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3일 (월요일) 바닥 드러나는 소상공인지원예산$ 힘받는 與 ‘추경압박’ 새해벽두부터여당이소상공인지원 등을이유로 추가경정예산안 ( 추경 ) 편 성을 강하게주장하고있지만, 정부는 여전히부정적입장을보이고있다. 하지만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500만 원선지급으로올해소상공인지원예산 이이미바닥을 보이고있어, 정부가여 당의추경압박을계속피하기는어려울 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 2일정치권에따르면여당은 새해가 밝자마자정부를 향한 추경압박 수위 를 높이고있다. 민주당은지난달정부 의거리두기강화조치가연장되자마자 추경추진을공식화한바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올 해코로나19 방역관련예산이다 소진 된상태라 추경은 불가피하다”며최소 25조 원의추경이필요하다고 주장했 다.민주당은이보다더큰최대30조원 을요구하고있다. 하지만정부는현재별도의추경편성 여부를 검토하고있지않다. 정부 관계 자는“올해예산을확정한지얼마되지 않아, 현단계에서추경편성을 고려하 고있지않다”고밝혔다. 하지만소상공인을지원할수있는정 부의재정여력이바닥나고있어,정부가 조만간여당의추경편성주장을받아들 일것이라는전망이점차힘을얻고있다. 실제 정부 내부에서는 손실보상금 500만원을‘선지급’하기로하면서상황 이달라진것아니냐는 분석이나온다. 현재마련해둔예산으론 코로나19 피 해지원을충분히할수없다는것이다. 지난달 31일정부는사회적거리두기 를 2주연장하면서내년 1분기손실보 상금 500만원을‘선지급후정산’하기로 했다. 55만명에게대출형태로우선지 급하고추후에보상액이확정되면정산 키로한것이다. 여기에필요한재원은단순계산시2 조7,500억원으로,올해소상공인손실보 상예산 3조2,000억원의86%에달한다. 올해쓸수있는손실보상예산이5,000억 원도안된다는얘기다.정부가보유한기 금·예비비등손실보상목적으로끌어다 쓸수있는곳간도비어가고있다. 정부는손실보상금과별개로매출이감 소한소상공인320만명에게방역지원금 ( 100만원 ) 을지난달지급하기로하면서 필요재원3조2,000억원을기정예산과기 금·예비비로마련하기로했다.어디서얼마 나끌어왔는지밝히진않았으나,올해예 산에편성된예비비가3조9,000억원인점 을감안하면재정당국이앞으로쓸수있 는돈은그리많지않을가능성이높다. 그간여당의추경압박을 정부가 끝 까지거부하지못했고,방역조치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거센반발이이어 지고있어일각에선올해 2월임시국회 에서추경안이처리되는것아니냐는전 망이나온다. 특히지난달까지만해도완강한거부 였던정부입장이이달들어유보적인자 세로변한것도 ‘신년추경’에힘을싣는 부분이다.김부겸국무총리는 1일“여야 가 ‘빚을 내서라도이분 ( 소상공인·자영 업자 ) 들을돕자’고한다면논의가빨리 진행될 것”이라며추경편성가능성을 완전히부정하지않았다. 김태기단국대명예교수는“여야가입 을 맞추고있어결국 추경이통과될가 능성은매우높다”면서도“대선후보요 구가정부예산안을뒤흔든다는점에서 정부정책신뢰도하락은불가피할것” 이라고지적했다. 세종=변태섭기자 손실보상금 500만원씩선지급 남는예산은 5000억원도안돼 기금^예비비등곳간도비어가 이재명“25조추경”與는“30조” 정부‘거부→유보적’입장변화 2월임시국회추경처리전망도 새해첫날인1일복권을사려는시민들이 '로또명당'으로알려진서울노원구의한복권판매점앞에서길게줄지어선채순서를기다리고있다. 연합뉴스 지난해10년만에최고치를기록한소 비자물가상승률이올해도쉽게꺾이지 않을것으로 보여, 올해물가 관리에도 비상등이켜졌다. 2일기획재정부에따르면정부는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2.2%로내다봤다. 지난해보다 0.3%포인트낮지만한국은 행의물가안정관리목표 ( 2.0% ) 를웃도는 수준이다.물가상승률이2년연속 2%대 를기록한건2012년이후처 음 이다. 물가불안이계속되자정부도적 극 대 응 에나서고있다. 부처별로소관 품 목 을 책임지는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 하고, 설 민 생 안정대책도 예년보다 일 주일 빠른 설 명 절 4 주 전에발표하기 로했다. 그 러 나 지난해는 물론, 올해도 물가 를위 협 하는요인이주로대 외 부분이 란 점을감안하면이 같 은조치의실 효 성은 제한적일가능성이높다.실제지난해물 가 상승률 중 석유 류 를 포 함 한 공업제 품 과 농축 수산물의물가기여도는 60% 에달했다. 지난달 초 60달 러 대까지 떨 어졌던국 제유가만해도 배럴 당 80달 러 코앞까지 치 솟 았다. 배럴 당 100달 러 까지 오 를거 란 전망이나 오 는등올해도이 같 은분 위기가계속될가능성이높다. 국제 곡 물가 격 상승세도 심 상치않다. 유 엔 식 량농 업기구 ( FAO ) 가 집 계한지난 해11월세계식 량 가 격 지수는전월대비 1.2%상승한 13 4 . 4 를기록했다. 4 개월 연속상승하며10년 5개월만에최고치 를 찍었 다.한국은 밀 · 옥 수수·대두등상 당수 곡 물을 수입에의 존 하는 만 큼 국 제 곡 물가 격 이 뛸 경우국내 밥 상물가는 오 를수 밖 에없다.전기요금은 오 는 4 월 과 10월, 가 스 요금은 5월, 7월, 10월등 단계적인상이예고 돼 있다. 물가를 구 성하는상 품 ·서비 스 의원재 료격 인공공 요금이 오 를 경우이들 품 목의가 격 역 시상승하게된다.게다가지하 철 ·시내 버 스 · 택 시등 대 중 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지방 공공요금인상 요구에도 불을지필수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경제연구실장 은 “공급 측 물가상승압력이인 플레 이 션 우려를키우는상황”이라며“인 플레 이 션 이실물경제 침체 로이어지는 걸막 기위해물가안정과실물경기회 복 을 모 두고려한거시경제정책을마련해야한 다”고 말 했다. 세종=변태섭기자 유가^곡물가^공공요금↑$새해물가도‘비상등’ 정부, 올해물가상승률 2.2%예상 부처책임제^설민생안정대책불구 대외악재많아실효성은제한적 새해시 중 은행들의가계대출총 량 한 도가 ‘리 셋 ( 재 설 정 ) ’되면서대출을전면 중 단했던일부시 중 은행의대출 창 구가 다시 열 리고있다. 대출 한도에여유가 생긴 은행들은 우대금리부 활 을 통해, 대출 금리인하도 시도하고있다. 계속 해서 늘 어난시 중 대출수요를 흡 수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새해부터총부 채 원리금상 환 비 율 ( DSR ) 규 제강화 등으로 대출 한 도자 체 는 지난해보다 더 줄 어들 수있 어,소비자들이대출여건이개선 됐 다고 느끼 기는여전히어려울것으로보인다. 2일금 융 권에따르면, 지난해가계대 출 관리강화로 중 단 됐 던일부 은행의 대출 창 구가다시 열 리게 됐 다.연간단 위로 설 정되는은행별대출총 량 목표치 가새해를맞아재 설 정 됐 기 때문 이다. 지난해시 중 은행 중 가장 먼저 대출 창 구를 닫 았던 NH농협 은행은 3일부터 전 체 가계대출 상 품 판 매를 재개한다. 지난해출 범 9일만에대출한도소진으 로 신 규 대출을 중 단했던 토 스뱅크 도 이달부터대출영업을시 작 했다. 사라졌던대출우대금리도속속부 활 하고있다. 우대금리부 활 은대출 금리 인하로이어 져 대출 창 구 문턱 을낮추는 효 과로연결된다. KB 국민은행은 3일부터 주 택담 보 대출 ( 주 담 대 ) 상 품 의우대금리를 최대 0.3%포인트제공하기로했다. KB 국민 은행은앞서지난 9월가계부 채 관리조 치에따라해당상 품 의우대금리를없 앤 바있다. 우리은행역시신 용 대출과 주 담 대상 품 의우대금리를최대0.6%포인 트까지인상했다. 대출이재개되고,우대금리가다시 살 아 났 지만대출 희 망자들이 체 감하는대 출장벽은 오 히려지난해보다더높아 질 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 가계대출총 량 증 가 율 목표치가지난해보다 더 빡 빡 해진 데 다, DSR 등대출 규 제역시더 강화 됐 기 때문 이다. 금 융 당국은 올해가계대출 총 량 증 가 율 목표치를 4 , 5%수준으로 설 정했 는 데 ,이는지난해 ( 5, 6%대 ) 보다더 줄 어 든수준이다. 올해부터강화되는 DSR 규 제강화 도차주별대출한도감소에영향을 줄 수 밖 에없다. 이달부터는 DSR 규 제 2 단계시행으로총대출액2억원 초 과시 은행권에 갚 아야 하는 원리금은연소 득 의 4 0%를 넘 을수없다. 시 중 은행관계자는“새해에는전세대 출이가계대출한도에다시포 함 되고기 준금리인상가능성도높은상황”이라며 “대출전면 중 단사태는없 겠 지만,고 객 들 이 체 감하는대출장벽은그어 느때 보다 높을것”이라고 말 했다. 김정현기자 대출창구다시열렸지만$대출절벽지속될듯 은행들가계대출총량한도갱신 우대금리부활등준비불구 대출한도줄고^DSR 규제강화 서민대출여건은더각박해져 전국주유소휘발유가격이7주연속하락세를이 어가고있는가운데2일서울시내한주유소에유 가가표시돼있다. 뉴스1 '새해로또대박' 긴줄 D4 재정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