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10일 (월요일) 김부겸 ( 사진 ) 국무총리는 9일윤석열 국민의힘대선후보의‘여성가족부폐지’ 공약이정치권이슈로떠오르고있는것 에대해“여가부는일을잘하고많은실 적으로냈으며역사에뚜렷한족적이있 다”고밝혔다. 김총리는이날KBS일요진단에출연 해“후보자들께서내놓은일종의공약 이라서제가말하긴조심스럽다”면서도 이같이밝혔다.앞서윤후보는지난 7일 페이스북에‘여성가족부폐지’라는일곱 글자를올려사실상이남자 ( 20대남성 ) 표심을겨냥했다.이에 심상정정의당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강화’라 는 글을 올려윤 후보 를비판하면서여가부 폐지·강화를두고여야대선후보들이충 돌하고있는상황이다. 김총리는이에“20대남성들이‘여가 부’라는 이름 자체가 일종의페미니즘 의상징이라고보는데조금잘못알려진 것같다”며“여가부가출범한지20년이 넘었는데,그동안우리사회에서양성평 등이얼마나귀중한지알리고특히여성 들에게사회적으로여러기회를주지못 했던것들을 바로잡는 데에혁혁한 공 을 세웠다”고설명했다. 정치권일부의 ‘여가부폐지’ 주장에반대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호주제폐지라는 우리역사의근 본적인 변화도 얻어내지않았느냐”며 “여가부는 일을 잘 하고 많은 실적을 냈으며역사에서 보면 뚜렷한 족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보다는 양성평등을 통해우리사 회가 더풍부해질수있도록 확대개편 같은부분이더토론됐으면좋겠다”고 밝혔다. 정지용기자 ‘거대담론’ 사라지고$ ‘깨알 공약’만 쏟아진다 김부겸“여가부폐지보다 확대개편을”尹반박 “호주제폐지등역사에족적뚜렷” 이번대선특징중의하나는여야대선 후보들의생활밀착형공약경쟁이다.경 제성장, 균형발전, 노동개혁등 불특정 유권자에게영향을미치거나찬반이첨 예한거대담론보다는특정계층의다양 한 요구에소구하는 ‘마이크로정책’을 부각하는모습이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 난해11월부터발표한 ‘소확행 ( 소소하 지만 확실한행복 ) 공약’이대표적이다. ‘정권심판’을 앞세워공중전에주력한 윤석열 국민의힘후보도 새해들어‘석 열씨의심쿵약속’이란이름으로생활밀 착형공약 경쟁에가세했다. 체감도가 높은 공약으로 유권자들의호응을 즉 각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정작 국가를 어떻게이끌지와직결되는국정운영비 전은상대적으로보이지않는다는지적 이많다. 핂핺졓 ‘ 콚뫃퍋 ’ 펞힎힎퓶캏킇뫊 이후보가지난해11월이후이달 9일 까지발표한 소확행공약은 총 4 3건 이 다.지난해11월 11일 첫 소확행공약인 ‘가상화폐 과 세1년유예’를발표하면서 “좋은정치는 작지만 소중한 민생 과 제 를 하나하나실행해가는것”이라고 밝 혔다. 이후 상대적으로 취 약한 청 년 과 여성등을 겨냥한 맞춤 형정책을 쏟아 냈다.미 혼 여성들을겨냥해 산 부인 과 를 여성 건 강의 학과 로이름을바 꾸 고 임신 중지· 피임시술 에대한 건 강보 험 적 용 을 약속한것이대표적사 례 다.게 임 에 관 심 이많은 ‘이대남 ( 20대남성 ) ’ 공 략 을 위 해선확 률 형 아 이 템 정보공개, e 스 포츠 산업육 성등을약속했다. 이같은 ‘다 품 종·소 량 ’ 공약생 산 이 효 과 를 톡톡 히보고있다는게이후보 측 판단이다.이달 3 , 4일진행 된 KBS·한국 리서치여론조사 결 과 , 이후보의지지 율 은 3 9.1 % 로 윤 후보 ( 2 6 .0 % ) 를앞 섰 다. 두달전대비이후보는 10. 5%포 인 트 상 승 한반면윤후보는 8 . 6%포 인 트 하 락 했다.지지 율 역전은국민의힘내 홍 등에 따른 반사이 익측 면이크지만, 이 후보의소확행공약도 적지않은 영향 을미 쳤 다고보고있다. 최 근이후보의 공 식애플 리 케 이 션 인 ‘이재명 플 러스’의 소확행국민제안 게 시 판에는 3 ,000 건 이상의글이올라 왔 다. 퓲컫폂 , ‘ 짦줆 ’ 뫃훟헒컪 ‘ 킺 퍋콛 ’ 헒 윤 후보도 당내 갈 등을 봉합 한이후 ‘미니공약’발표에속도를내고있다.그 는 9일‘석열씨의심쿵약속’ 네 번 째 공약 으로 청 년층을 겨냥한 ‘전체이 용 가게 임물 의본인인 증절차 폐지’ 공약을 발 표했다. 앞서윤후보는 △택시 운전사보호 칸 막 이설치 △ 주세 ( 酒稅 ) 수입의10 %음 주운전예 방 활 용△ 반려동 물쉼 터확대 등을 발표하는 등 거의 매 일생활밀착 용 공약을발표하고있다. 윤 후보가이 준 석대표와 원희룡 선 대본정책본부장 과 함 께출연한 ‘ 5 9 초 영상’도 그 연장선상이다. 8 일 공개 된 첫 영상은 전기 차 충전요금 동결 과 지 하 철 정기권의 버 스 환승 적 용 공약을 담았다. 짆앦찒헒펔쁢 ‘ 읺흦 ’ 샎컮푾엲 역대대선 과 비 교 하면이같은 현 상은 이재명‘소확행공약’ 43건 가상화폐과세1년유예등 청년^여성에‘맞춤형정책’ 윤석열‘심쿵약속’으로맞불 지하철정기권버스환승등 ‘59초영상’에서공개하기도 일각선‘포퓰리즘대선’우려 “성장동력어떻게살릴지등 후보들국정철학^비전안보여” 상당히이 례 적이다. 1997년 엔외환위 기 극 복, 2002년행정수도이전, 2007년한 반도대운하, 2012년경제민주화, 2017 년적폐 청산 등이대선을달구는쟁 점 이 었고유권자의선 택 에도영향을미 쳤 다. 그 런 데이번에는 ‘내이슈’를 중 시 하는 20 3 0세대가 캐 스 팅 보터로떠오르면서 여야가생활밀착형공약에보다주력하 는모습이다. 이를 두고 자 칫 포퓰 리즘 경쟁으로 흐 를수있다는지적이나 온 다. 최 근이 후보가제 시 한‘ 탈 모치 료 제 건 강보 험 적 용 ’공약이대표적이다. 희 귀·난치 병 의 건 보 확대보다 시급 한 사안인지, 탈 모개 선에 건 보적 용 이가장 효과 적인 방 안인 지에대한세심한 검 토보다 득 표에도 움 이 된 다면모두 공약화하는 게 아 니냐 는것이다. 반면여야후보들이성장동력이보이 지않는 우리경제를앞으로어떻게 살 릴 지에대한성 찰 이나 청 년의미 래 와직 결되는노동·연금개혁등이해가첨예한 문 제에대해선뚜렷한 방 안을제 시 하지 못하고있다. 박준석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9일서울대학로의한소극장에서손실보상사각지대업종소상공인들과간담회를하며수첩에메모를하고있다. 뉴시스 심상정정의당대선후보가 9일 경기 파주시 카라 더봄센터를 방문해사설보호소에서구조한유기견 ‘커피’를안고있다. 파주=연합뉴스 김동연(앞줄가운데)새로운물결대선후 보가9일서울명동프린스호텔에서열린 서울시당창당발기인대회에서지지자들과함께기념촬영을하고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생각을뒤집어라” 심상정, 유기견보호센터방문 “후보들, 갈등조정자역할진지한고민필요” Ԃ 1 졂 ‘ 핊믆얺힒샎컮핞캏 ’ 펞컪몒콛 이후보도얼마전까지 혐 오정치에서 자유 롭 지않았다. 젠 더 갈 라치기 시 도를 하거나, 소수자 혐 오 정서에편 승 하는 발 언 을종종했다. 최 근들어조금 씩 달 라지고있다. 9일여가부폐지에반대하 면서“페미니즘은더나은세상을만들 기 위 한 운동”이라며“기성세대가정치 적 목 적으로 접 근하면안 된 다”며윤후 보를비판했다. 정책토론이 차 일 피 일미 뤄 지는사이, 두후보모두 온 라인에서 밈 ( Meme ·인 터 넷 에서유행하는사진이나영상 ) 을내 세워유권자들의감성을자 극 하는데만 몰 두하고있다. 탈 모치 료 제에 건 강보 험 을적 용 한다 는내 용 의‘심는다이재명’ 공약을담은 유 튜브 영상은 그야말로 대 박 이 났 다. 각종인터 넷커뮤 니 티 에서이후보지지 자들이 패 러 디콘텐츠 를만들었다. 윤 후보도 8 일 유 튜브 채널 에 5 9 초 분 량 의 짧 은 동영상 형 식 으로 전기 차 충전요금 동결, 지하 철 정기권 버 스 환 승 적 용 공약등을내 놨 다.‘성범 죄 무고 죄 강화’ ‘ 병 사 봉급 월 200만 원 ’ 등의 공약도 모두 페이스북을 통해단 문 메 시 지로제 시 했다. 간 결한 메시 지로 눈길 을 끌겠단 의도지만, 공약을 뒷받침할 근거와 방 안은 없 는 채였 다. 대선후보들의경쟁이한 없 이가 벼 운 수 준 에 머물 면, 국가역 량 후 퇴 가 불가 피 하다.김형 준 명지대정치 학과교 수는 “대선후보들이정치의주체가 돼 서정책 어 젠 다를이끌고국민들에게미 래 비전 을제 시 해야하는데,지금은두후보모 두 특정 커뮤 니 티 나 유 튜브 방송 등이 던지는 단발적이슈에끌려가고있다” 고지적했다. 이재 묵 한국 외 대 교 수도 “ 온 라인은 익 명성에 숨 어있다보니 혐 오나조 롱 을 바 탕 으로 한 밈 이하나의 놀 이가 되지 만, 현 실세계는 다르다”며“ 갈 등 사회 의조정자역 할 을하는대통 령 의자리에 선더높은층 위 의고민이 필 요하다”고 말했다. D3 대선 레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