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D8 사회 10년전 ‘검찰봐주기수사’ 사실이었다$윤우진뇌물 1억추가기소 검찰이세무조사 무마 대가 등으로 거액의뇌물을 챙긴혐의로 윤우진 ( 66· 수감중^ 사진 ) 전용산세무서장을재판 에넘겼다. 2015년무혐의처분한 사건 을재수사해6년만에결론을뒤집은것 으로, 검찰이과거봐주기수사를했다 는비판이제기될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형사13부 ( 부장임대혁 ) 는이날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혐 의로윤전서장을추가기소했다.윤전 서장은 2017, 2018년세무조사무마청 탁등으로인천지역부동산개발업자A 씨등 2명에게서1억3,000만원을수수 한혐의 ( 변호사법위반 ) 로지난 23일이 미구속기소됐다. 검찰에따르면, 윤전서장은 2011년 2~12월육류수입업자김모씨로부터세 무 관련 각종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4,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04년10월부터2012년3월까지세무 법인대표안모씨에게같은명목으로 1 억6,000만원을받아챙긴혐의도받는 다.김씨와안씨등뇌물공여자들은공 소시효 ( 7년 ) 가지나기소되지않았다. 검찰관계자는“용산세무서와세무법 인등을압수수색하고계좌추적을통해 윤 전 서장의차명계좌를 새로 발견했 으며,세무사로부터1억원상당의뇌물 을추가수수한혐의를인지했다”고설 명했다. 이번 수사는 2019년 7월 주광덕전 자유한국당 의원의고발로 시작됐으 며, 2년반 만에나온결론이다. 서울중 앙지검이이날내놓은결론은 2015년2 월같은검찰청형사3부의무혐의처분 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검찰은 육류업 자 김씨의뇌물 공여대목에대한 제보 자 진술이일관되지않고 대가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점을불기소이유로 들었다. 당시 윤우진 전 서 장과 김씨를 기소 의 견으로송치했던경찰 은검찰의무혐의처분 에강력반발했다. 검 찰은 2012, 2013년경 찰에서신청한압수수색영장을여섯차 례나 반려했다. 특히윤전서장이경찰 수사중해외로도피했다가체포됐는데 도검찰이시간을끌다가무혐의처분해 봐주기논란이불거졌다. 경찰 수사 당시윤우진전서장과 막 역한사이였던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 보가서울중앙지검특수1부 ( 현반부패 강력수사부 ) 부장검사였고, 윤 후보와 친분이깊은 윤대진검사가 윤전서장 의친동생이란점이부각되면서의혹은 더욱증폭됐다. 검찰은이날“종전불기소처분된 ( 윤 전 서장의 ) 피의사실 대부분의혐의를 밝혔다”고강조했다.이를두고검찰이 6년전윤전서장에대해봐주기수사를 했다고 자인한 셈이란 반응이나왔다. 다만, 윤전서장이육류업자에게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상당갈비세 트를받은혐의에대해선,이번에도 “뚜 렷한증거가없다”며무혐의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형사6부 ( 부장강범구 ) 는이날윤전서장을겨냥한경찰수사 를방해한혐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로고발된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와 윤대진법무연수원기획부장 ( 검사장 ) 에 대해선공소시효가지나 ‘공소권없음’ 처리했다. 검찰은 윤석열 후보가 경찰 수사를 받던윤전서장에게대검찰청중앙수사 부후배인이남석변호사를소개해줬다 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도 고발장 제 출 당시공소시효가지나불기소처분했다. 윤후보가 2019년7월검찰 총 장인사청 문회 를 앞 두고 ‘윤 전서장에게이남석 변호사를소개해 준 사실이없다’는 허 위 답 변서를작 성 한뒤,국 회 법제사법위원 회 에제 출 했다는 허 위공 문 서작 성 ·행사 혐의는 ‘혐의없음’으로결론 났 다.윤후 보가 공직후보자 자 격 으로제 출 한 것 일 뿐 , 당시서울중앙지검장직무와 관 련해작 성 된공 문 서 라 고는 볼 수없다 는게검찰설명이다. 손현성기자 박 범계법무부장관이대검찰청수사 정보 담 당관실을 폐 지한뒤수집과검증 을분리하는방 향 으로다시설계하 겠 다 고 밝혔다. 수사정보 담 당관실은 범죄 와무관한정보를수집하고검찰 총 장의 ‘ 눈 과 귀 ’역 할 을한다는비판으로 그 간 여 러 차례도마에 올랐 다.이 른바 ‘고발 사주’‘판사사찰’ 의혹까지불거 져폐 지 가 능성 이거론된상 황 에 박 장관이 쐐 기 를 박 은셈이다. 박 장관은 29일정부과천청사에서열 린 간 담회 에서“대검수사정보 담 당관실 을 폐 지해수집과검증을분리하는방 향 으로재설계 할예 정”이 라 며“대검도 크 게이견이 있 지않고이 야 기가 잘 되고 있 어 가 닥 이 잡 히면조만간 발표하 겠 다” 고 말 했다. 그 는 국가정보원개혁을거 론하며“2003년청와대 근 무 할때 보 니 국정원이수집·검증이 합쳐져있어 분석 단 계에서가공·편집 돼최 종적으로정보 가치가 떨어 지 곤 했다”고지적했다.이 어 “수집과검증을 완 전분리해업무처 리를 투 명히하고, 수사에정보가 활 용 될경우 그책 임을명 확 히 할 것”이 라 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 배우자인김건 희 씨관련 언 론인터 뷰 발 언 과 관련해“수사 가이 드라 인이아 니 다” 라 고 선을 그 었다. 앞 서 박 장관은 26일도이치모터 스 주가조작사건수사 와 관련해 KBS 시사 프 로 그램 에서“ 그 분 ( 김씨 ) 은전주 ( 錢主 ) 로서상당한금액 이 참 여 돼있 다”며“검찰이국민적의혹 에 합 당한 결론을 내 야 된다고 생각한 다”고 말 했다. 그 는“ ( 김건 희 씨관련사건에대해 ) 총 장이수사지 휘 에서배제 돼있 기 때문 에 구체적인수사 정보를 보고 받지 못 하 고 있 다”며“특정 언 론에결론이난것처 럼 보도되고 있 는데계속 수사 중인것 으로안다”고설명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후보의검찰 총 장 시 절 측근 ·가 족 등이수사대상이되자 추미 애 당시법무부장관이배제했던수 사지 휘 권 복 원과 관련해선 “고민하고 있 으나결론을 말씀드릴 수는없다”며 “수사지 휘 권배제를 어떻 게한다고 하 면일각에선 또 강력히 문 제제기 할 것이 란 예측 도된다”고 봤 다. 그러 면서“장관은 총 장을 통해서만 개 별 사건수사지 휘 가가 능 한데 5개사 건의수사지 휘 권이배제 돼있어완 전한 보고를 받지 못 하고 있 다”며“ 총 장이 야 기도 듣 고깊이 있 게검 토 해보 겠 다” 고했다. 검찰안 팎 에선김 오 수 총 장의 경우 김건 희 씨가연 루 된도이치모터 스 주가조작, 코바 나 컨텐츠 협찬 의혹 사 건에이해 충돌 소지가 없 어 수사지 휘 권을 복 원해도 문 제가없을 것으로 보 고 있 다. 박 장관은 대장동 개발사업특 혜 의 혹수사중 핵심 인사들의 잇 따 른극단 적선 택 을두고는 “두분이수사과정에 서유명을 달 리하신점은지 휘책 임자로 서상당히안 타깝 게생각하고 송구한 마음도 있 다”고전했다. 또 “중간에‘ 쪼 개기 회식 ’이 라 고이 야 기되는 그런 불찰 도 있 었는데상당히유감 스러운 일”이 라 고 언급 하기도했다. 공수처 존폐 론 거론과 관련해선 “정 치적중 립성 과수사 독립성 이 있 는공수 처의 존폐 를 제가 왈 가 왈 부하는 것은 부적 절 하다”고 말 했다. 이유지기자 마 약 에 취 해 운 전하던 30대 조직 폭력배를 경찰이 실 탄 11발을 쏴 검 거했다. 29일울산남부경찰서에따르면,이날 오 전 0시51분 쯤 “음주 운 전을하는차 량 이 있 는것같다”는신고가들 어 왔다. 이차 량 은울산지방검찰청주차장입 구 차 단 기를 파손 한 뒤, 경찰이긴 급출 동하자 도주하기시작했다. 순 찰차 등 경찰차 량 6대가추적에나서자,해당차 량 은신호를무시하고과속으로 3.8 ㎞ 가 량 을 질 주하다, 울산시청 별 관 주차 장으로들 어갔 다. 경찰 차 량 이 출 입구를 막아 퇴 로를 차 단 하자,해당차 량 은주차된다 른 차 량 과 순 찰차와 충돌 하며다시도주를 시도했다.이에경찰은공포 탄 4발을 쏴 경고했고,이 어 실 탄 11발을 타 이 어쪽 을 향 해발사해차 량 이동을막았다.경 찰은 운 전석 창문 을 깨 고 운 전자 30대 A씨에게 테 이 저 건을 쏴 ,사건발생40분 가 량 만에검거했다. 이과정에서경찰 차 량 4대와일반차 량 16대가 파손 됐으 나다행히인명피해는없었다. 경찰은지역조직폭력배인A씨가 마 약투약 후 환 각상 태 에서차를 몰 았던 것으로 보고 있 다. 실제A씨와 동 승 자 모두간이마 약 검사에서 양성 으로 확 인 됐다.경찰은범행동기등을조사한후 마 약 류관리법위반혐의등으로 A씨에 대해구속영장을신청 할 방 침 이다. 울산=박은경기자 29일울산시청별관주차장에서마약을한조직폭력배의차량이도주를시도하자경찰이순찰차등으로 막아서고있다.경찰은실탄11발을쏜후운전석창문을깨고테이저건을쏴운전자인조폭A씨를검거했 다. 울산시제공 ☞ 1면‘대장동의혹’에서계속 검찰이 김 전 처장에게 ‘2016년 12 월 12일 성 남의 뜰 은 ( 하나은행 등에 ) 7,000억원을 4.7 % 로 대 출 받은 게 맞 느냐 ’고 묻 자, 김전처장은 ‘ 예 ’ 라 고 답 했다. 검찰은 그러 자 당 초 9,000억원 중 5,600억원을 무이자로 대 출 받기로 했으면, 이비 율 을 적용해 7,000억 원 중 4,250억원은 무이자로 대 출 받았 어 야 하는게아 닌 지김전차장에게물었 고, 김전 차장은 이에대해서도 ‘ 맞 다’ 고인정했다. 검찰은 김전차장을 조사하는 과정 에서 성 남의 뜰 이 애초 에 5,600억원을 무이자로 빌릴 의사가없었는데,우선 협 상대상자로 선정되기위해사업계획서 를 허 위로기재한것으로보인다고지적 했다.검찰은 △ 사업계획서가 허 위로작 성 됐기 때문 에 성 남도시공사가 성 남의 뜰 을우선 협 상대상자로선정한것을 취 소했 어야 하는게아 닌 지 △ 하나은행등 성 남의 뜰 에 출 자한금 융 사들은대 출 금 중 4,250억원의이자만 큼 부당하게이 익 을 본 것은아 닌 지김전처장에게 묻 기도했다.김전처장은이에대해‘ 잘 모 르 겠 다’며 즉답 을피했다. 검찰은 김전처장을 불 러 조사하기 직전에하나은행에서대장동사업 프 로 젝 트 파 이 낸싱 ( PF ) 을 담 당한이모부장 을불 러 대 출 과정전반을 살펴봤 다.이 부장은검찰에서 성 남의 뜰요 구에따 랐 을 뿐 이 라 고진술한것으로 알 려졌다. 이에대해 성 남의 뜰 내부사정을 잘 아 는인사는“우선 협 상대상자로선정되려 고실제하나은행에지 급 하는이자 율 과 다 른 이자 율 을사업계획서에기재한것 으로 알 고 있 다”며“하나은행도인지하 고 있 었던부분”이 라 고 말 했다.검찰은 30일김정 태 하나금 융 지주 회 장을소 환 조사 할 계획이다. 동승자도마약$차량 20대파손 마약에취한 30대조폭‘광란의질주’ 경찰, 40분추격끝실탄 11발쏴검거 ‘검찰총장의눈^귀’비판대검수정관실 박범계“폐지후정보수집^검증분리” “총장의수사지휘권복원검토중” 검찰, 尹차명계좌새로발견 세무사에1억뇌물추가수수등 종전불기소에혐의밝혀내 6년만에무혐의스스로뒤집어 윤석열‘수사방해’불기소처분 ‘변호사소개허위’는혐의없음 검찰이김 학 의전법무부차관 성접 대 의혹과 관련해이 규 원 검사가 작 성 한 ‘윤중천 면 담 보고서’에포 함 된 윤석열 국민의힘대선후보에대한 접 대의혹을 허 위로결론내 렸 다. 29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 부장이선혁 ) 는이검사를 허 위 공 문 서작 성및 행사, 공무상비 밀누 설, 업무방해,명 예훼손 등혐의로불구속기 소하면서공소장에윤 후보 관련한겨 레 신 문 의‘ 별 장 접 대설’ 오 보경위를적 시했다. 이검사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대검찰청검찰 과거사진상조 사 단 에서 활 동 할 때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을 면 담 한 뒤 윤씨가 말 하지않 은 내용을 보고서에 포 함 시 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면 담 보고서내용 가 운 데윤 중천씨가 윤 후보를 알 고 지 냈 고, 윤 후보가 별 장에도 다 녀 간 것 같다는 취 지의진술이사실과 다르다고 판 단 했다. 검찰은 2019년 10월 11일 한겨 레 가 ‘윤석열 총 장에게 접 대를했다’는윤씨의 진술을 확 보하고도진상조사 단 이제대 로조사하지않았다는 취 지의보도역시 오 보였다고 봤 다. 윤 후보는 당시해당 보도가 사실무 근 이 라 며한겨 레 를고소했고,한겨 레 가 지난해5월‘부정 확 한보도’였다는사과 문 을신 문 1면에게재하자고소를 취 하 했다. 이상무기자 검찰“‘윤중천, 윤석열접대’보고서내용허위”결론 이규원검사공소장에내용적시 민주노총전국택배노동조합CJ대한통운본부의총파업이틀째인29일서울중구CJ그룹본사앞에서총파업대회참가자들이택배노동자과로사방지를위한 사회적합의이행을촉구하고있다. 배우한기자 택배노동자과로사방지책이행하라 성남의뜰우선협상대상자선정되려실제와다른이자율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