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28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관계부처합동부동산업무계획발표 국토부“내년부동산추세적하락” 내년사전청약등46만가구공급 도심공공주택사업발굴등속도전 “부동산정책실패,성공포장”목소리 정부가27일관계부처합동부동산업 무계획을발표하며내년부동산시장하 락을선언했다. 공급 물량과 유동성, 생산연령인구 (15~64세) 감소등주요변수가모두하 방압력으로작용할것이라는이유때문 이다. 정부는 시장 안정세가 빠르게 하 락국면으로전환되도록사전청약확대 등으로도심내주택공급에더욱박차 를가할방침이다.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업무계획 발표 는이전에없었던이례적인일이다.정부 가총력을다해집값안정을이뤄내겠다 는강력한의지로풀이된다.일각에서는 내년3월대통령선거를앞두고현정부 의부동산정책실패가주요이슈로거론 되자‘실패’를‘성공’으로 포장하려는 것아니냐는해석도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 회, 국세청등정부관계부처는이날정 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업무계획을발표했다. 정부는주택공급확대노력, 가계부채 관리 및 금리인상 등에 따라 매수 심리 가위축돼시장이안정국면으로진입했 다고판단했다. 전세시장도수도권입주 물량 증가, 대출금리 인상, 매매가격 안 정세로점차안정을찾아가고있는것으 로진단했다. 노형욱국토부장관은“최 근주요시장지표가일제히안정흐름을 명확하게보여주고있다”며“앞으로추 세적 하락 움직임은 보다 뚜렷해질 것” 이라고말했다. 빠른시장안정을위한우선과제는주 택공급대다. 정부는 내년 사전청약 7만 가구에분양예정물량 39만가구를더 해 올해(38만8,000가구) 대비 30% 늘 어난46만가구를공급할계획이다. 공공사전청약은3기신도시를중심으 로기존계획된3만가구에서3만2,000 가구로확대하고매분기마다접수를받 는다. 올해 처음 도입한 민간 사전청약으로 는 내년 3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4,000가구는 서울에서 최초로 사전 청약을 진행한다. 서울 물량은‘2·4 주 택 공급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 4곳(증산4·방학역·연신내 역·신길2구역)에서나온다. 오는 2025년까지 205만가구공급목 표를가시화하기위해내년에광명·시흥 등 27만4,000가구에 대한 공공주택지 구지정을완료하고밀도상향, 용도전 환등으로1만가구를추가로공급할방 침이다. 김지섭기자☞3면에계속 대선앞‘집값하락’선언한정부,공급박차 동결한다던전기ㆍ가스료 대선이후줄줄이오른다 한국전력과한국가스공사가내년대선 이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올리겠다 고전격발표했다. 전기요금은 내년 4월과 10월 두 차례, 가스요금은5월, 7월, 10월세차례에걸 쳐각각인상된다. 올해 에너지 원가가 꾸준히 올랐음에 도물가상승부담을이유로공공요금을 눌러왔던정부가내년대선이후순차적 인상계획을허용하면서차기정부가그 만큼부담을떠안게됐다. 한전과가스공사는27일내년전기·가 스요금인상안을발표했다. 한전은내년 도기준연료비를두차례에걸쳐킬로와 트시(㎾h)당 총 9.8원 인상하고, 환경정 책비용등을반영한기후환경요금도내 년4월부터㎾h당2원올리기로했다. 가스공사도 내년 5월부터 내후년 4월 까지적용되는원료비정산단가를세차 례에 걸쳐 지금보다 메가줄(MJ)당 2.3 원올리기로했다. 김형준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