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A6 이민 미국으로가려는중남미이민자들 이늘어나면서경유지인멕시코에난 민지위를신청한이들도함께급증했 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 교장관은21일기자회견에서올해 이민당국에 총 12만3,187건의 난 민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 난해 4만1,230건에서 3배가까이 늘어난 역대 최다치다. 에브라르 드 장관은 정부와 유엔이 관련 업 무를 지원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 산이부족한상황이라고말했다. 멕시코에난민자격을신청한이 민자들의 최종 목적지는 대부분 미국이다. 멕시코를 합법적으로 경유해 미국 국경까지 가기 위해 망명을 신청한 이들도 있고, 당장 미국행이여의치않자멕시코에서 일을하며기회를엿보려는이들도 있는것으로알려졌다. 이러한절차없이미등록상태로 밀입국 브로커 등의 도움을 받아 무단으로멕시코를통과하려는이 들도여전히많다. 연방 노동국(DOL)의 한인 취업 이민 노동허가 승인건수가 4년 만 에반토막난것으로나타났다. 연방 노동국(DOL)이 최근 발표 한 2021 회계연도(2020년 10월 ~2021년9월) 노동허가서발급현 황에 따르면 취업이민 수속의 첫 단계인노동허가서(L/C)를승인받 은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는 전체 취득자의 2.9%에해당하는 2,896 명으로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극심했던 2020년보다는 13.8%증가한것이지만지난2017 년과비교해서는절반가까이감소 한수치이다. 한인 취업이민 노동허가 승인추 이를보면 2017년 5,373명을기록 한 이후 2018년 4,796명, 2019년 3,114명, 2020년 2,544명등가파 른감소세를이어왔다. 2018년까지 3위를 유지했던 출 신국가별승인건수순위도두단계 내려앉았다. 2021회계연도순위를 보면전체의52.6%를차지하는인 도 5만2,875명, 중국 1만2,188명, 멕시코4,560명,캐나다3,119명에 이어5위에랭크됐다. 이처럼 한인들의 취업이민 노동 허가승인건수가줄어든것은무엇 보다 지난 2017년 출범했던 도널 드트럼프행정부의반이민정책이 직접적인영향을준것으로분석된 다. 취업이민 노동허가 통계는 취업 이민 신청 전 단계 수치를 보여주 는것이어서향후한인취업이민의 급격한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란 게전문가들의대체적인시각이다. 한편 2021회계연도 기간 비자별 노동허가승인건수는전문직취업 비자(H-1B) 소지자가 67.2%(6만 7,536명)로최다를기록했으며, 학 생 비자(F-1)와 주재원 비자(L-1) 소지자는7,261명, 7,075명으로각 각7.2%와7.0%를차지했다. 업종별로는▲전문직, 과학및기 술서비스분야3만8,763명(38.6%) ▲매뉴팩처링 분야 1만3,933명 (13.9%) ▲정보 분야 1만496명 (10.4%) ▲리테일 트레이드 분야 8,587명(8.5%) ▲금융 및 보험 분 야 7,251명(7.2%) 등의 순이었다. 또 지역적으로는 뉴욕이 8,932명 으로캘리포니아2만3,157명,워싱 턴 1만28명등에이어 3위를기록 했다. 뉴저지는6,451명으로5위에 올랐다. 조진우기자 멕시코로 몰리는 미국행 이민자들 취업 이민 수속 첫 단계 2021 회계연도 2,896명 전체 취득자의 2.9% 한인 ‘노동허가’ 4년만에 반토막 “올해 난민 3배로 급증” 지난23일캐러밴행렬과함께멕시코에도착한중남미이민자가족이셸터로이동할버스를기다리고있다. <로이터> 관심 받는 국가이익 면제(NIW) 요즘 들어 국가이익 면제(NIW)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문의가 많다. 취업 이민스폰서회사를찾기도힘들고수속기간도길어지기때문이다. 하지만 NIW 심사조건은 까다롭다. 고객들이궁금해하는사항을정리했다. -스폰서 회사없이 영주권을 신 청할수있다는데 NIW(National Interest Waiv- er)는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전문가들을 미국 으로 유치하는 제도이다. 그동 안주로이공계에서신청해왔지 만판례변경이후NIW신청영 역이넓어졌다.요즘투자이민도 중단되자 NIW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NIW의장점은무엇인가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하지만 스폰서 회사가 필요하지 않다. 즉, 회사서명이없어도된다. 또 한취업이민의복잡한노동부단 계(LC)를거치지않고바로이민 청원(I-140)과신분조정(I-485) 를신청할수있다. 따라서노동 카드(Work permit)도짧은기간 에받을수있다. -심사기준이높다고들었다. 조건이까다롭다. 첫째, 신청자 는미국국익에도움을줄수있 는분야에종사해야한다. 둘째,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구 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리 고 셋째, 신청자가 노동부 절차 (LC)를거치지않는것이오히려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 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조건들 을충족하기위해서는그저뛰어 난 능력과 활동이 있다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다.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다른사람들과구별되 는특별한지식,능력,경험,또는 수입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이를뒷받침해줄추천서 가필요하다. -NIW와 비슷한 취업이민 1순위 (EB-1A)도있다고들었다. EB-1A의경우도유사하다.논 문이나객관적인실적이많을경 우에는 취업이민 1순위도 가능 하다. 취업이민 1순위가 가지는 장점은 급행 수속이 가능하다 는 것이다. NIW의 경우 이민청 원(I-140) 수속기간이 1년 정도 이지만 취업이민 1순위로 진행 시에는이민청원이15일만에결 과를받을수있다. 따라서수속 기간을대폭줄일수있다. -박사학위는 없지만 사업을 잘 하고있다. NIW가가능한지 요즘은사업가들도 NIW를많 이 신청한다. 그만큼 분야가 넓 어졌다. 중요한 것은 해당 사업 을미국에서진행했을때미국국 익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이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 해서사업계획서(business plan) 을 작성하게 된다. 이 계획서를 통해그동안쌓아올린사업성 과와 향후 미국에서 행할 사업 을 비교 분석해야 한다. NIW는 큰 회사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특허기술을 가진 성 장 가능성이 많은 소규모 회사, 교육학을전공하고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회 사,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업가, 그리고 인 기있는 게임을 출시한 회사 등 다양하다. -현재수속기간이어느정도인지 미국에서 NIW를 신청하면 대 략 1년반정도의심사기간이걸 린다. 하지만 한국에서 신청할 때는이민청원(I-140)이승인된 이후국무부와미대사관수속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 이 소요된다. 왜냐하면 한국에 서는코로나로인해인터뷰적체 가 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민국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수속기간 이더걸리게된다. 이경희이민법변호사 문의(213)385-4646 ■ 이민법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