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D3 용산공원 기본계획 변경 정부가오는 2027년까지조성하겠다 던용산공원개장 목표 시점을 ‘미군기 지전체반환후7년뒤’로변경했다.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조성추진위 원회심의를거쳐‘용산공원정비구역종 합기본계획변경계획’을 28일확정·고시 한다고 27일밝혔다.정부는지난달 25 일온라인공청회를통해관계기관과전 문가,시민의견을수렴해이번최종안을 확정했다. 용산공원정비구역종합기본계획은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에체계적으로 국가공원을조성·관리하기위한계획이 다. 2011년최초수립한이후 2014년제 1차변경을거쳐두번째변경이다.이번 변경안은 미군기지이전지연, 신규 부 지편입을 통한 공원경계확장 ( 243만 →300만㎡ ) ,지난 7월발표된국민제안 문 등 그간의여건변화를 반영하는데 중점을뒀다. 우선용산기지전체반환시점이명확 하지않은 만큼 공원조성계획일정이 수정됐다. 한미간협의에따라반환일 정이결정되는점을고려해완공목표시 점은기존 2027년 ( 2016년전체반환전 제 ) 에서전체반환 ( N년 ) 7년뒤인 ‘N+7 년’으로변경됐다. 국토부는반환이전까지는부분반환 과 부지개방을위해노력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고, 반환이후에는 오염정화 와 함께오염정화가필요하지않은부 지는 우선착공해공원조성을 서두르 겠다는방침이다. 옛 방위사업청과 전쟁기념관 등 신 규 편입된부지들에대한 기본 구상도 마련됐다. 방사청과 군인아파트 부 지는 남산과 용산공원을 생태적으로 연결하기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된 다. 전쟁기념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 은 해당 부지를 통해 용산공원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계부로 계 획된다. 아울러공원조성부터운영까지전단 계에국민의견을 수렴할 수있도록 국 민참여플랫폼이구축된다.사물인터넷 ( IoT ) , 빅데이터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24시간안전하며효율적인관리운영이 이뤄질예정이며,3차원디지털복원기술 을활용한문화유산구현등공원프로 그램도 다양하게구성될전망이다. 탄 소중립실현을위해녹지조성시탄소흡 수율을고려하고, 공원내건축물은 ‘제 로에너지건축’으로리모델링한다. 이승엽기자 용산공원개장 ‘2027년→반환 7년뒤’$미군기지이전지연이유 243만→300만로공원확장 옛방사청^군인아파트신규편입 남산-용산공원잇는녹지만들고 전쟁기념관^국립중앙박물관은 공원통해접근쉬운경계부계획 Ԃ 1 졂 ‘ 힟맠앋컮펆헣쭎 ’ 펞컪몒콛 정부는 ‘반값아파트’로불리는공공 자가주택도 본격도입한다. 남양주 왕 숙 등 3기신도시에이익공유형, 지분 적립형, 토지임대부 분양으로 내년 6월 쯤 1만5,000가구 공급 계획을 확정한 다. 신혼희망타운임대형 2,000가구는 1년앞당겨공급하고,철도역사를복합 개발한청년주택1,000가구공급도추 진한다. 국토부는공급정공법으로올해부터 2030년까지매년전국 56만가구,수도 권 31만가구,서울10만가구가공급 돼 중장기적으로도 집 값이안정될 것 이라 고 봤 다.전문가들은규제가아 닌 수요 에 맞 는 공급으로 풀 겠다는정부의방 향 을 긍 정적으로 평 가했다. 다만 공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춰 지 난 4년간 집 값이 치솟 은 책 임을지우려 는 것 아 니냐 는 의문도 제기된다. 익명 을 요구한 부 동 산 전문가는 “ 부 동 산 정 책 실 패 가이번대선에서이 슈 가되 니 까공급확대에따 른집 값하 락 을 강 조 해‘현정부의정 책 이 잘못 된게아 니 다’ 라는 걸 보 여주려는 의도 같 다 ” 고 꼬 집었 다. 이 밖 에일관성있는가계부 채 관리로 유 동 성과 집 값 상 승 을 막 기로했다. 내 년도가계부 채증 가율은 코 로 나 1 9 이전 수준인연4 ~ 5 % 대로관리하고,상환 능 력 범 위내에서만대 출 이가 능 하도록 총 부 채 원리 금 상환비율 ( DSR ) 규제를 내 년1월부터조기에확대시 행 한다. 공정하고 투 명한 부 동 산 시장 조성 을위해편법 증 여등 탈세 , 투 기 행 위에 대해 엄 정대 응 하기로했다.‘대장 동 사 태’를계기로민관공 동 도시개발사업에 서민간이 윤 율 상한을 정하고, 택지는 분양가상한제를적용한다. 땅 투 기사 태로 논란 을일으 킨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혁 신방안도 차질 없 이이 행 한다 는방침이다. 또 한정부는가구분화, 저출 산, 고 령 화,주거수준 향 상,수요다양화등에따 라국민 눈높 이에 맞 는공공임대주택14 만7,000가구를내년에공급한다.15년이 상노후한 재 고물 량9 만3,000가구는 친 환경자 재 를활용해리모델링을한다. 20일서울시내한주택가에설치된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전기료월평균 1950원↑$가스요금은 4600원오를듯 2025년까지 205만가구공급목표$가계부채관리는계속강화 내년공공요금인상캘린더 4월 (전기요금) 5월 (가스요금) 7월 (가스요금) 10월 (전기·가스요금) 전기요금 ( ़ h당원) 6.9 4.9 가스요금 (MJ당원) 1.23 1.9 2.3 월요금증가액 (단위:원) 전기요금 (4인가족기준) 월평균304 ़ h사용시 가스요금 (전체가구기준) 월평균2,000MJ사용시 1,950 4,600 용산공원조성부지현황 미대사관 청사예정지 경찰청 군인아파트 옛방위사업청 한미연합사 전쟁기념관 메인포스트 효창동 이태원동 출입방호부지 드래곤힐호텔 국방부 헬기장 사우스포스트 유엔사 수송부 장교숙소5단지 용산가족공원 미대사관 숙소 국립중앙 박물관 남산 6호선 4호선 경의중앙 용산역 이촌역 삼각지역 숙대입구역 남영역 삼녹사평 캠프킴 주한미대사관직원숙소예정지 부지3만 ट 공원편입예정(정부인수) ● 2021년12월27일기준 ● 자료 국토교통부 ■ 공원조성 ■ 산재부지(복합시설조성) 약 18 만 ट 약 300 만 ट 서울시 Ԃ 1 졂 ‘ 헒믾 · 많큲욚샎컮훒핆캏 ’ 펞컪몒콛 한번에오르지는않지만,이번결정으 로겨울철을앞 둔 내년10월 엔 소비자의 체 감 인상 폭 이상당할 것 으로 보 인다. 한전은 “ 내년에 총 5.6 % 의전기요 금 인 상효과가예상된다 ” 고밝 히면 서 “ 이는 주택용 4인가구 ( 월 평균 사용 량 304 ㎾ h 기준 ) 로 치면 월 평균 1, 9 50원 ( 기준연 료 비·기후환경요 금 인상분 ) 의전기요 금 부 담 이 늘어나 는 셈” 이라고 설 명했다. 가 스 요 금 의경우전체가구월 평균 사 용 량 2,000 MJ 을기준으로 봤 을 때 현 재 2 만8,450원에서내년10월이후에는3만3,050 원으로4,600원인상될 것 으로 보 인다. 업계에서는이미전기 및 가 스 요 금 인 상요인이차고 넘치 는상 황 이라는입장 이다.전기요 금 의내년기준연 료 비는최 근 1년간 ( 지난해12월 ~ 올해11월 ) 을기 준 삼 아 산정하는데,이기간 동 안 유연 탄가격은20.6 % , 천 연가 스 는20.7 % , 벙 커C 유는31.2 % 상 승 했다. 그러 나 정부는 코 로 나 1 9 장기화에따 른 물가상 승 을우려해올해2분기와 3 분기연 료 비조정단가를 ㎾h 당 - 3원으 로 동 결한뒤4분기에3원올려0원으로 회복하는선에서전기요 금 인상을 억눌 렀 다.최근 엔 ‘공공요 금 안정’을명분으 로 내년 1분기단가도 0원으로 동 결하 면 서,한전의적자부 담 을 키웠 다. 가 스 공사역시올해 말 까지 누 적된원 료 비미수 금 이1조8,000 억 원으로, 재무 건전성이 갈 수록 악 화되는 처 지다.가 스 공사는 “ 이번인상결정으로 누 적원 료 비미수 금 은 향 후2년내회수 돼재무 건 전성이개선될 것” 이라고내다 봤 다. 하지만 갑작스 러운인상안발표에비 판 도적지않다.최근까지 “ 물가안정을위해 공공요 금 인상등을최대한 억 제하겠다 ” 고밝 혀 온정부가,해가 바뀌 기도전에요 금 인상안을사실상 허 가했기 때 문이다. 앞서정부는지난주 ‘내년도경제정 책 방 향 ’ 발표 브 리 핑 에서 “특히 1분기겨 울, 동절 기에는전기, 가 스 요 금 등은 동 결하는게여러 측면 에서필요하다고본 다 ”면 서도 “ 공공요 금같 은경우는 무작 정 억 제 보 다 중요한 건인상 시기의분 산이될 것같 다 ” 고밝 히 기도했다. 이 날 인상안발표에대해서도정부관계 자는 “ 물가부 담 이 큰 1분기에는안올리 고,그이후분산인상하는 것 으로 얘 기를 했다.내년도물가전망에도2분기이후공 공요 금 인상을반영했다 ” 고 말 했다. 공교 롭 게도 요 금 인상 시기가 모두 대선이후인점도 논란 거리다.이 덕 환서 강 대화 학 과 명예교수는 “ 지 금 시점에 ( 대통 령 이 바뀌 는 ) 내년4월부터의인상 안을발표한 것 자체가지 금 까지에너지 요 금 운영이정 치 적이 었 다는사실을 스 스 로 증 명하는 셈” 이라며 “ 국민을기만 한,후안 무치행 태 ” 라고비 판 했다. <4인가족기준> <전체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