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D6 사회 확진자 줄어도 심상찮은 오미크론 확산$ “거리두기연장해야” 코로나19 신규확진자발생이주춤해 진반면,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오 미크론 감염자가 급속하게늘고있다. 성탄절을 낀 주말 이틀에만 오미크론 확진자가 114명추가됐다.언제,어디서 감염됐는지알 수없는 사례도점점늘 고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할 가능성이높은 만큼 내년초 종료되는 사회적거리두기를연장해야 한다고입을모은다.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따 르면26일0시기준국내오미크론감염 자는 33명늘어누적 376명이됐다.이 중215명은국내감염,161명은해외유입 이다.감염자들과역학적연관성이있어 오미크론 감염이의심되는 사람도 3명 늘어총177명을기록했다. 최근 국내오미크론 확산 양상은 처 음에감염된사람이누군지,어디서부터 어디로바이러스가전파됐는지를모르 는 ‘깜깜이감염’증가추세가뚜렷하다. 오미크론집단감염의경우3건이최초감 염자의감염경로가파악되지않았다.해 당 3건은익산유치원과부안·정읍어린 이집에서48명이감염된전북익산시집단 감염,식당과노래방에서바이러스가전 파된강원집단감염,한가족을중심으로 퍼진경남거제시집단감염이다. 방역당 국이감염경로를찾지못하는동안이들 집단감염3건에서오미크론감염자는58 명,감염의심자는99명으로늘었다. 지역사회곳곳에서산발적으로 발생 하는오미크론개별감염중에도경로가 미궁에빠진 사례가 나오기시작했다. 현재대전 1명, 광주 2명,전북 1명은어 디서감염됐는지모르는상황이다. 이달초오미크론변이확산초기에는 바이러스가 해외유입감염자로부터지 역사회로전파되는양상이뚜렷했다.인 천미추홀구 교회, 아프가니스탄 유학 생등이촉발한집단감염은경로가명확 했다. 하지만 20여일만에감염경로를 추적하기어려운사례가늘기시작했다. 감염경로를모르면접촉자를파악하기 어렵기때문에감염자가자신이감염됐 다는사실을모른채지역사회에서자유 롭게활동할 수있어추가전파 위험이 더높아질수밖에없다. 해외입국자를 통해오미크론이지역 사회에차례로퍼지는 n차감염규모도 커지고있다. 대구·울산·경남의미국발 입국자들, 서울 프랑스발입국자, 부산 아랍에미리트 ( UAE ) 입국자는모두오 미크론변이감염이확인된뒤가족들도 잇따라 변이에감염됐거나 감염이의심 되고있다. 해외유입사례에서감염자의출발지 는미국 69명,영국 21명,카타르와프랑 스각 3명등방역당국이입국을제한하 지않는나라도 많아졌다. 미국과영국 에서온 오미크론 감염자만 90명으로, 전체해외유입감염자 ( 161명 ) 의55.9% 나된다. 전문가들은국내오미크론확산은이 제부터시작이라고우려하고있다.해외 여러나라에서바이러스가 유입되고지 역사회깜깜이감염이이어진다면내달 엔오미크론이우세변이가될거란분석 이다.천은미이대목동병원호흡기내과 교수는“1월말까지는오미크론확산이 이어질것”이라 며 “다음주상황이 앞 으 로의확산세에중 요 하다”고말했다. 이에현재의거리두기 조 치를 예 정대 로내년1월 2일종료하는건이르다고 대다수전문가들은강 조 한다. 2,3주추 이를 지 켜보며 확진자 수를 더 줄 여야 한다는 것이다. 엄 중식가천대 길 병원 감염내과교수는 “확진자가 4,000명대 로 줄 더라도오미크론확산이본격화하 면 금 세 배 가될것”이라 며 “지 금 의방역 강도로 오미크론을 차단하는 건 쉽 지 않다”고 걱 정했다. 위중증 환 자를 줄 이는 데 시 간 이더 필요 하다는점에서도거리두기유지는 중 요 하다. 입원중인코로나19 위중증 환 자는이 날 0시기준 1,081명으로, 엿 새 연속 1,000명대를유지했다.하 루 신 규확진자가지 난 22일 7,455명이 후매 일수 백 명 씩줄며 이 날 5,419명까지내 려 간 것과 대 비 된다.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확진자 감 소 가위중증 환 자감 소 로이어지려면 1, 2 주더 걸 린다”고내다 봤 다. 류호기자 오미크론주말에만 114명추가 이달초와달리‘깜깜이감염’속출 美^英등해외입국확산도늘어 “내달오미크론국내우세종우려 확산본격화땐확진자두배로 위중증 6일째 1000명대도위험” “ 배 달 비 가한도 끝 도없는 데 식당들 은어디에하 소 연해야하나 요 .” 25일청와대국 민 청원게시 판 엔가 족이20년 넘 게서울종로구에서음식 점을하고있다는청원인의 글 이 올 라 왔 다. 배 달대 행업 체가 요 구하는할증 료가 너무 과하다고호 소 하는내 용 이 었다. 그 는“추 워 서,더 워 서라고 ( 할증 이유를 댈 때 마 다 ) 이해를 하려해도 ( 배 달 비 가 ) 도 저히 이해할 수없는 끝 자 락 까지 왔 다”면서“정부가 배 달 요 금 에개입해야한다”고 요 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 나19 ) 확산으로어려 움 을 겪 고있는 자영 업 자들에게 배 달할증료가 또 다 른부 담요 인으로급부상하는분위기 다. 대 형업 체를 필 두로 한파, 공휴 일 등 갖 은명목을들어 배 달료를인상하 는통에,연말연시코로나19 재확산과 맞물 려영세 업 자들의영 업난 을 가중 하고있다는것이다. 26일한국일 보취 재를종 합 하면 배 달대 행업 체는한파나 눈 , 비 , 결빙 , 폭 염 등악천 후 에의 뢰받 은 배 달주문에건 당 1,000원안 팎 의할증 비용 이부과 한다. 일부 업 체는 주말, 크리스 마 스, 연 휴 등 배 달 수 요 가 많을 때별도의 추가 요금 을 받 기도 한다. 구체적할 증기준은 업 체 마 다달라서한파의경 우일부는영하 5도이하,일부는영하 10도이하일때적 용 된다. 자영 업 자들은 배 달 할증료가 다른 비용 인상 보 다 부 담 스 럽 다고 토 로한 다. 할증이상시적이지않고적 용 기준 도 각양각 색 이라 음식 값 에반영하기 도어렵기때문이다. 카 레 전문점을 운 영하는 김 영현 ( 63 ) 씨 는 “악천 후 를 포 함 한모 든 할증 요금 을고스란 히 가게 에서부 담 하고있다” 며 “ 손님 에게 돈 을더내라고하면 덜 시 켜먹 을 테 고, 그렇 다고 배 달을안할 순 없어서어 쩔 수없다”고말했다. 앞 서크리스 마 스연 휴 에대목을기 대했 던 자영 업 자들도 공휴 일 및 한파 할증료가이중으로 붙 어한 숨 을내 쉬 어야 했다. 반 찬 가게를 운영하는 권 정연 ( 53 ) 씨 는 “크리스 마 스 당일엔이 중할증으로 배 달한건당 1,500원을 더 냈 다” 며 “ 날씨 가많이 춥 고 눈비 가 올 때 배 달료가오르는건이해하 겠 지 만주말할증은과한것 같 다”고하 소 연했다. 벌써 부터‘신정할증’을 걱 정하는목 소 리도나온다.중랑구에서양식프 랜 차이 즈 를운영하는 박 모 ( 32 ) 씨 는 “신 정 ( 토요 일 ) 엔 주말 할증 500원 대신 신정할증 1,000원을 받겠 다는 공 지 가 왔 다” 며 “ 그날 한파라도 오면 총 2,000원을추가로내야한다”고말했 다.여러명목으로할증이 새 로생기다 보 니자영 업 자 사이에 선 “ 벚꽃 할증, 낙엽 할증도 생 길 것”이라는 자 조 적 반 응 도나온다. 배 달대 행업 체는 배 달기사유치를위 해 요금 할증이 불 가 피 하다는입장이 다. 특히배 달의 민 족, 쿠팡 이 츠 등대 형 업 체들이 선 제적으로 할증료를 받 아 기사들에게지급하다 보 니중 소업 체 들도경 쟁 적으로할증을도입하는분 위기다. 서울 중구에서 배 달대 행업 체 를 운영하는 김 두 희 ( 35 ) 씨 는 “대 형업 체에서 날씨 에따라할증을하자 배 달 기사들이 그 리로많이빠 져 나 갔 다” 며 “우리가 배 달료할증을해야기사영입 이 그 나 마 수월하다”고말했다. 윤한슬^장수현기자 춥다고 1000원, 주말이라 500원$자영업자‘배달비할증’속앓이 ‘수험생홍역’수능오류 27년간 9건 관리^감독책임교육부직원징계‘0’ 대학수학능 력 시험 ( 수능 ) 이 도입된 1994년이 후 지 금 까지모두 9차례출 제오 류 가 발생했으나 주 무 부처인교 육 부 직 원은단한 번 도 징계 를 받 지않 은것으로 드 러 났 다. 출제오 류논 란이 불 거질때 마 다대입일정에차질이생기 고, 수험생들이 극 심한 혼 란을 겪 는 등 파장이적지않았는 데 교 육 부가 최 소 한의책 임조 차외면하고있다는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교 육 위원회정경 희 국 민 의 힘 의원이교 육 부와한국교 육 과정 평 가원 ( 평 가원 ) 으로부터 받 은자료에따 르면, 수능출제오 류 는 2004년언어영 역부터 올 해과학 탐 구영역생명과학 Ⅱ 까지7과목에 걸쳐 총 9차례발생했다. 1994년수능 도입 후 27년 간 3년에한 번꼴 로 출제오 류 가 나온 셈 이다. 그 러 나이에따른 교 육 부 직 원의 징계 는 한 차례도없었다. 현 행 수능 체 계 는 교 육 부와 평 가원 으로이원화 돼 있다. 수능 출제와 채점 은국 무 총리실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 인 평 가원이 맡 지만, 이를 위 탁 하는 건 교 육 부다. 전문가들은이 런 구 조 가 교 육 부의책 임 회 피 구실로작 용 한다고지 적한다.출제오 류 에대한 1차책 임 은 평 가원에있는게 맞 지만, 교 육 부역시위 탁 기관으로서당연 히 지 휘 ,감 독 에대한 책 임 을 져 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하지만출제오 류 사 태 로이 번 강 태 중 원장을 포함 한 5명의 평 가원장이책 임 을통감하 며물 러 났 을 뿐 교 육 부는자 신들의책 임 은‘모르 쇠 ’로일관했다. 게다가 수능 출제와 검토 를 담 당한 평 가원실 무 자 징계 도 출제오 류 때 마 다제대로이 뤄 지지않았다.2014년세 계 지리출제오 류 때 평 가원의수능시험본 부장과 출제연구실장이각각정 직 1개 월과 견 책을 받 은게유일한 징계 다. 정경 희 의원은 “출제오 류 때 마 다 평 가원장 사 퇴 로 문제를 무마 하려는 교 육 부와 평 가원 행태 는수험생들을기만 하는것”이라 며 “재발방지에 앞 서두기 관이상 응 하는책 임 을 져 야한다”고지 적했다. 윤태석기자 시험본부장등실무자징계1건뿐 평가원장 5명사퇴로문제무마 ‘총수일가골프장일감몰아주기’미래에셋계열사약식기소 | | | | | | | 19 20 21 22 23 24 25 5,194 5,419 주간코로나19확진자발생현황 ●26일(일) 0시기준 사망 5,245명(+69) 12월 7,455 “손님부담시키면매출떨어져$” 자영업자‘정부개입’청원까지 코로나19 유 행 이장기화하고있지만, 실제우울장 애 나 불 안장 애 증가로이어 지지는않았다는 조 사 결 과가나 왔 다. 보 건 복 지부는 26일이 같 은 내 용 을 담 은 ‘2021년정신건강실 태조 사’ 결 과 를 발 표 했다.이는 2001년이 후 5년주 기로실시하는 조 사로,전국만 18 ~ 79세 성인5,511명을대상으로지 난 6 ~ 8월진 행 됐다. 이 번 조 사에서 1년이내에우울장 애 를경험한적이있다고 답 한 비율 ( 1년유 병 률 ) 은 1.7%로나타 났 다. 만 18 ~ 64세 만 보 면1년유병 률 은 직 전 조 사인2016 년1.8% 보 다 0.2% 포 인트감 소 한 1.6% 로 나타 났 다. 우울장 애 는 2주이상 거 의 매 일우울한 기분이들거나 흥 미상 실,식 욕 이나수면변화, 피 로,자 살 생각 등으로일상생활이 곤 란해지는경우를 뜻 한다. 복 지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 련 해 우울 증상이 증가했다는 보 고가 많지만, 우울장 애 가 증가한 것은 아 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 다. 유사 한 증상을 호 소 하는 사람이 많아지 긴 했으나, 실제병원에서우울장 애 로 진단을 받 은 사람이늘지는 않았다는 얘 기다. 불 안장 애 1년 유병 률 도 3.1%로, 코 로나19 이전인 2016년 5.7% 보 다 2.6% 포 인트 감 소 했다. 이는 불 안장 애 유 형 중동 물 , 곤충 , 고도, 자연 환 경, 혈액 , 주 사 등 특 정대상이나 상황을 두려 워 하 는 ‘ 특 정 공포 증’감 소 에따른 결 과로분 석됐다. 특 정 공포 증 유병 률 은 2.3%로, 2016년 4.5% 보 다 2.2% 포 인트 떨 어졌 다. 복 지부는“코로나19로외부활동이 줄 자 공포 의대상이나 상황에대한 노 출 자체가 줄 어들었을 가능성이높다” 고 설 명했다. 정신장 애 1년유병 률 은 8.5%다.지 난 1년동안 약 355만명이우울장 애 , 불 안 장 애 ,알코 올 사 용 장 애 , 니코 틴 사 용 장 애 중어 느 하나라도 경험했다는 의미 다. 성별로는 남자 8.9%, 여자 8.0%로 조 사됐다. 평 생동안 이 런 정신장 애 를 경험한적이있는사람은 27.8% 였 다.성 인4명중1명 꼴 이다. 알코 올 에의 존 하거나남 용 하는알코 올 사 용 장 애 1년유병 률 은 남자 3.4%, 여자 1.8%로 남자가 여자 보 다 1.9 배 높았다. 그런데 도의사를 비롯 한전문가에게 치료나상 담 을 받 은 비율 ( 정신건강서 비 스이 용률 ) 은 줄 었다. 만 18 ~ 64세이상 중정신장 애 를진단 받 은사람의정신건 강서 비 스이 용률 은 11.5%에 그쳤 다. 조 사 때 마 다 증가해 2016년 16.5%까지 올 라 갔던 이수치가코로나19이 후꺾 인 것이다. 류호기자 “코로나장기화에도$우울^불안장애 5년전보다되레줄었다” 복지부 2021 정신건강실태조사 유사증상많지만병원진단감소 1년내우울장애경험자 0.2%p↓ 1.7 % 3.1 % 2.6 % 2.7 % 우울장애 불안장애 알코올 정신장애 니코틴 정신장애 1.1 % 1.6 % 3.4 % 4.9 % 2.4 % 4.7 % 1.8 % 0.5 % 정신장애별1년유병률 ■남자 ■여자 전체 0시기준코로나19국내신규확진자수5,419명을기록한26일서울마포구월드컵공원에마련된임시선별검사소앞에서시민들이검체검사를받기위해줄지어대기하고있다. 연합뉴스 미래에 셋그룹 총수일가가운영하는 기 업 을부당지원한 혐 의를 받던 미래에 셋계열 사들이 약 식기 소 됐다. 서울중앙지 검공 정거래 조 사부 ( 부장 고진원 ) 는 독 점규제 및공 정거래에관한 법률 ( 공 정거래 법 ) 위반 혐 의로 미래에 셋 자산운 용 , 미래에 셋 생명 보 험 법 인두 곳을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 식기 소 했다고 26일 밝혔 다. 약 식기 소 는 검찰 이정식재 판 이아 닌법 원의서면심리만 으로 벌금형 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 에따르면,두회사는 2015년1월 부터2016년12월까지 박 현주미래에 셋 그룹 회장등총수일가가지분 91.86% 를 보 유한미래에 셋컨설팅 의 골 프장과 240 억 원가 량 을거래해총수일가에부 당한이익을 몰 아준 혐 의를 받 고있다. 두 계열 사가 2년 간 총수일가회사와거 래한 금액 은 해당 골 프장 매 출의 72% 를차지한것으로 조 사됐다. 중 소벤 처기 업 부는지 난 7월 공 정위가 과 징금 처분한 업 체10곳중,이 계열 사 두 곳에대해 선 다른 골 프장들이경 쟁 기회를 빼앗겨피 해를 봤 다 며 고발 요 청 권 을 행 사했다. 이에따라 공 정위는 지 난 8월 검찰 에두 계열 사를고발했다.의 무 고발 요 청제도에따라중기부가고발 을 요 청하면 공 정위는 검찰 에고발해야 한다. 손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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