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A5 비자인터뷰면제연장 ◀1면서계속 종합 (JJ로펌그룹) 케빈김 “불법체류자인데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싶습니다.택스보고는어떻게해 야하는지알고싶습니다” 미국에살다보면이상과현실의대 립에맞서야한다. 모든 한인이 미국에 합법적인 방법 으로 거주하지 않는다. 무비자로 입 국한 사람도 있지만, 합법적으로 입 국 심사해 미국에 살다가 체류 기간 이넘긴사람도많다. 또한, 캐나다나멕시코국경을통해 밀입국한 사람 등 알게 모르게 우리 의 주변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한 인이함께공존하고있다. 코로나(COVID-19)라는험난한상 황에서도우리한인은미국에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정상적인경제활동을하면서살아가 고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사는 LA의 경 우는 신분에 상관없이 자격증 및 비 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 다. 미국에서 드라이브 라이센스와 택스보고할수있는소셜번호(SSN,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으면 살아가는데어려움이없다. 소셜 번호(SSN)가 없다면 국세청 (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 In- 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받아 대체할 수 있 다. 개인납세자식별번호는택스아이 디로도불리며, 소셜번호(SSN)가없 는외국인이나서류미비자들이연방 정부세금보고를할때국세청(IRS)이 부여하는 외국인 개인 고유 번호다. 정식적인택스신고를할때필요하다.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를 신 청하기위해서는1장분량의W-7신 청서를작성해야한다. 이때 세금보 고 서 원본(1040, 1040NR등)과가까운대한민국총영 사관에 내방해 본인의 여권 공증 사 본을발급받아함께첨부해야한다. 또한, 드라이브 라이센스는 지역마 다 신분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불법 브로커에 의해사기도많이당하니이를유의해 야한다. 경제적인활동과세금보고는물론 이고, 지역마다 주택구매까지 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으면 미국정착에조금더도움이될것이 다. 불법체류자의 경제활동 법률칼럼 CDC작년통계확정 코로나가35만명사인 미 기대수명 1.8년 단축, 코로나로 80년래 최대폭 미국인 기대수명이 코로나 때문에 세 계대전후가장큰폭으로줄었다. 월스트릿저널(WSJ) 등에 따르면 연 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21 일 공개한 기대수명 통계 확정본에서 2020년 미국인의 출생 시점 기대수명 을77.0세로분석했다. 이는2019년조사된미국인기대수명 78.8세보다 무려 1.8년이나 단축된 수 치다. WSJ은 미국인의 기대여명이 전 년과 비교할 때 이처럼 크게 떨어진 것 은제2차세계대전이후처음이라고보 도했다. 미국인 기대수명은 다른 나라 들과마찬가지로여성이 79.9세로남성 74.2세보다긴것으로나타났다. 기대수명은 특정 시점에 태어난 사람 이 얼마나 살아남을지 계산한 생존 연 수 평균치로 사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 다. 미국인의 기대수명이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는코로나19 대유행이지목된 다. 작년에코로나19감염으로숨진이 들은 35만1,000명 정도였으며 심장질 환, 암에이어세번째로많은사망자를 낸것으로조사됐다. AFP통신은코로나대유행때문에의 료서비스에접근하기어려워지면서다 른 유형의 사망도 늘어났다고 지적했 다. 작년에미국에서당뇨병, 사고나의 도하지 않은 부상 때문에 숨진 이들은 처음으로 각각 10만명, 20만명을 넘어 선것으로나타났다. 출생후기대수명은사회의발전수준 을가늠하는지표로주목되기도한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의 2021년 기대수명 통 계에따르면미국은잠정77.3세로회원 국중하위권이다. 일본(84.7세), 한국· 노르웨이(이상 83.3세), 스위스(83.2 세), 아이슬란드(83.1세), 스웨덴(82.5 세)등이상위권에등재돼있다. 비숙련임시노동자를위한H-2,유학 생에적용되는 F와M, 교환학생을위한 J 비자 신청자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되 고있는인터뷰면제혜택을내년말까지 연장하기로했다.다만이조건은이전에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고 비자 신청이거부되지않은이에게해당한다. 또비자를처음신청하는경우전자여행 허가제(ESTA)를통해미국을방문한적 이있는이에게해당된다. 국무부는비자만료48개월이내에같 은비자의갱신을신청하는이에대한대 면인터뷰면제조처는무기한연장된다 고 밝혔다. 다만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현지상황에따라사례별로대면인터뷰 를요구할수있다고국무부는말했다. 국무부는작년3월대부분국가의영사 관에서비자업무를중단했다가순차적 으로재개했다. 하지만제한된범위에서 우선순위가높은업무를기준으로재개 되는바람에특정비자인터뷰의경우수 개월간기다리는상황이이어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