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5일 (수요일) D5 사회 경찰이신임경찰교육훈련체계를대 폭개편해사격·체포 등 현장대응력강 화수업을종전보다 2배가량늘린다.데 이트폭력,층간소음갈등등 40여개사 례를상정한실습훈련시간은 3배이상 늘어난다.경찰의사명과직업윤리를체 득하는‘정신수업’도신설된다. 4일한국일보 취재에따르면중앙경 찰학교는 지난달 31일이같은 내용의 ‘신임경찰제310기교육훈련계획’을수 립했다. 310기는일반공채1,646명, 경 력채용 599명,101단 122명으로구성됐 고,이달 8일입교해올해8월 19일까지 교육을 받게된다. 중앙경찰학교는지 난해11월‘인천층간소음흉기난동’ 사 건으로경찰의현장대응능력강화요구 가 높은 상황에맞춰신참자 교육과정 을새로짰다. 우선 지난해 309기 교육 땐 134시 간이 배정됐던 현장대응능력 수업 시 간이 226시간으로 확대된다. 중앙경 찰학교 관계자는 “테이저건은 지난해 1인당 2발에서올해는 1인당 3발까지 쏠 수있도록했고, 테이저건카트리지 를 추가 확보해연습할 수 있도록 본 청과 예산 배정을 협의중”이라며 “사 격의경우 기존 290발의연습및평가 사격외에움직임사격 25발을 추가했 다”고말했다. 사례종합교육도 종전 112시간에서 345시간으로대폭강화된다. 사례교육 은현장에서발생하는사례를중심으로 이론수업과롤플레잉방식훈련을받는 교과목으로,교육생은총기·테이저건·방 탄복등을갖추고실제사건현장과동 일한환경에서대처방식을익히게된다. 309기는 18개사례를일부는 실습, 나 머지는참관하는방식으로수업했지만, 310기는 45개로늘어난사례를전원실 습하게된다. 사례교육대상엔인천흉기난동사건 도 포함됐다. 해당 수업은△가해자·피 해자 분리등 현장조치요령습득△피 해자보호사명감고취△질의응답등 3 개교시로편성됐다.중앙경찰학교관계 자는 “층간소음분쟁은가정폭력사건 처럼경찰이반복적이고다양한신고로 접하는문제”라며“자칫단순출동사건 으로소홀히여기면안전상위협이되는 심각한상황으로번질수있다”고편성 이유를설명했다. 새로 만든 ‘경찰정신’ 수업에선경찰 이갖춰야 할 사명감, 직업윤리, 국가관 등을가르친다. 교과내용엔 2013년인 천강화군에서자살기도자를구하려다 물에빠져순직한정옥성경감의사례도 포함됐다. 중앙경찰학교 측은 “경찰이 라면이타적태도로국민안전을최우선 으로여겨야한다는점을배우게될것” 이라고말했다. 반면‘수사법률’ 등이론과목은지난 해 21시간에서 27시간으로, 지구대·파 출소 현장실습은 640시간 ( 4개월 ) 에서 320시간 ( 2개월 ) 으로각각축소된다.중 앙경찰학교 관계자는 “이번개편은 신 임경찰관의현장대응력과진정성을강 화하는 데중점을 뒀다”며“형법, 형사 소송법등은경찰필기시험에포함돼수 업시수를 줄 였 고, 현장실습 기간도 2 개월이면 충 분하다고 판 단했다”고 설 명했다. 원다라기자 흉기난동‘롤플레잉훈련’$신임경찰, 현장대응교육대폭강화 코로나 탓 원격수업^돌봄공백늘자$ 초등생 ‘19금 클릭’ 2배껑충 코 로나19 때 문에청소년 들 의 디 지 털 미디 어접 촉 이 증 가하면서성인용 영 상 물이용도 덩 달 아 급증 하고있다. 원격 수업이나 돌봄 공 백 을이유로 스마 트기 기를 쥐 어줄수 밖 에 없 는환경이유해 매 체 노 출로이어진다는분 석 이다. 여성가 족 부는이달말부 터 청소년유 해정보점 검 을정 규 사업으로본격추진 한다고4일 밝혔 다.사전 규 제가안된다 면, 모니터링 을 통 한 걸러 내기 작 업이라 도 충 실히하 겠 다는 얘 기다. 여가부의 ‘2020년 청소년 매 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인 터 넷 개인방송 및 동 영 상 사이트를 ‘ 거 의 매 일이용한다’는 청소년이 2016년 54.9 % 에서2020년 77.2 % 로 크 게늘 었 다. 특 히나이가어린 초 등학생의성인 용 영 상이용률은 18.6 % 에서33.8 % 로 2배가까이 증 가했다. 초 등학생이성인 용 영 상물을 접하게되는 경로는인 터 넷 개인방송 ( 21.6 % ·2020년기 준 ) 이가 장 많았 다. 저연령층으로 사 회 관계 망 서 비스 ( SNS ) ,유 튜브 등인 터넷매 체가 광범 위 하게 퍼 지고있는 반면, 성인인 증 과 같 은 필 터링 조치는 잘 이 뤄 지지 않 기 때 문으로 보인다. 여가부가 지난해 6 ~ 11 월시 범 으로진 행 한 유해정보점 검 에서 SNS , 유 튜브 등 49만471건을 살 펴 본 결 과,12만5,402건이‘19 금 ’ ( 청소년유해 표 시 ) 이나 연령확인 없 이유해정보를 담 고있는게확인됐다.여가부협조요 청으로이 콘텐츠들 에대해선성인인 증 등조치가 완료 됐다. 점 검작 업체계화가필요하다고 판 단 한여가부는 아 예이달 16일까지100명 의점 검 단을 모집 한다. 이 들 은 청소년 유해정보를상시 모니터링 한다.음 주 조 장우려가있는이 른바 ‘ 술 방’ ( 술마 시는 방송 ) ,청소년유해물건 ( 리 얼돌 등성기 구 류 ) 이나 유해업소에대한 홍 보, 도 박 이나 성 매매혹 은 술 · 담 배대리구 매 등 불 건전한내용이 담긴영 상물이 주 요점 검 대상이다. 여가부는점 검결 과를최종확인해관 계기관의심의· 차 단요청,사업자시정요 구, 형사고발 등의조치를할계획이다. 지난해시 범 사업을진 행 하면서플 랫폼 별 유해정보 특 성등데이 터베 이 스 ( DB ) 가어 느 정도구축됐고,유 튜브 등플 랫 폼 업체 와 의협조체계도자리 잡혀 있어 효율 적관리가가능할것이라는게여가 부설명이다. 최성유여가부청소년정 책 관은“점 검 단을연중 상시 운영 해청소년보호체 계를 강화하고, 업계 와 협력해자 율 적 인청소년보호조치가 활 성화되도록할 것”이라고 밝혔 다. 맹하경기자 여가부, 유해정보상시모니터링 16일까지점검단 100명모집 술방^도박^성매매영상물등 관계기관에심의^차단요청 사업자시정요구^형사고발추진 창문없는‘닭장고시원’못짓는다 서 울 동 작 구 노 량진에서공 무 원시험 을 준비 중인 박모 ( 30 ) 씨 는고시원방으 로의‘ 귀 가’가 꺼 려진다.안 락 해야할 쉼 터 가감옥같기 때 문이다. 그 는“ 낮 엔학 원에서공부하 니밤 에만 머물 곳 이고, 한 푼 이라도 아끼 고 싶 은 마 음에5만원 저 렴 한, 창없 는방을 골랐 는데 후회막 심”이라며“조만간 창 있는방으로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 로나 바 이 러 스 감 염증 ( 코 로나19 ) 사태로학원강의 가 온 라인으로전환되면서이 곳 생 활 에 한계가 온 것이다. 박씨 처럼‘ 닭 장’ 같은 고시원생 활 에 지친사 람들 의생 활 여건이 앞 으로조 금 나 아 질것으로보인다.서 울 시는지자체 가 운 데처음으로고시원의1실최소면 적기 준 과 창 문 의 무 설치 규 정을 신설 한건축조례개정안을공포했다. 서 울 시는 오 는 7월1일부 터 서 울 에서 신축 또 는 증 축되는고시원방은전용7 ㎡ 이상 ( 화장실포함 시9 ㎡ ) 의면적을 제공하고, 창 문을의 무 적으로설치해야 한다고4일 밝혔 다. 서 울 시관계자는“ 거주 자의인간다 운 삶 과 안전한 거주 환경을 보장하기위 한것”이라며“서 울 시가처음시 행 하는 만 큼 , 다 른 지자체 들 도 비슷 한 장치를 내 놓 을것으로본다”고말했다. 이번조치는 2018년 7명의인명피해 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사건이 계기가 됐다. 서 울 시는 사고 후 고시원 ‘최소 주거 기 준 ’ 마 련을위한 건축법시 행 령개정을국 토 교 통 부에건의했고,이 를받 아들 인국 토 부가지난해6월16일 건축법시 행 령을개정하면서다중생 활 시설 세 부 건축기 준 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단체에위임했다. 주거 기본법상1인가구최저 주거 기 준 은 14 ㎡규모 다. 하지만고시원은 주택 이 아닌 다중생 활 시설로분 류 돼건축법 상사각지대에 놓 여있 었 다.서 울 시는건 축 전문가 들 과 논 의 끝 에 침 대 와 책 상 을설치한 후 에도 통 로가 남 을수있는 최소면적인7 ㎡ 를고시원방 크 기의하 한선으로 잡았 다. 창 문은 유사시 탈 출 이가능하도록가로 0.5 m , 세 로 1 m 이 상 크 기로실외 와 접하도록 규 정했다. 한국도시연구소의2020년실태조사 에따르면서 울 시내고시원평 균주거 면 적은 7.2 ㎡ 에 불 과하고, 절 반이상 ( 53 % ) 이 7 ㎡ 미 만으로 나타 났 다. 또 화재나 비 상상황시대피가가능한 창 문이설치 된 곳 은47.6 % 에 불 과했다. 류종은기자 현장대응수업시간 92시간늘려 구조중순직‘경찰정신’수업도 서울시, 7월건축조례개정안시행 전용면적7㎡이상^창문의무화 공군의 스텔스 전 투 기 F - 35 A 가 4일 훈련 비행 중 착륙 장치이상으 로 비 상 착륙 했지만, 조종사 와 기체 모두무 사했다.조종사의 숙 련된조 종 기 술 로 ‘동체 착륙 ’에 성공한 덕 분이다. 공군에따르면이 날오후 12시51 분 쯤 훈련중이던 F - 35 A 한대가 항 공전자계 통 에문제가생 겼 고, 랜딩 기 어 ( 착륙 장치 ) 가내려 오 지 않아충남 서산의한 공군기지에 동체 착륙 했 다.해당전 투 기는 랜딩 기어3개가 모 두작 동하지 않았 다. 동체 착륙 은기체를직접 활주 로에 대어 착륙 하는방식으로 ‘배 꼽착륙 ’ 으로도 불 린다. 하지만 마 찰 열 에의 한 화재발생에대 비 해공중에서연 료 를최대한 비워 야하고,기체도수 평을유지한채 속 도를줄여 착륙 해 야하는등조종사의고난도기 술 습 득이필수다. 조종사는 과감히동체 착륙 을 택 했다.지상피해를우려해공중 비 상 탈 출을포기한것이다. 공군도동체 착륙 으로 결 정되자 기지 활주 로에 소방 차 를 동원해 특 수 거품 을 깔아 동체 아래 부분과 활주 로의 마 찰을 최소화했다. 공군의기민한 대응과 조종사의기 술 이맞 아떨 어져기체 손 상도 거 의 없었 다고한다. 한국에서 F - 35 A 의동체 착륙 시도 및성공은처음으로 알 려 졌 다.군소 식 통 은“ 미 국이여 러 나라에 F - 35를 판매 한이 후 현재까지동체 착륙 사 례는보고된적이 없 다”고말했다. 공군은 F - 35 A 개발업체인 미 국 록히 드마틴 과 정확한 원인을 조사 할예정이며, 사고 원인이 밝혀 질 때 까지해당 기종의 운항 을 중단하기 로했다. 스텔스 성능등 통 합 항 전시 스템 을 갖 춘 F - 35 A 는 우리나라에 40대정도가 도입된것으로전해 졌 다.대당가격은1,190 억 원이다. 정준기기자 최첨단 F-35A 훈련중랜딩기어이상 첫동체착륙성공$“조종사^기체무사” 무기한파업중인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조합원 들이4일서울중구 CJ 본사앞에서근로여건개선과 수 익분배율인상을요구하고있다.지난달28일시작된이번파업은노사가합의점을찾지못하면서장기화 될조짐을보이고있다. 한지은인턴기자 4일초등학교예비소집이실시된대전서구둔산초등학교에서입학을앞둔어린이와학부모가 1학년교실을둘러보고있다. 교육부는오는 3월새학기전면등교를목표로 소아·청소년백신접종독려에나설방침이다. 대전=뉴스1 교실둘러보는예비초등생 CJ대한통운파업장기화조짐 지상피해우려비상탈출안해 신용정보기업 코 리 아크 레 딧뷰 로 ( KCB ) 가 2012 ~ 2013년고 객 개인정보 유출피해를입은은 행 과카 드 사에584 억 원의 손 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이나 왔 다. 4일 법조계에따르면, 서 울 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 ( 부장 김 성원 ) 는 지난달 24일 KB 국민카 드 가 KCB 를상대로 낸 손 해배상청구 소송에서 404 억 여원을 배상하라며원고일부 승 소 판결 했다. 같은 날NH농 협은 행 이 낸손 해배상청 구소송에서도 180 억 원을배상하라는 판결 을내 렸 다. 2012 ~ 2013년 농 협은 행 과 국민카 드 등은 KCB와 보안 프 로 그램 인카 드 사 고분 석 시 스템 ( FDS ) 의업 그 레이 드 를위 해용 역 계 약 을체 결 했다. FDS 는신용카 드 이상 거래 감지시 스템 이다. 당시 KCB 는 비 정 규 직사원을 채용 해계 약 건의총 괄매니 저를 맡겼 다. 그 러 나 해당 직원은 자신의업 무 용 컴퓨 터 에 보안 프 로 그램 이 설치되지 않 은 점을 이용해국민카 드 5,378만 명, 농 협은 행 2,511만 명의고 객 개인정보를 외부에 빼돌렸 다. 이에 농 협은 행 과 국 민카 드 는 KCB 가 직원의감 독 업 무 책 임을 다하지 않았 다며각각 180 억 원, 1000 억 원의 손 해배상 청구 소송을제 기했다. 재 판 부는 “ ( KCB 가 ) 단 하 루 의신입 직원교육만 마 친직원을 충 분한 검증 없 이현장 책 임자로지정하고 보안관리 책 임을일임했다”며“ KCB 는원고의고 객 정보를유출하는것을방지할 주 의의 무 가있음에도이를게을리했다”고 판 단했다.다만 농 협은 행 과국민카 드 에도 고 객 정보를 변 환하지 않 은 점등일부 책 임이있다고보고, KCB 의배상 책 임을 60 % 로제한했다. 문재연기자 법원“KCB, 직원하루만교육등감독소홀$정보유출피해금융사에584억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