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D3 공직 선거법 개정안 의결 ‘고3 의원^시장’ 나올 수 있다$ 피선거권연령제한 만 25→18세 만 18세고등학교 3학년학생도국회 의원선거와지방선거에출마할수있는 길이열렸다.현행‘만 25세이상’인국회 의원과지방선거의피선거권연령제한 을‘만18세이상’으로낮추는내용을담 은공직선거법개정안이28일국회정치 개혁특별위원회문턱을넘으면서다. 국회정개특위는이날소위원회와전 체회의를잇달아열고피선거권연령을 만 18세로낮추는내용을골자로한공 직선거법개정안을의결했다.개정된내 용은향후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 의의결을거쳐공포되는날부터시행된 다.당장내년3월대선과동시에치러지 는국회의원재·보궐선거와내년 6월지 방선거부터적용될것으로보인다. 2019년 12월투표연령이만 18세로 하향된이후정치권에선피선거권연령 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제 기돼왔다.청년들의정치적권리와참여 를확대해야한다는취지에서다. 여야는청년들의정치참여확대를명 분삼았지만,이번대선의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30세대표심을겨냥한이해관 계가맞아떨어진탓에개정안처리가속 전속결로이뤄진셈이다. 정개특위는아울러선거운동시확성 장치사용시간을조정하고소음에대한 기준을신설했다.이에따르면대선선거 운동과정에서공개장소에서의연설이 나 대담을 위해자동차에부착된확성 장치는오전7시~오후 9시에사용할수 있고, 음압수준은 150데시벨 ( dB ) 을초 과할수없다. 다만이날회의에선대통령선거피선 거권은 다뤄지지않았다. 만 40세이상 만 출마할 수있는 대통령선거의피선 거권연령기준은 헌법에 규정된 것으 로,정개특위에서다룰내용이아니기때 문이다. 한편국회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 위원회 ( 미디어특위 ) 는이날국회에서열 린전체회의에서가짜뉴스에대한피해 구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및피해 구제등에관한법률 ( 언론중재법 ) ’개정 안합의도출에실패했다. 다만특위소 속여야간사들은이달 31일까지인특위 활동기한을내년 5월 29일까지연장하 는데합의했다. 여야간사간활동기한연장합의에도 불구하고미디어특위연장여부는현재 로선불투명하다. 활동기한연장을 위 해선연내본회의를열고의결이필요한 데, 민주당은 30일본회의를열고 미디 어특위활동기한을연장하자는입장인 반면,국민의힘은아예내년에특위를재 구성하자고주장하고있다. 박재연·강진구기자 문재인대통령이28일울산에서열린동남권4개철도건설사업개통식에참석한뒤울산태화강~부산 일광구간광역전철에탑승해시민들과대화를나누고있다. 울산=왕태석선임기자 俑 대통령, 동남권4개철도개통축하 이재명압박에결국$당정“내년쌀 20만톤매입” 일제강점기조선인강제노역의현장 인사도 ( 佐渡 ) 광산이일본정부문화심 의회의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추천후 보로선정됐다고교도통신이27일보도 했다.정부는이에대해“즉각철회하라” 며강력히반발했다. 사도 광산이같은 강제노역의아픔을 가졌지만, 끝내세 계문화유산에등재된‘군함도’의전철을 밟지않도록적극적외교전을예고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2월 1일까지세계 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추천서를 유네 스코에제출할지여부를 검토한다. 일 본정부가정 식 으로추천서를제출하면 실제등재여부는유네스코자문기관인 국제기 념물 유적 협 의회 ( ICOMOS ) 의심 사와권고를거쳐2023년에정 식 결정될 전 망 이다. 일본니가 타 현에있는사도광산은에 도시대에는 금 광으로유명했다. 쇄 국정 책 을 폈던 에도시대에 막 부의관리하에 유 럽 과 다른 대규 모 금 생산 시스 템 을 발전시 켜질 높 은 금 을 대 량 생산했다 는 등의사유로 지역에서문화유산 등 록을 건 의해왔다. 하지만일제는 태평양 전 쟁 이본 격 화 한후에는이광산을구리,철,아연등전 쟁물 자를확보하는광산으로주로활 용했다. 일제는 부 족 한 노동력을 메우 기위해조선인노 무 자를 사도 광산에 대거동원했기때문에, 2015년‘군함도’ 등‘ 메 이지시대의산 업 유산’을세계문화 유산에등록했을때와마 찬 가지로한일 간역사 논란 이발생할수있다. 일본 공문서기록에 따르면 사도광 산에서강제노역한 조선인은 1,000명 을 훌쩍 넘고이들은월 급 도제대로 받 지 못 했다. 일본 국 립 공문서관 쓰쿠바 분관에보관된니가 타 노동기준국이 작 성한 공문서인 ‘ 귀 국 조선인에대한 미 불 임금채무 등에관한조사에관해’에는 1949년2월25일1,140명에대한미지 급 임금 으로 23만1,059 엔 59전이공 탁 된 것으로기록돼있다. 이공문서기록은지 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 단 이지 난 2019년발표한 ‘일본지역 탄 광·광산 조선인강제동원 실 태 - 미 쓰비 시광 업㈜ 사도광산을중심 으로’ ( 정 혜경 ) 라는연구보고서를통해 처음 알려 졌으며, 최근 언론 보도를 통 해재조명됐다. 최영 삼외교부대 변 인은 28일 논평 에 서“일본은 근 대산 업 시설과 관 련 해조 선인강제노역설명을개선하라는세계 유산위원회의결정 뿐 아니라스스로 약 속한후속조치마 저 제대로이행하고있 지않다”며“ 매우 개 탄 스러운일로이를 즉각철회할것을 촉 구한다”고 밝혔 다. 외교부는이날추조가 즈 오주한일본 대사관공보문화원장도초치해 항 의했 다.정부는일본이사도광산유산신청 을강행할 경우 한일관계에 악영 향을미 칠 수있다는입장을전달했다. 도쿄=최진주특파원^김민순기자 “제2 군함도막아라”日사도광산세계유산등재저지총력 일제강점기조선인강제노역현장 日문화심의회가추천후보로선정 외교부“매우개탄,즉각철회촉구” 일본이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천후보로선정 한사도광산내부갱도.일제강점기당시조선인들 을강제노역시킨아픔의장소다. 도쿄=연합뉴스 정부가 쌀 20만 톤 에대한 시장 격 리 ( 정부 매 입 ) 를 전 격 결정하자, 그 배경 에이재명 더 불어민주당후보와여당의 강한 압 박 이 작 용했다는 분 석 이나오 고있다. 시장 격 리에미 온 적이 던 정부 입장이 뚜렷 한 환경변 화없이불과 10여일만 에180도 바뀌었 기때문이다.이후보는 농 가 소 득 보전을이유로 그 동안지속 적으로선제적인 쌀매 입조치를정부에 요구해왔다. 28일 당정은 국회에서 쌀값 의추가 하 락 을 막 기위해내년 1월 쌀 20만 톤 에대한시장 격 리조치를실시하기로결 정했다. 올 해초과생산 량 27만 톤 중나 머 지7만 톤 에대해선추후시장상 황 을 보고 매 입시기를 결정한다. 이후보가 여러차 례 요구한 쌀 27만 톤 의시장 격 리조치를당정이 그 대로수용한셈이다. 쌀 시장 격 리는 쌀 이수요 량 의 3 % 이 상초과생산되거나수확기가 격 이지 난 해보다 5 % 이상하 락 할 경우 정부가 쌀 을구 매 하는조치다. 시장공 급량 을 줄 여가 격 을안정시 키 기위한방안이다. 올 해 쌀 생산은지 난 해보다 10.7 %증 가한 387만2,000 톤 으로, 쌀값 은지 난 10 월 5일 5만6,803원 ( 20 ㎏ 기준 ) 에서이달 25일 5만1,254원으로 9.7 % 떨어졌다.시 장 격 리조치요 건 은일 단충족 한셈이다. 농림축 산 식품 부 관계자는 “ 쌀값 하 락 폭 이점차 확대돼시장에안정화 신 호 를 줄 필요가 있어시장 격 리에나선 것”이라고설명했다. 실제통계청이10 일 단 위로내 놓 는산지 쌀값 동향을보 면지 난 5일 쌀값 은 10일전보다 0.8 % 떨어졌으나, 이달 15일과 25일에는 각 각 - 1.4 % , - 1.1 % 로하 락폭 이 커 졌다. 그 러나정부는불과10여일전까지만 해도시장 격 리조치시행에미 온 적인입 장이 었 다. 김 현수 농림축 산 식품 부장관은이달 16일기자간담회에서“ 쌀 시장 격 리를할 수있는 요 건 을 충족 한 건 사실이지만, 일부지역에선 쌀값 이오르는등여러상 황 을 살펴 서시행해야한다”고 밝혔 다. 이때도이미 쌀값 이8.8 % ( 10월5일대 비 ) 떨어졌다는 것을 감 안하면, 하 락 폭 이 확대돼시장 격 리조치를시행하기로했 다는정부주장은설 득 력이떨어진다. 정부의 쌀 시장 격 리조치가소 비 자 물 가를 더끌 어 올릴 수있다는 우려 도나 오고 있다. 27일 기준 쌀 도 매 가 격 은 20 kg 당 5만2,450원으로지 난 5년간 쌀 평균 가 격 보다16.2 %높 다. 이후보는이날 당정결정이후 자신 의사회관계 망 서 비 스 ( SNS ) 에“11월 24 일과12월14일,선제적시장 격 리조치를 촉 구한 바 있다”며당정결정을 환영 한 다는 뜻 을 밝혔 다. 송영 길민주당대표 도 “이후보가시장 격 리조치를 요청했 다”고 밝 히며후보제안을당정이수용 한 측 면이있다고설명했다. 반면야당은정부가해야 할일을 뒤 늦게 하면서,이후보 띄우 기에주력하고 있다고 비판 했다. 황 규 환 국민의힘중 앙 선거대 책 위원회대 변 인은 “이후보의 하명에정부가동원된노골적인‘이재명 띄우 기’”라고지적했다. 세종=변태섭기자 미온적입장서10여일만에변화 소비자물가상승부채질우려 野“李후보띄우기주력”비판 정개특위, 선거법개정안의결 2030 표심겨냥해속전속결처리 본회의통과땐내년재보선적용 ‘언론중재법개정안’합의는실패 30일본회의소집협상이견커 미디어특위연장여부도불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