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3일 (월요일) D10 사회 2022년1월3일월요일 서울대 “교수는금융벤처기업임직원겸직안돼”$인사규칙바꿨다 서울대가 최근 교내 교수들이금융 관련벤처기업의임·직원을겸임할수없 도록인사 규칙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 됐다. 서울대는 그간 교내창업을 활성 화한다는명분으로벤처기업과중소기 업, 산학연 협력기술기업등에한해교 수의임직원겸직을폭넓게허용해왔다. 하지만벤처기업이라하더라도금융관 련업종의경우 ‘서울대교수 타이틀’이 투자자의합리적판단을 저해할 수있 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금지키로 한것이다. “ 묞쿦퍟킺펞잯멶퍊 ”“ 쭎핟푷맞샇쭖많 ” 2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서울 대는지난달중순교원인사위원회를열 고A 교수가신청한벤처기업B사사내 이사직겸직을승인하지않기로최종결 정했다. 서울대측은 “규정에명확히정 해진 바가 없는 사례였기에인사위논 의와 표결을 거쳐미승인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겸직허가규정에따르면, 그간 서울대전임교원들은상장회사와공기 업·금융기관은사외이사만,벤처기업등 은임직원까지맡을수있었다.학내에서 연구·개발한원천기술등을활용해벤처 기업창업을활성화하고산학연계를강 화하자는취지가반영됐다. 이번인사위논의대상이었던 B사의 경우, 사업규모 등을기준으로 따지면 벤처기업으로분류돼겸직이가능했다. 하지만금융관련기업이라는점에서겸 직허가에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 소리가 커지면서,인사위원들의공방이 2시간가까이이어졌다. 겸직을 반대하는 측에선 ‘’인공지능 ( AI ) 을 활용한 금융 투자알고리즘기 술이확대되는상황에서이를단순히벤 처사업으로만간주해겸직을허가할경 우,‘서울대교수타이틀’을이용한투자 추천이횡행할수있다”며부작용을우 려했다.반면“사업진행내용에대한부 분은교수들양심에맡기는게맞다”는 취지의반박도이어졌다.결국해당안건 은표결에부쳐졌고,A교수의B사이사 직겸직은최종미승인됐다. 5 뼒맒몆힏많 916 멂 … 짦엲쁢 3 멂춞 서울대가교수들의겸직에제동을건 사례는 매우 드물다. 한국일보가 권인 숙더불어민주당의원실을통해입수한 ‘서울대전임교원겸직허가 현황’ 자료 에따르면,2016년부터지난해까지서울 대가 허가한 전임교원겸직은 916건에 달한다. 특히서울대교수가 벤처·중소 기업등의대표이사및사내임직원을겸 직할수있도록허가한경우도 286건이 나된다.겸직이반려된사례는이번B사 건을포함해3건에불과했다. 이번인사위결정에는그간서울대교 수들을 사내임직원으로 둔 벤처·중소 기업들이‘서울대현직교수’타이틀에기 대제품 등을 홍보해온것에대한피로 감도작용한것으로보인다. 서울대관 계자는 “특정단과대교수를임직원으 로 둔 업체에서지역주민들이모인 곳 에서건강기능식품을판촉했는데,학교 이름을내거는바람에주민들이서울대 에전화해확인하는 사례도있었다”고 전했다. 인사위관계자는 “학교명을 이용하 는 흐름이금융투자 분야로 확대될경 우 항의성민원이우려되고, 그에따른 부작용을감당하기어려울것으로보는 위원들이많았다”고말했다. 이정원기자 “서울대타이틀이투자자에영향” “교수양심에맡기는것이맞다” 인사위, 2시간공방끝“불허” 5년간겸직반려사례3건불과 항의성민원^부작용감당어려워 벤처기업겸직조건세분화나서 1일오전충남아산시귀뚜라미보일러공장에서화재가발생해검은연기가치솟고있다.이날은휴무일이라다행히인명피해는없었으나,11시간동안타오른불길로인해85억원상당의재산피해가발생했다. 소방청제공 ( ) ( ) ( ) ( ) ( ) ( ) 서울대학교전경. ( ) ( ) ( ) “ 퍊 ”“ 쭎 ” ( ) 뼒맒몆힏많 멂 1 아 귀 라 러 에 재 발생 검 연 치솟 있 .이날 다 인 피 는없 으 ,11 타 길 인 85 원 당 피 발 . 지난해9월부터서울소재A대학 에서교내근로장학생으로일하던 정모 ( 25 ) 씨는 11월중순해당 단과 대행정팀에서“이번학기가 끝나는 다음 달까지만 일하고 나가 달라” 는통보를받았다.근로장학생공개 채용이예정돼있다는게이유였다. 정씨는 당혹스러웠다. 자신이들 어올때만해도공채 절차 가없었고, 일단 뽑 히면 1년은일하는 게보통 이었기때 문 이다.행정팀에“내년2월 말까지만일할수없 겠냐 ”고사정했 지만거 절 당했다. 부당하다는생 각 이들었지만더는항의하지 못 했다. 근로계 약 서를 쓰 지않았기때 문 이었 다.정씨는“학교에서사전에정확한 근 무 기간을알려주지않았다”며“내 년 초 생활 비 를어 떻 게 충 당해야할 지 막막 했지만 근로계 약 서없이항 의하다가는 시간만 뺏길 것 같아 서 포기했다”고 토 로했다. 대학 근로장학생도 근로계 약 서 를 쓰 는게 좋 을까.교내에서일하면 서장학금을받을수있어학업과학 비 ·생활 비마 련을 병 행해야하는학 생들사이에서인기가 높 은일자리지 만,정식계 약 을한근로자가 아니 다 보 니 정씨의사례처 럼 근로안정성이 떨 어진다는 것이근로계 약 도입 찬 성 론 의근거다. 반면근로계 약 서를 쓰 면‘사용자’로서학교의부 담 이커 질뿐 더러학생도 소 득 에대한 세 금 을 납 부해야해실 질 수입이 줄 어들 거 란 반대 론 도만만 치 않다.전 문 가 들은 근로계 약 서보다는 그에준하 는서 약 서작성으로학생권리를보 호 하자는 절충 안을내 놓 고있다. 2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현 재대부분의대학이교내근로장학 생을선발할 때근로계 약 서를 작성 하지않는다.B대학관계자는“교내 근로는 학교 장학사업의일 환 으로 운 영되는제도”라며“교내근로장학 생은 장학생으로 분류되기때 문 에 근로자가 아니 다”라고 설 명했다. 대학이 근로장학생과 근로계 약 을해야한다고주장하는이들은학 생들의근로 조 건개선 효 과를강 조 한다.학교로부터사적업 무 지시,추 가근 무 강 요 등부당한처우를받거 나근로도중재해를입을가능성이 충 분히있는만 큼 ,이 런 피해를구제 받으려면 근로계 약 서가 필요 하다 는 얘 기다. 하종강성공회대 노 동 아 카 데미주임교수는“대학근로장학 생이 든 특성화고현장실 습 생이 든 근 로기준 법 상 근로자에해당한다면 사용자는 노 동권을보장해야한다” 고지적했다. 한 편 에선현행방식이학생들에게 이 득 이된다는반 론 도상당하다.근 로장학생이근로계 약 서를 쓰 면 대 학에고용된근로자로신분이바 뀌 고,이에따라학생은소 득세 를 납 부 해야한다.근로장학생상당수가저 소 득층 이 란 점을감안하면,실 질 수 입감소로이어지는 제도 변 경은역 효 과를 낼 수있다는 논리다. 교 육 부 관계자는 “근로계 약 이체결되면 학교는학생을근로자로서관리·감 독 할수 밖 에없기때 문 에 ( 학생입장 에선 ) 기 존 편 의가 사라 질 수있다” 고지적했다. 전 문 가들은 근로장학생을 ‘장학 생’으로간주하는현행방식을유지 하되학생처우를개선할수있는보 완 장 치 를 마 련해야한다고주 문 한 다. 특히대학들이국가근로장학생 제도를 참 고해교내근로장학생의 근 무조 건을보다명료화할 필요 가 있다고제 언 한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 근로장학 생모 집 공고때정확한근 무 기간과 피해발생시처리과정등을 담 은 설 명서를 첨 부한다. 또 근로장학생은 재단이제시하는서 약 서에서명하는 데,주 요 내용은 △ 주당근로시간준 수 △ 추가근 무땐 대학과협의 △ 단 순업 무 ,근 태 관리불가업 무 지양등 이다.대학등일터에서부당한근 무 지시나 통보를 하면학생은 서 약 서 를근거로대 응 할수있는구 조 다. 김남석노 동 법 전 문변호 사는“근 로계 약 서를도입하게되면사용자의 비 용부 담 이커지기때 문 에학교가장 학사업을 폐 지할우려가있다”며“ 설 명서와서 약 서는 법 적 효 력이있기때 문 에교내근로장학생에게도 움 이될 것”이라고지적했다. 박준규기자 ( ) ( ) ( ) ( ) “부당지시^통보대응위해필요” “계약서쓰면소득세로수입감소” 전문가들“국가근로장학생참고 근무기간등담은서약서작성을” “고용조건개선” vs “대학생들만손해” 근로장학생‘근로계약서’뜨거운감자 . ( ) ( ) ( ) “ 묞쿦퍟킺펞잯멶퍊 ”“ 쭎핟푷맞샇쭖많 ” ( ) 1일오전충남아산시귀뚜라미보일러공장에서화재가발생해검은연기가치솟고있다.이날은휴무일이라다행히인명피해는없었으나,11시간동안타오른불길로인해85억원상당의재산피해가발생했다. 소방청제공 ( ) ( ) 새해벽두부터‘펑펑’$아산보일러공장화재 새 해 벽두 충남 아 산의보일러제 조 공장에서 큰 불이나 인근 지역주민들 이가 슴 을 쓸 어내 렸 다.인명피해는없었 다.화재규모가 워낙 커사고원인규명 에상당한시간이 걸릴 것으로보인다. 2일 충남 소방 본 부에따르면소방당 국은전 날오 전 7 시 4 8분 쯤아 산시 탕 정 면 귀뚜 라미보일러공장에서불이 났 다 는주민신고를최 초접 수,현장으로 출 동해11시간20분만에진화했다. 이 날 불로 공장 내 2 층 규모 보일러 조립 동과 옆 건물 등 4 만9,000 여㎡ ( 재 산피해85 억 원·소방서추산 ) 가소실됐 다. 휴 일이어서공장을 가동하지않 아 근 무 하는직원은없었다.경 비 원이화재 경보를 듣 고119에신고한 뒤 대피,인명 피해는없었다. 공장에불이나시 뻘 건불 길 과 검 은연 기가 치솟 고,‘ 펑펑 ’터지는폭발음까지들 리면서 아 산은물 론 ,인근천안지역까지 119 신고가 빗 발쳐 7 00건 넘 게 접 수됐다. 아 산시는재난 문 자를 발 송 했다. 공장 인근한 아파트 주민은“ 새 해일 출 을보 려고 밖 을보 니 공장지 붕 에서연기가 났 다”며“ 걷잡 을수없이불이번지고연기 가하 늘높 이 치솟 았다”고말했다. 큰 불 길 은 3시간 여 만에 잡 혔다. 소 방당국은공장이 샌 드위 치패널 로지어 진데다추 운날 씨 탓 에소방 복 등장 비 가 얼 어 붙 어진화에어려 움 을 겪 었다.소 방당국은한때대 응 2단계를발 령 하고 7 00 여 명의인력과 헬 기3대등장 비 60 여 대를 투입해진화 작업에나 섰 다.인 근 평택 의주한미 군 부대 차량 도진화에 동원됐다. 소방당국관계자는 “화재규모가 워 낙 커발화지점,원인등화재경위 파악 에는시간이 걸릴 것으로보인다”고말 했다. 소방당국은 3일 오 전 10시 30분 부터경 찰 ,한국전기안전공사,국 립 과학 수사연구소와함 께 현장감식을진행할 예정이다. 최두선기자 올해국가공무원6819명선발$9급전문과목필수 올해국가공 무 원공개채용선발인원 이6,819명으로확정됐다.지난해 ( 6,825 명 ) 와 비슷 한규모다.올해채용은고용 안전 망 강화, 범죄 예방및수사,민생지 원중심으로이 뤄 지며, 9 급 선발시 험 에 선전 문 성강화를위해직류 별 전 문 과목 이 필 수화된다. 인사 혁 신처는 2일 이 같 은 내용의 ‘2022년도국가공 무 원공개경 쟁 채용시 험 등계 획 ’을사이 버 국가고시 센 터등을 통해공고했다.직 급별 선발인원은 9 급 5,6 7 2명, 7급 7 85명, 5 급 362명 ( 외교관 후 보자 4 0명포함 ) 이다. 7 ·9 급 공채인원 이전체선발인원의9 4 . 7% 를 차 지한다. 주 요 선발분야는 △ 고용안전 망△ 국 민안전 △ 민생지원이다. 근로감 독 및 고용지원금지 급 업 무 를하는고용 노 동 직565명,취 약 계 층 을대상으로취업·생 계지원서 비 스를 제공하는 직업상 담 직 1 4 0명, 고용보 험 확대를 위해소 득 파 악 업 무 를하는 세무 직은 1,061명이선 발된다.보 호 관 찰 소에 배치 되는보 호 직 은 208명, 검찰 · 마약 수사직은 29 7 명을 채용한다.일반행정등기타직류의경우 검 역·역학 조 사, 소상공인 손 실보상 등 각 종민생지원업 무 를수행할예정이다. 올해부터는합 격 자전 문 성강화를위 해 9 급 선발시 험 에서직류 별 전 문 과목 이 필 수화된다. 세무 공 무 원의경우그동 안 세법 개 론 ,회계학이선 택 과목이었지만 필 수과목으로전 환 되는식이다.사회,과 학, 수학 등고교선 택 과목이제외되고, 선 택 과목간점수 편차조 정을위해도입 됐던 조 정 ( 표준 ) 점수제는 폐 지된다. 국가공 무 원채용시 험응 시수수료면 제대상은 기 존 기 초 생활수 급 자, 한부 모가 족 지원대상자에서 차 상위계 층 까 지확대된다. 단 9 급 공채시 험 에서구분 해선발하는 ‘저소 득 모 집 단위’는지금 처 럼 기 초 생활수 급 자,한부모가 족 지원 대상자만 응 시가능하다. 올해국가공 무 원공채 필 기시 험 은 오 는 2월 26일 치 러 질 5 급 및외교관 후 보 자 선발시 험 을 시작으로, 4 월 2일 9 급 선발시 험 , 7 월 23일 7급 선발시 험 이 차 례로진행된다. 우태경기자 11시간만에진화인명피해는없어 오늘화재원인등현장감식진행 서울대학교전경. ( ) ( ) ( ) 30 10 대선레이스 ( ) ( ) 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가2일서울종로구한음식점에서코로나19로피해를본자영업자들을만나간담회를하고있다. 뉴스1 대선의해 연초 민심은이 재 명 더불 어 민주당 대선후보를 향 해있 었 다.이후 보는 2 0 22년 새 해를 맞아 공개된여러 여 론조 사에서윤석열국민의힘후보를 오 차범 위 밖 에서 앞 서는 등 상 승 세가 뚜 렷 했다. 다만윤후보와안철수국민의 당 후보의지지율을 합했을 때이후보 와의 격차 는오 차범 위이내였다. KBS·MBC·SBS 지상 파 방 송 3사가 1 일공개한대선여 론조 사에서이후보의 지지율은윤후보지지율을 압 도했다.한 국리서 치 가 KBS 의 뢰 로지 난 달 29 ~ 31 일 1 8 세이상 1, 000 명을상대로실시한 조 사 결 과,이후보지지율은39.3 % 로윤 후보 ( 2 7 .3 % ) 와 12. 0%포 인트 격차 를보 였다.이후보는 코리아리서 치 인터내 셔 널 이 MBC 의 뢰 를받아실시한 조 사에선 1 0 .1 %포 인트 차 , 넥 스트리서 치 가 SBS 의 뢰 로진행한 조 사에서역시 8 .9 %포 인트 차 로윤후보를제 쳤 다.전부오 차범 위 ( ± 3.1 %포 인트 ) 밖우 세였다. 특히 이후보는 부동 산 문 제에가장 민감한서울에서도윤후보를여유있게 따 돌렸 다. 지 난 해 4·7 보 궐 선 거 에서오 세 훈 서울시장에게 압승 을안 겼던 서울 민심이이후보 쪽 으로 돌 아선 건 윤후 보에 겐 심 각 한 경고 등 이다. 윤 후보가 이후보에게 확 실하게 앞 선지역은국민 의힘전통강세지역인대구 · 경 북 ( TK ) 이 유일했다. 연령 별로도윤후보는 60 대이상을제 외 한전계 층 에서이후보에게 밀렸 다.다 만 2 0 대의경 우 지지하는후보가없 거 나 모 르 겠다고 응답 한비율이이후보지지 율을 훌쩍넘었 다. 넥 스트리서 치·SBS 조 사에서이후보의2 0 대지지율은 2 0 .5 % 였는데,‘지지후보가없다’고 답 한비율 은 44 .9 % 로두 배 를 웃돌았 다. 안 후보의약진도 두 드 러 졌 다. 그의 지지율은코리아리서 치·MBC 조 사에선 8 . 4% , 한국리서 치·KBS 조 사에선 8 .1 % 였다. 앞 서발표된리서 치앤 리서 치· 세계 일보여 론조 사 ( 지 난 달 2 7∼ 29일 ) 에서도 안후보는 1 0 .3 % 로출마후첫두자 릿 수지지율을기록했다.국민의힘선 거 대 책위원 회 내 홍 ,잇 단 실 언논란 으로 윤 후보에게서이 탈 한지지자상당수가안 후보 쪽 으로이동했다는해석이가능하 다. 이서희기자 신년여론조사‘확연해진’골든크로스 ‘이재명우세’최대12%p 차이까지 방송3사조사모두오차범위밖 尹-安단일화^안갯속 20대표심등 최종순위뒤바꿀변수는수두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