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5일 (수요일) D6 전국 종합 오는 13일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시 행을 앞두고 각 지방의회가인사권독 립·정책지원기능확대를위해관련조직 과인력확충에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광역의원선거구감축대상지방자치단 체와 주민들이국회를 찾았다. 새로 시 행되는 지방자치법이지방의회의권한 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민참여강화를 골자로하고있지만, 고장을대변할의 원을줄이기위한작업이국회에서진행 되고있는탓이다. 충북영동군을 비롯한 전국 13개기 초자치단체는 4일국회를방문,정치개 혁특별위원회김태년위원장에게광역 의원축소개편안에반대하는공동건의 문을전달했다. 13개지역주민들의뜻 을담은서명부도건넸다. 해당지자체는 충북 옥천군, 강원평 창·정선·영월군, 충남서천·금산군,경북 성주·청도군, 경남 거창·창녕·함안·고성 군등헌법재판소결정에따라광역의원 축소가예상되는곳이다. 이들의요구는지방의원선거구개편 때농어촌특성을반영해달라는게핵심 이다.농어촌특례조항을만들어광역의 원정수를그대로유지해야한다는이야 기다.해당지자체장들은이날국회소통 관에서가진기자회견에서“헌법재판소 의인구기준선거구조정결정은지역균 형발전, 도농간격차해소, 지방 살리기 등 국가적시책에역행한다”고 목소리 를높였다. 이들은 또 “광역의원정수가 줄면지 역대표성이떨어지고 광역행정과정에 서밀려날수밖에없다”며“결국,그러지 않아도심각한농어촌소외와지역소멸 이더빨라질것”이라고주장했다. 자치단체들이반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2019년 2월이뤄졌다.‘1인투표 가타인보다 4배의가치를갖는것은불 평등하다’며광역의원선거구인구편차 를 4:1에서3:1로변경하는게골자다.3:1 은가장인구가 많은선거구가제일인 구가적은선거구의3배를넘지않게선 거구를획정해야한다는의미다.이를적 용하면전체인구를 지역구 의석수 ( 비 례대표 제외 ) 로 나눠얻은 평균인구에 50%를 더하면상한선, 50%를 제하면 하한선이된다. 충북의경우이기준을 적용하면, 현 재광역의원을 2명배출하는영동군과 옥천군의각 선거구는 인구 하한선에 모자란다.헌법재판소결정대로선거구 가조정되면두지역모두광역의원선거 구가 1개로축소된다.이런식으로선거 구감소가예상되는지역은이번에공동 건의문을낸 13개군을합쳐총 17곳에 달한다. 해당지역에서는인구편차에따른선 거구획정문제를보완하기위해다양한 지표 개발이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선 거구 면적, 지역별고유 특성, 산업구조 등인구외다른지표도활용해야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을 확 보할 수있다는얘기다. 전문가들은지 역별비례대표를도입하자는안도내놓 고있다. 이두영균형발전국민포럼대표는“오 직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 으로 도농간양극화를 부추기고 농어 촌 소멸을 부채질한다면, ‘방치행정’이 나다름없다”며“선거구개편은지방분 권과 균형발전등 더큰 틀 에서이뤄 져 야 한다”고지적했다. 국회정개특위는 이달안에광역의원정수조정등선거구 개편을확정할예정이다. 한덕동기자 풍납동삼표공장서‘토성서성벽’확인$정부, 삼표주장꺾었다 서 울송파 구 풍납 동 삼 표공장부지에 서 옛 한성 백 제 왕 성이 었던풍납토 성의 서성 벽 유구가 확인 됐 다. 토 성 복 원을 놓고 삼 표산업과 공방을 벌 이고있는 정부가 승 리에 쐐 기를박은 셈 이다.부지 대부분을 무 단 점 유 중 인 삼 표공장의 이전은시간문제가 됐 다. 서 울 송파 구는 4일 “문화재시 굴 조 사를 통해 삼 표산업 풍납 공장 주차장 부지내부에서 풍납 동 토 성서성 벽 의구 조를이 루 는 토루 와 내 벽마 감 석축을 최 초로확인했다”고 밝혔 다. 시 굴 조사는 지 난 해 삼 표산업이 송 파 구로반 환 한일부부지 ( 6 ,071 m² ) 를 대상으로국립강화문화재 연 구소가진 행했다. 삼 표공장 터 가 풍납토 성에해당하는 지여부를두고 삼 표산업과정부는지 난 한 공방을 벌 여 왔 다. 서 울 시와 송파 구, 문화재청은공장이 토 성위치에들어 섰 다는 판단아 래 200 6 년부 터 공장이전 을추진했지만,197 8 년부 터 해당위치에 서 레 미 콘 공장을 운영해 온 삼 표는 공 장부지아 래 에 토 성유적이없다는입장 을고수했다. 삼 표가 끝 내공장이전을 거부하자 2014년 송파 구가 부지강제 수용 절 차를 밟 았고, 국 토 부가 201 6 년 이를 최종승 인했다. 이 후삼 표에서국 토 부를상대로사업 인정고시 취 소소 송 을제기하면서공장 이전을 둘 러 싼싸움 이법적공방으로비 화했다.1심판결은 삼 표의 손 을들어 줬 지만 뒤 이은항소심과대법원에서 연 달 아 패 소하면서, 부지소유권이 2020년 송파 구로완전 히 넘어 갔 다. 그러나 공장 이전은 아직완전 히 이 뤄지지않고 있다. 삼 표는 지 난 해 1월 송파 구에일부 부지를 반 환 한 뒤 보상 액 544 억 원을 받 았지만, 나 머 지부지 에서 계속 공장을 돌 리고 있기때문이 다. 삼 표는 송파 구를 상대로 토 지수용 재결 취 소소 송 등 3건에대한 행정소 송 을 제기했고, 송파 구는 토 지인도소 송 을낸상태다. 이번 유구 발 굴 로 삼 표 주장이 허 위 로확인 됨 에따라전체공장부지의 송파 구인도에청 신호 가 켜 졌다. 박성수 송 파 구청장은 “이번조사로 공장지하에 토 성서성 벽 이 잔존 하고있 음 이확인된 만 큼 잔 여공장부지인도 절 차에박차 를가할것”이라며“500년 백 제 왕 도의 핵심문화재보 존 과지역주민의정주성 향 상을 위해공장 전체이전을 조 속히 이뤄내 겠 다”고 말 했다. 우태경기자 주차장서토루^내벽마감석축발견 2년간지난한공방에‘쐐기’박아 송파구“공장전체이전이뤄낼것” 서울풍납동삼표공장주차장부지아래에서서성벽의구조를이루는토루와내벽마감석축이발견됐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제공 “섬들의시대부활시킬것” 한섬원‘연구센터’만든다 국내 섬 정책 컨트롤 타 워 인한국 섬 진 흥 원 ( 한 섬 원 ) 이4일 올 해비전과전 략 을 발표했다. 한 섬 원은 국내 섬육 성·정책 개발과 보전·관리에관한 연 구·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부 각 부 처 별로 분산된 섬 정책을책임지는행정안전부 산하국책 연 구기관이다. 지 난 해10월 8 일전남목포시 삼학 도 에 둥 지를 둔 한 섬 원은임인년 ( 壬寅年 ) 을 본 격발전과 성과를 내는 원년으로 삼 고, 섬 들의시대를 부활하고 섬 의대 항해시대를여는 등대역할을 하기위 한 중 장기 계 획을 세웠 다. 한 섬 원은 특 히 ‘미 래 를 잇 는 섬 , 세계 로나가는 섬 ’을 비전으로 세계 적인 섬연 구기관으로발 돋움 한다는 청사진을 마 련하고, 이를 위해다 섯 가지핵심과제도수립했다. 한 섬 원은우선 섬 을체 계 적으로 연 구 하고조사하는 ‘ 섬 전문 연 구 센터 ’를구 축하기로했다.한 섬 원의가장기 본 적인 역할이 섬 에대한 연 구와 조사인만 큼 , 다른 연 구기관들의성과도공유하고 협 업해나간다는 계 획이다. 한 섬 원은행정안전부를비롯해정부 의각 부 처 가 추진하는 섬 정책들을 평 가하고 진 흥 사업들을 개발·관리하는 ‘ 섬 정책 씽크탱크 ’로자리 매 김한다는 계 획도 세웠 다. 섬 주민들의 실 질적인문제 를 해결하는 ‘ 실 사구시정책’을개발하 고,미 래 자원이자국가성장동력관 점 에 서‘미 래 지 향 적정책’개발에도나선다. 섬 에대한기 본 통 계 와정보들을정비 해 최신 데이 터베 이 스 ( DB ) 를구축하는 작업에도 팔 을 걷 어 붙 이기로 했다. 한 섬 원 종 합정보 처 리시 스템 을 통해제대 로된‘ 섬 정보 플랫폼 ’기능을수행하기 로했다. ‘한 섬 원아 카 데미’개 설 도핵심과제로 설 정했다.아 카 데미를통해 섬 업 무 담당 공 무 원 및섬 전문가와 학습 하고소통하 는 교류 의장을 마 련한다는것이다. 한 섬 원은 마 지 막 으로 ‘ 세계 의 섬교 류 허브 ( HUB ) ’로 거 듭난 다는 목표 도 세웠 다. △ 202 6 여수 세계섬 박 람 회 △ 202 8 목포 세계섬엑스 포유치가우 리나라의 섬세계 화를 촉 진하는 계 기가 될 수있다고보고,공동 프 로그 램마 련 에 힘 을 쏟 을 계 획이다. 오동 호 한 섬 원원장은 “ 섬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포럼 도개 최 해정책 연 구 뿐 아 니 라소통하는 한 섬 원이되 겠 다”고 말 했다. 박경우기자 시무식대신비전^전략발표 광역의원선거구축소가예상되는지역의지방자치단체장들이4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어농어촌특성을고려한선거구개편을촉구하고있다. 이 들은 “인구만을기준으로한선거구획정은지방소멸을부채질하고국가균형발전을저해할것”이라고말했다. 영동군제공 대구중구동성로에설치된사랑의온도탑이4일95 도를넘어100도에근접해있다. 대구사회복지공동 모금회는지난달 1일연말연시이웃사랑성금모금캠페인에들어간지약한달여만에목표액인 90억 5,000만원을거의달성했다. 대구=연합뉴스 대구 ‘사랑의온도’는100도육박 영동군등 13곳지자체장 “광역의원줄이면누가농어촌대변하나” 국회방문해‘축소반대’ 건의문 충북옥천^강원평창^충남서천$ 광역의원축소예상되는지자체 “특례조항만들어정수유지해야” “헌재의인구기준선거구조정은 균형발전과도농격차해소역행 다양한선거구지표개발을”목청 경기고양시공 무 원들이 붕괴 우려 가제기된일산상가건 물 사고현장을 안전모도 쓰 지않은채 둘 러 본 사 실 이 드 러나 논 란이일고있다.시민들과상 가 입주민에 겐 긴급 대 피 와 출입통제 조치를해놓고,정작자 신 들은기 본 적 인안전수 칙 도지 키 지않은것이다. 4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 합하면고 양시안전관련부서관 계 자 5명은사 고 다 음 날인 1일오전 8 시 쯤 기 둥 이 파손 된상가지하 층 을 점검 했다.이들 모두안전모를 착 용하지않고수 십 분 간현장을다 녔 다. 이장면은사진에고 스 란 히찍혔 다. 사진에는 공 무 원 5명이한 눈 에 봐 도 위 험 해보이는지하 층 의 파손 된기 둥 옆 에서이야기하는모 습 이담 겼 다.기 둥옆 으로는임시로 설 치한지지대도 눈 에보인다. 이사진은문이 열린 재 난 현장지 휘 차 내 폐쇄 회로 ( CC ) TV 에서이 같 은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찍었 다. 이시 민은 한국일보에사진을제공하면서 “ 누 구보다 안전수 칙 을 지 켜 야 할 공 무 원들이안전모도 착 용하지않고다 니 는모 습 이 너무 어이가없어서 휴 대 폰 으로 촬 영했다”고 말 했다. 공 무 원들이현장에 갔 을때는사고 가발 생 한지불과 20시간밖에지나지 않은데다,건 물뒤틀림 현상 까 지발견 돼 위 험 이고조되 던무렵 이 었 다. 고양 시는 붕괴 가능성이제기되자,상가입 주민 6 0여명등 300여명을 긴급 대 피 시 키 고건 물 사용 중 지명 령 과함 께 출 입을통제했다. 고용 노 동부에따 르 면건 설 공사현 장이나 낙 하 물 의위 험 , 붕괴 등의우려 가있는장소에선안전모 착 용이의 무 화 돼 있다. 고양시공 무 원들은이날 오 후 부 터 는 안전모를 착 용한 것으로 확인 됐 다. 고양시가 보낸사진자 료 를 보면, 이재준 고양시장의현장 점검 과이 승 우 행정안전부 재 난 안전관리 본 부장 의현장 방문 때는 모두안전모를 쓰 고있 었 다. 고양시는안전모미 착 용에대해상 황 이 너무긴 박한 나 머 지미 처챙 기지 못 했다고해명했다. 고양시관 계 자는 “사고직 후 이 튿 날새 벽 2시 까 지 긴급 보강공사를 완 료 하고, 그날 아 침 다 시현장 점검 을 나가는 등 바쁘 게 움 직이는과정에서안전모 착 용을소 홀 히 했다”며“이 후 현장에안전모를비 치해공 무 원과업체관 계 자모두 철저 하게안전수 칙 을지 키 고있다”고 말 했 다. 이종구기자 일산상가건물사고현장점검 공무원5명안전수칙안지켜 사진제공한시민“이해못해” 市“상황긴박해서소홀”사과 붕괴위험건물출입통제해놓고$안전모도안쓴고양시공무원 1일붕괴우려가제기된경기고양시마두동상가건물사고현장에서고양시공무원들이안전모도 쓰지않은채현장을점검하고있다. 독자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