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D6 사회 ☞ 1면’김문기심사재연’에서계속 김처장은A,B,C로매겨야할상대평 가 항목 중일부에대해성남의뜰을제 외한두컨소시엄에‘0점’을준것에대해 선착오라고설명했다. 하지만 ‘자산관 리회사 설립및 운영계획’ ‘조직편성및 인력운영계획’ ‘프로젝트회사 설립및 운영계획’ 등항목에0점을준심의위원 은공교롭게도내부인사인김처장과정 변호사둘뿐이었다.검찰은내부위원인 두사람만0점을준것을두고‘비상식적 인것아니냐’며김처장을추궁했다. 김처장은생전에언론과주변사람들 에게억울함을 토로했지만, 검찰 조사 가진행되면서압박을느꼈을가능성도 제기된다. 상대평가전날내부위원들로 부터성남의뜰이절대평가에서최고점 을받았다는결과를듣고선입견이심어 졌다는외부위원의검찰진술이대표적 이다.당시외부위원과는일절대화하지 않았다던김처장의기존검찰진술과는 배치됐기때문이다. 검찰조사를받기전에김처장이보인 행동들도 족쇄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 다. 대장동 사업특혜의혹이알려지자, 그는 9월 25일퇴직자인정민용변호사 에게채점표 등 내부 문서를 보여줬다. 검찰조사전날인10월6일하나은행관 계자와 연락한 이유를 수사팀이묻자, 김처장은 ‘문제가되지않을것으로생 각했다’고답했지만당황해하는흔적이 역력했다. 김처장은수사팀이자신을의심하는 분위기에부담을느낀듯검찰 조사막 바지에‘지난 3월대장동관련해국민권 익위원회투서로경찰내사까지받았고, 무혐의로종결된사실이결백을증명해 준다’고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유한기전 본부장과 김문기처 장이잇달아 극단적선택을 하면서일 각에선검찰 수사가 윗선이아닌 중간 실무자에게만집중된것아니냐는비판 도제기된다. 실제로김처장의검찰 조 서를 보면, 윗선을 캐묻는질문은 거의 없었다. 고검장 출신의한 법조인은 “심사위 원3명가운데유한기전본부장은사망 하고정민용변호사는기소됐기때문에, 홀로 남은김처장입장에선검찰 수사 망에서빠져나갈 수없다는압박이상 당했을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 김문기, 상대평가항목 14개중 5개나실제심의와불일치 지난 20일광운대역을출발해인천으 로향하는서울지하철1호선열차운전 실에한국철도공사 소속이진영 ( 29 · 가 명 ) 기관사가 앉 았다.5 ㎡ ( 1.5평 ) 남 짓 한 크 기의운전실은 성인 3명이들어서면 꽉 찰 정도로 비 좁 았다. 이기관사에게 운전실은‘공적인업무공간’이자‘사적인 생 활 공간’이다. 한 번 운전대를 잡 으면 길 게는 3시간은 운전실에서보내야 한 다. 이기관사는 새벽 부터자정까지 불 규칙 하게배정되는 스케줄 때문에식사 는 물 론용변까지운전실에서해결한다. 그다지유 쾌 하지않은 근 무 환 경에도 별 다 른 스 트 레스 는 받지않았다. ‘시민의 발’이라는사명 감 때문이었다. 하지만이기관사에게최 근 달 갑 지않 은 소식이전해졌다. 국회국토교 통 위 소속일부 의원들과 국토교 통 부는열 차 운전실내부의 폐 쇄회로 ( CC ) TV 촬 영을의무화하는철도 안 전법시행 령개 정을추진하고 있 다.이기관사는“그동 안 CC TV 없는상황에서도수치심과자 괴감 을느 끼 면서간이변기를이용했다” 며“ 앞 으로는업무내내 감 시를받는다 는느 낌 이들것 같 아 걱 정이 크 다”고 말 했다. 국토교 통 부가CC TV 설치의무화에 나선명분은 안 전 강 화다. 현 행철도 안 전법은CC TV 가운전실내부를 촬 영할 수 있 도 록 하고 있 지만,시행 령 에운행정 보기 록 장치등운전조작상황을알수 있 는장치가 있 으면설치하지않아도되 는 ‘단서조항’이 있 다.이때문에국내에 선운전실내부를 촬 영하는CC TV 가설 치된열차는없다. 국토부는 운전실 내부 촬 영을 통 해 △ 사고 예방△ 사 후 조사 강 화등의 효 과를거둘수 있 다는입장이다. 현재 열 차에장착된운행정보기 록 장치로는열 차의가 ·감 속과제동등의조작상황은 알 수 있 지만,이외의 구체 적정황을 파 악 하는 데는 한계가 있 기때문이다. 실 제 201 4년승객 1명이사망하고 100여 명이다 친 ‘ 태 백선열차 충돌 사고’ 원인 도기관사의부주의때문이었다. 병 원 수술실이나 어 린 이집 등에 CC TV 설치가의무화되고 있 는분위기 도국토부주장에 힘 을 싣 고 있 다.국토 부관계자는 2 8 일“열차는다수시민들 이이용하기때문에수술실이나어 린 이 집보다사고발생시 피 해가 더크 다”며 “ 감 사원과국정 감 사에서도이 런 부분에 대한지적이이어졌다”고 말 했다. 기관사들은 그 러 나 운전실 내부를 촬 영하지않아도 안 전 문제가 없다고 반 박한다. 운행정보를 초 단위로 기 록 하는 ‘운행정보기 록 장치’가 장착 돼있 고, 열차 전 방 을 촬 영하는 CC TV 와 DSD ( 운전자경계장치 ) 등의시 스템 이 마 련 돼있 기때문이다. 굳 이 카메 라를 돌 려기관사의 근 무 모습 까지 촬 영할이 유가없다는 얘 기다. 신 필 용 철도 노 조 운전국장은 “기관사가 혼 자서장시간 운전해야하는열 악 한업무 환 경과오작 동이 잦 은 노후 시 스템 부터 개 선해야한 다”고지적했다. CC TV 설치가장점보다는부작용이 더클 것이 란 우려도나 온 다.신국장은 “CC TV 를 설치할 경우 오 히 려기관사 들이CC TV 를의식해업무집중도가 떨 어질수 있 다”며“사고가발생해도기관 사들이 촬 영을의식해매 뉴얼 대로만소 극대처할수 있 다”고 말 했다. 수술실이나어 린 이집CC TV 확 대와 도 결이다 르 다는 게기관사들입장이 다.전국철도지하철 노 조협의회 ( 궤 도협 의회 ) 관계자는“수술실이나어 린 이집에 설치된CC TV 는여 러 명을 촬 영하지만, 열차는기관사 1명만 촬 영하기때문에 사생 활침 해소지가 더크 다”며“어 린 이 집CC TV 도아동 학 대 예방효 과가 있 지 만그만 큼 종사자에게 책임 을전가하는 악 용사 례 도 많 다”고 반 박했다. 그 럼 에도CC TV 설치의무화조치가 가시화하자기관사들 반 발은거 세 지고 있 다.전국열차기관사1만여명이소속 된 궤 도협의회는 지난달 8 일부터서울 여의도 더불 어민주당당사 앞 에서운전 실CC TV 설치 반 대 농 성을 벌 이고 있 다. 우태경기자 “용변까지해결공간” vs “승객안전위한조치”$열차 운전실 CCTV 논란 기관사“운행정보기록장치있고 CCTV 탓업무집중도떨어져” 국토부“어린이집등설치분위기 사고때구체적정황파악등도움” 운전실CCTV설치쟁점별입장 궤도협의회 주요쟁점 국토교통부 운전실은기관사가용변까지해결하는공간 인권침해 운행시간은공적인업무시간이고,사고시에만열람 CCTV가업무집중도낮추고,사고시 기관사가소극대처할가능성 사고예방 경각심부여해업무집중도높이고,사고사후조사 강화할수있어 장시간근무등열악한업무환경개선하고, 노후화된시스템개선해야 안전강화 운전실내부를촬영하는CCTV를통해서만구체적인 정황파악가능 “한번만봐달라”하면99.9%봐준권익위 음주면허취소‘멋대로구제’에옐로카드 “배달일을하려면차가 꼭필요합 니 다.한 번 만 봐 주 세요 .” 2016 년 10월술을 마 신채차를 몰 다 면 허취 소처분을받은A 씨 는국민권익 위원회에 감 경처분을 요청 했다.적발당 시 혈 중알 코올농 도는 0.116 % 로 만 취 상 태였 지만,아내가운영하는치 킨 가게 에서한달에200만원이라도 벌 려면자 신이배달을해야한다고호소했다. 특 별 한 사유가 있 으면 권익위가 처 벌 을 완 화해준다는점을 노린 것이다. 권익위는 청 원인의의견을 받아들여 중 앙 행정심판위원회에 감 경대상으로 보고했고, A 씨 는결국 면 허 정지110일 의관대한 처분을 얻 어 냈 다. 하지만 그 의주장은전부 거 짓 이었다. 알고 보니 1,500여만 원의 세 전월수입을 올 리는 고소 득 직장인이었다. 사실관계를검증 하는권익위의 감 시시 스템 이제대로 돌 아가지않은 탓 이다. 이 렇 게권익위가 현 행법 취 지에 맞 지 않는기준을적용해 음 주운전면 허취 소 대상자를 감 경해준사 례 가최 근 4년 간 99.9 % 나됐다.2 8 일 감 사원이공 개 한권 익위 감 사보고서를보면,201 7년 1월부 터지난해12월까지권익위가 감 경대상 으로검토 ^ 보고한 6,5 7 9 건 의사 건 중실 제 감 경을받은 건 이6,5 74건 에달했다. 면 허취 소에해당하는 음 주운전을하고 도 거의대부분 구 제받은 셈 이다. 생계 유지를위해운전이 필 수수단이아닌대 학 교수, 의사, 공무원등도 231명이 포 함됐다. 부실 검증의가장 큰 원인은 권익위 가 ‘자 체 기준’을들이 댔 기때문이다. 도 로교 통 법은 혈 중알 코올농 도가 0.0 8% 이상이면면 허 를 취 소하되,운전이중 요 한생계수단일경우면 허 정지로 감 경하 도 록 했다. 단, 면 허취 소자의직업과 소 득 , 재 산 등을 면 밀히살펴 적절성여부 를 따 져야한다. 그 러 나권익위는 ‘ 혈 중 알 코올농 도 0.0 8~ 0.1 % , 무사고기간 3 년 이상’등 몇몇별 도기준을만 든뒤충 족하면무조 건감 경대상에 올렸 다. 음 주운전자의직업및소 득 검증은하지도 않았다. 감 사원은 법 률 근 거없이면 허 취 소자의 혈 중알 코올농 도와무사고기 간 등일정 요건 을 충 족하면 감 경하는 내부기준을 폐 지하라고권익위에 요구 했다. 김민순기자 ‘제작비뻥튀기’ 4억가로챈 EBS PD 구속기소 E B S 소속 PD 가외주 PD 와 짜 고제 작비를부 풀린뒤4 억원가까운제작비 를가로 챈 혐의로 재 판에 넘 겨졌다. 2 8 일검찰에 따르 면서울서부지검 형 사 4 부 ( 부장 김민아 ) 는 최 근 사기혐의 로 E B S PD A ( 5 8 ) 씨 를 구 속기소했다. 검찰은 E B S 자회사인 E B S미디 어 PD B ( 52 ) 씨 와 프리 랜 서 PD C ( 5 4 ) 씨 도 불 구 속기소했다. E B S미디 어에 파 견 근 무를나와 있 던 A 씨 는201 7년 6 ~ 12월연출자등에게제 작비를 지 급 한다고 회사를 속여 1, 7 00 만 원을 받아 챙겼 다.이 듬 해 4~ 12월에 는C 씨 와공 모 해 허 위용역계 약 서를제 출하는 방 식으로 E B S미디 어의제작비 1억 7 , 8 00여만원을차명계 좌 로 돌 려받 았다. 2019 년 4 월부터다 음 해1월까지 는 B 씨 와도 공 모 해 같 은 방 식으로 1억 8 ,000여만원을 챙겼 다. E B S미디 어는 뒤늦 게A 씨 와B 씨 의비 리사실을 파악 하고지난해5월경찰에 고소장을제출했다.경찰은A 씨 를기소 의견으로 송 치했지만, B 씨 는무혐의의 견으로 검찰에 넘겼 다. 검찰은지난 10 월 피 의자들주거지를압수수 색 하고계 좌 거 래 를분석하는과정에서,C 씨 가연 루 된사실을인지했다. 검찰 수사결과 C 씨 는제작비편 취 사실을알면서도 범 행에가담했으며,수사가진행되자 말 을 맞 추는등증거인 멸 까지시도한것으로 조사됐다. 오지혜기자 감사원“대상무분별하게감경 법률근거없는기준폐지하라” 대장동민간사업자사업계획서평가점수주요내용 평가방식 평가항목 대장동사업공모컨소시엄 성남의뜰 한국산업은행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상대 재원조달계획의안정성및실현가능성 80.0 72.0 64.0 재원조달의조건 (공사의미분양매입확약등) 99.0 95.0 97.0 프로젝트회사설립및운영계획 20.0 13.6 13.6 … … … … 자산관리회사설립및운영계획 9.2 5.6 5.4 자산관리회사조직편성및인력운영계획 9.2 5.6 5.4 상대평가총점 600.8 538.6 508.2 절대 절대평가총점 394.0 371.0 324.0 합계 (가산점10점포함) 994.8 909.6 832.2 자료:김형동국민의힘의원 “경험쌓이며결과달라져”해명 두곳에일부항목 0점엔“착오” 자산관리사설립^운영계획등 金^정민용내부위원만 0점줘 검찰조사전하나은행에연락등 金“문제없다”답해도당황역력 28일서울노원구공릉초등학교에서학생들이겨울방학식을마친뒤교사와작별인사를나누고있다.이날까지전국 2만447개유·초·중·고교중21%에해당하는 4,312개교가 겨울방학에들어갔다. 뉴스1 겨울방학시작합니다 “윤중천허위보고서, 윤갑근^곽상도명예훼손” ☞ 1면’이규원검사기소’에서계속 이 규 원검사의면담보고서 허 위작성 의혹은 진상조사단 조사를 거 쳐 2019 년 3월과 5월 검찰과거사위에서김전 차관등에게수사의 뢰 를권고하면서조 사내용이언론과보도자 료 를 통 해알려 지면서 불 거졌다.보도자 료 에기 재 된당 사자들이 허 위사실이라며 강 력 반 발했 기때문이다. 윤 중천 씨 와 박관천 전 행정관 면담 보고서에는 △윤갑근 전고검장이 윤씨 에게 골 프 접 대를 받았다는 의혹 △ 김 전차관 부인이국정 농 단 사 건 으로 수 감 중인최 순 실 씨 와 친 분이 있 다는의혹 △곽 상도전의원이 청 와대민정수석 재 직당시김전차관수사와관련해경찰 에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이담겨 있 었다.이 규 원검사는부인했지만,검찰 은이검사가면담보고서를 허 위로작성 했다고결론내 렸 다.이검사는 허 위보 고서 3부를 작성한 뒤 검찰과거사위에 보고하고진상조사단기 록 에도 첨 부해, 위원회와조사단의최종판단에영향을 미쳤 다. 실제로이검사는보고서내용을토대 로검찰과거사위에수사의 뢰 가 필요 하 다고보고했고, 과거사위는김전차관 과 윤 전고검장, 곽 전의원에대한수사 의 뢰또 는 수사 촉구 권고를 결정했다. 허 위정보로인해과거사위가정 확 한판 단을하지 못 하도 록 했다는게검찰시 각이다. 이검사는 2019 년 1, 2월 방송 기자 2 명에게 허 위보고서내용을출력해 건네 거나 알려준 것으로도 드러났 다. 검찰 은이검사가 허 위내용을 보도하도 록 해 윤 전고검장과김전차관부인의명 예 를 훼손 했다고판단했다. 서울중 앙 지검 형 사1부는 당 초 윤 전 고검장과 곽 전의원이이검사를명 예훼 손 과 모욕 등혐의로고소한사 건 을수 사하던중이검사의‘ 윤 중천보고서 왜 곡· 유출의혹’을인지했다. 다만고위공 직자 범죄 수사처가 신설되면서검사 범 죄 를발견하면공수처로이 첩 해야한다 는 규 정에 따 라, 검찰은 지난 3월 1 7 일 이검사의혹중직권남용과공무상비 밀 누 설혐의사 건 을공수처로 넘겼 다. 이검사 사 건 을 넘 겨받은 공수처는 지난 5월 ‘공제3호’ 사 건번 호를 부여하 고 수사에착수했다. 공수처는이 후 이 검사를 3차 례 소 환 조사하고, 지난 1 7 일이검사에게‘기소의견’을 달아검찰 에 재 이 첩 했다. 검찰에남아 있 던 곽 전 의원명 예훼손 사 건 등과함 께 처리하는 게 좋 다는공수처판단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