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D4 대선 레이스 “결국 싸움만” 토론 회피하는 尹에$ 李 “독재로 갈 수 있는 생각” “토론을하면결국싸움밖에안난다. 후보검증에별로도움이안되는것같 다.” ( 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 ) “정치의본질은 이해관계 조정이다. ( 토론무용론은 ) 민주주의와정치의본 질을이해하지못한 발언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 ) 내년 3월대선을앞두고대선후보간 토론회횟수를두고공방이뜨거워지고 있다. 윤후보가 25일유튜브경제전문 채널 ‘삼프로TV’와인터뷰에서토론회 에부정적입장을밝힌것이발화점이됐 다.①공격과방어에만몰두해국민들에 게후보의생각을제대로전하기어렵고 ②국민의힘경선에서토론회를 16회진 행했지만 국민들이눈여겨보지않았다 고주장하면서다. 이후보는 26일KBS ‘일요진단라이 브’에서“ ( 정치는 ) 각자의주장 · 반박을 통해합리적결론에도달해야하는데,이 러한기회를봉쇄하는것”이라고윤후 보를비판했다. 그러면서“이러한 사고 는독재로갈수있다”,“500만원을내 면 ( 법정토론에 ) 안 나와도된다. 과태 료를 내고안 나올 수도있다” 등으로 토론에소극적인윤후보를비꼬았다. 민주당은 ‘정치신인’에다 잦은 발언 논란에휩싸이는 윤 후보가약점을 감 추기위해토론을 회피한다고 본다.이 에“유권자앞에서실시되는도덕성·정책 검증이무섭다고 자인한 꼴”이라고 비 판하고있다. 현행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방송관 리토론위원회주관대담 · 토론회를선거 운동기간 중 3회이상 한다’고 규정하 고있다.언론기관주관행사는선거일1 년전부터가능하고횟수제한도없다. 다만 불참 시제재도없다. 내년 2월 15 일~3월3일사이선관위주관대담 · 토론 회에 3번만 참석해도 법적으로는 문제 가없다는얘기다. 대담은 후보자 1인, 토론은 2인이상 이참여한다는점에서다르다. 윤 후보 가 “본인생각을이야기한뒤시청자 · 전 문가들이판단하는게제일좋을것같 다”고 밝힌것은 대담은 할 수있다는 뜻으로보인다. 역대대선을살펴보면1997년대선에 서는60회,2002년대선에선86회진행됐 다.최근들어횟수는줄고있지만 2007 년대선 47회 ( 법정 3회,언론사·단체 44 회 ) , 2012년대선15회 ( 법정3회,언론사· 단체12회 ) , 2017년대선17회 ( 법정3회, 언론사·단체14회 ) 였다.토론만떼어놓고 봐도2017년대선에서는6회진행했다. 민주당은최근선관위주관대담 · 토론 회횟수하한선을6,7회로늘리는법안을 발의했지만,법정토론만참석할뜻을밝 힌윤후보를강제할방안은없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 KSOI ) 가 17, 18일실시한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7.7%가 “알 권리를 위해토론회는 많 을수록좋다”고밝혔다.대면선거운동 이코로나19로이전보다제약될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TV토론 등 후 보를 검증할 기회가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의견이많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토론은 후보의자질 · 능력 · 품격을총체 적으로평가할수있는가장좋은수단” 이라며“선거에대한국민관 심 도도 높 일 수있다”고했다.최진봉성공회대교수 는“상품을구 매 할 때 에도비교대상이있 어야좋은지나 쁜 지제대로평가할수있 다”며“국민이검증할기회가많으면많 을수록좋다”고강조했다. 신은별기자 대선후보 ‘토론회횟수’ 공방 선거법에선관위주최3회는필참 언론사토론회는참석의무없어 與, 尹겨냥“선관위토론늘리자” 역대대선후보대담^토론회횟수 15대대선부터19대대선까지 60→86→47→15→17회로감소 25일서울중구숭례문인근에서박근혜전대통령석방축하및건강기원집회(제215차태극기집회)가열린가운 데,방역지침상인원제한으로집회에참석하지못한지지자들이길건너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 뉴시스 ( ) ( ) ( ) ( ) ( ) 주말 ‘박근혜석방축하’ 집회 30 ( ) ( ) ( ) ( ) ( ) ( ) ( ) ( ) ( ) 25일서울중구숭례문인근에서박근혜전대통령석방축하및건강기원집회(제215차태극기집회)가열린가운 데,방역지침상인원제한으로집회에참석하지못한지지자들이길건너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 뉴시스 박 범 계 ( 사진 ) 법무 부 장관이신년 특 별 사면· 복 권 대상자에 박근 혜 전 대통 령 과 한명 숙 전 국무총리 가 포함 된 것과 관 련 해, 문재인대통 령 뜻에 따 라회의중직 접 안 건 을 상정한 것이라고 밝혔다.이 후 법무부 사면 심 사위원회 ( 사면위 ) 위 원대다수가 찬 성하면서사면대상이됐 다는 설 명이다. 박장관은26일KBS라 디오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 연해“ ( 사면위전체회의이 틀 차 인21일 ) 오 후4시40 분쯤 부터제가주 재를하기시 작 해,4시50 분쯤 전직대통 령 과전직국무총리두 분 에대한사면안 건 을올 렸 다”며“민간위원의견을 먼저 듣 고정부위원의견을들 었 는데 절 대다 수가 찬 성하는입장이 었 다”고 말 했다. 사면· 복 권대상을 심 사하는사면위 엔 법무부 장관· 차 관·검 찰 국장, 대검 찰 청 공판송무부장과 외 부위원 5명등 9명 이참여한다.이번사면위는 20일과 21 일열 렸 다.박장관의박전대통 령및 한 전총리관 련 안 건 상정은 21일회의 종 료직전이 뤄졌 다. 박전대통 령 의경 우 건 강 악 화가 특히 고 려 됐으며,사면위원 들은 찬 반토론뒤별도 표 결없이다수 의견에 따 라결정한것으로전해 졌 다. 박장관은“ ( 사면위 개 최 ) 전주인 금 요 일 ( 17일 ) 법무부검 찰 국장에게전직대통 령 과전직국무총리사면에대해 처음 으 로이야기했는데,통보하기전에대통 령 뜻은전달 받 았다”고전했다. 그러면서 “논 쟁 가능성을생각해 특 별 히 보안에 붙 였고,문대통 령께받 은시점이나사면경 위는밝 히 기어렵다”고 말 을 아꼈 다. 박 장관은이 날 대장동 개 발사 업특 혜 의 혹 핵심 인사들의극단적선 택 과 관 련 해“국민여러 분께 상당한 유감의 말씀 을 드 리나, 가 혹 행위나강 압 수사 가있 었 다 곤 생각지않는다”고밝혔다. 그는“대장동수사는 특혜 와로비두 축 이있는데전자 엔 주 범 들이구 속 기소 돼 특 별 히낮 은점수를주고 싶 지는않다” 면서도 “로비수사는 국민을 설득 하기 엔 부 족함 이있지않나 싶 은데, 곽 상도 전의원구 속영 장이기각되면서위 축 된 부 분 이앞으로의과제”라고지적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 권한인상 설 특 검요청여부와 관 련 해선 부정적견 해를 드 러 냈 다. 그는 “장관의지 휘 감독 을 받 고있는검 찰 수사결과를상당부 분 부정하면서상 설특 검을요청하는것 에대해의문이있다”며“대선을 70여일 남 겨 둔 상태에서여야후보를 막 론하고 특 검이 설 계 돼 가동됐을 때 정치적고 려 가 배 제된채결대로결과를 낼 수있을 지의문”이라고 말 했다. 이유지기자 박범계“박근혜^한명숙특사, 文대통령뜻 따라 상정” “사면위이틀차회의대부분찬성 쓸데없는논쟁우려보안에붙여” 주말 ‘박근혜석방축하’ 집회 ( 문재인 대통 령 이 6 개 대기 업 총수들 을 27일청와대로 초 청한다. 대규 모 청 년일자리 창출 을약 속 한기 업 들이대상 이다. 문 대통 령 은일자리 창출 노 력에 감사를 표 하는 한 편 , 기 업 이보다각별 히 일자리문제를 챙 겨줄것을 당부할 예 정이다. 임 기가 끝날때까 지청년고용 등 핵심 과제해결에주력하 겠 다는문대 통 령 의의지가담 긴 일정이다. 문대통 령 은 27일‘청년 희망 O N 프로 젝트 ’에참여해청년일자리 창출 을약 속 한 기 업 총수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 는 다.이재용 ( 오른쪽 사진 ) 삼성전자 부회 장 · 정의선현대 차 회장 · 최태원SK 회장 · 구 광모LG 회장 · 최정 우포스 코회장 · 구 현 모 KT회장이참석한다. 해당프로 젝트 는기 업 이 필 요한인재 를직 접 교 육 · 채용하고, 정부가 훈련 비 용 등을 지원하는 식 으로 운 영 되고있 다. 현재 까 지6 개 대기 업 이 향 후 3년동 안약 속 한청년일자리는총 17만9,000 개( KT 1만2,000 개 · 삼성전자 3만 개 · LG 그 룹 3만9,000 개 · SK그 룹 2만7,000 개 · 포스 코그 룹 2만5,000 개 · 현대 차 그 룹 4 만6,000 개) 에달한다. 문대통 령 은대기 업 총수들에게직 접 감사를 표 하기위해이번일정을계 획 했 다. 신 혜 현청와대부대 변 인은 26일브 리 핑 에서“문재인정부는일자리를제1 의국정과제로 표 방하며 출범 한 정부” 라며“지난 8월사전보고 때 도문대통 령 은 프로 젝트 에 특 별한 관 심 을 보이 며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 러문대통 령 은기 업 인들에게더 적극적인일자리 창출노 력을요청할것 으로보인다.문대통 령 은지난 20일 확 대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유 종 의 미 를 거 둘 수있도록최선을다해달라”고당 부하는 등 임 기 말 에도 주요 분 야에서 성과도 출 을위해주력하고있다.신부 대 변 인은“청년일자리는지 금까 지도정 부의가장무거운 숙 제”라며“정책의최 우 선 순 위에두고있다”고밝혔다. 문대통 령 이기 업 총수들과별도로만 나는것은 6 개 월여만이다. 특히 이부회 장은지난 8월13일가석방된이후 처음 으로 문대통 령 과대면한다. 문대통 령 은이부회장가석방당시“국 익 을위한 선 택 ”이라며 “국민들도 이해해주기를 바 란다”고 말 했다. 박근 혜 전대통 령 에대한문대통 령 의 특 별사면이이 뤄 진지사 흘 만에문 대 통 령 과이부회장이만난다는 점도 공 교 롭 다. 이부회장은 박 전대통 령 에게 뇌물 을제공한 혐 의로 징 역 형 을 받 았다. 다만 문 대통 령 이가석방 · 사면등의언 급 을 오찬 간담회에서나 눌 가능성은 매우낮 다. 신은별기자 文대통령, 오늘이재용등대기업총수들과靑오찬 청년일자리17.9만개약속한 6개대기업총수들에감사표해 임기말에도경제챙기기행보 25일서울중구숭례문인근에서박근혜전대통령석방축하및건강기원집회(제215차태극기집회)가열린가운 데,방역지침상인원제한으로집회에참석하지못한지지자들이길건너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 뉴시스 ( ) ( ) ( ) ( ) ( ) 주말 ‘박근혜석방축하’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