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D10 교육교부금 수술 목소리 40년후 학령인구 45%↓교부금은 3배↑$ KDI “산정방식개편을” 한국개발연구원 ( KDI ) 이과거인구 팽창기에도입된현행지방교육재정교 부금 ( 이하교육교부금 ) 산정방식을뜯 어고쳐야한다는주장을내놓았다. 학 령인구가감소해도교육교부금이계속 늘어나는것은국가재정의효율적사용 에방해가된다는이유에서다. 정부가관련제도개편필요성을언급 한가운데국책연구기관이이를이론적 근거로뒷받침하자,정부가제도수술에 본격나설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정 부는정책시행전통상KDI 등국책연 구기관을 통해그 효과와 당위성등을 점검하는절차를거친다. KDI는 29일 ‘교육교부금, 왜그리고 어떻게고쳐야하나’라는제목의보고서 를통해학령인구 ( 6~17세 ) 감소추이를 반영해교육교부금제도를바꿔야한다 고주장했다. 김학수선임연구위원은 “학령인구가 줄고있는데도세수증대에따라교육교 부금은확대돼왔다”며“1972년인구팽 창기에도입된교육교부금산정방식은 합리적인재원배분으로보기힘들다”고 지적했다.초·중·고교생의교육비로쓰이 는교육교부금은내국세의20.79%와교 육세세수일부합계로구성된다. 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 546만 명인 학령인구는 40년후인2060년엔 302명 으로 44.7%감소한다. 반면경제규모 가 커지면서내국세는 증가, 교육교부 금재원은같은기간 54조4,000억원에 서164조5,000억원까지확대된다.이에 따라현행산정방식을유지할경우학령 인구1인당평균교부금액도1,000만원 에서5,440만원까지약 5.5배급증한다 는게KDI추산이다. 학령인구감소외에도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에쓸수없는교육칸막이문 제,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생활·건강에 대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있다는점 도 개편이유로 들었다. 김선임연구위 원은 “현행교육교부금제도와고등교 육정책은1인당소득대비고등교육투 자는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하위권, 초중등 교육 투자는 1위라는기형적인 결과를낳았다”고꼬집었다. 그는구체적인개편방안으로물가상 승을포함한경상성장률과학령인구비 중을연동한 산정방식을제시했다. 전 체인구에서차지하는학령인구비율이 전년보다 감소하면 교육교부금 총액 증가율을경상성장률보다낮춰계산하 는식이다. KDI는이와같이개편할경우올해부 터2060년까지현행방식대비1,046조 8,000억원의재정절감이발생할 것으 로내다봤다.연평균 25조원을소폭웃 도는수준이다. 보고서는산정방식을개편한다고교 육 투자가 축소되는 건아니라고 설명 했다.개편안의경우 1인당경상국내총 생산 ( GDP ) 대비1인당 교부금비율은 26.8% ( 2060년기준 ) 로예측됐다. 현행 방식 ( 38.9% ) 보단낮지만, 주요 20개국 ( G20 ) 상위국가가 학급·교원당 학생 수를유지하는데필수적인최소필요교 부금 ( 20.9% ) 보단높다. 정부도교육교부금제도개편이필요 하다는입장이다.특히재정을운용하는 기획재정부는내년부터제도수술을위 한절차를본격적으로추진하겠다는계 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부금제도 개선이필요하다는데정부내공감대가 형성됐다”며“내년부터관계부처등과 제도개선을어떻게할지협의해나갈예 정”이라고말했다. 세종=변태섭기자 재정지원탈락한 52개대학교 정치권압박에13곳구제한다 국민 25명중 1명은암유병자$갑상선암최다발병 성공회대와성신여대,인하대등대학 기본 역량 진단평가에서 탈락 해정부재 정지원을 못 받을 뻔 했 던 52개대학중 13개가 구제된다. 일 종 의‘ 패 자부활전’ 이 열 리는 셈 인데진단평가에서 탈락 대 학을구제해주는건처 음 이다. 교육부는 29일이같은 내용을 담 은 일반재정지원대학추가선정계획을발 표 했다. 추가 선정규모는일반대의경우 탈 락 한 25개교중 6개교 ( 총 180억원 ) ,전 문대학은27개교중7개교 ( 총140억원 ) 다.일반대는수도권 2개,비수도권 3개, 전국단위 ( 권 역 에관계없이총점1위 ) 1 개등모 두 6개대학이다.전문대는수도 권 2개, 비수도권 4개,전국단위1개등 모 두 7개대학이다. 다시선정되면일반 대는 매 년평균 30억원,전문대는 20억 원 씩 지원받는다. 기 존 선정학교 ( 일반 대평균 50억원,전문대40억원 ) 의절반 수준이다. 추가선정방식을 두 고는기 존 진단평 가결과를 다시활용하는 방안도거론 됐지만 교육부는 재 심 사를 택 했다. 심 사를거쳐내년5 월 추가선정대학이발 표 된다. 앞 서교육부는지난 9 월 3주기대학 진단평가결과를공개했다.일반대136 개, 전문대 97개등 233개가 지원대학 에선정됐다. 당시 탈락 한 52개교에는 성신여대와 인하대, 수원대등 수도권 대학이11 곳 , 지방 국 립 대인 군 산대등 이포함돼적지 않 은 파 장을 불러 일으 켰 다. 대학기본 역량 진단평가는 2015년도 입된것으로 대학 구조개 혁및 정원감 축을 목 표 로 한다. 초 저출 산이본격화 된2000년대 출 생자들이입학할나이가 되면서대학입학예정자수가 크 게줄었 기 때 문이다. 3년 마 다 실 시하는진단은 이 번 이세 번째 다. 탈락 대학에이 례 적으로구제의기회 를 마 련해준배경엔정 치 권의 압박 이있 다. 특히 탈락 한 대학의지 역 구 의원들 의반발이 심 해이들 중일부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특정대학 탈락 과정을 강하게문제 삼 기도했다. 교육부가 사 실 상 정 치 권 압박 에 굴 복 해구제대학 선정에나 섰 다는 비 판 이나온다.이에대해최은 옥 교육부고 등교육정책 실 장은 “학령인구 급감 영 향 이현 실 로 나 타 나고 코 로나19 때 문 에대학이어 려 운 상 황 ”이라며“일반재 정지원대학선정규모를 더 확대해야한 다는 ( 대학과국회 ) 요 청 이있었다”고만 밝혔 다. 교육부는이 날 지난 9 월 일반재정지 원대상으로선정된233개대학과교원 양 성기관 11 곳 에내년부터 3년간 1조 1,970억원을투입해정원감축을유도 한다는내용을 뼈 대로하는‘2022~2024 년대학 혁 신지원사 업 기본계획’ 시안도 발 표 했다. 교육부가대학들에 던 지는 메 시지는 간결하다.‘ 셀프 구조조정’기회를줄 테 니 알 아서입학 정원을 줄여‘다이어 트 ’ 하라는 것이다. 정부의재정지원을 받 는대학들은내년5 월 까지정원감축방 안을 담 은 ‘자율 혁 신계획’을제 출 해야 한다. 윤태석기자 2019년기준으로 항암치료 를받거나 완치판 정을받은 ‘ 암 유 병 자’가약 215 만 명에 달 하는것으로집계됐다. 국 민 25명당 1명은위 험 하다는의 미 다. 암 유 병 자 중 22%는 갑 상선 암 에 걸린 것으 로조사됐다. 보건 복 지부와중 앙암 등 록 본부는 29 일이같은내용이 담긴 ‘2019년국가 암 등 록 통계’를발 표 했다. 올연말에2019 년기준을발 표 한건인구 5,000만명이 상인국가에서 암 관련 통계를 분 석 하 는데보통2,3년이 걸 리기 때 문이다. 암 유 병 자는 전체 인구의 4.2%로, 2018년 ( 201만명 ) 보다 14만명증가했 다. 남 성은 27명당1명 ( 3.7% ) ,여성은 21 명당 1명 ( 4.7% ) 이 암 유 병 자인것으로 집계됐다. 65세이상에서는 8명당 1명 ( 12.9% ) 꼴 로상승했다. 암 유 병 자는증가했지만생 존 자 또 한 증가했다. 암 진단을 받고 5년 넘 게생 존 한 암 환 자는전체 암 유 병 자의절반 이상인127만명 ( 59.1% ) 으로나 타났 다. 2018년보다 11만 명증가했다. 의학적 으로 5년 넘 게생 존 하면 암 에서 완치 됐 다고 판 단한다. 암종별 로 보면 갑 상선 암 ,위 암 ,대장 암 ,유방 암 ,전 립 선 암 , 폐암 순 이었다. 암 환 자의 5년상대생 존 율은 70.7% 로조사됐다. 2010년조사 ( 65.5% ) 보다 5.2%포인 트 상승했다. 5년상대생 존 율 은 성 별 ·나이가 같은 일반인과 비교해 암환 자가 5년이후생 존 하는비율이다. 100%면일반인과생 존 율이 똑 같다는 뜻 이다. 암종별 로보면 갑 상선 암 이100%로 가장높았다.다 음 으로전 립 선 암 94.4%, 유방 암 93.6% 순 이었다.서 홍 관국 립암 센 터원장은 “ 갑 상선 암 의경우과다진 단가 능 성이있어주의해야한다”고지적 했다.간 암 ( 37.7% ) , 폐암 ( 34.7% ) , 담낭및 기 타담 도 암 ( 28.5% ) 은생 존 율이낮았고, 췌 장 암 은13.9%로가장낮았다. 2019년신규 암환 자는 25만4,718명 으로집계됐다.신규 암환 자수를 2018 년과 비교하면 8,844명, 3.6%증가했 다. 암 발생률은인구 10만 명당 295.8 명으로전년보다 3.4명증가했다. 2019 년 가장 많 이 발생한 암 은 갑 상선 암 ( 1,715명 ) 이었다. 2018년 2위 였던갑 상 선 암 은전년보다 5.9%늘며다시1위로 올라 섰 다. 폐암 ,위 암 ,대장 암 ,유방 암 ,전 립 선 암 , 간 암 이그 뒤 를이었다. 기대수 명인 83세까지생 존 할 경우 암 에 걸릴 확률은 37.9%에 달 했다. 남 성 ( 기대수명 80세 ) 의경우 39.9%까지올 랐 다. 여성 ( 87세 ) 은35.8%로내 려갔 다. 류호기자 일반대6개, 전문대7개추가선정 교육부재심사거쳐내년 5월발표 인하대^성신여대등‘패자부활전’ 2019년국가암등록통계발표 교육교부금·학령인구추이 2020년 2030 2040 2050 2060 546 54.4 80.0 106.2 134.1 164.5 426 402 368 302 만6~17세학령인구 (만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원) ●● 자료 한국개발연구원(KDI),통계청 ● 전망 KDI ‘교육교부금개편’ 보고서 50년된산정방식,세수늘면확대 고등교육엔못써‘칸막이’문제도 내년기재부^교육부조율나서기로 학령인구감소반영해산정땐 교육교부금年25조원줄어들어 KDI“선진국교부금보다는높아” 30 수도권 19 2021년12월30일목요일 - 핒믾솧팖힎펻뮮짪헒펞훊엳헏 핂쫂핆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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