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7일 (금요일) D10 사회 오늘식당등 17곳도방역패스제동 ‘촉각’$난감한정부 “예외확대” 법원의 가처분 인용 이후 방역패스 논란이더거세지고있는 가운데, 정부 가 방역패스 적용 대상 조정에들어갔 다. 동시에향후코로나19 확산세가잦 아들면해제한다는 점도 명확히했다. 6일방역당국과법조계에따르면식당· 카페를 비롯한 17종 시설의방역패스 집행정지신청에대한 심문이 7일진행 된다. 만약 법원이집행정지를 결정하 면 사실상 모든 다중이용시설에대한 방역패스 적용이중단된다. 손영래보 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사회전략 반장은 “법원에서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판단할 수있도록 충실히자 료를제공하고직접설명하겠다”고 밝 혔다. 앞서 집행정지가 결정된 학원·독서 실·스터디카페에는 방역패스 적용이 바로 중단됐다. 정부는 이들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이전 조치인인원 제한 을 적용할 예정이다. 4㎡당 1명또는 1 칸 띄워앉기로 밀집도를 낮추는 방식 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현재 국내 방역패스 예외는 해외와 마찬가지로의학적으로접종이불가한 사람에대해서만 인정한다. 가령△백 신접종 후 중대한이상반응으로질병 관리청에서접종연기·금기자로통보받 은 경우△백신구성물질에중증알레 르기반응 발생이력이있어접종 금기 가 명시된진단서를 받은 경우△항암 제·면역억제제투여로접종연기가필요 하거나 면역결핍자라고진단서·소견서 에명시된경우등이다. 하지만 너무엄격한기준이라는지적 이끊이지않았다. 의학적이유를 인정 받기도어렵거니와의학적이유가아니 어도접종은어려운,예외인정도 못 받 고백신도못맞는 ‘회색지대’가존재한 다는것이다. 전문가들은 예외대상자가 크게 늘 진못할 것으로 내다본다.이재갑 한림 대강남성심병원감염내과 교수는 “의 학적판단을 고려하면백신접종을 못 할 이유는 그렇게 많지않다”며 “예외 대상 범위확대는 쉽지않을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교 3학년생을 포함한 시민 1,700명은방역패스의효력을정지해달 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내 기로했다.이날 고3 학생인양대림 ( 18 ) 씨와 시민 1,700여명의신청인측 대리 인채명성변호사는“7일 오 후 2 시헌재 앞에서방역패스의효력정지를요구하 는 기자회견을 열 고 가처분 신청서를 제 출 할예정”이라고밝혔다. 이 런 가운데 코로나19 전자 출입 명 부 ( KI - PASS ) 사 업 자관리 앱 에 접 속 지연, 장 애 문제가 발생했다. 이 관리 앱 은 가게를 찾 은 손 님 이 QR체 크인 을 하는 시스 템 이다. 이시스 템 이 작 동 하지않으면 접종확인서를 일일이 따 로 확인할 수 밖 에 없 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 후 2 시서 버안 정 화 를위한 클 라우 드 서 버작업 이후 사 업 자관리용 앱 속 도 지연 및 접 속 장 애 가 발생됐 다”면서“서 버 설정 오류 로 인한 장 애 로 파악 하고 있으나, 구 체 적인원인은 정상 화 이후 파악 해보 완 할 예정”이라 고밝혔다. 방역패스 유효기 간 의계도기 간 은 10 일 0시종료된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 났 는데 3 차 를 맞지않았다면이 때 부 터시설 이용이제한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 책 본부에따르면성인인구 의 9 5% 이상이이 미 방역패스를 소지 하고 있고, 유효기 간 이만료한 5 93만 5 ,000명 ( 6일 기준 ) 중 93.6 % 인 555 만 5 ,000명이3 차 접종을마 쳤 다. 임소형·윤태석·오지혜기자 법원, 집행정지신청받아들이면 모든다중시설사실상‘프리패스’ 정부,대상축소등여론달래기고심 “감염확산잦아들면해제”강조 시민1700명,헌재에효력정지신청 QR 사업자관리앱한때접속장애 11일국회본회의를앞두고 간 호법제 정 안 을 둘러싼 의료계의 갈 등이 깊 어지 고있다. 간 호대생들은법이만들어지지 않으면집단행동도불사하겠다고 선언 했고, 의사단 체 들은 적 극 반대하고있 다. 코로나19 3년 차 , 오미 크 론 변이확 산을 눈 앞에두고 의료계 갈 등이의료 공백으로이어질 까 우려하는 목 소리가 커 지고있다. 6일의료계와 국회등에따르면이 번 국회본회의에서 간 호법제정 안 논의가 능 성이거 론 된다.지 난 해11 월 국회보건 복지위원회에서일부 논의가있 었 지만, 좀 더시 간 이필요하다는이유로결정을 내리지못했다. 간 호계는이 번 기회에 꼭간 호법을만 들겠다는 각오 다.전국 16 개 시·도 간 호 대생대 표 들은 전날 대한 간 호 협 회 ( 간 협 ) 가 개 최한수요집회에 참석 해“ 간 호 법이국회를 통과하지못할 경우 간 호 사 국가시 험 거부와 동 맹휴 학 등을 포 함한 집단행동에나서겠다”고 선언 했 다. 반면대한의사 협 회 ( 의 협 ) 는지역의 사회가나서서 릴 레이반대성명을내 놓 고있다. 지 난 달 14일의 협 을시 작 으로 서 울 등 1 2개 지역의사회가 잇 따라 간 호법제정반대성명을 냈 다. 한국여자 의사회도동 참 했다. 간 호사법은의료법 안 에있 던간 호사 관 련규 정들을 뽑 아내 별 도의법 안 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 런 데 간 호사법제 정 안 에명시된‘의사의지도또는처방하 에’라는 문구가 문제다. 기존 의료법에 는‘처방’이라는 표 현이 없었 다. 박 수현의 협 대변인은 “ 간 호사가 의 사의처방만으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심하면의사 1명이처방만 내리고 간 호 사가모든의료행위를다수행할수도 있다”며“병원으로 선 의사고용을 줄 이 고 간 호인력을늘려 박 리다 매 식으로운 영할수도있다”고지적했다. 간협 은이 런 논리자 체 가 “ 허 위사실” 이라고 맞서고있다. 백찬기 간협홍 보 국장은 “지금도 의사가 퇴근 한 오 후 5 시이후 엔 간 호사가 ‘의사의처방하에’ 입 원 환 자들을돌보는데,현행법상이는 불법”이라며“90여 개 법 안 에 흩 어 져 있 는 간 호 관 련 법령을 한데모아 불법의 경계에있는 간 호사를 합 법의영역으로 포함시 키 자는것”이라고반 박 했다. 김경준기자 박 범계법무부장관이 검 사장 급 이상 검찰 고위직인사를예고하면서 검찰안 팎 이 술렁 이고있다. 대통령 선 거를 두 달 앞 둔 상 황 에서 검 사장 승 진인사를 단행하는것은이 례 적인일이기 때 문이 다. 문재인정부가 검찰개혁 조치로 강 조해 온 ‘ 검 사장 급 축 소’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는지적이나 온 다. 5 일법무부와 대 검찰 청에따르면 검 찰총 장을제외한 검 사정원법상 검 사장 급 이상보직은 총 48자리다.하지만문 재인정부의‘법무부 탈검찰화 ’ 방 침 에 따라 외부 개 방직으로 전 환 된 법무부 감 찰 관·법무실장· 출입 국외국인정 책 본 부장·범 죄 예방정 책 국장 보직을제외하 면실질적인 검 사장 급 이상 검찰 정원은 44자리로 볼 수있다. 박 장관은지 난 달 2 9일기자 간담 회에 서“ 검 사장 급 인 광주 ·대전고 검차 장자 리가 비어있는데전진인사를 하고 싶 다”며“중대재해관 련 전문성이있는분 을발 탁 하려고한다”고밝혔다.공 석 인 두 자리에 승 진인사를 단행할 경우 검 사장 급 이상은현재4 2 명에서44명으로 늘어나게 돼 , 2 017년현정부 첫검 사장 급 인사당시외부 개 방직을제외하고 배 치한4 2 명보다많아진다. 검 사장 급 이상 보직은 노 무현 정부 당시 승 진적 체 해소를 명 목 으로 13자 리를 늘려 5 3자리로대 폭 증가했고,이 명 박 정부를 거치며최대 5 6자리에달 하기도 했다. 그 러 나 박근혜 정부 들 어 검찰개혁 일 환 으로 49자리로 줄었 고,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44자리로감 축 했다. 2 019년에는 39명 까 지 줄 기 도했다. 하지만정부는이후 검 사장 급 이 었던 서 울 중앙지 검 1 차 장을 차 장 급 으로 내 리고, 법무부에비 ( 非 ) 검찰 인사를 늘 리는 한편, 직제 개 편으로 대 검 인 권 부 를 폐 지하는 등 검 사장 자리를 꾸 준히 줄였 다. 특 히고 검차 장은 검 사장 급 감 축 차 원에서일부 러 인사를 내지않고 비워 뒀 다. 대전고 검차 장은 2 019년 7 월 한 차례 인사를 제외하고는 현 정 부 출 범후 공 석 이 었 고, 광주 고 검차 장 또한 2 0 2 0년 1 월 부터 빈 자리로 남아 있 었 다. 하지만 문 대통령 임 기후반부로 올 수록, 검 사장감 축 기조와달리잦은인 사와 기수 파괴 를 통해대거 승 진자를 배출 했다.문재인정부들어8 차례 단행 된 검 사장 급 인사에서신 규 승 진자는 5 7명에달했다. 박 범계장관 공 언 대로 조만 간 마지 막검 사장인사가단행 돼2 명이추가로 승 진할 경우 5 9명으로 늘 어 난 다. 한국일보가과거 5개 정부 검찰 인사 를분 석 한결과, 신 규검 사장 승 진자는 △ 김 영 삼 정부 3 5 명△ 김 대중정부 39명 △ 노 무현정부 60명△이명 박 정부 5 8 명△ 박근혜 정부 3 5 명 ( 국정 농 단 사 태 로4 차례 인사 ) 으로집계된다.문재인정 부는이전 5개 정부와비교해두 번째 로 많은 검 사장 승 진자를 배출 한정 권 으로 기록되는셈이다. 특 히 박 범계 장관이 대 선 을 코앞에 둔 상 황 에서 검 사장 급 인사를 늘리겠 다고 언급 한 것에대해 선곱 지않은 시 선 이 쏟 아지고있다. 정치 권 과 검찰 내 부에서‘자기사람을 챙 기기위한 막 무 가내인사 아니겠 느냐 ’라는 비판이나 오 는이유다. 벌써 부터 검 사장 승 진대 상으로 친 정 권 성향으로 분 류 되는 서 울 중앙지 검 진재 선 3 차 장과 김태훈 4 차 장, 박 은정성남지청장 등이물 망 에 오 르고있다. 수도 권검찰 청의한 부장 검 사는 “결 국 검 사장정원을다채우는것아니 냐 ” 라며“정부기조와도맞지않고통상적 인인사 패 턴 과도결이다 른 인사를강 행하려는 것을 보면 ‘보은인사’ 이외에 는설명이되지않는다”고밝혔다. 이유지기자 회 삿돈 1,880억원을 횡 령한 오 스 템임 플 란 트 재무관리 팀 장이모 ( 4 5 ) 씨를 체 포한경 찰 이아직회수되지않은자금의 행방을 추적하고있다. 경 찰 은 또이씨 가 횡 령자금운용과은 닉 과정에 석 연 찮 은 행동을 보인점에 주목 하며공범여 부를수사하고있다. 6일서 울 강서경 찰 서에따르면수사 팀 은 전날 자정 쯤 경기 파주 시 목 동동 건물에은신해있 던 이씨를 체 포하면서 1 ㎏짜 리금 괴 400여 개 ( 약 300억원 ) 를 확보했다.또이씨의 주 식계 좌 를동결해 252 억원을회수했다. 경 찰 은 이씨가 지 난 달 구 입 했 던 금 괴 중남은 400여 개 와 1,000억원가 량 으로 추정되는 나 머 지자산을 찾 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씨는 지 난 해10 월 코스 닥 상장사 동진 쎄미켐주 식 1,430억원어치를 대 량 매 수했다가 11, 1 2월 대부분처분하면서1,11 2 억원 가 량 의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 된 다.지 난 달 18 ~2 8일 엔파주 시한국금거 래소에서600억원대상당의금 괴 8 5 1 개 를 샀 고,그달 30일 잠 적하기직전 파주 시건물 3채를가 족 과지인에게증여하 면서수 십 억원의 근저 당을말소한사실 도 드러났 다. 경 찰 은이씨에게공범이있는지에도 수사 초 점을 맞추고있다.이에 오 스 템 임플 란 트 는 오 후 입 장문을 내고 “자 체 파악 한 바로는 윗선 의 개입 은 없 다”며 “당사회장은이 번 사고와 관 련 해어 떠 한 개입 이나지시를한바 없 다”고반 박 했다. 오 스 템임플 란 트 주주 들은집단소 송 조 짐 을보이고있다. 원다라^나광현^김소희기자 2 00 2 년 2월 2 일 오 전,전 주 지법 군 산 지원 2 01호법정에 선 16세소년에게 징 역1 5 년이 선 고됐다. 혐 의는 살 인과 무 면 허 운전.소년은재판내내“내가한일 이아니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되 레“수사기관에서와달리법정에서범행 을부인하고있다”고 꾸짖었 다.‘약 촌오 거리 택 시기사 살 인 사건’으로 누 명을 쓴 최모 ( 36 ) 씨의억 울 한 옥살 이는이렇 게시 작 됐다. 최 근 약 촌오 거리사건진범을조사해 놓 고도무 혐 의처분한 김훈 영 검 사가최 씨를 직접 찾 아가 사과하면서, 수사를 잘 못한 검찰 과경 찰 은 물 론 ‘ 엉 터리판 결’을내 린 재판부에향해서도 쓴 소리가 이어지고있다.법조계에 선특 히직접증 거가확보되지않은상 황 에서결백을 주 장하 던 최씨진 술 을전 혀 받아들이지않 은점을문제로보고있다. 6일법원에따르면전 주 지법 군 산지 원제1 형 사부가 최씨에게 징 역 1 5 년을 선 고하며 작 성한판결문은 4 쪽 분 량 이 다. 피 고인에게중 형 을 선 고하는사건 임 에도 ‘증거요지’는 A 씨부인 및 동료 택 시운전기사와응 급차 운전기사등의진 술 , 피 의자신문조서, 사 망 진단서, 국 립 과학수사연구소의사 체 부 검 의 뢰 회보 서등이전부 였 다.최씨가 입었던옷 이나 신발에서 혈흔 이발견됐다는등의직접 증거는 없었 다. 선 고기일을포함해단 8 번 의공판을거 쳐 나 온 결과 였 다. 하지만사건발생1 5 년만에 열린 재심에 선 이전에유 죄 판단의 근 거로사용된증 거들이조 목 조 목 비판을받았다. 광주 고 법제1 형 사부는 2 016년11 월 17일최씨에 게무 죄 를 선 고하면서“현장 목 격자진 술 은 누군 가의범행으로 A 씨가사 망 했다는 사실을증명할 뿐 최씨가 A 씨를 살 해했 다는점을증명하는증거가 될 수 없 다” 고강조했다. 신지후기자 ‘검사장축소’개혁한다더니$정권말‘승진보은인사’ 대전^광주고검차장인사밝혀 文정부검사장인사 59명으로 YS이후두번째로승진자많아 역대정권검사장승진자수 김영삼 정부 35 39 60 58 35 57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추가인사시 + α) (국정농단사태로 네차례인사) ● 자료 법무부 (단위:명) ‘약촌오거리’판결문달랑 4쪽^공판 8번뿐 중형내린당시재판부에도쓴소리이어져 경찰,오스템직원나머지1300억자산추적 전국택배노조CJ대한통운본부조합원들이무기한총파업에들어간지10일만에단식투쟁을시작했다.6일서울중구CJ 본사앞에서열린결의대회직후조합원들이행 진을하고있다. 서재훈기자 오미크론확산에의료공백우려속 간호법통과놓고두쪽난의료계 ‘의사처방하에’문구해석갈등 간호대생“11일불발땐집단행동” 의협“즉각제정중단”릴레이성명 금괴등550여억원은확보 공범^회사윗선개입여부등조사 소액주주들은집단소송움직임 단식들어간CJ대한통운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