스셀리몬의시뮬레 이션에따르면이경우 서울 송파구 잠 실엘스 ( 전용 84㎡ ) 보유세는올해701 만1,000원 ( 재산세535만9,000원+종부 세165만2,000원 ) 에서내년712만1,000 원 ( 535만9,000원+176만2,000원 ) 으로 오른다. 지난해와올해주택가격상승률에따 라 지역별·가구별 감세효과가 차이나 는 형평성문제도 발생한다. 대표적으 로 세종의경우 올해공시가격이무려 70.68%올랐지만정작주택가격은 6월 이후 하락세를걷고있다. 게다가 올해 공시가격을내년세액계산에적용하는 방안은 2022년에국한된한시감면책이 라는점에서내후년보유세부담이급증 할우려도있다. 이에전문가들은하나의방안보다는 세방안을절충해야 한다고강조한다. 우병탁신한은행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개별가구의형평성에맞는정 책효과를내려면절차상의복잡함이있 더라도세법과시행령개정모두검토해 야한다”고말했다. 최다원기자 靑^홍남기“다주택양도세중과유예없다”한목소리 청와대와정부가일제히이재명민주 당대선후보의‘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 예’주장에대해반대한다는입장을밝혔다. 민주당내부에서이방안을검토하기로했 지만,정책결정권을쥐고있는청와대와 정부는그럴계획이없다는의지를분명히 드러낸것이다.다만정부는1주택보유서 민·층의세부담을완화해주는보완책은검 토할수있다고밝혀,지속적인세금완화를 주장하는이후보와민주당의요구를어느 정도수용하 겠 다는의사도밝혔다. 이 호 승청와대정책실장은 22일 CBS 라 디 오 ‘ 김 현정의 뉴 스 쇼 ’에서“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 득 세중과유예’ 방안에대해“지금으로 서는 선택하기어 렵 다”고 말했다.이재 명후보가전일‘청와대에서양도세중과 유예를안하면당선된 뒤 에 직접 하 겠 다’ 며압박 을지속했지만,청와대입장은변 한것이없다는것을재차강조한것이다. 이실장은“정책일관성이매우중요한시 점”이라 며 “여당과후보도충분히이해하 고있을것”이라고부연하기도했다. 홍남 기부 총 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양도세중과 유예에분명한 반대의사 를밝혔다.그는이 날 열 린 제35차부동 산시장점검관계장관 회 의에서“다주택 자양도세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형평문제등을감안해세제변 경계획이없다”고강조했다. 청와대와정부고 위 인사가양도세중 과유예방안에반대입장을공개적으로 밝 힌 것은, 민주당 내부 움직임 을 단속 하기 위 한 의도로 풀 이된다. 이후보의 거 듭 된 요구에민주당은 양도세중과 한시유예방안을 놓 고 내부검토에들 어 갔 다. 친 문계는이에반대하고있지만, 선대 위 에 참 가한의원들과이재명계의원 들은양도세중과유예가 필 요하다고주 장하고있다.청와대와정부가거 듭 반대 의사를밝혔 음 에도,민주당이이를 추진 할경우이는당 - 청정 간 정면충돌로번 질가 능 성이크다.당 - 청정 간 충돌에부 담을느 낀 민주당이양도세중과유예를 쉽게 추진 하지 못 하게하려는청와대와정 부의정 치 적계산이 깔 려있다는분 석 이 나오는이유다.다만정부는1주택자의세 부담은완화할수있다는의사를내비 치 며 이후보와당의요구를 일부수용하 겠 다는의사도밝혔다. 민재용기자 5년 만에 단행된 물 가지수 개 편 결 과지난달 물 가가 당 초 측정한것보다 0.1% 포 인트더 뛴 것으로나 타났 다. 올 해1 ~ 11월누적 물 가도다소올랐다. 그 동안 물 가를 눌 러 왔던 고등 학교 납 입 금,급 식 비등이 물 가지수산정대상에서 빠진 효과다. 통 계청은최 근 소비지 출 구조를반영 해소비자 물 가지수 조사 품목 , 가중 치 를개 편 했다고22일밝혔다. 물 가지수 반영 품목 은 2015년기준 460개에서2020년기준 458개로 2개 줄 었다. 물 가지수에반영하는 품목 은 매 달평 균 256원이상 ( 월평 균 소비지 출 액 의1만분의1 ) 이상인 품목 대상인 데 ,무 상 교육 확 대로 지 출 이사라 진 △고등 학교 납 입금 △ 학 생복 △급 식 비△ 교 과서등이 빠졌 다. 대신△마스크△ 식 기세 척 기△전기차등이 새 로 품목 에 포 함 됐 다. 가중 치 도 다소 바뀌 었다. 총 지수 ( 1,000 ) 를 기준으로 석 유 류 는 2015 년 46.6을 차지했는 데 , 2017년 엔 43.0, 2020년 기준으로는 39.4로 줄 어 든 다. 석 유 류 가격이 소비자 물 가지수의 3.94%를 차지한다는 의 미 다. 집 세는 2015년 93.2에서 2020년 98.3으로 높 아 졌 는 데 , 전세 ( 48.9 → 54.0 ) 비중은 늘 고월세 ( 44.8 → 44.3 ) 는 줄 었다. 물 가지수개 편 으로올해 물 가지수는 기 존 발표한것보다다소 높 아 졌 다.9년 11개월만의최고 치 를기 록 했 던 지난달 물 가는지수개 편 전 3.7%에서개 편 후 3.8%로 0.1% 포 인트 올랐다. 마 찬 가지 로올해1 ~ 11월 물 가누계 치 도2.3%에서 2.4%로상승했다. 물 가지수개 편 을 앞 두고일 각 에서 집 값 ( 자가주거비 ) 을 포 함해야하는것아 니냐 는지적이있었는 데 ,실제지수개 편 에는반영되지않 았 다.이와관련해어 운 선 통 계청경제동 향통 계 심 의관은“자가 주거비 논 란은개 편막바 지에일어나이 번개 편 과정에서고민할 수있는 사 항 은아 니 었다” 며 “ 집 자체는소비지 출 대 상이아 닌 ‘자 본 재’로보는만 큼 신중하 게 접근 해야하는사 항 ”이라고말했다. 세종=박세인기자 통계청, 5년만에물가지수개편 1~11월누적물가 2.3%서2.4% 與내부검토움직임에미리단속 섣부른추진막으려는계산인듯 마스크비넣고고교학비뺐더니$11월 물가3.7%→3.8% 공동주택공시가내년3월공개예정 올해아파트값역대최대수준올라 작년공시가감안하면20%대돌파 올해공시가로 내년보유세산정등 稅부담완화책마련한다지만 구조적개선안없인형평성논란 공정시장가액비율에따른내년보유세예상 (내년도세액계산에올해공시가격적용기준) 올해공시가격 올해보유세 (재산세60%, 종부세95%적용시) 내년보유세 (재산세60%, 종부세100%적용시) 잠실엘스 (전용84 ट ) 16억4,400만원 701만1,000원 (재산세535만9,000원, 종부세165만2,000원) 712만1,000원 (재산세535만9,000원, 종부세176만2,000원)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전용84 ट ) 12억5,000만원 426만3,000원 (재산세389만4,000원, 종부세36만9,000원) 428만2,000원 (재산세389만4,000원, 종부세38만8,000원) ● 자료 셀리몬 Ԃ 1 졂 ‘ 삶솓훊 뫃킪많믗슿 ’ 펞컪몒콛 1주택자이고 세액공제가 없는 것으 로 가정해대 략 적으로 계산한 해당 주 택보유세는 올해 8 억 6,800만 원에서 내년에 9 억 7,294만 원으로 12.09%상 승한다. 전체표준단독주택의약 97.8%는재 산세 특례 세율 ( 0.05% 포 인트인하 ) 을적 용 받 는공시가격9 억 원이하로조사 됐 다. 아울러올해종합부동산세법기 본 공제액이9 억 원에서11 억 원으로 상 향 조정되 며 전체표준주택의98.5%는종 부세대상에서제 외 된다. 내년도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상승 률은△서울 ( 11.21% ) △세종 ( 10.76% ) △대구 ( 10.56% ) △부산 ( 10.40% ) 순 으 로 높 지만대부분지역에서올해보다는 변동률이 줄 었다.표준지공시지가현실 화율은 71.4%로,올해 ( 68.4% ) 보다 3% 포 인트올랐다. 국토부는공시가격현실화계획을 흔 들 림 없이 추진 한다는방 침 을고수하면 서도, 1가구 1주택실수요자의세부담 완화방안을함 께 마련하기로했다. 공 시가격현실화로세부담이증가해서는 안된다는점과 코 로나19여파로어려 워 진 경제여 건 을감안한조 치 다. 정부가검토하는세부담완화방안은 보유세부담상한조정,내년보유세산 정시올해공시가격 활 용, 고령자종부 세 납 부유예, 건 강보 험료 지역가입자재 산가액산정시부 채 일부 공제, 피 부양 탈 락시보 험료 감면등이다. 주택공시가상승률역대2번째높아$ 15억이상은 12%‘껑충’ 내년단독주택공시가상위5위 ● 단위 원,괄호안은소유주 ● 자료 국토교통부 용산한남동 (이명희신세계그룹회장) 311 억 강남삼성동 (이해욱DL그룹회장) 205 억 9,000 만 용산이태원동 (삼성그룹호암재단) 184 억 7,000 만 용산이태원동 (서경배아모레퍼시픽회장) 177 억 7,000 만 용산이태원동 (경원세기오너일가) 177 억 6,000 만 | | | | | | 마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성동구 용산구 | | | | | | 서울 부산 제주 대구 광주 세종 내년단독주택공시가변동률 10.56 % 8.96 % 8.15 % 7.53 % 7.24 % 6.69 % 12.68 % 12.33 % 12.21 % 12.03 % 11.98 % 11.62 % 시도별 서울시구별 이명희신세계그룹회장소유단독주택.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