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D4 대선 레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더 좋은 세상을, 더많은일자리를 만들지 못해무거운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 다. 최태원SK 회장은 “기업이해야 할 책임은건강한일자리창출임을잊지않 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대통령이청 년일자리창출에감사의뜻을 전하기 위해마련한대기업총수와의오찬을계 기로공개된영상에서다. 청와대가이날공개한영상에는이재 용부회장과최태원회장을비롯해정의 선현대차회장,구광모LG회장,최정우 포스코회장, 구현모KT 대표 등 오찬 참석자들이등장한다. 이들 기업은 민 관합동일자리창출사업인‘청년희망온 ( ON ) ’에참여, 3년동안 17만9,000개청 년일자리창출을약속했다. 이부회장은영상에서“꿈꾸는청년은 아름답다.미래는여러분이꿈꾸고상상 하고도전하는만큼이루어진다”며“실 패해도다시일어설수있는사회를만드 는데힘을보태겠다”고청년들의도전을 격려했다.그는문대통령과의오찬간담 회에서도일자리창출·인력교육등을언 급하며“열심히하겠다”는말을세차례 반복했다.“우리사회를더따뜻하게만 드는노력을조금더하겠다”는말도강 조했다.이부회장은지난 8월가석방이 후처음으로문대통령과대면했다. 최태원회장은“언론과어른들은의지 가없다며우릴싹 주식처럼매도해”라 는BTS ( 방탄소년단 ) 의노래‘쩔어’가사 를인용하며“요즘유독마음에와닿는 노래가사”라고소개했다.이어“선배세 대로서상당한책임을느낀다”며“대한 민국국민이어서행복하다고말할수있 도록노력하겠다”고다짐했다. 정의선회장은 “미래는 꿈꾸며도전 하는사람의것”이라며“가능성을현실 로바꾸기위한현대차그룹의대장정에 대한민국청년여러분이함께하기를기 대한다”고전했고, 구광모회장은첨단 산업적극투자등을약속하며“새로운 일자리가 주위로 더욱 확산되게 하겠 다”고약속했다. 최정우 회장은 “남과 비교하기보다 스스로인생의주인이되어용기를잃지 말고최선을다하자”고격려했고, 구현 모대표는“자신이가고싶은길이무엇 인지를알고, 올바른 방법을찾아 최선 을다하면여러분의목표에도달할날이 꼭올것”이라고강조했다. 한편,문재인대통령은오찬간담회에 서참석한 대기업총수들에게“훌륭한 결단에감사하다”고치하했다.신종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여파 로청년들이‘잃어버린세대’로 불 리고있 음을언급하면서“청년들이주 저앉 지않 도록기업이 든든 한 힘이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신은별기자 이재용“무거운책임감”최태원“BTS 노랫말실감” 文대통령, 오찬서“청년에힘되길” 대기업총수들일자리창출약속 해외동행^외교사절맞이$ “영부인없는 靑은 사실상 불가능” 국 립 국어원표 준 국어대사전은 ‘영부 인’ ( 令夫人 ) 을 ‘남의아 내 를 높 여이 르 는 말’이라정의한다. 최 근 들어선 ‘대통령 의여성배우자’를 영부인이라 부른다. 대선후보가 족검 증이 본 격 화 하면서‘바 람 직 한대통령영부인’에대한 갑 론을 박 이 뜨겁 다. 여성을 남편의 삶 에종속된 객체 로보 던 시 절엔 영부인의 역 할을‘그 림 자 내 조’로 봤 다. 성 평 등 시대의영부 인은대통령의‘정치적동반자’ 혹 은 ‘러 닝메 이 트 ’로위상이올라 갔 다. ‘ 김 건희리스 크 ’를만난국민의힘은영 부인의사회적 역 할을다시지우려한다. 윤 석열대선후보는“대선에서 승 리하면 대통령배우자를 보 좌 하는청와대 제 2 부속실을없 애 겠다”고 공언했고, 김씨 도“아 내 의 역 할에만 충 실하겠다”고했 다.‘영부인이있 긴 있지만없는청와대’ 를만들겠다는것이다. 한국일보는 27일정치전문가와 전· 현 직 정치인11 명 에게그실현가능성을 물 어 봤 다. 대통령과달리영부인은선출 직 이아 니 다. 대통령배우자에관한 법 률 도 따 로없다.‘대통령등의 경호 에관한법 률 ’ 에서 경호 대상에배우자가포함되지만, 의무,책임, 보수등에관한 규 정은전 혀 없다.현실정치에서영부인은사실상공 직 자 역 할을 한다. 국 내외 주요 행사에 대통령의파 트너 로참석하고,대통령을 대신해대 외활 동도 한다. 해 외순 방도 함께다 닌 다. 영부인 활 동 엔 세금이 쓰 인다.청와대 제 2부속실비서관 ( 1급 ) 이보 좌 를전담 한다.영부인이‘선출되지않은안방 권 력’으로 불 리는이유다. 여론이영부인 검 증에민감한건 역 대 영부인마다 ‘ 권 력 형 비리스 캔 들’을 피 하지못했기 때 문이다. 이 순 자 여사는 200 4 년전 두환 전대통령의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의 혹 을 받 아 검찰 조사를 받았 다. 김옥숙 여사는 노태우전대통 령의비자금 의 혹 으로 곤욕 을 치 렀 다. 권양숙 여사는노무현전대통령재임기 간에 박연 차태광실업회장으로부 터뇌 물 을 받았 다는 의 혹 을 받았 고,이 명박 전대통령의배우자 김윤옥 여사도 내곡 동사 저특혜논란 에 휘 말 렸 다. 영부인들은 왜 이 런 수모를당했을 까 . 한국식대통령 제 하에서대통령은 막 강 한힘에비례하는감시를 받 지만,영부인 은감시사 각 지대에있기 때 문이다.신 율 명 지대교수는 “영부인과 가 족 을 대상 으로하는로비는적 발될 가능성이 크 지 않다”며“영부인은대통령의약한 고리 인 셈 ”이라고말했다. 외 국에도대통령배우자의 역 할을어 떻 게 규 정해야할지에대한 논란 이있다. 조 바이 든 미국 대통령의배우자 질 바 이 든 이‘ 내 조 형퍼 스 트레 이 디 ’를거부하 고 ‘일하는배우자’의길을 택 한건미국 사회에 충 격을안 겼 다. 그는 노 던 버지 니 아 커뮤니티칼 리지교수다. 질 바이 든 은영부인 역 할도 병 행한다. 주요 20개 국 ( G20 ) 정상회의등 외 교무대에서‘배 우자 외 교’를담당한다.최 근엔 미국전 역 을 돌 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백 신 접 종을설 득 했다. 이재 묵 한국 외 국어대교수는“영부인 은 대통령의업무를 상 호 보 완 하기 때 문에 역 할을 마 냥 축 소하 긴 어 렵 다”고 말했다.대대로영부인이수행한업무를 단 번 에없 앨순 없다는것이다. 윤 후보 측 은최 근김 건희 씨 의정치적 역 할을최소 화 하는방 향 을 논 의하면서 ‘ 질 바이 든 모 델 ’을 검토 했다고한다. 윤 후보가언론인 터뷰 에서“대통령배우 자의법 외 적인지위를관행 화 시 키 는건 맞 지않는다”며사실상 ‘영부인없는청 와대’를 띄 운배 경 이다. 하지만국민의힘 중 진의원은“대통령 의배우자가청와대 밖 에있어도안전을 위해 경호 인력상주 배치는 불 가 피 하 다”면서“부부가 5 년간생이 별 을 하는 게가능하겠느 냐 ”고반문했다. 전문가들도 청와대 제 2부속실 폐 지 공약은 ‘이름만 폐 지’로이어 질 공산이 크 다고 봤 다. 윤 태 곤 더모아정치분석실 장은 “ 제 2부속실을없 애 더라도영부인 에대한최소한의지원과 경호 는있어야 한다”며“사실상 별 의미가없을것”이 라고했다. 제 2부속실이라는부서가사 라 질뿐 ,영부인보 좌 라는고유업무는 제 1부속실에편 입 되거나새로운부서가 맡 게 될 수 밖 에없다는 얘 기다. 영부인 역 할과기능을아 예폐 지하면 오히려‘비선정치’로 흐 를가능성도있다. 전 직 청와대관계자는“ 박근혜 전대통령 이최서원 ( 개 명 전최 순 실 ) 씨 에게공식 직 함을 줬 다면‘비선실세’ 논란 이 불 거지지 않 았 을것”이라며“영부인은 ‘문고리’도 아 닌 ‘안방 권 력’인데공적보 좌 를 받 지않 는게오히려비선 논란 을 키울 수있다” 고우려했다. 김지현^박재연^손영하기자 문재인대통령이27일정부의민관합동청년일자리창출사업 ‘청년희망온(ON)’에참여한대기업총수 들을청와대로초청해오찬간담회를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안철수(왼쪽) 국민의당대선후보가 27일경기파주시육군1사단신병교육대대를방문해교육생들과악수하며격려 하고있다. 파주=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오른쪽) 정의당대선후보가 27일서울구로구고척근린시장을방문해대형유통업체입점반대캠페인에 나선상인과주먹인사를하고있다. 뉴스1 원전가동후남은고 준 위방사성 폐 기 물 ( 사용후 핵연료 ) 관리시설부지를 최 종선정할 때 의무적으로주민투표를거 치는 등의 견 수 렴절 차가강 화 된다. 또 방사성 폐 기 물 처리장 ( 방 폐 장 ) 유치지 역 을 지원할 때 도 지 역 주민의 견 을 적극 반영해지원분야를결정하게된다. 정부는 김 부 겸 국무총리주재로 27일 열린 제 10회원자력진 흥 위원회 ( 원진위 ) 회의에서이 런내 용의‘ 제 2차 고 준 위방 사성 폐 기 물 관리기 본 계 획 ’ 등을의결했 다. 원자력진 흥 법에의거해설치된원진 위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를위해 5 년마 다수 립 되는기 본 계 획 도심의·의결한다. 김 총리는이날 “공론 화 를통한 사회 적합의하에원전 추 가건설은 멈추었 지 만, 원자력기 술 자 체 는 소 형 모 듈 원전 등 보다 다 양 하고안전한 방식으로계 속 발 전해나가야한다”고말했다. 통과된기 본 계 획 에따 르 면정부는사 용후 핵연료 관리시설 ( 영구처분시설, 중 간 저 장시설 ) 부지선정과정에서 두 차례 지 역 주민의의 견 을수 렴 해야한다. 기 초 지방자치단 체 는 사전에지 역 주 민과지방의회의의 견 을 듣 고, 필 요시인 근 지 역 과 협 의한 후 부지적합성조사 를신청할수있다. 조사결과 타 당성이 확인 됐 더라도최종부지결정에 앞 서반 드시주민투표를 거 쳐 야 한다. 기 본 조 사 후 주민의사를 확인하도록 했 던 1 차계 획 에서더나아가한 차례더주민 의사를확인하는것이다.과거부지선정 과정에서 빚 어진사회적 갈 등을감안한 결정이다. 부지선정 절 차 착 수후 20년 내중 간 저 장시설을,37년 내 영구처분시설을확 보하는 방안도 기 본 계 획 에포함 됐 다. 부지선정 절 차가 13년 내 마무리되면 7 년안에해당부지에 중 간 저 장시설을건 설한다.동시에영구처분 연 구시설건설 과실증 연 구를 1 4 년동안 병 행한 뒤 10 년 내 영구처분시설을확보할계 획 이다. 중 간 저 장시설이가동되기전에는 주 민의 견 수 렴 을 거 쳐 현재원전부지 내 저 장시설을한시적으로운영하고, 중 간 저 장시설이마련되면보관 중 인사용후 핵연료 를지 체 없이반출하기로했다. 원전 지 역 간 사용후 핵연료 이동은 제 한된다. 국 내엔 영구처분시설이없어 지금 까 지 발 생한 사용후 핵연료 5 0만 4 ,809다 발 이원전 내 임시 저 장시설에보 관 중 인데,한 빛 ·고리는 2031년,한 울 은 2032년,신월성20 44 년,새 울 20 66 년에 각각저 장시설포 화 가 예 상된다. 정부는기 본 계 획추 진을위해 특별 법 을 제 정하고, 독 립 적전담 조 직 도 신설 하기로 했다. ‘유치지 역 지원위원회’ ( 가 칭 ) 를 만들어방 폐 장 유치지 역 주민이 원하는방 향 으로해당지 역 을지원하도 록했다. 하지만원전소재지주민들은기 본 계 획 의전면재 검토 를요구하며반 발 했다. 부산· 울 산·전남·전 북 등원전소재광 역 단 체 행정 협 의회는이날 산업부에기 본 계 획 전면재 검토 를 촉 구했다.계 획 대로 중 간 저 장시설이확보되지않을 경 우원 전 내 임시 저 장시설에서사용후 핵연료 를 장기보관할 우려가있기 때 문이다. 방 폐 장부지선정을 두 고 갈 등이지속 될 것이라는관 측 이나오는이유다. 안아람기자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부지선정때 지역주민의견두차례수렴의무화 원진위, 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 저장시설확보등기간도정해 1980년 5 월전 두환 당시보안사령관 이 군 의광주진 압작 전건의에‘ 굿 아이 디 어 ( G ood Idea ) ’라고 발 언한사실이사 료 를 통해확인 됐 다. 전 씨 가 진 압군 에 ‘자위 권발 동’을강조했다는기록도나 오면서,전 씨 가 5 ·18민주 화 운동유 혈 진 압 의최종 승 인 권 자로공식 규명될 가능 성에무게가실린다. 또 당시광주에투 입됐던 공수부대에실탄 발 포가 허 용되 는 ‘진 돗 개하나’가 발 령된사실도새로 확인 됐 다. 5 ·18민주 화 운동 진상 규명 조사위원 회 ( 진상조사위 ) 는27일출 범 2주년기 념 대국민보고회를열고 “ 발 포 명 령 체 계 의실 체 와전 두환 당시보안사령관의자 위 권발 동과광주진 압작 전관여사실을 밝혀 가고있다”며이 같 이 밝혔 다. 진상조사위는전 씨 의 5 ·18 진 압 관여 정 황 을보여주는문건으로 2 군 사령부 가 작 성한 ‘광주 권충 정 작 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 항 ’을 제 시했다.일 명 ‘ 충 정 작 전’이라 불 리는 광주 재진 입작 전을 설 명 한이문건 엔 ‘ 閣下 ( 각 하 ) 께서“G ood Idea ”’라는 내 용의자 필메 모가적 혔 는 데, 위원회는 해당 메 모가 1980년 5 월 23일진종 채 당시2 군 사령관이전 씨발 언을 듣 고 작 성했다고 추 정하고있다. 이 틀 전인그달 21일국방장관, 육 군 참모총장, 2 군 사령관등이참석한회의 서 류엔 ‘전 각 하 :초병 에대해난동시 군 인복무 규율 에의거, 자위 권발 동강조’ 라고적 혀 있다. 위원회는 이들 문건에등장하는 ‘ 각 하’가최 규 하당시대통령이아 니 라전 두 환 보안사령관이라고 판 단하고있다. 5 월21일서 류 에기재된‘전 각 하’가‘전 ( 두 환 ) 각 하’를뜻하는것으로보이고,전해 12·12 군 사반 란 이후선후배를 막 론한 장성대부분이전 씨 를‘ 각 하’라고 불렀 다 는진 술 이확보된 점 이 근 거다. 진상조사위는광주에투 입 된공수부대 에그해 5 월21일‘진 돗 개하나’가하달된 사실을 경찰 기록으로새 롭 게확인했다. 전남도 경찰 국이1980년 발 간한‘ 집 단사태 발 생 및 조치사 항 ’에‘전남전지 역 에진 돗 개하나가 발 령 됐 다는사실을 제 7공수여 단 작 전상 황 실에파 견 된 경찰연락 관이 입 수했다’는 내 용이 발견 된것이다. 계 엄군 의비무장민간인 살 상도 추 가 확인 됐 다. 5 월 21일도청 앞집 단 발 포 당시전일 빌딩옥 상에 저 격수로배치 됐 던 11공수여단 한 모일 병 은자신이장 갑 차위에서태극기를 흔 들고있 던 청년 을조 준 해 저 격한사실을인정했다. 피 해 자는조모 씨 로확인 됐 는데,그는지금 까 지유탄에 맞 아사망한것으로알려 졌 지 만이 번 조사로진상이새로 규명됐 다.그 달27일 엔 민간인오모 씨 가회사 숙직 도 중 20사단조모 병 사에게사 살됐 고시신 은공용 터 미 널 로 옮겨졌 다는복수의계 엄군 진 술 도확보 됐 다. 윤한슬기자 전두환, 5^18 진압작전건의받고“굿아이디어” 진상조사위2년, 대국민보고회 진압군에‘자위권발동’강조기록 공수부대에‘진돗개하나’발령등 최종승인권자로규명가능성커져 김부겸(왼쪽) 국무총리가 27일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모두발언을 하고있다. 뉴스1 시장상인응원하는심상정 육군신병격려하는안철수 국민의힘‘영부인역할지우기’ 국내외주요행사대통령파트너 복지^교육^문화등분야에선 대통령대신대외활동펼치기도 尹당선후제2부속실폐지해도 보좌업무는달라지지않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