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경제 B3 B4 Monday, December 27, 2021 리나 칸 위원장이 이끄는 미국 연 방거래위원회(FTC)는 최근 아마존 의 클라우드 사업인 아마존웹서비스 (AWS)에대한반독점조사에돌입했 다. 컬럼비아대 법대 교수 출신인 칸 위원장은‘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 라는 매파적인 논문으로 유명하다. 아마존 저승사자로까지 불리는 그가 이번에는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에 서 41%를 점유하고 있는 AWS를 정 조준하고 있는 것이다. AWS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의 소 프트웨어 진입 등을 방해했는지가 이번조사의핵심이다. 25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 이든미국대통령이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억누르기 위해 FTC와 같은 반독점 정부 기관들에 전폭적인 힘 을 실어주고 있다. 치솟는 물가가 지 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시장점유율 이 높은 대기업과 유통 업체들에 칼 을 빼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재계에서는 번지수가 틀린 인플레이 션대응법이라는비판이적지않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칸 위원장 을 비롯해‘구글 저격수’로 불리는 조너선캔터를법무부반독점국장에 임명했으며빅테크기업의분할을촉 구해온팀우를대통령기술·경쟁정 책 특별보좌관에 발탁했다. 이들은 모두 반독점 규제를 강하게 주장하 는‘뉴브랜다이스 운동’의 대표적 인 사들로 평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농무부·FTC·법무부는물론잘 알려지지않은기관인연방해사위원 회(FMC)까지 동원해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있다고NYT는전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돼지 고기값이크게오르자농무부에대 형 정육 업체들을 조사하라고 촉구 했다. 그는 소수의 업체들이 가금류 와 돼지고기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 하고 농가에는 적게 보상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이윤을 세 배나 끌어 올렸다고비판했다. 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도이 달 초 보고서에“시장 지배적 육류 가공 업체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 해 점점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 다”고 적시했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 르면 11월육류가격은전년같은달 보다16%급등했다. 미국인들의 불만이 높은 휘발유 가격도 백악관의 관심이 큰 분야다. 이와 관련해 FTC는 대형 석유 업체 들이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한 후 에도 계속 휘발유 등의 가격을 올 린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글로벌 해 운 업계의 바가지 운임 혐의에 대해 서는 FMC가 조사에 나섰다. 공급망 위기 속에서 몇몇 해운 동맹들이 담 합을 통해 운임을 최대 9배나 올렸 다는 것이 쟁점이다. 이와 더불어 법 무부는 설탕 업계의 대형 인수합병 (M&A)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 라고NYT는전했다. 미국 재계에서는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근본적 해법 없이 인플레이 션 희생양만 찾고 있다는 비판이 쇄 도한다. 가뜩이나 공급망 위기와 인 건비 상승으로 신음하는 기업들을 더 지치게 한다는 것이다. 네일 브래 들리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은“인 플레이션에 대한 근본적 오해이며 정치적접근법일뿐”이라고지적했다. 미국 육류 업계는“백악관이 돼지고 기 등의 폭발적인 수요를 간과하고 있다”며“수요와공급에대한무지를 보여준다”고비판했다. <워싱턴=윤홍우특파원> 지지율추락책임물가에돌려 FTC·법무부·농무부는물론 연방해사위원회도동원압박 빅테크서돼지고기·휘발유까지 업종불문무차별반독점조사 세계각국의중앙은행과공적기관 이 외화준비 자산으로 미 달러화를 대신해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는 보도가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세계 금협회(WGC) 자료를 인용, 최근 10 년간 세계 중앙은행이 늘린 금 보유 량은 총 4,500t이 넘는다고 26일 보 도했다. 이로써 올해 9월 현재 세계 중 앙은행의 전체 금 보유량은 약 3만 6,000t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15% 증가했고, 1990년이후 31년만의최 대수준이됐다. 폴란드의 중앙은행은 2019년 금 을 100t 정도 사들였고 헝가리는 올 봄에 금 보유량을 종전의 3배인 90t 수준으로 늘렸다. 또 올해 들어 9월 까지 태국 중앙은행이 90t, 인도가 70t, 브라질이 60t가량의 금을 매입 했다. 각국중앙은행의이런움직임에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으로 달러 공 급량이 계속 불어나 달러 가치가 크 게 떨어진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이 신문은분석했다. 달러 가치는 리처드 닉슨 전 행정 부가 금본위제를 폐지한 1971년 이 후 50년 사이에 5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한다. 미국의 통화 공급 량이 50년 동안 약 30배로 불어난 결과다. 금은미국채등달러화자산과비 교할때금리수익을기대할수는없 지만 특정 국가의 경제 상황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세계 금융시장 혼란 도견뎌내는장점이있다. 신용 리스크나 거래 상대의 파탄 위험이 없다는 점도 각국 중앙은행 이선호하는이유다. 과거에 금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중앙은행은 미국과 정치적으로 대립 해 달러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러시 아 등 일부 국가로 한정됐으나 최근 에는 자국 통화가치 하락 위험에 노 출된 신흥국이나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동유럽을 중심으로 금 매입이 두드러지고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중앙은행 등의 금 보유량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 은 2009년경이다. 그전까지는 금을 팔아 미 국채 등 달러 자산을 모으 는움직임이확연했다. 동서 냉전이 끝난 뒤 1강 체제를 구축한 미국이 1990년대 들어 호경 기를 누리면서 달러 자산이 창출하 는 수익력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었 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 쇼크를 계기로 미 국채 에 투자했던 자금도 빠져나가면서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됐다. 닛케이는세계금융위기이후미국 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으로 달러 자산 장기 보유에 따른 이점이 줄었 다며 신용이 약한 신흥국 중앙은행 이 금으로 자산을 보전하려는 움직 임이강해지게됐다고설명했다. 준비자산으로서의금비중이커지 면서 세계 통화별 외화준비에서 달 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에 25 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달러위상은계속추락하고있다. 반면에 현물 금 시세는 지난 24 일 시점에서 1트로이온스(약 31.3g) 에 1,808달러대를 기록해 미 중앙 은행인 연방준비제도(FRB·연준) 가 양적완화의 축소를 본격화한다 고표명한지난 15일직전시점보다 2% 뛰었다. 세계중앙은행, 달러의존낮추고금보유10년새15% ↑ 지난 10년간 4,500톤늘려 달러가치하락이주원인 ‘독점,인플레의적’규제칼날$미재계“번지수틀렸다” 조바이든행정부가아마존등빅테크기업들의시장지위남용조사를본격적으로 벌이고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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