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8일 (토요일) D6 종합 20대직원을엽기적방법으로살해한 혐의를받는스포츠센터대표가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7일오전한모 ( 41 ) 씨를 살인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한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운영하던서대문구소재어린이스포츠 센터에서직원A씨를폭행하고플라스 틱막대기로 항문을찔러숨지게한 혐 의를 받는다. 범행에쓰인막대기는 지 름 3㎝, 길이 70㎝로어린이허들용 도 구였다. 한씨는이날오전 7시40분쯤경찰서 에서나와 외투에달린모자로얼굴을 가린채호송차에올랐다.그는살해동 기등을 묻는 취재진질문에묵묵부답 으로일관하다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한마디해달라’는요청엔“정말죄송합 니다”고답했다. 현장에있던유가족김모 ( 61 ) 씨는“술 은무슨술이냐,살릴수있는기회가있 었음에도아까운청춘을없앴다”고 고 함을 쳤다. 술에취해범행사실이기억 나지않는다는 한씨와, 초동대응에소 홀했다는 지적을 받는 경찰을 싸잡아 비판한것이다. 경찰은 송치직후 언론 브리핑을 갖 고 한씨의범행동기를 발견하지못했 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적 범행으로 볼 만한 정황은없다”며“사 건 당시회식도 기분 좋게,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두 사람 ( 한씨 와 A씨 ) 관계도 나쁘지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 조 사결과 두사람이640mL 소주 6병과 340mL 캔맥주 4개를 나눠마신걸로 확인됐다고밝혔다. 범행수법을두고일각에선성범죄의 혹이제기됐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포 렌식, 주변조사 결과 성범죄를입증할 근거가확인되지않았다”고말했다. 건 장한 체격의 20대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채살해당한이유에대해선“한씨 에게10여분이상 몸이눌리고 목이졸 리는 폭행을 당해탈진이일어났던 것 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경찰은한씨 에대해심리검사를진행하고있고,피의 자 신상공개는 검토하지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현장경찰관들의부실대응논 란에대해선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지난달 31일오전2시쯤 “어떤남자가누나를때리고있다”는한 씨의허위신고를받고현장에출동했다 가, 하의가 벗겨진채누 워 있는피해자 를보고도 별 다 른 확인없이 철 수했다. 여기에한씨가경찰도 착 직전까지A씨 를 폭행한 사실도 드 러나 면 서초동 대 응에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나 왔 다. 출동경찰이범행도구를 바 로 찾 지못 한이유에대해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현장에도 착 하기전한씨가 살해도구 를A씨몸에서 뽑 아던졌는 데 조명이비 치지않는입구에 떨 어 져 발견하지못한 걸로보인다”고말했다. 원다라기자 대장동 개발사 업특혜 의혹을 수사 중 인검찰이‘ 5 0억 클럽 ’ 명 단 에오 른권 순 일 ( 사진 ) 전대법관의변호사법위 반 혐의고발사건등을경찰에넘 겼 다. 서울 중앙 지검전 담 수사 팀 ( 팀 장김 태 훈 4차장검사 ) 은 7일 권 전대법관고발 사건 중 변호사법위 반및 공직자 윤 리법 위 반 부분을 분리해 경기남부경찰청에이 송했다고 밝혔다. 해 당혐의가검찰의직 접 수사대상이아니라고 봤 기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중복 수사를 막기위해수사범위를분리하기로합의 했다. 검찰이경찰에넘 긴권 전대법관 혐의에대해선 앞 으로 경기남부경찰청 전 담 수사 팀 ( 팀 장 송병일 수사부장 ) 이 맡 게됐다.검찰은다만‘재판거 래 ’의혹 관 련 부분에대해선계 속 수사할 방 침 이다. 권 전대법관은 201 9년 7 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경기지사였던이재명 더 불 어 민 주당대선후보의선거법위 반 사 건을 무죄취지로 파기 환 송할 때다수 의견에 섰 다. 대법원선고전후로화 천 대유대주주 김만 배 씨가여러차 례권 전대법관사무 실을방문했고, 권 전대법관은재 작년 9 월 대법관에서 퇴임 한 뒤 화 천 대유고문 을 맡 아 매 달1, 5 00만원을고문 료 명목 으로받은사실이 드 러나‘재판거 래 ’의혹 이제기됐다.이에시 민단 체등에선 권 전 대법관을사후수 뢰 등혐의로고발했다. 검찰은재판거 래 의혹을확인하기위 해 최 근 권 전대법관의대법원재판 연 구 관 보고서를 확보하 려 했지만, 법원의 압 수수 색 영장 기각으로 두 차 례 무 산 되기도했다. 김영훈기자 ‘재판거래’뇌물의혹은계속수사 성범죄의혹에“근거확인안돼” 피의자호송차에타기전“죄송” 부실대응지적에警“진상조사중” ‘막대엽기살해’스포츠센터대표검찰송치 경찰“소주 6병등마셔$계획범행아닌듯” 檢, 권순일사건중‘변호사법위반’경찰에넘겨 화재현장에투입됐다가화 염 에 갇혀 세 상을 떠 난 순 직소방관들의사 망 원 인을 놓 고 논란이이어지고있다. 소방 당 국 은 불 씨가 잦 아들어현장 투입을 결정했다고밝혔지만, 안 전이확보되지 않은현장에성 급 하게대원들을들여보 냈 다며지 휘 부대응을비판하는목소리 도나 온 다. 7일경기소방재난 본 부 등에 따르면 , 고 ( 故 ) 이 형석 ( 5 0 ) , 박 수동 ( 31 ) , 조 우찬 ( 2 5 ) 구조 팀 대원들은전날오전 9 시 8 분 쯤 잔불 진 압 과인명수 색 을위해 불 이난 평택냉 동 창 고건 물 2 층 에투입됐다가얼 마지나지않아다시거 세 진화 염 과 맞닥 뜨렸 다.이후오전 9 시30분마지막 교 신 을 끝 으로 연락 이 끊겼 다. 소방당 국 은 수 색팀 을 긴급 투입, 낮 12시20 ~ 40분의 식을 잃 은대원들을발견했다. 순 직소방관들이현장에투입 된뒤곧 바 로화 염 에 갇힌 것으로 알려 지자,주변 에선“무리한투입명 령 이었다”는지적이 제기됐다.소방을사 랑 하는공무원 노 동 조합은이날“지난해 쿠팡물류 센터화재 사고에이어무리한진 압 명 령 으로 또 동 료 를 잃 었다”며“ 내 부에사람이있었나, 왜우 리동 료 는목숨을 잃 어 야 했나”라 고지 휘 부의현장투입명 령 을비판했다. 유족들도“사람도없었는 데 ,사람을 찾 으러들어 갔 다가 죽 었다”고억울해했다. 실제로이들이투입 된 현장에는인부등 은없었던것으로확인됐다. 노 조는 작년 6 월 이 천 마장 면쿠팡덕 평물류 센터화재당시소방관 1명이 불 이 잦 아진 틈 을 타 현장에투입됐다가 숨진지1 년 도되지않아 같 은비 극 이되 풀 이되자,지 휘 부의 안 이한판 단 을문제 삼 았다. 노 조는“위기모 면 성주장은하 지말고무리한 화재진 압 을인정하라” 며“ 순 직사고를 막을 대 안 을 찾 으라” 고지 휘 부에 촉 구했다. 화재대응 과정도 논란이다. 소방당 국 은 불 이나자마자대응1 단 계를발 령 해진화에나 섰 다가 7시 간 여만인 6일 오전 7시쯤대응 단 계를 풀 었다. 하지만 불 이다시 크 게 번 지자 2시 간 뒤 대응2 단 계를 발 령 했다. 판 단 이 바뀌 는 사이 구조대원들은 불 씨가남은현장에30 ∼ 5 0분동 안버틸 수있는용 량 의 산 소 통 을 메 고투입됐다가고 립 됐다. 소방당 국 은그러나“해 야 할일을한 것”이라는입장이다.경기소방재난 본 부 관계자는 “ 통 상적으로 완 진이 안 되고 연 기가 자 욱 하 면 진입하지않았을 것” 이라며“마지막 임 무인 최종 잔불 정리 가 필 요했기에투입했고,이후 갑작 스 럽 게 연 기가 많 아 져불 을 끄면 서실 종 자를 찾 다보니수 색 이 늦 어졌다”고말했다. 소방관 3명이목숨을 잃 는대 형참 사 로이어졌지만, 정확한 화재원인은 좀 처럼 밝 혀 지지않고있다. 경찰과 소방 당 국 은 불 이 처 음시 작된 지 점 은건 물 1 층 으로 파악했으나, 어떤 과정에서 불 이났는지는아직확인하지못했다고밝 혔다.소방당 국 은“다음주경찰과함 께 현장합동 감 식을 벌 인 뒤 에 야 정확한조 사가이뤄질것 같 다”고말했다. 5 일오후 11시46분쯤 평택 고 렴 리 냉 동 창 고 신 축 공사장에서발 생 한 불 은 1 9 시 간 만인 6일오후 7시1 9 분쯤진 압 됐다.이건 물 은지하 1 층~ 지상 7 층 , 연 면 적1 9 만 9 ,000여 ㎡ 규 모로, 1 · 2 · 4 층 에 냉 동 창 고가들어설 예 정이었다. 이종구^최주연^박준규기자 “안에 사람 없었는데 왜$” 소방관 참변 ‘현장투입명령’ 논란 “안전확보되지않은상황에서 무리한화재진압탓동료잃어” 노조, 지휘부투입명령비판 소방당국“최종잔불정리필요 실종자찾다수색늦어져”해명 화재원인못찾아$내주감식 동성부부에게는 배우 자의 국민 건 강 보 험 직장가입자 피부 양 자 자격을 인정할수없다는법원판결이나 왔 다. 사회인식과법 률 해 석 상 혼 인을‘남 녀 의결합’으로 볼 수 밖 에없기때문에 동성부부의관계를 사실 혼 으로 평 가 할수없다는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행정6부 ( 부장이주영 ) 는 7일소성 욱 씨가 건보공 단 을 상대 로제기한 ‘보 험료 부과 처 분 취소’ 소 송을원고 패 소로판결했다.재판부는 “현행법상동성인소씨와김용 민 씨를 사실 혼 관계로 평 가하기는어 려우므 로,이 같 은취지에기 반 한공 단 의보 험 료 부과 처 분은적법하다”고밝혔다. 김씨와소씨는 2020 년 2 월 ‘사실 혼 배우 자로서직장가입자의피부 양 자에 해당하는지’를건보공 단 에문의했다. 이에공 단 은“가 능 하다”는답변을보 냈 고,소씨는피부 양 자자격을취 득 할 수있었다. 국민 건 강 보 험 법상직장가 입자 배우 자의경 우 부 양 이인정되 면 피보 험 자가 될 수있다. 하지만 공 단 이동성 커 플을 부부로 인정했다는언론보도후논란이일었 고, 공 단 은 2020 년 10 월 소씨의피부 양 자자격을무 효 화하고보 험료 를 새 로 부과했다. 이에소씨는 공 단 을 상 대로소송을 냈 다. 재판부는대법원판 례 등을기 반 으 로동성인두사람의관계를사실 혼 으 로 평 가할 수없다고 판 단 했다. 재판 부는 “사실 혼 은 ‘ 혼 인의사의합치’와 ‘부부공동 생활 이라할만한 혼 인 생활 의 존 재’를 각 성 립 요건으로 한다”며 “ 민 법과 대법원 및 헌 법재판소 판 례 , 사회의인식을모두모아보 더 라도이 때의‘ 혼 인’이란여전 히 남 녀 의결합을 근 본 요소로 한다고 판 단된 다”고 설 명했다. 재판부는동성동 반 자제도를인정 하는 호주, 이탈리아 등 해외사 례 를 들어동성부부인정여부는입법의문 제라고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결 국 혼 인제도란각사회 내 사회문화적함 의의결정체이 므 로, 그인정여부는원 칙 적으로 ( 개 별국 가 내 ) 입법의문제” 라며“입법이없는상 태 에서개 별 법 령 의해 석 만으로 곧바 로 혼 인의의 미 를 동성 간 결합으로까지확대할수는없 다”고했다. 소씨는판결직후기자회견에서“판 결에아 쉬 운 점 이분명 히 있어항소할 것이고 세 상은 변할 것”이라고 밝혔 다. 또 한 “비 록 재판부가입법부의문 제로 떠 넘 겼 지만, 저 희 는 끊임 없이저 희 관계를인정받는그날까지싸 우겠 다”고 강 조했다. 신지후기자 “동성^남녀결합같다볼수없어 입법없으면혼인의미확대불가” 동성부부“항소$세상변할것” 동성부부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을 요구해온 소성욱(왼쪽)씨와김용민씨가 7일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1심패소판결을받은 후 관련기 자회견을하고있다. 뉴스1 법원“혼인은남녀의결합”$동성부부건보피부양자격소송패소 직원을막대기로찔러살해한스포츠센터대표가 7일서울서대문구서대문경찰서에서검찰로송치되고 있다. 뉴스1 회 삿돈 1, 88 0억원을 횡령 한 혐의를 받는오스 템임 플란 트 재무관리 팀 장이 모 ( 4 5 ) 씨에대해경찰이7일구 속 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씨가 횡령 한 돈 으로 수 십 억원대부동 산 을 매 입한 정황을 포 착 하고 자 산 동결 절 차에 착 수했다. 이 씨에게공범이있는지가관심을모으는 가운 데 , 이날 경찰은이씨와 함 께 일했 던회사재무관리 팀 직원 2명을 불 러조 사했다. 서울 강 서경찰서에 따르면 ,수사 팀 은 이씨가 횡령 이후경기도소재상가건 물 을아 내 명의로사는등수 십 억원대부 동 산 을 차명 매 입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해당 부동 산 에대해기소전 몰 수 ·추징 보전을신청할 예 정이다. 경찰은아직회수되지않은 횡령금 을 금괴 372 ㎏ 과 나 머 지 700억원가 량 으 로보고소재를 추 적하고있다.전날 추 정 액 에비해300억원가 량줄 었는 데 ,이 는이씨가지난해10 월매 입했던동진 쎄 미켐 주식의 매매손 실을 감안 한 수치 다. 앞 서경찰은이씨를체포한경기파 주시은신 처 에서 금괴 47 9㎏ 과현 금 4억 3,000만 원을,이씨명의증 권 계 좌 에서 예 수 금 2 5 2억원을 압 수했다. 경찰은전날이씨의아 내 를조사한 데 이어,이날은오스 템임 플란 트 재무관리 팀 회계 담 당직원2명을 불 러조사했다. 이를 두고, 이씨가 횡령 사실을 숨기 려 회사 잔액 증명서를위조하는과정에가 담 한사람이있다고경찰이의심하는것 아니냐는 관 측 도 나 왔 다. 경찰은이날 오후이씨에대해 특 정경제범죄법상 업 무상 횡령 혐의로구 속 영장을신청했다. 오스 템임 플란 트 는 회사 최 고위 층 이 횡령 과정에개입했다는이씨 측 주장을 연 일 반박 했다. 회사는이날입장문을 내 고“ 빼돌 린 금괴 의은 닉 과수사 교 란 이목적인명 백 한 허위주장”이라며“허 위사실을진술한 횡령 직원 ( 이씨 ) 과 그 의변호사를 상대로 형 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하는방 안 을법무법인과 협 의하 고있다”고말했다. 업 계에선 오스 템임 플란 트 의회계 처 리를 둘 러 싼 의구심도제기되고있다.회 사가올해3 월 공시한 감 사보고서에 따 르면감 사 담 당회계법인은“회사 내 상 당수의 특 수관계자가 존 재하며,회사의 주요 매 출이 특 수관계자와의거 래 를 통 해이뤄지고있다”고지적했다. 한 회계 사는 “ 특 수관계거 래 는사회 통념 상인 정되지않는거 래 범위에들어 갈 가 능 성 이있다”고지적했다. 원다라^나광현^김재현기자 오스템횡령직원수십억대부동산차입매입정황$경찰,영장신청 기소전몰수^추징보전신청예정 ‘공범의혹’재무관리직원2명조사 오스템‘최고위층개입설’에반박 시민들이7일경기평택역광장에마련된평택화재사고순직소방관합동분향소에서조문하고있다. 평택=고영권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평택시냉동창고공사관계사들 에대한 압수수색에나선 7일경찰 관계자들이화 재현장에서압수품을운반하고있다. 평택=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