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10일 (월요일) D4 여전한 ‘깜깜이 월급’ 의무화 50일이나지났지만$직장인28% “임금명세서구경도못해” 중견규모병원에다니고있는A씨는지 금까지한번도임금명세서를제때받아 본적이없다.병원은왜안주냐고따지는 직원에게만내키지않아하면서나눠줬다. 그렇게받아낸서류도부실하기짝이없었 다.A씨는“명세서엔기본급과시간외근 무수당딱2가지만나와있고세부항목 은하나도적혀있지않았다”고했다. B씨가연구원으로일하고있는곳은 근로계약서를쓰지도않았다.당연히임 금명세서는구경도못해봤다.그는“회 사대표가욕설,인격모독발언을자주 하는 데다, 연구원들에게지급해야 할 국책과제연구수당도현금으로찾아서 다시회사에내라고강요했다”며“작년 에도 한 번도임금명세서를 받지못했 다”고말했다. 시민단체직장갑질119에지난해12월 과올1월들어온제보다.고용노동부가 작년11월19일부터근로자가단 1명인 사업장이라도 모두임금명세서를의무 적으로교부하도록하는제도를시행했 지만, 정작 현장까지닿지않는다는지 적이나온다. 9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2일~12월 31일 임금명세서지 급위반사례를신고하는 ‘월급도둑신 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21명의직 장인이제보를 했다. 임금명세서를 아 예주지않았다는신고가 11건, 허위작 성이 10건이었다. 병원부터재단, 연구 소, 공장까지대부분 10인이상 사업장 이었고, 100명이넘는대규모사업장도 있었다. 지난해임금명세서교부의무를명시 한개정근로기준법이시행됨에따라모 든 회사는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용등이적힌임금명세서를근로 자에게줘야한다.임금의구체적내용을 알지못해임금체불에따른분쟁이발생 하는걸막으려는조치다. 제때교부하 지않거나허위로작성하면최대500만 원의과태료를부과한다.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 지난해 12월 3~10일 ) 에서도 문제가 고스란히드러났다. “임금명세 서를 교부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27.8%로조사됐다.직장인10명중 3명 은여전히내월급이어떻게계산되는지 모르는셈이다. 직장인 중에서도 비정규직은 51.2% 가, 월급 150만 원 미만인 직장인은 63.7%가 임금명세서를 받지않고 있 었다.이들 중 3분의1은임금명세서지 급을 의무화한 법의존재도 모르고있 었다. 임금명세서는노동자들이자신을보 호하는데필요한서류중하나다.월급 이밀리거나 추가 근무 수당을 요구하 고싶어도임금명세서가없으면다투기 힘든상황이생긴다.정부위탁기관에서 일하는C씨도종교후원금을강요하는 기관의행태를따지고싶었지만.임금명 세서엔기본급만적혀있었다. 그는 “연 장근무,당직근무도강요해서명세서세 부 내용을 달라고했더니거부당했다” 고 했다. 법시행후인작년 12월한 달 동안직장갑질119로 들어온임금 관련 제보만 46건으로, 그이전의월평균보 다오히려10%높았다. 불법을방치하지않기위해선정부가 제도인지도를높이고관리감독체계를 수립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조윤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실제상 담 을해 보면노동자가본인임금항목, 산정근 거, 매 년 바뀌 어온추이를모르는경 우 가 많 다”며“ 늦 게나 마 교부 의무 근거 규정이도 입 됐지만, 취 지를 살 리려면급 여명세서가실질적으로지급되도록 고 용노동부가더 엄 격하게관리감독을해 야한다”고 밝혔 다. 맹하경기자 직장인 1000명설문조사 비정규직51%, 150만원미만64% “명세서못받아”$약자일수록많아 “의무화된지몰랐다”30%넘어 기본급만있는‘부실명세서’도 “정부관리감독체계수립해야”지적 정 승 일한국전 력 사장이 협력 업체근 로자 감전사에고개를 숙였 다. 지난해 11월경기여주시신 축 오 피 스 텔 공사 현장에서 협력 업체화성전기소 속 근로 자 김 모 ( 38 ) 씨가고 압 전류에감전 돼숨 진지두달여만의 첫 책임인정이자공 식 사과다. 한전은재발방지를위해 앞 으로작업 자가 △ 전기가 흐 르는전선을만지거나 △ 전주에오르는행위를근 절 하 겠 다고 밝혔 다.이번사고는한전 처럼 대기업이 하 청 업체에사고책임을미 루 는관행에 도경종을 울렸 다는평가가나온다. 정 승 일사장은 9일서 울 서 초 구한전 아 트 센터회의실에서‘ 협력 사직원안전 사고 관련 중대재해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고 “ 앞 으로 효율 중 심 에서,안전 으로 현장관리 패 러다임을 바꾸겠 다” 고다 짐 했다. 그는 또 이번사건에대해 사과하고, 유족 에게“법적 · 도의적책임 을다하 겠 다”며위로를전했다. 유족 들은 김 씨가 숨 진지두 달이넘 어서야한전의책임인정과공 식 사과를 받게됐다.그간한전은“ 김 씨의작업사 실을 몰랐 다”고주장하는등책임을회 피 하는 태도를 취 했다. 유족 의제보로 사고가공 론 화 된 후,해당공사가한전 승 인없이시작 될 수없는공사라는사 실이드러나고 사고 당시한전직원이 현장에있었다는 증 언까지이어지며한 전에대한 비 판 여 론 이 확 산됐다. 결국 정사장은사 우디 아라비아 출 장에서 돌 아온지사 흘 만에고개를 숙였 다. 정사장은이 날 “ 앞 으로전 력 공급에 지장이발생하더라도감전 우 려를없 애 기위해정전이후작업을 확 대하기로했 다”고선언했다. 공사때 마 다지 역 일대 가정전되는불 편 과비용을감수하고라 도안전을 우 선해작업하 겠 다는선언이 다. 또 “이번사고를계기로 3대주요재 해로 꼽 히는 △ 감전 △끼 임 △ 추 락 방지 를 위해실 효 적인대책을 세 우겠 다”며 “안전작업수 칙 미준수 시 즉 시작업을 중지한 뒤 불안전 요인을 해소한 후에 작업을재개하 겠 다”고 덧붙였 다. 이를위해한전은 우 선전기가 흐 르는 전 력 선에작업자가직 접접촉 하는 ‘직 접 활 선’ 작업을 완 전 퇴출 한다. 2018년부 터전기를 끊 고 작업하는 ‘간 접활 선’으 로전 환 중이지만,여전히약 30%의현 장작업은직 접활 선으로진행되고있다. 또 추 락 사고를 근 절 하기위해작업 자가 전주에직 접 오르는 작업도 전면 금지하고, 모든 배 전공사 작업은 고소 작업 차 사용을 원 칙 으로 하기로 했다. 현재4만3,695개소 철탑 에설치 된 추 락 방지장치도,당 초 계 획 보다 3년 앞 당긴 내년까지모든 철탑 에설치할계 획 이다. 김형준기자 고개숙인한전$‘협력사근로자감전사’두달만에책임인정 사고원인직접활선작업퇴출 내년모든철탑에추락방지장치등 대기업의책임떠넘기기근절밝혀 정승일(오른쪽세번째)사장을비롯한한국전력공사임원진이9일서울서초구한전아트센터에서하청업체노동자감전사망사고와관련해고개숙여사과하고 있다. 뉴스1 “30분단위로화재현장점검 구조대원들교대의무화해야” ☞ 1면’특이점없었는데$’에서계속 소방당국관계자는이 날 한국일보에 “공사현장엔비정규직,일용직등안전 관리자들이모르는작업자가 워낙많 아 추가수 색 이10번도더진행되 곤 한다” 고설명했다.이에대해이씨는 “안전관 리자에게 판 단책임을부여해관리자가 모든인원의자 력 대 피 를 확 인했다면소 방은 수 색 을 중단할 수있게 끔 법제화 해야한다”고주장했다. 유족 들은현장조사에서4 차 수 색 당 시현장에라이 트 라인이구비 돼 있지않 았다는 점 도지적했다.라이 트 라인은소 방대원이미로 처럼복잡 하거나연기가 많 이나는현장에투 입될 때지급되는발 광케 이 블 로,대원이 탈출 로를찾거나대 원수 색팀 ( RIT ) 이신 속 히구조에나서게 끔 안내하는 역 할을한다.소방당국관계 자는“대원들이 갖 고들어가는수관도비 슷 한 역 할을한다”고설명했지만, 유족 들은“수관은 ( 안에들어간대원이 ) 놓 치 면 끝 이지만,라이 트 라인은자동으로동 선을표시해주고 밖 에서그선만따라가 면구할수있다”고반 박 했다. 소방 관계자는 한국일보에“현재라 이 트 라인설치는지 침 정도로모든현장 에의무화 된것 은아니다”라고말했다. 이에이씨는 “ ( 숨 진 ) 3명이발견 된 곳에 서계단 출입 구까지는 짧 게는1.5 m밖 에 되지않았다. ( 세명의 ) 시신을 빨 리찾는 문제를 떠 나정말모두 살릴 수있었다 고 본다”며“모든 화재현장은 붕괴 나 재발화의위 험 이있는만 큼 라이 트 라인 설치를의무화해야한다”고지적했다. 현장조사에선당시구조대원들이40 분 짜 리산소 통 2개를 챙겨갔 는데,산소 가소진 될 시 점 까지대원교대가이 뤄 지 지않은 점 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씨는 소방관계자들에게“오전 8시에들어 갔 으니 ( 함께 투 입된팀 원이자 력 대 피 한 ) 9시10분 쯤 이면산소가 모두 떨 어지기 10분전이었다”며“ ( 그전에 ) 산소교체 는 했는지, 외부와의무전이 력 은있었 는지 확 인했어야한다”고말했다. 그는 “ 앞 으 론누 가들어가든 30분단위로상 황을 점검 하고교대해주는 매뉴얼 이필 요하다”고당부했다. 가 족 을 잃 은 슬픔 에도 현장 조사에 모인 유족 들은 ‘구조적문제개선’을거 듭 당부했고, 관계자들은연신“ 죄송 하 다”며사과했다.이씨는 녹음 파 일에서 “오 늘 ( 현장에 ) 와보니 우찬 이가 왜그 렇게 프 라이드 ( 자부 심 ) 를 가 졌 는지알 겠 다. 나라면못들어 갔 을 텐 데, 대원들 이존경스 럽 고감사하다”며“ ( 세사 람 의 희생으로 ) 배 운 것 들을 반드시법적으 로반영해달라”고호소했다. 유족 에따 르면 소방당국은 라이 트 라인 및 산소 통 교대 매뉴얼 과 관련한 유족 요 청 을 검토 해보 완 하 겠 다고 밝혔 다. ( ) 퓒짦뫊 욚 쭒쌞짦짪먾켆힖슽 34 잚 3000 졓 10 핊쭎 짷펻큲핂푷쭖많 지난해11~12 월 중 순 까지100명전 후의 감염 자수에그 치 며 연 말분위기 를 즐겼던 일 본 이 새 해 초 부터 ‘6 차대 유행 ’ 이라는부 메랑 을맞았다. 11 월 말신종 코 로나 바 이러스 감염증 ( 코 로나19 ) 의 새변 이인오미 크 론유입을 원 천봉쇄 하겠다며외국인신 규 입국 금 지라는 초 강수를 썼 지만 감염확 산 을 억누 르지못했다. ‘ 방역사각지 대 ’였던 미 군 기지에서집 단감염 이발 생하고, 연 말 연 시모 임 을통한 감염 확산 으로하루 2,000명씩신 규확진 이폭 증 하는 사태가 벌 어졌다.이런 가운데3차접종은이제 막 시 작 하는 단 계다.일 본 의 코 로나19방역상황이 심각하게 뒤바뀌 고있다. 9일 NHK 에 따 르면 전날 일 본 의전국 코 로나19 신 규감염 자수는 8,480명으로집계됐다. 하루 감염 자 수가 8,000명을 웃 도는 것은 지난 해9 월 11일이후 4 개월 만의처 음 이 다.오 키 나 와 의신 규감염 자수는최 근 1주일사이30 배 나 급증 했다.전국 적으로도 새 해 첫 날 534명이 던확진 자수가 4일1,2 6 5명, 5일 2, 6 35명으 로 늘 더 니6 일 4,472명, 7일 6 ,208명, 8일 8,480명식으로최 근 3일 연 속매 일2,000명씩불어 났 다.기 존 의 델타 변 이를 확산 속도가빠 른 오미 크 론 변 이가 대체하고있기때문으로 추 정된다. 오 키 나 와현 에서1,759명의 감염 이 확 인 돼 3일 연 속최다를 경 신했고,히 로시마에서도 547명이 확진 되는등 주일미 군 기지인 근 지역에서의 감염 이 가장심각했다.대도시 와 인 근 지역에 서도 연 말 연 시 귀 성과모 임 등의여 파 로신 규확진 이 급증 하고있다.지난 해1년내내 긴급 사태가계속되며외 출 을자제했 던 사람들이 감염 자가적 은상태로유지되자 안 심하고 귀 성해 십 수명씩가 족 모 임 이나 송 년회를가 진 것이원인으로지 목 된다. 무료 검 사가 크 게 늘 어난것도 감 염 자수 증 가의원인으로 꼽힌 다.전 에는 증 상이심해 찾 아간병원에서 ‘코 로나19 감염 이의심된다 ’ 는 진단 을 받 거나 감염 자의 밀 접접촉자로분 류 됐을 때만 보건소에서무료 검 사를 받 을수있었다.하지만지난 연 말부 터기시다후미오 총 리 와 지자체장의 지시로지역내 곳곳 에무료 검 사소를 설 치 , 많 은 사람들이 증 상이 없 어도 연 말 귀 성전후무료 검 사를 받 았다. 총 리관 저홈 페이지에서매일발표 하는백신접종 현 황에 따 르면지난7 일까지일 본 에서2차접종을 완 료한 비 율 은인구의78.4%에 달 하지만 3 차접종비 율 은0. 6 %에그 친 다. 도쿄=최진주특파원 연말 100명대확진방심하다가 연초 8000명부메랑맞은일본 모임증가·무료검사소확대영향 ‘방역사각’미군기지집단감염도 3차접종률0.6%방역위기커져 ( 전국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