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2월 31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국회법사위,통신자료사찰싸고충돌 與“尹총장시절에더조회,내로남불” “불법사찰이냐,합법수사냐”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다 수의국민의힘의원들과윤석열대선후 보부부등에대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여야 가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무 차별적 사찰”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반 면, 김진욱공수처장은“합법적인수사 방식”이라는입장을굽히지않았다. 공 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입장 표 명을자제해온더불어민주당은공수처 엄호에나섰다. 윤후보가검찰총장재직시더많은통 신자료조회가있었다면서“내로남불격 주장”이라고거들면서다.내년3월대선 으로가는길목에서공수처의광범위한 ‘통신조회’논란이정치권의뇌관으로 떠오를전망이다. ★관련기사3면 이날국민의힘의원들은잔뜩날이서 있었다. 공수처의통신조회를‘불법사 찰’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면서다. 윤 후보의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이“지금 까지 국민의힘 의원 86명을 털었는데, 이유가뭐냐”며포문을열었다. 윤후보가관련된고발사주의혹수사 때문이라는김처장의답변에대해“사 건과 관련 있는 범위 내에 최소한도로 조회해야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비판 했다. 국민의힘의원중고발사주수사로입 건된의원은두명(김웅, 정점식의원)밖 에없다는것이다. 권의원은“80년대독재정권에서도야 당 대선후보와 야당 의원에 대해 이런 식의무차별적인불법사찰을자행한적 이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 조수진의 원도“야당, 언론, 민간인을 가리지 않 고전방위적으로무분별한사찰을벌였 다”며“대선 개입 의지가 명백한 게 아 닌가”라고거들었다. 김 처장은“법(전기통신사업법)에 따 라통신자료를받은것”이라며“특정대 상을 타깃으로 하는 게 사찰이지 누구 의 전화번호인지 몰라 조회한 게 사찰 이될수있나”라고반박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나 핵심 관계자가자주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확인하기위한차원이라는주 장이었다. 또 고발 사주와 관련해 야당으로부터 개입의혹이제기된박지원국가정보원 장에대해서도“박원장과관련한통신 자료도 조회했다”고 했다. 야당 의원만 조회대상이아니란취지였다. 김 처장은 또“왜 우리만 가지고 사찰 이라고 그러시나”라며 억울함을 토로 했다. 그는“우리가윤석열후보님에대 해 (조회)한것이 3회, 중앙지검 3회, 배 우자님(김건희씨)에 대해 한 게 우리가 1회,검찰이5회”라고했다. 또“지난주 정부에서 발표된 통계를 봤는데, 검찰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게 59만7,000건, 경찰이 187만7,000건이 고우리가135건”이라고말했다. 다만 김 처장은“사건과 관계 없는 의 원들까지 대거 조회한 것은 법 조항을 어긴 것”이라는 유상범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수사범위가너무넓지않았는 가하는부분은성찰하겠다”고답했다. 김현빈·강진구·박재연기자☞3면에계속 野 “국가기관의불법적ㆍ무차별사찰” 김진욱 “왜공수처조회만사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