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3일 (월요일) D3 새해 첫날 철책 월북 ( ) ( ) ( ) ( ) 노크귀순^오리발귀순이어또$‘사고뭉치軍’ 22사단 CCTV 찍히고, 경보음 울렸지만$軍 ‘이상 없다’ 오판 새해첫날신원미상자1명이강원동부전선군사분계선을통해월북한가운데,2일고성군통일전망대인 근군사분계선너머로북한군초소가보이고있다. 고성=뉴시스 이번에도‘22사단’이문제 였 다.지난해 북한 주 민 의‘ 헤엄귀 순’ 악몽 이가시기 도전에 강 원고성의 육군 22사단이1일 또 다시월경경계에실 패 했다. 군 전문가 들은경계시스 템 의구조적문제를바로 잡지않는한 유 사사건은반복 될 수있 다고경고한다. 22사단은 잦 은경계실 패 로 군 지 휘 관 도자주바 뀌 어‘ 별 들의무 덤 ’이라는 오 명 이 붙 은부대다. 2012년10월북한 군병 사가 비 무장지대 ( DMZ ) 를넘어동해선 경 비 대 출 입문을 두드린 ,이른바‘노 크귀 순’사건이대 표 적이다.당시 군 이북한 군 병 사의침입을 눈 치 채 지 못 한 탓 에해당 병 사가일반전 초 ( GOP ) 생활 관 까 지가서 출 입문을 두드린뒤 에야신 병 이확보됐 다.2020년11월에는북한남성이철책을 넘어월남했고,지난해2월에는 또 다른 북한남성이고성통일전망대인근해안 에 오 리발을 착용 하고 뚫린 배수로를통 해 귀 순하기도했다.월남^월북가리지않 고철책이계속 뚫린 것이다. 내부인명사고도 끊 이지않았다.2014 년6월 GOP 에서동 료병 사들에게수 류 탄을 터뜨 리고 총 기를 난사해 12명의 사상자를 낸 , 임모 병 장 사건의무대도 22사단이었다. 2017년 7월에는선 임병 의구타와가 혹 행위를견 디 지 못 한 병 사 가 극 단적선 택 을하기도했다. 22사단의 폐 단은 근본적으로 ‘업무 과부하’를부 르 는경계체계에서 비롯 됐 다는 지적이 많 다. 22사단은 전 군 에서 유 일하게 비 무장지대감시 초소 ( GP ) 와 GOP 등전방과해안경계를동시에 맡 고있다.책 임 구 역 만 육 상 30 ㎞ ,해안 70 ㎞ 등 100 ㎞ 에이른다. 다른 GOP 사단 이25~40 ㎞ 정도를담당하는것과 비교 해 매 우넓다.그런데도 병력 규 모 는다 른사단급부대처럼1만2,000여명에불 과해구 멍 이 생길 수밖에없다. 군 당국도 손 을 놓고있었 던 건아니 다. 지난해 3월 22사단의방대한 작전 범 위를감안, 경계구 역 에인 공 지 능 ( AI ) 에기반한과 학 화경계시스 템 사업을 추 진하기로하고,일부구 역 에시 범 운영을 진행했다. 감시장 비 가 노후화 돼오 작 동이 많 다는지적에따른것이다. 22사 단상급부대인8 군 단해체도미 뤄 졌다. 하지만이번사건은발 생 당시 광 망 ( 철 조망감지 센 서 ) , 폐쇄 회로 ( CC ) TV 등과 학 화경계시스 템 장 비 들이정상작동했 다는 점 에서 첨 단기술에만의 존 해선 물 샐틈 없는 감시 태 세를 유 지할 수없다 는 교훈 을 줬 다. 김민순기자 10개월전시스템개선불구$ 책임구역육상^해안 100달해 “업무과부하구조적문제”지적 김정은(앞줄가운데)북한국무위원장이1일노동당간부들과평양금수산태양궁전을참배하고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1면에서계속 합참 전 비태 세 검열 실은 2일 오 전부 터 현장 조사를 진행중이다. 경계실 패 의 이 유 와책 임소 재는조사를통해 밝혀 지 겠 지만, 군 당국은 거센비 난을 피 하기 어 렵 게됐다. 군 은 2020년 11월북한 남성이철책 을 넘어 귀 순했을 당시 광 망경보가 작 동하지않아 대대적보 강 작업을 했고, 이번 사건에선 장 비 에전 혀 문제가 없 었다. 전 직군 당국자는 “그간 꾸준 히지적 돼온광 망작동문제로경보가 울렸 는 데도경계부대가적 극 대응에나서지않 았을수도있다”고주장했다. 우려되는 부분은 또 있다. 아 직 월북 대상자의신원과 월북 경위, 생 사여부 등은전해지지않았다. 군 은 해당 부대 병력 에 누출 이없는 만 큼 일단월북자를 민 간인으로 추 정하 고있다. 군 이북한 쪽DMZ 에서미상의인원4 명을 식별 했지만월북과의 연 관성도확 인되지않았다. 하지만북한이지난해신종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창궐 이후국 경을 틀 어 막 을정도로감염 억 제를위해 강력 한 방 역 조치를 적 용 하고 있어월 북자신변안전은장담할수없는상황 이다. 실제2020년 9월서해 소연평 도인근 해상에서실종된해 양 수산부 공 무원이 북한 군 에사망했을 때 북한은 ‘국가 비 상방 역 규정’에따라사살했다고주장 했다. 합참 관계자는“우리국 민 보 호 차원 에서 (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통해 ) 대북 통지문을발 송 했다”고말했다.북한당 국의답신이나북한 군 의 특 이동향은없 는것으로 알 려졌다. 또뚫린대북감시망 월북자 GOP철책넘을때 경계시스템은정상작동 부대출동하고도파악못해 2시간40분지나뒤늦게작전 신원확인못하고민간인추정 北‘코로나방역’국경틀어막아 월북자신변안전장담못해 강원동부전선 최전방철책통해1명월북 } 1 월 1 일오후 6 시 40 분께 미상인원1명(한국인추정),일반전초(GOP) 철책넘음 -과학화경계감시장비에포착.CCTV감시병 인지못함 -경보작동해초동조치부대출동했으나 ‘철책이상없음’ 판단후철수 } 오후 9 시 20 분께 비무장지대(DMZ)내감시장비로미상인원 포착.작전병력투입 } 오후 10 시 40 분께 미상인원,군사분계선(MDL)넘어월북 ● 자료 합동참모본부 30 2022년1월3일월요일 새해첫날철책월북 3 북한이문재인대통령이제안한 ‘종전선언’에끝내응답하지않 았다. 김정은국무위원장집권후최장기간 ( 5일 ) 진행된노동당 전원회의에서북한은대남^대미관계를 논의하고도원론적입장 만담긴‘한줄’짜리메시지를내놓은데그쳤다. 북한노동신문은1일지난달27~31일진행된당중앙위원회제 8기제4차전원회의결과를1만4,890여자로정리해보도했다.이 중남북^북미관계와관련한대외메시지는“다사다변한국제정치 정세와주변환경에대처하며북남 ( 남북 ) 관계와대외사업부문에 서견지해야할원칙적문제들과일련의전술적방향들을제시했 다”는한문장뿐이었다.전체분량의0.5%도안되는 66자에불 과했다.지난해처럼이번회의결론이최고지도자의‘신년사’를대 체하는무게감을감안하면김위원장의당면과제가남북미관계 ( ) ( ) 北, ‘종전선언’응답없이 대남^대미관계는한줄만 김정은, 당전원회의5일간연뒤“원칙^전술제시” 대외정책이례적으로숨겨$“방역이1순위”강조 새해첫날신원미상자1명이강원동부전선군사분계선을통해월북한가운데,2일고성군통일전망대인 근군사분계선너머로북한군초소가보이고있다. 고성=뉴시스 ( ) ( ) ( ) ( ) ( ) ( ) 김정은(앞줄가운데)북한국무위원장이1일노동당간부들과평양금수산태양궁전을참배하고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 ( ) 강원동부전선 최전방철책통해1명월북 } 월 일오후 시 분께 미상인원1명(한국인추정),일반전초(GOP) 철책넘음 -과학화경계감시장비에포착.CCTV감시병 인지못함 -경보작동해초동조치부대출동했으나 ‘철책이상없음’ 판단후철수 } 오후 시 분께 비무장지대(DMZ)내감시장비로미상인원 포착.작전병력투입 } 오후 시 분께 미상인원,군사분계선(MDL)넘어월북 ● 자료 합동참모본부 30 ( ) ( ) 개선이아니라는사실은분명해졌다. 북한이대외정책을꼭꼭숨긴건상당히이례적이다.더구나최 근조바이든미국행정부가북한인권문제를걸고넘어지며첫 대북제재에나서는등북한의반발은예견된상황이었다. 북한의침묵은우선전원회의결론대로복잡한국제정세가배 경이됐다는분석이다. 고조되는미·중갈등에2월베이징동계올 림픽과 3월남측대선등외부변수가산적해있다. 북한입장에 선정세가불확실한와중에섣부른행동으로트집을잡히느니계 속관망하며운신의폭을넓히는게낫다는판단이선것으로보 인다.대화를말하면서도정작북한이원하는적대시정책철회등 ‘조건’은나중에논의하자는미국과올림픽기간중한반도정세 의안정적관리를원하는 ‘혈맹’ 중국과의관계도고려하지않을 수없다. 북한이이번회의기간대남^대외관계분과를따로만들 어대외정책을꼼꼼히살펴본것도이런맥락에서다. 당분간 ‘내치 ( 內治 ) ’에집중할수밖에없는현실론도반영됐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과경제난타개등내부문 제해결이시급해대외정책은우선순위에서밀려났다는것이다.김 위원장은 2021년을 “승리의해”로규정하면서도간부들을향해 “다음해사업의전략적중요성을자각해야한다”며각성을촉구 했다.북한경제를파탄으로몰고간제재가풀릴조짐이없다는 새해첫날신원미상자1명이강원동부전선군사분계선을통해월북한가운데,2일고성군통일전망대인 근군사분계선너머로북한군초소가보이고있다. 고성=뉴시스 ( ) ( ) 김정은(앞줄가운데)북한국 ( ) ( ) } 오후 시 분께 미상인원,군사분계선(MDL)넘어월북 ● 자료 합동참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