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3일 (월요일) A5 종합 (JJ로펌그룹) 케빈김 “2022년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 민정책에대해서매우궁금합니다.” 2021년 1월 20일제46대대통령에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 행정부는‘친이민정책’을공약한대 로 운영했다. 하지만, 전문가의 예상 대로 전 트럼프 행정부가 만들어 놓 은‘반이민정책’을단번에바꾸기는 어려움이있었던2021년이었다. 임기후단기적으로시행예정인이 민정책은다음과같다. ▲장벽에막혀있던난민신청확대 ▲ 무분별한 ICE 이민단속 요원의 불법체류자 급습/체포 작전 중단 및 불법체류자의장기간구금폐기 ▲미국내영주권신청시필요했던 공적부조(Public Charge) 관련 이민 서류인 I-944(Declaration of Self- Sufficiency)신청서접수의무폐기 ▲시민권신청절차와시험을간소 화시켜서시민권취득률상승 장기적인이민정책은다음과같다. ▲ 불법체류자 보호를 넘어 사면과 시민권까지도받을수있는확대방안 ▲농장및공장의저임금노동력수 급을 위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단기 체류가능한비자를확대 ▲ 고급인력이 좀 더 잘 충당될 수 있도록 취업비자뿐만 아니라 영주권 신청에서의 국가별 쿼터제를 없애는 이민법안개정을진행 단기적으로 시행했던 이민 정책은 전체적으로빠르게수정해결한것으 로확인되었다. 하지만트럼프행정부의‘반이민정 책’은상당수뿌리깊게내려진상태 라서단기간이민정책을바꾸기어려 울것이라는전문가의예상대로흘러 갔다. 조바이든행정부는‘반이민정책’ 을폐기하고, 불법체류자에게영주권 및시민권발급의움직임은국민의반 감까지샀다. 더욱코로나(COVID-19)의장기화 로자국민은지쳐서‘반이민정책’을 수용할만한여유또한사라졌다. 이런상황에서조바이든미국대통 령이 2022 회계연도의난민수용상 한을올해보다배로늘린12만5,000 명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목표치를 채울지는불확실하다는평가가나온 다. 지난 2월바이든대통령은 2021 회 계연도 난민 상한을 6만 2,500명으 로올리겠다고했지만, 실제4월발표 때는 이보다 훨씬 적은 1만 5,000명 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한 규모와 비 슷한수준이다. 변함없을 2022년 친 이민 정책 법률칼럼 자격자70%신청안해 연방정부, 코로나 장례비용 9,000달러 지원 연방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망 했을경우사망자당최대9,000달러까 지지원해주는‘코로나19장례보조프 로그램’에 대한 유족들의 적극적인 애 용을 당부했다. 30일 연방재난관리청 (FEMA)은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이 프 로그램의신청마감을무제한연장했지 만 코로나 사망자 80만명 중 불과 22 만6,000명이 약 15억달러 지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1인당 지원금은 평 균 6,637달러로집계됐다. 주별로는가 주에서 약 2만1,000건이 접수돼 1억 4,100만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이지원프로그램은사망자나 신청 유족의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사 망 원인이 코로나19 감염임을 증명할 수있으면누구나신청할수있다. 신청자격조건은▲미국령을포함, 50 개주와워싱턴DC에서사망했고▲사 망확인서의 사망원인이 코로나19이며 ▲신청자는 미국시민, 미국령 지역 주 민 또는 영주권자등 자격 있는 비시민 권자로서 ▲2020년 1월20일 이후 미 국에서발생한장례이어야한다. 장례 당 최대 9,000달러까지 지원받 을수있으며하나의신청서에최대3만 5,500달러까지지원신청을할수있다. 복수의 사망자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수가 한 명의 사망자 장례비 를 지원했을 경우, 한 신청서에 공동신 청인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하나의 신 청서에최대3만5,500달러까지지원을 신청할수있다. 신청자는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장례 비용관련각종서류와영수증등증빙 서류를제출하면된다. 웹사이트(www. fema.gov)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우편또는팩스(855-261-3452) 로보내면된다. 단온라인신청은가능 하지않다. 조환동기자 온라인수업 ◀1면서계속 애틀랜타공립학교는 3일 모든 교직 원들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며, 4 일부터 7일까지는온라인수업을하고 대면 수업은 10일부터 진행된다고 밝 혔다. 지난 31일 성명에서 애틀랜타공립학 교는“교직원의 주당 2회 의무적 테스 트,학생들의자발적테스트,교내마스 크 착용 의무화 등의 엄격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계속실시할것”이라고전 했다. 귀넷카운티는오는 6일 2학기를시작 하기 때문에 2일 오후 현재 온라인 혹 은 대면수업 여부를 아직 발표하지 않 고있다. 한편 에모리 대학, 모어하우스 대학, 스팰먼대학, 클락애틀랜타대학등의 메트로애틀랜타지역의대학교들도오 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봄 학기를 온라인으로 시작한다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