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24일 (금요일) D10 사회 “이 X” 학생들 모욕에도$ 교원아니라며보호 못받는 시간강사들 ‘혐 ) 이년찢고싶으면개추ㅋㅋ’ 서울소재고등학교에다니는 B양은 이달 4일유명온라인커뮤니티내학교 게시판에이런제목의글을올렸다.시간 강사A씨가원격수업을진행하는모습 을캡처한사진이포함된게시물이었다. 동료학생C군은같은게시판에A씨실 명을 드러내는 글을 올렸다. 제자들의 비행에충격을받은A씨는학교와교육 부에교권침해피해를호소했지만,이들 기관은 강사는 ‘교원’이아니라서보호 및지원조치를해줄수없다는반응을 보였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원격수업 확대로 교사 사진을 온라인에게시하 며모욕하는 행위가 빈발하면서대책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간 강사는 현행규정상 교권침해보호 사 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칫교육 현장에서비정규직차 별을 용인하는 그릇된인식을 심어줄 수있다는 우려도제기된다. 전국 초중 고교 시간강사는 올해 4월기준 5,313 명에이른다. 22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A씨 가겪은수모는B양의생활기록부수정 요구를받아들이지않은데서비롯했다. A씨는 올해 1학기에학생들에게‘진로 탐색보고서’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을 생기부에기재했는데, B양이지난달 대 면수업에서“장래희망이교사로바뀌었 다”며수정을 요구했다. A씨는생기부 작성이이미완료됐다며거절했다.요청 을들어주면다른학생들이형평성문제 를제기할 수있다는점도염두에뒀다. B양이수업도중인데도 “왜안되느냐” 고큰소리로항의하자,수업후B양에게 따로전화를걸어재차이유를설명했다 고도한다. 하지만 B양은 온라인상에A씨를 겨 냥한 글을 게시했고 다른 재학생들도 가세했다.C군은 ‘애들아○○○샘인데’ 라는 제목으로 A씨를 사칭한 글을 올 려A씨실명을공개했다.C군은게시물 에‘너네꼭 찾아내서그냥 넘어가지않 겠다’는 내용을지어썼다. D군은 특정 언론사 웹페이지와 B양게시글을 합성 해이번사안이기사화된양 꾸몄다. 해 당게시판에문제성글이잇따르자 “수 정이나삭제를하는게좋을것같다”고 권고하는글이올라왔지만,“이정도수 위로는처벌절대로안 받는다. 욕설에 비방도아니고사실도거짓말도없지않 노”라는반박글이뒤따 랐 다. 이런사실을 알 게된A씨는학교에교 권보호위원 회 ( 교보위 ) 개 최 를 요청했 다. 교보위는교사,학부모, 외 부인사가 참 여하는학교심의기구로,교권을침해 한학생의 징계 와피해교사에대한심리 상 담·법률 지원을 결 정한다. 교원의 신 분 보장 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목적 으로하는교원지위 법 에 근 거를 둔 제도 다. 학교는 ‘시간강사는현행 법 상 교원 이아니다’라는이유를들어교보위개 최 요구를 거절했다. 다만 교사들이 참 여 하는학생 선 도위원 회 를 열 어B양,C군, D군,게시판운 영 자등학생4명에게1 0 일이하등교정지처 분 을내렸다.생활기 록부 엔남 지않는수준의 징계 다. A씨는 국 민 권 익 위원 회 가 운 영 하는 국 민신 문고에‘시간강사의교권을인정 해달라’는 내용의 민 원을 제기했지만, 교육부로부 터 ‘교보위를 열 지않은 학 교 결 정에 법 적문제는없다’는 답변 을 들었다. 교육부 관 계 자는 한국일보와 의 통 화에서“A씨는 초중등교육 법 상 ( 교원이아 닌 ) 시간강사로 분류 되고,시 간강사는교원지위 법 적용대상이아니 다”라고설명했다. A씨는이달 14일해당학생4명을명 예훼손 및정보 통신 망 법 위반혐의로 경 찰 에고소했다.이번일로 학교에 병 가 를 내고정 신과 치료를 받고있다는 A 씨는 본 보인 터뷰 에서“다시수업을 시 작하 더 라도이런상 황 을 맞 게되면보 호받을수없다는점을 깨 달 았 다”며“안 타깝 지만 우리아이 ( 학생 ) 들도 비정규 직이 될 수있을 텐 데, 이들이사 회 에서 자기권리를 확실 히 보장받 길 원한다” 며문제를공론화한이유를 밝혔 다. 교육부는지난해부 터 교권침해현 황 집계 에‘ 새 로운 유형’을 신 설했는데, 지 난해91 건 이 던 그발생 건 수가올해는 1 학기에만131 건 으로 늘 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 계 자는 “시 간강사도정규 교원 과 차이없이교 과 지원활동을 하는데, 교권보호대상에 서제 외 되는것은이해할수없다”며관 련 법 개정을 촉 구했다. 나광현^원다라기자 원격수업늘며교사얼굴사진캡처 모욕글올리는새교권침해급증 작년 91건, 올 1학기에만 131건 “시간강사는교원지위법미포함” 학교^교육부, 교권보호위안열어 학생들에게10일이하등교정지만 ( ) ( ) ( ) ( ) ( ) ( ) ( ) ( ) ( ) 올해 크 리 스마스 는화이 트 이 긴 한데 몹 시추운 크 리 스마스 가 될 것으로 보 인다. 전국 곳곳 이 얼 어 붙 는 만 큼 외 출 시 옷 을 단단히껴입 어 야 한다. 기상청은 23일“ 영 하 4 0 도이하의 찬 공기가 북쪽 에서한반도상공으로내려 옴 에따라강추위가 몰 려올것으로보 인다”며“ 또크 리 스마스 이 브 부 터눈 발 이 날 리기시작해 크 리 스마스 에는강원 영 동등일부지 역 에대설특보가내려 질 수있으니주의해 야 한다”고 예 보했다. 우 선눈 은 24일오전 9시부 터 오후 3 시 까 지 경 기 북 부와동부에1 ~ 3 ㎝ ,강원 영 서에1 ~ 5 ㎝ 내 릴 것으로보인다. 서울 에도 눈 이내리지만 쌓 일정도 까 지는안 내 릴 것으로전망된다.강원 영 동에는 24 일오후 6 시부 터크 리 스마스 인25일오 전 3시 까 지 눈 이 쏟 아 져 5 ~ 2 0㎝ 가 량쌓 이는 등 대설주의보가 내려 질 수 있겠 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동안 눈 이2 0 ㎝ 이상 ( 산 지는 3 0㎝ ) 쌓 일것으로 예 상 될때 ’내려진다. 이에따라기상청은가 급 적24일오후 부 터 는 이동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 다. 폭 설로인해고 속 도로등에서는차 량 이고 립될 수도있다. 25 ~ 2 7 일에는제 주도와 전라서해안, 울 릉 도와 독 도를 중심으로 매 우 많 은 눈 이내 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온도 급 격 히떨 어진다.25일아침 최 저 기온은 영 하 1 7 도에서 영 하 1도를기 록하고, 낮최 고기온이라해도 영 하 8 도 에서 영 하 3도수준이다.특 히 서울은아 침 최저 기온이 24일 0 도에서25일 영 하 13도로하 루 만에1 0 도이상내려간다. 바 람 이강해 체감 온도는 - 2 0 도에달할 것으로전망된다. 중부지방에는한 파경 보가발 표될 수 있다.한 파경 보는 △ 아침 최저 기온이전 날 보다 15도이상내려3도이하이고평 년 값 보다 3도 낮 을것으로 예 상되거나 △ 아침 최저 기온이 영 하 15도이하로이 틀 이상지 속 할 것으로 예 상 될때 등의 상 황 에서발 령 된다. 이번추위는 2 6 일에절정에달할것으 로 관 측 되며 2 8 일부 터 차차 누 그러 져 29일부 터 는평년기온을 회복 할것으로 보인다. 김진주기자 이번세기후반한반도는지 금 보다 최 대 6 도가 량 뜨 거 워 지고, 1년중절반이 여 름 으로뒤 덮 일것으로전망된다. 폭 염 일수는 최 대 80 일 증 가하고, 열 대 야 는 더잦 아 질 것으로보인다. 기상청은 23일이같은전망을 담 은 ‘ 남 한 6 개권 역 별기후 변 화전망 분석결 과 ’를발 표 했다. 이번 분석 은 ‘기후 변 화에관한 정부 간 협 의 체 ( IP CC ) ’ 6 차평가보고서의‘ 신 규온실가 스 시나리오 ( SSP ) ’를 토 대로 이 뤄졌 다. 기상청은 SSP 중 ‘고 탄 소 시 나리오’, ‘ 저탄 소 시나리오’ 2개를 바 탕 으로 남 한지 역 기후 변 화시나리오를만 들었다. 고 탄 소 시나리오는 현수준 과 비 슷 하게온실가 스 를 계속배 출하는 경 우이고, 저탄 소시나리오는온실가 스 를 현 저히감축 해2 0 5 0 년 탄 소중 립 에이르 는것을말한다. 우 선 우리나라는 21세기 전반기 ( 2 0 21 ~ 2 0 4 0 년 ) 부 터 기온이확 연히 오른 다. 고 탄 소 시나리오에따르면 21세기 전반기에는 1.5 ℃ ,중반기 엔 2.9 ℃ ,후반 기 엔 6 .3 ℃까 지오른다. 저탄 소 시나리 오의 경 우전반기는 1.3 ℃ 로 고 탄 소 시 나리오 때 와 큰 차이가없지만, 중반기 와후반기에는각1. 6℃ ,2.3 ℃ 에그 친 다. 강수 량 도전반기에는큰차이를보이 지않지만 중 · 후반기로 갈 수록 차이가 뚜렷 해진다.고 탄 소시나리오에서는중 반기이후온난화가가 속 화되면서후반 기강수 량 이현재대비1 8%늘 어난다. 저탄 소 시나리오에서는 후반기에도 현 재대비3 % 정도 증 가하는데그 친 다. 이 렇 게 덥 고비오는 날 씨로바뀌면서 남 한의 경 우겨울은 3개월미만으로 짧 아지고,여 름 은 4 ~6 개월로 늘 어난다.현 재평 균 9 7 일수준인여 름 이21세기후반 기에는 129 ~ 1 70 일정도로 늘 고,겨울은 1 07 일에서39 ~8 2일간으로 축 소된다. 수도권등 남 한을 6 개권 역 으로나 눠 봤 을 때 권 역 별로도 약 간 씩 차이가 있 다. 고 탄 소 시나리오에 따르면, 폭 염 일수의 경 우 현재 경 상권이 12일로 가 장 많 지만, 21세기후반기에는 수도권 ( 86 .4일 ) 과 충청권 ( 8 9.1일 ) 에서 경 상권 ( 8 2.9일 ) 보다 더잦 은 폭 염이발생한다. 김진주기자 영동^제주등화이트크리스마스 영하 13도매서운한파와함께온다 “21세기후반한반도여름 6개월” 기상청‘권역별기후변화전망’ 폭염일수최대80일늘어날듯 서울칼바람에체감온도영하20도 성탄절을이틀앞둔23일대구계명문화대학부설어린이집에서원생들이캐럴을부르며성탄축하행사준비에한창이다.코로나19여파로얼굴에마스크를쓴채연습하지만아이들 의눈빛만은초롱초롱빛나고있다. 대구=뉴시스 “메리크리스마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