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23일 (목요일) D8 대장동 의혹 김문기, 김만배공소장에이름적시부담$사망당일중징계통보도 대장동개발사업의실무책임자였던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이21일경기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사무실에서숨진채발견된가운데,경찰과학수 사요원들이현장감식을위해사무실로들어가고있다. 성남=뉴스1 대장동개발사업의주무 부서장이었 던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 이숨진채발견되면서검찰을 향한 비 판의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대형사 건을 수사할 때마다 사건관계인이사 망하는 비극이반복되는 데는 다 그만 한이유가있고, 검찰이이같은극단적 선택의‘트리거 ( Trigger ) ’역할을했을 것이라는의심인것이다. 몮핆핂힎잚 ‘ 샎핳솧 ’ 뫃콚칺킲펞슿 핳쁢밎줆믾 검찰 조사 대상자가 극단적선택을 할 경우 의심의눈초리는 당연히검찰 로 향하게된다. 조사 받는 이의신분 과유죄가능성등을떠나조사를받는 이들이가지게 될 심리적압박감 자체 가상당하기때문이다.김처장역시‘참 고인’ 신분으로 앞서 4차례조사를 받 으면서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변에호 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억울함 에대한 충분한 법률조력도받지못하 고있다는 한탄을 자주털어놓은것으 로전해졌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없을 말 한 마디나 눈빛 하나도 조사실에서는 비 정상적으로받아들여지는경우도허다 하다. 검찰의강압적인조사 방식에대 한 불만이제기되는이유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알게되는사건과의관련성도 또 다른 두려움의대상이다. 김처장역 시앞서재판에넘겨진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씨등이른바 ‘대장동팀’의공소 장에자신의이름이등장한것에상당한 부담감을토로한것으로알려졌다. 물론 검찰은이를 부인한다. ‘강압적 수사 방식으로인한 극단적선택’은 때 지난과거일뿐이라는주장이다.김처장 에대한조사역시“ ( 일각에서주장하는 ) ‘뭘받았느냐’식의금품수수의혹은물 어보지않았다”며“우선협상대상자 선 정및사업협약서작성과정에한정해법 과절차에따라참고인조사를했을뿐” 이라는입장이다. 밎줆믾 , 혾힏펞멚 쫂 좉 짩쁢삲 쁞 볂 …” 핞홂맞쭎컪혚삲 ”  검찰 수사로 소속 조직에서 준범죄 자 낙인이찍히는 것도 극단적선택의 이유 중 하나로거론된다. 김처장역시 내부감사를받은뒤사망 당일중징계 의결통보를 회사로부터전달 받은 상 황이었다고 한다. 여기에자부심과 애 착을 가지고 진행했던 대장동 사업이 검찰 수사 등으로 무너지면서자존감 도 부서졌다고 주변에털어놓은 것으 로알려졌다. 검찰수사가장기화되면서언제든다 시수사받을수있다는점도극복하기 힘든스트레스다.언론에계속언급되고 노출되는것도 부담이다. 검찰은김처 장이피의자신분으로전환되거나피의 자성참고인으로 보고있지않고,압수 수색및구속영장청구도고려하지않고 있다고했다. 하지만대장동관련수사 가지지부진늘어지면서김만배씨등기 소 ( 11월22일 ) 전에세차례 ( 10월6,7,12 일 ) 나조사를받은뒤지난 9일또다시 검찰에불려갔다. 한차장검사출신변호사는“대형수 사일수록유능한검사를많이투입하는 이유는범죄와관계가없거나연관성이 낮은 사람들을 솎아내불필 요 한 피해 를 최 소화하려는것”이라며“대장동수 사가 계속 길 어지면서김처장 같은 사 람은 상당한 스트레스에시달 렸 을 수 밖 에없었을것”이라고말했다. 이상무기자 유한기이어김문기극단선택왜 검찰조사네차례스트레스호소 준범죄자낙인에조직생활불가능 언제든재수사^언론언급도부담 ( ) ( ) ( ) 대장동사업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지휘라인 유동규 기획본부장 (개발사업총괄) 유한기 개발사업 본부장 (1차 심사위원) 김문기 개발사업 1팀장 (1,2차 심사위원) 정민용 투자사업 팀장 (1,2차 심사위원) 수감중 12월10일 극단적선택 12월21일 극단적선택 불구속기소 검찰,김문기4차례참고인조사 Ԃ 1 졂 ‘ 밎줆믾퓮혿 …’ 펞컪몒콛 ( ) ( ) 30 김문기, 동생에“참고인인데거의피의자처럼조사받아” 대장동개발사업의실무책임자였던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이21일경기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사무실에서숨진채발견된가운데,경찰과학수 사요원들이현장감식을위해사무실로들어가고있다. 성남=뉴스1 ( ) 몮핆핂힎잚 ‘ 샎핳솧 ’ 뫃콚칺킲펞슿 핳쁢밎줆믾 ( ) 밎줆믾 , 혾힏펞멚 쫂 좉 짩쁢삲 쁞 볂 …” 핞홂맞쭎컪혚삲 ”  ( ) ( ) ( ) ( ) ( ) 대장동사업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지휘라인 유동규 기획본부장 (개발사업총괄) 유한기 개발사업 본부장 (1차 심사위원) 김문기 개발사업 1팀장 ( ,2차 심사위원) 정민용 투자사업 팀장 (1,2차 심사위원) 수감중 12월10일 극단적선택 12월21일 극단적선택 불구속기소 검찰,김문기4차례참고인조사 Ԃ 1 졂 ‘ 밎줆믾퓮혿 …’ 펞컪몒콛 성남도시공사 측 은이에대해 △ 징계 가 아 닌 향 후 열릴 인사 위원 회에소 명 을준비하라는 요 구서를전달했고 △ 형 사고발이아 닌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 사결과에따른고발검토 요 구가있어, 이를검토하는단계 였 다는입장을유 족 측 에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 유 족 들은앞서숨진유한기전 본 부 장을언급하며형의억울함을재차호소 했다. A 씨는“검찰과경찰,회사감사실 등이개인하나를 두고이 렇 게조사할 수있느냐”며“ 윗 분들은조사과정에아 무도 안 나 왔 지만 현 직실무자에게만너 무압력을가했기때문에 본 인이감당하 지못한것같다”고했다. 그 러 면서“유 한기 본 부장이 돌 아가 셨 지만 ( 형이 ) 그 분 얘 기를 하면서‘그분이 왜돌 아가 셨 겠 냐,단하나, 책임질 수없기에’라고했 다”고 덧붙였 다. A 씨는 특 히김처장이지난 9일조사 상황을 설명 하면서검찰이강압수사를 했다고주장한적이있다고 밝혔 다. 그 는 “말은참고인인데거의피의자 조사 였 다는게형의 설명 ”이라며“검찰은 ( 대 장동아 파 트 ) 용 적률 올 려준것을 묵 과 하고 ‘ 왜 이 렇 게받았느냐’,‘그만 큼 이 익 남은거공사가하도록해 야 했는데 왜 안 했느냐’, ‘뭘 받았느냐’고 형을 다그 쳤 다”고주장했다. A 씨는이어“검찰에 서는강압수사 안 했다고 하지만 강압 이라는게 옛날 처 럼 고문하는게아 니 지 않느냐”고불만을토로했다. 그는 “당사자가아 니 라 대변하지못 하지만 형의억울함과이정 권 이나라 이 현 실이 런 것들이다 원 망스 럽 다”며 공식적인입장발 표 는가 족 들과상의해 추후 결정하 겠 다고전했다. 김처장은전 날오후 8 시 3 0분 쯤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 옥 1 층 사무실에서숨 진채발견 됐 다. 부인이실 종 신고를 한 직 후 직 원 들이사무실에서숨 져 있는김 처장을발견해경찰에신고했다. 경찰은 김처장의정 확 한 사인을 밝 히기 위 해 국립 과 학 수사연구 원 에 시 신 부검을 의 뢰 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처장은 유동 규 전 본 부장과 함 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초과이 익 환수 조 항 을 삭 제하는데관여했다는의혹을 받아경찰과검찰조사를받아 왔 다. 30 이재명“김문기극단선택안타까워$특검빨리해야” 대장동개 사요원들이 ( ) 이재 명더 불어 민 주당 대선 후 보가 22 일대장동 의혹과 관련해검찰 등으로 부터수사를 받아 온 김문기성남도시 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사망과 관련 해“수사과정이연 원 이 돼 서극단적선 택을 하신 것 같은데 안타깝 다”고 말 했다. 이 후 보는 SBS 에출연해전 날 김처장 의사망과관련한 질 문에“가 족 들이 얼 마나황망하 겠 나.이제라도 편 히 쉬 시 길 바 란 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다만“제 가 ( 사망경 위 등 ) 상황도정 확 히 모르 고 위 로의말 씀 을 드 리는것 외 에는 특별 히 드릴 말 씀 이없다”며말을아 꼈 다. 김처장과의인연에대해선“도지사시 절대장동개발이 익 을 5 , 5 00억 원확 보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거 짓 말’이 라는 이유로 기소 돼 서재판을 받았을 때처 음 알게된분”이라며“ ( 재판 대 응 을 위 해사업의 ) 세부내 용 을주로알려 줬 던분으로 재판받을 때전화도 많이 했다”고소개했다.이 후 보는성남시장 재 임 시절 ‘대장동 사업개발이 익5 , 5 00 억 원 환수’를 홍 보했다가 공직선거법 상 허 위 사실 공 표 혐 의로 기소 돼 재판 을받았고지난해11월무죄가 최종확 정 됐 다. 야권 이제기하는김처장사망에대한 책임 론에는 “한때부하직 원 이었고 ( 대 장동 사업과 ) 관련된업무를 하 셨 으 니 전 혀책임 이없다고할수없 겠 다”며도 의적 책임 을 밝혔 다. 이 후 보는대장동의혹 특 검과 관련 해선“ 빨 리해서 확 실하게전 모 를 밝 히 는게 낫 다”며“이 미윤 호중 민 주당 원 내 대 표 에게 요 청을했다”고했다. 그 러 면 서 윤석열국민 의힘대선 후 보연 루 의혹 이제기된부 산저축 은행의대장동대출 의혹을 특 검수사범 위 에 포 함하는등의 기존입장을 반복했다. 반면김 종 인 국 민 의힘 총괄 선대 위원 장은 “이 후 보가 국민 의의심에서 벗 어나려면지금 즉 시 민 주당에 특 검실시를지시해 야 할 것” 이라고압박했다. 수사 도중 극단적선택을 한 대장동 의혹관련자는유한기전성남도시개발 공사개발사업 본 부장에이어김처장이 두 번째 다.이 후 보는유전 본 부장사망 당시출입기자들에게문자 메 시지를 통 해“고인의극단적선택에대한 비통한 심정”이라는입장을 밝혔 다. 그 러 나이 번 에는고 용 진 민 주당선대 위 수 석 대변 인 명 의의입장문을통해“형언할수없 는 큰 고통을 겪 고계실유가 족 여 러 분 께깊 은애도의말 씀 을 드린 다”며“ 더 이 상 소중한 목숨이 희생 되어서는 안 된 다”고 밝혔 다. 이성택기자 Ԃ 1 졂 ‘ 밎줆믾퓮혿 …’ 펞컪몒콛 ( ) ( ) “한때부하직원$도의적책임” 경제 2021년12월23일목요일 19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 사진 ) SK 회장이SK실트론지분을일부인수한 것은 ‘지주회사인SK의사업기회를 가 로챈것’이라는결론을내렸다.다만당 초최회장에대한고발조치까지이어질 수도있다는 관측과는 달리공정위가 16억원의과징금만 부과하면서‘봐주 기’아니냐는지적도제기되고있다. 킲옮힎쭒핆쿦 …“SK 많핂핃퍟쫂 ” 공정위는SK가SK실트론인수과정 에서“동일인인최회장이지분을 취득 하도록자신의인수기회를합리 적사유없이포기했다”며SK 와최회장에게각각 8억원씩 의과징금을부과하기로결정 했다고 22일밝혔다.총수가계 열사의사업기회를이용 한 행위를 공정위가 제 재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 SK는 2017년SK실트론 ( 당시LG 실트론 ) 지분 51%를사들인뒤주 주총회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하 고자 KTB 프라이빗에쿼티 ( PE ) 가 가진지분 19.6%를 추가로 사들였다.이과정에서 지분 29.4%를 보유 하고있던우리은행등채권단이‘공동 매각’을요구했고,이지분은SK가아닌 최회장이인수했다. 공정위는SK가SK실트론인수직전 보고서에서1조1,000억원인기업가치 가 2020년에는 3조3,000억원까지성장 할것으로예상하는등지분취득에따 른 추가이익을예상할 수있었다고봤 다. 그럼에도 최회장에게지분을 넘긴 것은 ‘이익을얻을 수있는기회를양보 한것’으로판단했다. 공정위가제재를결정했지만,그수위 는고발이아닌과징금에그쳐솜방망이 처벌에그친것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 실제최회장에게부과된과징금 16억 원은 2017~2020년사이최회장의주식 가치상승폭 ( 1,967억원 ) 에비하면턱없 이적다.이는현재‘매출액’이없으면최대 20억원의정액과징금만부과할수밖에 없는규정때문이라,앞으로이와관련한 보완책을마련한다는공정위방침이다. 전원회의구성도 ‘고발’에이르기어려 운구조였다. 9명으로구성된공정위의 최소의결정족수는5명인데,이번전원회 의에는기업집단국출신상임위원2명과 SK 관련업무를수행한비상임위원2명 이빠졌다.남은5명중1명이라도반대하 면고발결정을내릴수없는구조였다. 아울러선례가없어최회장이명확한법 위반인식을갖고있었다고보기어려운 점도공정위판단에영향을미쳤다. 육성권공정위기업집단국장은“위반 행위정도가중대·명백하다고보기어렵 고, 최회장이SK에사업기회를제공하 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직접증명할 증거가없었다”고말했다. SK “ 빷슫펂엲풚 ” 몋헪맪펾샎 “ 졂횒쭎 ” 과징금 제재를 받은 SK는 “납득하 기어렵다”는입장이다.SK는이날낸입 장문에서“잔여지분 매각을위한입찰 은해외기업까지참여한가운데공정하 고투명하게진행됐다는점이전혀고려 되지않았다”고밝혔다.반면처음문제 제기를했던경제개혁연대는“최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취득이법위반이라는 점은 분명히확인됐지만, 제재수 준 만 보면사실상면 죄 부를 준 것”이라고비 판했다. 세종=박세인기자 안아람기자 공정위“사업기회가로채” 결론 “SK, 합리적사유없이인수포기” 총수사업기회이용행위첫제재 최태원회장주식가치1967억↑ 고발아닌과징금‘솜방망이’지적 경제개혁연대“사실상면죄부줘” ‘SK실트론 인수 논란’에 과징금 16억$ SK “납득 어려워” 육성권공정위기업집단국장이22일정부세종청사에서최태원 SK그룹회장에대한 SK ݫ 의부당이익 제공행위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 세종=뉴스1 <SK8 펃 · 풞핳 8 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