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4일 (화요일) 1년전철책넘어왔던 29세男$ ‘제집드나들 듯’ 유유히재입북 1일강원동부전선최전방철책을넘 은월북자의정체는 2020년 11월유사 한 경로로 귀순한 북한이탈주민 ( 탈북 민 ) 남성으로 확인됐다. 불과 1년의시 차를두고철책을‘자동문’삼아남북을 제집처럼드나든셈이다.군의경계실패 에더해경찰의허술한탈북민관리까지, 총체적안보난맥상을드러냈다는비판 이무성하다. 국방부는 3일“1일육군 22사단일반 전초 ( GOP ) 철책을 통해북으로 간 월 북자는 재작년강원 고성군 군사분계 선 ( MDL ) 을넘어귀순한인원으로추정 된다”고밝혔다.군과경찰등관계기관 의합동조사결과,월북자는서울노원 구에사는 29세탈북민A씨로 파악됐 다. 당국은 사건당일민간인출입통제 선 ( 민통선 ) 일대폐쇄회로 ( CC ) TV에찍 힌A씨의모습을근거로제시했다.영상 에는그의얼굴이육안으로식별가능할 정도로뚜렷하게포착됐다고한다. A씨의귀순·재입북과정은군의안이 한경계태세를 고스란히노출했다. 그 는 1년만에같은지역에서동일수법으 로GOP 철책을넘나들었고,두차례모 두 군은 즉각 눈치채지못했다. A씨는 2020년11월 3일오후 22사단관할구 역인고성군에서맨몸으로2,3m높이의 GOP 철책을훌쩍뛰어넘었다. 군은 14 시간뒤에야민간인거주지역인민통선 초입에서그를검거할수있었다.이번에 도 1일오후 같은지역GOP를 통과한 뒤군이월북 사실을인지하기까지2시 간40분이나걸렸다. 각종첨단장비도무용지물이었다.귀 순당시엔GOP 철책을넘을때감지센 서가작동하지않은이유가컸다. 과학 화경계시스템이도입된GOP 철책에는 광망센서가설치돼철책을절단·훼손하 는 등일정수준이상의하중이실리면 경보음이울린다.또철책기둥에는Y자 모양의감지브라켓 ( 기둥에돌출된축 을받치는도구 ) 과감지유발기가설치 된다.A씨가브라켓이없는기둥을노린 데다, 감지유발기마저나사가 풀려제 기능을못한탓에그는출입통제지역을 맘껏휘젓고 다녔다. 그래서군은 장비 를대폭보강했고,월북땐경보음도정 상적으로울렸다.하지만병 력 이 현 장에 출동하고도 잦 은 오작동을 고려해이 상 낌새 를 알 아차리지못한 느슨 한 판 단이문제 였 다. 신 종 우 한국국방안보포 럼사무국장은 “수시고장으로 ‘양치기 소 년’이된과학화경계시스템을 맹신 한 결과”라고지적했다. A씨의경 험 과이 력 역시월북성 공률 을높인 요 인이됐다.그는귀순뒤조사 에서자 신 을 ‘체조선수’ 출 신 으로 소개 했다. 작은 키 에체중도 5 0 ㎏ 안 팎 에불 과해철책넘기에수월한 신 체조건을 갖춘 것 으로전해 졌 다. 험 준한 동부전 선 산 간지 형 의월경 루트 를 꿰뚫 고있 는 점 도 군의추적을 따 돌리는데도 움 이됐다. 일각에서제기된 ‘간 첩 설’은 신빙 성이 떨 어지는 것 으로조사됐다.군관계자는 “A씨의대 공 용의 점 은발 견되 지않 았 다” 고 말 했다.그가정부기관 접 근이어려 운 직업 ( 청소 용역원 ) 을가 졌 고,월북 직 전까 지비 교 적관리도 잘 됐다는 것 이다. 군은 A씨의비무장지대 ( DM Z ) 진 입 당시북한군 3 명 이 접촉 해동 행 한정 황 이포착된 점 으로 미뤄 일단 신변 에는이 상이없는 것 으로추정하고있다. 합동 참 모 본 부는이 르 면4일조사결과를발 표 한다. 정준기기자 2020년 11월고성군 22사단구역 맨몸으로 2~3m GOP철책넘어와 14시간후잡혀“난체조선수, 귀순” 軍, 같은지역서반복된경계실패 “잦은오작동에‘양치기소년’된 과학화경계시스템맹신한결과” 육군제22보병사단이관할하는동부전선에서새해첫날월북자가발생해 ‘경계실패’ 논란이이는가운데,2일강원고성군제진검문소에서장병들이차량검문을하고있다. 고성=뉴시스 새 해 벽 두동부전선철책을넘어월북 하는사건이 벌 어지자,강원도시군번영 회 연 합회가 국방부 장관 사 퇴와 육군 제 8 군단 존 치를정부에 촉 구했다. 강원도 시군번영회 연 합회 ( 이하 연 합 회 ) 는 3일성 명 을 내 고 “경계에실패한 국방부장관은사 퇴 하고, 튼튼 한 국 토 방 위 를 위 해해체 예 정인 8 군단을 존 치 하라”고주장했다. 이어“군당국에 따르 면월북상 황 을 3시간가 량몰 라경계감시망허 점뿐 아 니 라 초동 조치부실비판을 피 하기어 렵 게됐다” 며 “동해안 주민들은 누 구 를 믿 고 생업 에종사해야하 느냐 ”고지 적했다. 특 히“사건이발 생 한 22사단은노 크 귀순, 오리발 헤엄 귀순등 잇따르 는사 건사고에최북단경계지역의구 멍 으로 불 릴 정도로 오 명 을 뒤집어 쓰 고 있는 곳 ”이라 며 “ 매 번 되 풀이 되 는군경계 취 약 지역에대해선인원과장비는 늘 려야 하고 담 당 부대역시강화해야하는 것 이 온 당한 것임 에도최근국방부는거 꾸 로 8 군단을없 애 는군정책을강 행 하고 있다”고 덧붙였 다. 연 합회는 “이같은 요 구가 받아들 여 지지않을경 우 모든수단과방법을동 원해강 력 대 응 하 겠 다”고경고했다. 박은성기자 “동해안 주민은누굴믿고사나$ 8군단 해체말라”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성명 “경계실패책임국방장관사퇴를” 새 해 첫날 군사분계선 ( MDL ) 을넘은 월북자가1년 여 전‘철책귀순’한북한이 탈주민 ( 탈북민 ) 으로 밝 혀 지면서경찰 등 관계당국의허술한 탈북민관리도 도마에 올랐 다. 최근 정착 부적 응 으로 재입북하는탈북민이 늘 고있지만뚜렷 한 대책은없어유사 사태가 반 복되 고 있다는지적이다. 3일군과경찰등에 따르 면월북자A 씨가북으로돌아간결정적이유는경제 적어려 움 으로인한사회부적 응 문제 였 다.그는 2020년11월귀순후서울에서 청소 용역원으로일했으나, “고 향 이그 립 다. 다시돌아가고 싶 다” “중국, 러시 아를 여행 하는방법을 알 려 달 라” 등주 변 에재입북을 암 시하는 말 을 자주 토 로한 것 으로 알 려 졌 다. 실제 국 내 입국 탈북민 중 상당수 가 사회의 냉 대를 견디 지못하고 월북 을시도하고있다.통일부자 료 를보면, 2012 ~ 2020년재입북사실이확인된탈 북민만 30 명 에 달 했다. 해 외 로 나 갔 다 가돌아오지않은이도 2019년한해에 만 77 1 명 이나 됐다. 생활 고도 심 각하 다. 탈북민실 업률 은 201 5 년 4. 8% 에서 201 8 년 6 .9 % 으로 꾸 준히상 승 하고있 다.일반국민실 업률 ( 3.0 % ·2019년기준 ) 과비 교 해두 배 이상높은수치다.탈북 민의 생 계 급여 수 급률 역시23. 8% 로일 반국민 ( 3. 6% ) 보다 훨씬 높다. 통일부 관계자는 “A씨도 관 련 법 률 에근거해정착 금 등 동일한 지원 혜택 을 받 았 다”고 말 했다. 당국의처 우 는 ‘정상적’이었다는 얘 기다. 그러나 실상 은 내 실있는관리 와 거리가 멀 다. 탈북 민이 급증 하면서이들을돌 봐 야할경찰 신변 보 호 관 수가 절대부 족 한 탓이다. 지난해통계만 봐 도 신변 보 호 가 필요 한탈북민은 2만 5 , 556명 인데, 신변 보 호 관은 88 1 명 이고작이었다.경찰한 명 이 29 명 의탈북민을 챙 기는셈이라‘구 멍 ’이 뚫릴 수 밖 에없다.정부관계자는“ 현 재 탈북민관리는대상자에게전화를걸어 이상동 향 이없는지체 크 하는수준”이라 고전했다. A씨도지난해12월 29일까 지 신변 보 호 관과 연락 이 닿 다돌 연잠 적 한사례다. A씨의 생 사 여 탈 권 은이제북한이 쥐 고있다.북 측 은 2020년 7 월MDL을넘 어 개 성으로들어간재입북탈북민사건 당시, 그를 ‘불법귀 향 자’로정의하고도 시전체를 봉 쇄하는 초강경조치로 맞 섰 다. 신 종 코 로나 바 이러스 감 염증 ( 코 로나19 ) 전파 가능성을 우 려해서인데, 이번에도A씨를 격 리한뒤탈북·월북경 위 를 조사할 것 으로 예 상된다. 정대 진 한 평 정책 연 구 소평 화센 터 장은“북한은 외 부이물 질 을 한 톨 도 허용하지않아 고성북 측 지역을 봉 쇄할수도있다”고 말 했다. 다만 2년전과 달 리‘육로’를통한입 북인만 큼 북한이경계실패를인정하지 않기 위 해 신 병처리 여 부를 함 구할 여 지 도있다.북한은이번사건과관 련 ,군이 두 차례보 낸 대북전통문 수 신 사실만 밝혔을 뿐 , 구체적 언급 은계 속피 하고 있다. 김민순기자 수시로“고향에돌아가고싶다”말해 1명이 29명맡는탈북민관리도구멍 청소용역일하며생활고시달린듯 주변에재입북암시하는말반복 탈북민실업률 7%수준계속상승 지난 8년간 30명이北으로돌아가 1일동부전선에서발생한 월북 사건에대해북한 당국이침묵하고있는가운데2일경기파주시접 경지역내우리군 초소너머로 북한군 초소가 보 이고있다. 파주=뉴스1 D4 동부전선 월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