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D8 사회 “열나니다음에$” 성폭행피해자 문전박대하는 해바라기센터 “코로나19 음성결과지를 가져오거 나내일다시오세요.” 미성년자 A ( 18 ) 양은이달 15일성폭 행피해신고를위해서울의한해바라기 센터를찾았다가입구에서가로막혔다. 체온이37.5도로측정됐다는이유로센 터측이출입을 거부한 것이다. 피해직 후라심신이불안정한상황에서도A양 은 “귀에염증이있어체온이높게나왔 을 수있으니한 번만 더재달라”고 사 정했지만 소용없었다. “증거채취가어 려울 수있으니씻지말고있다가 다시 오라”는센터직원말까지들은뒤A양 은무너지는마음을부여잡으며발길을 돌렸다. 코로나19 확산이후성폭력피해자가 피해지원기관인해바라기센터의즉각적 인도움을 받지못하는일이반복되고 있다. 성폭행사건은피해자 몸에남은 직접적증거를빠른시간내에확보하는 게피해입증의핵심절차인데,측정체온 이정상범주를넘는다는이유로센터가 피해자를 돌려보내고 있는 탓이다. 체 온이37.5도를넘으면진단검사를권고 하는정부방역지침만내세우며피해자 지원책임을소홀히하고있다는지적이 나온다. 27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A양 은이튿날PCR 음성결과를받은후에 야센터에서피해입증에필요한증거를 채취할 수있었다. 하지만 센터의도움 을 받기까지끔찍한 시간을 홀로 견뎌 야했다.A양만의일이아니다.지난해4 월에도성폭행피해자가서울권의또다 른해바라기센터를찾았다가코로나19 와 무관한 고열증세를 순간적으로 보 여센터출입이거절됐다.센터로부터사 실상문전박대를당하고는피해신고를 포기한경우도있다. 서울지역해바라기센터관계자는“고 열때문에증거채취를미뤘는데,피해자 가사건화를포기했다”며“다시전화해 서설득했지만 쉽지않았다”라고 밝혔 다. 조은희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피 해자보호시설열림터원장은“피해자가 사건후가장먼저만나는사람들이해 바라기센터나 응급실 관계자, 혹은 경 찰”이라며“이들의대응에따라피해자 의사건화 의지가 갈리는데, 증거채취 나출입을단박에거절당하는경험은피 해자에게큰 좌절감을안겨준다”고지 적했다. 이런 사례가 잇따르자 해바라기센 터가 방역수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 느라 성폭력 피해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못하고있다는 비 판이나온다. 여성가족부와 시·도경찰 청, 지자체, 의료기관이협업해 운영하 는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사건 최일 선에서 피해자에게 수사, 상담, 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피해자 가 내원하면 센터 근무 경찰이 1차적 사건 조사를 하고, 연계 병원의 응급 실종사자들이피해자몸에서증거채취 를하는식이다. 센터와경찰측은증거채취 골든타 임 인 ‘ 72시간 ’ 만지 켜 진다면큰문제가없 다는입장이다.경찰관계자는 “여 러 가 지사정으로 72시간이넘어갈 것 같 다 면 보호장구를 착 용하고 증거를 채취 할 수있지만, 센터가 긴 박하지않다고 판단하면채취를미 룰 수있다”고말했 다. 그러 나성폭행사건은신 속 한 증거 채취가무 엇 보다 중 요하다는것이전문 가들의한결 같 은지적이다.이 승덕 서울 대 법 의 학 과 교 수는 “72시간은불가피 하게정한데 드 라인일 뿐숫 자에 속 아선 안 된 다”라며“ 손 에 묻 은피부조직 등 은 빨 리없어 질 가 능 성이높아 최대한 빠 르게대응하는 것이원칙”이라고 설 명 했다. 전문가들은센터가방역수칙을준수 하면서도피해자를도울방안을적 극 적 으로 마 련 해야 한다고 제 언 한다. 여성 가족부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과정에 서직면할 수있는 위기상황에대비해 병원에서즉시 격 리가 능 한병 동 을 파악 할 수있게끔 매뉴얼 을보 충 하 겠 다”고 밝혔다. 최주연기자 체온방역수칙기계적으로적용 “증거채취해야하니씻지말고$ 내일코로나음성결과지가져와라” 피해자“귀염증에고열”설명해도 출입거절돼아예신고포기하기도 센터“72시간내증거채취괜찮아” 전문가“손에묻은피부조직 등 최대한신속대응해야안사라져” 지난해대 졸 취업 률 이전년대비 2 % 포인 트 감소하면서최근 5년 새 가장 낮 은 수준을기 록 했다. 코로나19 여 파 로해 외 취업 및 1인 창 업 등 이감소한게 주요한영 향 을미 친 것으로 보인다. 계 열 중 에선인문·사 회쪽 이 특 히 타격 을 받았다. 교육 부와한국 교육개 발원은 27일이 같 은내용을담은 ‘ 2 0 2 0 년고 등교육 기 관 졸 업자 취업 통 계조사 ’ 결과를 발 표 했다.이번조사는전국대 학및 일반대 학 원의2 0 2 0 년2월 및 2 0 19년8월 졸 업 자 55만 3,521 명 을대상으로지난해12 월 31일기준취업 및 진 학 여부 등 을 파 악 한것이다. 우선지난해대 학및 대 학 원 졸 업자들의 취업 률 은 6 5.1 % 로,최근5년 새 가장 낮 았 다. 그 간취업 률 은2 0 1 6 년 6 7.7 % ,2 0 17년 66 .2 % ,2 0 18년 6 7.7 % ,2 0 19년 6 7.1 %였 다. 코로나발 생 후 첫 취업세대인만 큼그 영 향 을피하기어려 웠 을것이라는게 교육 부 측설 명 이다. 특 히코로나직 격탄 을 맞 은 해 외 취업 률 은전년대비 0 .5 % 포인 트 ,1인 창 업은 0 .2 % 포인 트줄 었다. 성 별 로는 여성 취업 률 이 남성 대비 더큰 폭으로 떨 어 졌 다. 남성취업 률 은 6 7.1 % 로전년대비1.9 % 포인 트 감소한 반면,여성취업 률 ( 6 3.1 % ) 은 같 은기간 2.1 % 포인 트 감소했다.이로 써 성 별 취업 률 차이도 4 % 포인 트 로,전년대비 0 .2 % 포인 트 더 벌 어 졌 다. 계열 별 로는인문·사 회쪽 의하 락 세가 뚜렷 했다. 공 약 계열 ( 6 7.7 % ) 과 의 약 계 열 ( 82.1 % ) 을제 외 한인문 ( 53.5 % ) ·사 회 ( 60 .9 % ) · 교육 ( 6 2.1 % ) ·자연 ( 6 2.3 % ) · 예 체 능 ( 6 2.2 % ) 계열은 모두 전체취업 률 보 다 취업 률 이 낮 았다. 전년대비감소폭 으로 따져도인문 사 회 계열은 2.7 % 포 인 트 로 가장 컸 고, 사 회 와 예 체 능 계열 취업 률 도 전년대비각각 2.5 % 포인 트 , 2.3 % 포인 트 감소했다. 취업자의월 평균 소득은 2 6 2만9, 000 원으로, 전년대비 3만3, 000 원증가했 다. 졸 업 생 의35.2 % 는 졸 업전에취업했 고, 졸 업후 3 개 월이내취업도 22.7 %였 다. 경기가불안정해지면서취업준비기 간이9 개 월 ( 1 6 .4 % ) ,1 0개 월이상 ( 1 0 .8 % ) 인비 중 은전년대비각각 2.1 % 포인 트 , 1.9 % 포인 트늘 었다. 취업자의48.3 % 는 중 소기업에취업했 다.대기업의경우,코로나여 파 로신입채 용을주저하면서취업자가전년대비 약 7,3 00명줄 었다.기업유 형별 로는가장큰 감소폭이다.취업자의45.2 % 는제조업 ( 17.8 % ) ,전문·과 학 ·기 술 ( 1 0 . 0% ) ,보건·사 회 복지 ( 17.4 % ) 3 개 산업에 집중 됐다. 특 히 보건·사 회 복지 ( 17.4 % ) 는전년대비1.5 % 포인 트늘 어가장 크 게증가했고, 교육 ( 8.5 % ) 은전년대비1.2 % 포인 트줄 어가 장 크 게감소했다. 김진주기자 새 해부터 횡 단보도에서 교통법규 를 위반하면 자 동 차 보험료가 최대 1 0% 할증 된 다. 알 수없는 자 동 차에서 떨 어 진 물 체로사 망 하거나다 치 면정부에서 보상하는제도도도입 된 다. 27일 생명 보험협 회 와 손 해보험협 회 는이 같 은내용을담은 ‘ 내년에달라지 는 보험제도 ’ 를안내했다. 우선운전자 가 횡 단보도를건너는보행자를발견한 뒤일시정지를하지않는 등 보행자보 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보험료가 오 른다.보행자보호의무를 2,3 회 위반한 운전자의보험료는 5 % 할증되고, 4 회 이상어기면1 0% 오른다. 어 린 이보호구역 ( 스 쿨존 ) 에서과 속 으 로적발 된 운전자의보험료는이미 올 해 9월부터할증되고있다.1 회 위반시5 % , 2 회 이상위반시1 0% 오른다. 노 인보호 구역과 장 애 인보호구역에서과 속 운전 을해도 동 일하게보험료가할증 된 다. 또 새 해부터는운전 중알 수없는차 량 에서 낙 하한 물 체로사 망 하거나다 칠 경우정부가보상해주는제도가도입 된 다. 현 재 ‘ 정부보장사업보상범위 ’ 에는 무보험차· 뺑 소니차 량 사고피해자만포 함 되는데,내년부터는여기에 낙 하 물 사 고피해자가 추 가되는것이다. 이 밖 에도 새 해부터는 자 동 차보험의 부부 특약 적용을 받 던 운전자 ( 종피보 험자 ) 가 최 초 로 별 도 자 동 차보험에가 입할 때무사고 기간을 배 우자와 동 일 하게인정받게 된 다. 또 금융 감 독 원가 이 드 라인 변 경으로이달부터건 강 증진 형 보험상 품 계 약 자에게제공할수있는 건 강 관리기기의최대가 액 이1 0 만 원에 서2 0 만원으로상 향 됐다. 똑같 은건 강 증진 형 보험상 품 에가입한계 약 자라도 보험료 구간에따라 기기를 차 등 지급 하는것도 허 용 된 다. 박주희기자 “여성가족부는성 평등 을 목표 로 하 는부 처 고,일정성과도있다. 앞 으로성 평등 가 치 확산 뿐 아니라 사 회 적취 약 · 위기계 층 지원도 강 화하는 쪽 으로부 처 기 능 과권한을 강 화하 겠 다.” ( 정구 창 여 가부기 획 조정실장 ) 27일여성가족부가 발 표 한 ‘ 2 0 22년 도 주요업무계 획’ 핵심 키워드 는 ‘ 기 능 과권한 강 화 ’였 다. 그 간제기 된 무용 론 , 여야대선후보들의여가부 개편 공 약등 에 ‘그렇 다면 우리부 처 의 덩치 와 힘 을 키 우 겠 다 ’ 는응 답 이다. 여가부는 ① 성 평등 사 회 구 현②젠 더 폭력으로부터안전한사 회③ 다양한가 족 포용과 촘촘 한 돌 봄 지원 ④ 청소년 안전 망 구 축및참 여확대를 4대정책 목 표 로 내 걸 었다.이가운데 눈 길을 끄 는 부 분 은 젠 더폭력이다. 올 해 군 부대에서발 생 한성범 죄 피해 자사 망 사건의경우,여가부가할수있 는 건 현 장 점 검정도 뿐 이었다. 내년에 는여가부장관이직접시정 명령 을내리 고국가인권위원 회 의권고를정당한사 유없이이행하지않으면과 태 료를부과 할수있도 록 양성 평등 기본 법개 정을 추 진한다. 황 윤 정여가부권 익 증진국장은“성희 롱 사건이발 생 해인권위권고가나 갔 는 데도이행하지않을때장관이직접 명령 할수있는권한을도입하려는것”이라 며“기관장에의한사건,피해자가다수 인사건, 한 기관에서반복되는 사건의 경우여가부가직권조사,시정 명령 ,과 태 료 부과 등 을 할 수있도 록 할 것”이라 고말했다. 문제는실 현 가 능 성이다.관 련 내용을 담은양성 평등 기본 법개 정안이지난 1 0 월국 회 에발의 돼 있지만아직 논 의에들 어가진않았다.인권위권고를여가부가 강 제하는구조도따져 봐 야한다. 황국 장은“장 애 인차 별금 지 법 ,고 령 자고용 법 등 의경우인권위결정에대해 법 무부장 관, 고용부 장관이시정 명령 할 수있도 록 되어있기에여가부도가 능 하다고본 다”며“국 회논 의에적 극참 여하 겠 다”고 말했다. 맹하경기자 젠더폭력직접시정명령^과태료 여가부내년‘힘키우기’나선다 “정부가 손 실보상을해 줄 기미도안 보이고 지원 금 도 찔 끔 주니, 답답 해서 뭐 라도 하고 싶 은심정으로 간판 불을 끄 고저 녁 장사를시 작 했어요.” ( 서울서 초 구소재호 프집 운영박 모씨 ) “하 루 1 0 만원이 든 2 0 만원이 든팔 아 야 먹 고 살 아요. 자영업자만 손 해보는 시위를어 떻 게 참 여하 겠 어요.” ( 경기포 천 시고 깃집 운영정원희 씨 ) 코로나피해자영업 총 연합 ( 코자 총 ) 이 주도하는전국자영업자 ‘ 소 등 시위 ’ 첫 날인 27일, 시위 동참 여부는확연히 엇 갈렸다. 마침소상공인 방역지원 금 지 급 첫 날이었 던 이날일부업소는 ‘ 정부의 1 00%손 실보상 ’ 등 주최측요구에공 감을 표 하며오후 5 ~ 9시에진행 된 간판 불 끄 기시위에 동참 했다. 반면적 잖 은 자영업자들은“지 금 의 매 출 타격 도견 디 기어려운데저 녁 영업시간소 등 은쉽지 않다”며고 개 를저었다. 이날 오후 6 시 서울 서 초 역일대식 당가는간판불을 끈 식당이 드물 었다. 식당과 술집 2 0곳 가 량 이 즐 비한 먹 자 골목 에서시위에 동참 한식당은 김밥집 과호 프집 2 곳뿐 이었다. 김밥집 을운영 하는 김모 ( 4 0 ) 씨 는 “오 늘 소 등 시위가 있다는 소식을 들어 오후 5시에 맞춰 간판만 불을 껐 다”며 “주 변 자영업자 들은 참 여하지않는 것 같 다”고 말했 다. 반면이 골목 에서국 밥집 을 운영하 는 김모 ( 6 1 ) 씨 는 “정부정책을 보면시 위에 참 여하는게 맞 고, 또 참 여하고 싶 은 마음이 굴뚝같 다”면서도 “간판을 끄 면 손님 들이오지않고인건비만 나 가니 그 손 해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 외 식업 중앙회 와 한국 프랜 차이 즈 산업협 회등 7 개 단체로구성 된 코자 총 은28일까지이 틀 간소 등 시위를계 획 하고자영업자 회 원12 0 만 명 에게 동참 을 요청하고있다. 단체는이날 시위에 앞 서 회 원들에게“정부를상대로 1 00% 손 실보상책마 련 을 촉 구하고있다. 외 식업권수호를위해적 극참 여바 란 다” 는내용의문자를보 냈 다. 코자 총 은이번시위를시 작 으로대정 부 투쟁 을 점 차 높이 겠 다는 방침이다. 민 상 헌 코자 총 공 동 대 표 는 “1단계소 등 시위, 2단계 휴 업시위, 3단계방역불 복 시위로 단계를 높여가는 방식도 고 려 중 ”이라며“우선다음달 4일에 모 여 휴 업시위여부를결정할 것”이라고 밝 혔다. 서현정^이정원기자 “소등시위하고싶지만한푼이아쉬운데” “정부지원금도찔끔$뭐라도하고싶어” 서울시내해바라기센터에23일성폭력피해자지 원안내판이세워져있다. 최주연기자 성평등구현등기능^권한강화 코로나 세대‘취업한파’$대졸취업률 5년새최저 작년 65.1%로전년보다 2%p↓ 해외도막혀여성^인문^사회직격탄 새해부터횡단보도서‘교통위반딱지’땐자동차보험료최대10%오른다 시위첫날자영업자반응엇갈려 25일부터폭설이이어진경북울릉군일대가27일흰눈에파묻혀있다.울릉군은이날오후3시기준누적적설량56.2 छ 를기록했고,성인봉등고지대는1m가넘는기록적폭설이내 렸다. 울릉군제공 눈에파묻힌울릉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