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10일 (월요일) D5 사회 청소년영상 무단복제뒤 “핫한 OO”$ 성희롱 일삼는 ‘19금 쇼트폼’ 유튜브에서‘04년생○○핫한청바지 ○○’라는제목의영상을클릭하자성인 인증을 요구하는 자막이뜬다. 영상을 재생하자미성년자로 추정되는청바지 차림여성의뒷모습이10초가량재생된 다. 선정적요소없이평범하고짧은영 상이건만여성을겨냥한성희롱성댓글 이십여개달렸다. 여성청소년들이자신의사회관계망 서비스 ( SNS ) 에올린‘쇼트폼콘텐츠’를 무단복제해성적제목과함께게시하는 유튜브채널이늘어나면서성희롱피해 를양산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 쇼 트폼콘텐츠는청소년사이에서유행하 는 15초~3분가량의짧은영상으로, 틱 톡과같은대형플랫폼에서활발히게시 되고있다. 9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한유 튜브채널은출연자가미성년자임을언 급하면서‘짧은교복치마입고댄스’‘잠 옷만입고끼부리기’ 등자극적제목을 단영상들로채워졌다. 댓글 수위는 더 높아서일부영상엔외모평가를넘어성 추행·성폭행을암시하는내용도있었다. 간혹 신고를 당해댓글 창이닫혔더라 도영상은볼수있었다. 이런부류의채널은운영자가원작자 에게알리지않고 영상을 복제하는 경 우가 대부분인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도기재하지않기때문에원작자가오랫 동안 무단 유통사실을모르는경우도 적지않다고 한다. 미성년자가 무심코 SNS에자기모습을게시했다가본인도 모르게성희롱대상이되는셈이다.뒤늦 게피해사실을알고 삭제를 요구해도 운영자들이제대로응하지않아피해가 장기화하기도한다. ‘○○댄스 모음’ 채널에영상을 도용 당한A ( 19 ) 씨는“이전에도다른채널운 영자가 허락받지않고 내영상을 올린 걸지인이알려준후에야알았다”며“초 상권침해나악성댓글이걱정돼점차업 로드를줄이고있다”고말했다. 틱톡에 올린영상을도용당한B ( 18 ) 씨는“성희 롱 댓글을 보고 경찰에신고하고 싶었 지만, 부모님이 ( 악성댓글을 ) 볼까 봐 하지못했다”며“채널운영자에게영상 을 내려달라고 했다가 오히려차단당 한적도여러번있었다”고하소연했다. 청소년들이온라인상에서성적피해 를입는상황이지만적절한규제는이 뤄 지지않고있다.여성가 족 부 ‘청소년유 해 매체 모 니터링 단’은지 난 해 6월 부 터 4 개 월 간SNS 와 유튜브에서유해· 불법 영 상 6 만 6 , 6 41건을 찾 아내고플랫폼에삭 제 또 는성인인증을요청했지만받아들 여 진 건5 2 .3 % 에 불 과했다. 전문가들은 유튜브 등 해외기 반 영 상 플랫폼을 보다 강 하게단 속 해야 한 다고 지적한다. 유튜브는 신고된콘텐 츠를모 니터링 해내부지침을위 반 했다 고 판 단되면삭제하 거 나성인인증을 거 치도 록 하고있다는입장이다. 최란 한 국성폭 력 상 담 소 부소장은 “해당 채널 들은 저 작권침해, 명예훼손 , 성희롱 등 위 법 소지가 크 다”며“유튜브는나 름 대 로 조 치하고있다지만영상 유통 현 실 을보면단 속 이 불충 분해보인다”고지 적했다. 다만해외사업자에게규제 강 화를요 구 할 방법 이마 땅 치않다는 현 실 론 도 제기된다. 유 홍식중앙 대미 디 어 커뮤니 케 이 션학 과 교수는 “정부가 해외본사 에 직접 단 속 강 화를 요구해야 하는 데 이는 자 칫법 적분 쟁 으로비화 할 수있 다”며“시 민 사회가나서서정부나해외 사업자에게개선을요구하는 방법밖 에 없다”고말했다. 장수현^윤한슬기자 여성청소년의평범한 SNS영상 유튜브채널에성상품화댓글 외모평가에성폭행암시까지 원작자삭제요구에도침묵만 작년여가부유해^불법영상적발 성인인증요청등 52%만수용돼 “해외사업자규제강화안마땅찮아” 대장동개발사업을 주 도한 화 천 대 유가 꾸 린초 호 화고문단에 프 로바 둑 기사 9단인국수 ( 國手 ) 조훈현 ( 6 9 ^ 사 진 ) 전미 래 한국당의원까지 포 함 됐던 사실이 확 인 됐 다.바 둑 계 거 목인 조 전 의원이부동산개발업 체 에고문으로이 름 을올린이유는무 엇 일까. 9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의원은지 난 해5 월 초화 천 대유 와 2 년간연 봉 3,000만 원의고문계 약 을 체결 했다. 주 로 법조 계고위 직 출신과 유 명 정치인을 고문으로영입한 화 천 대유가 조 전의원을고문단에합류시 킨 사실이알려지자의아하다는 반 응 도나온다. 조 전 의원이 화 천 대유에 발을 들 여 놓 게 된 계기는 화 천 대유 대 주주 김 만 배 씨로부 터 걸려온 전화에서비 롯됐 다. 김 씨는 조 전의원에게 ‘바 둑 계를 위해 순 수하게도 움 을 주 고 싶 다’고 밝 히며, 화 천 대유 직 원을 보내 조 전 의원과 고문 계 약 을 체결 했다 고한다. 김 씨가 조 전 의원을 고문으로 데 려온 데 에는 앞 서화 천 대유 와 1 억 원 상당의 고문 계 약 을 체결 한 원유 철 전 미 래 한국당 대 표 의 역할 이 컸 다. 화 천 대유 주변 인들에 따 르면, 김 만 배 씨 와 조 전의원은 서 너 차 례 만 남 을 가졌을 뿐 막 역 한 사이는 아 니 었다. 원 전 대 표 가 고교 동창인 김 씨에게 조 전 의원을 살펴 달라고 부 탁 하면 서, 조 전의원이화 천 대유고문으로재 직 하게 됐 다. 조 전의원이정계에 진 출한것도 30 년가까이 친 분을 쌓 아온원전대 표 의 역 할 이 결 정적이었다. 원 전 대 표 는 2 0대 국회기우회 ( 棋友會 · 바 둑 동 호 회 ) 회장 을 맡 을정도로바 둑애호 가로알려 져 있다. 당시 새누 리당 ( 현 국 민 의 힘 ) 원 내대 표였던 원전대 표 는자신이 직접 나서 조 전의원을 새누 리당비 례 대 표 로영입했다. 조 전 의원이 화 천 대유 와 고문 계 약 을 체결할 즈 음 김 만 배 씨는 조 전 의원에대한 칼럼 을기고하기도했다. 김 씨는지 난 해 3 월조 전의원이 2 015 년에 낸 책 을 인용해 ‘생 각 은 반 드시 답 을 찾 는다’라는 칼럼 을 머니투데 이 에기고했다. 해당 칼럼 은 대장동 사 건이 터 지기전 김 씨가 마지막으로기 고한 글이다. 김 씨는 ‘ 조 전의원 책 을 읽 으면서 그 에대한 깊 은 흥 미 와존 경 이생 겼 다’고 밝 혔다. 김 씨는 두 달뒤 조 전 의원을 화 천 대유 고문으로 영 입했다. 조 전의원은 그 러나화 천 대유고문 재 직 당시대장동개발사업과 관 련 한 활동은 하지않았다. 대장동 사업과 무관한 바 둑 계관 련논 의를 한 게전 부 였 다. 그 러다가대장동개발사업 특 혜 의혹이 불거 지자,지 난 해10 월쯤 화 천 대유 측 요청으로 조 전의원과화 천 대유 사이의고문계 약 은없었 던 일이 됐 다. 조 전 의원은 한국일보 통화에서 “바 둑 계관 련논 의를 하 던중 대장동 사건이 터 지면서 논 의자 체 가 흐 지부 지 됐 다”라며“대장동 사건이 터 지고 나서야 김 만 배 씨가연 루 자라는 사실 을알게 됐 다”고말했다. 김영훈기자 <15초~3분남짓짧은영상> 정치^법조인도아닌데$‘바둑거목’조훈현,화천대유고문맡은이유는 曺정계이끈원유철‘바둑애호가’ 고교동창김만배에자리부탁 “바둑계관련논의만하다중단” 고위 공직 자범 죄 수사처가 한동 훈 ( 사 진 ) 검 사장 ( 사 법 연수원 부원장 ) 의 가 족 과 팬카페 회원등의통신자 료 를 조 회한 사실이 확 인되자, 한 검 사장이“정 상적수사 방식 이아 니 다”고비 판 했다. 한 검 사장은9일입장문을통해“고위 공직 자가수사대상으로한정된 공 수처 가 동 호 회활동을 하는 민 간인들도 무 차 별 통신 조 회한 것은 선량한 국 민 들 을 겁주 고 불 안하게하는것”이라고지 적했다. 공 수처는 지 난 해 한 검 사장과 그 의 아내,미성년자 녀 의통신자 료 를 조 회한 것으로전해졌다. 공 수처수사 사건과 무관해보이는이들의통신자 료 를 봤 다 는 점에서 공 수처가 한 검 사장에대한 통신영장을 법 원에서발부 받아 한 검 사장의통화·문자 내 역 과 상대 방 전화 번 호 등이 포 함된통신사실 확 인자 료 를 살펴봤 을 것이라는 분 석 이나온다. 한 검 사장지지자들이모인 팬카페 ‘위드후 니 ’일부회원도 통신자 료 조 회를 당한 것으로전해졌다. 통신자 료 는이동통신이용자의이 름 과 주민 등 록 번 호 , 주 소,전화번 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다. 전기통신사업 법 ( 83 조 3 항 ) 에 따 라, 공 수처 등 수사기관 이이동통신사 등에요청하면 법 원영 장없이도 열람할 수있다. 공 수처는 최 근 언 론 인과 야당 정 치인, 민 간인 등 수 백 명 의 통신자 료 를 무 분 별 하게 조 회했다 가 ‘사찰’ 논란 에 휘 말렸다. 한 검 사장은“정치권에서 근거 없이정 파 적의혹을제기하며 공 수처수사를요 구하면, 어용 단 체 가 그 대로 공 수처에 고발하며 ‘언 론 플 레 이’를 하고 공 수처 는언 론 인이 든민 간인이 든 가리지않고 탈탈 턴 다”며“ 그 러고 나서아무 것도 안 나오면 ‘아마추어라 그렇 다’며 뭉 개 고 넘어가는일이 반 복된다”고 주 장했 다.이어“오 래 수사해 왔 지만수사기관 이이 렇 게인권이나 헌법 무서운줄모르 고 막나가는것을 보지도 듣 지도 못했 다”고말했다. 한 검 사장은 그 러면서“ 누 가,어 떤 이 유로어 떤 절차를 거쳐 이런일을 했는 지구 체 적으로 밝혀책 임을 물 어야 한 다”며“ 그렇 지않으면 앞 으로는 마음 에안 든 다고 마구 잡 이로 털 고 겁주 는 게정상적수사 방식 이자 ‘ 뉴노멀 ’ ( new normal ) 이 될 것”이라고했다. 그 는 또 “유시 민 씨, 황희 석 씨등은 존 재하지도 않는계 좌 추적이 존 재한다며제 명예 를 훼손 했지만지 금공 수처의 민 간인,언 론 인, 정치인사찰은 분 명 히 존 재한다”고 주 장했다. 손현성기자 한동훈“나의가족^팬카페등통신조회 공수처헌법무서운줄모르고막나가” 올해 6월 22 일부 터 만 4 세 이상의 남 자아이가어 머니 를 따 라여성목 욕탕 에 들어 갈 수없게된다. 같은나이의여자 아이도 아 버 지 와 함께 남 성목 욕탕 을 사용 할 수없다. 현 재이성의목 욕 · 탈 의 실출입제한나이는만 5 세 로, 한 살 더 낮 아지는것이다. 보건복지부는이같은내용의‘ 공중 위 생관리 법 시행규 칙 개정안’을오는 10일 부 터 다음달 2 8일까지입 법예 고한다고 9일 밝 혔다. 이성목 욕 실출입제한연 령 이바 뀐 건 2 003년이후 19년만이다. 2 003년 6월 에는만 7세 에서만 5 세 로 낮 아졌다. 복 지부는아동의발 육 상 태 가 발달된상 황에 맞 게제한 연 령 도 낮춰 야 한다는 민 원을 반 영했다고 설명 했다. 인권침해라고지적받은정신 질환 자 의목 욕탕 출입 금 지규정도 사라 진 다. 목 욕 장 출입 금 지기준인 ‘다른 사 람 의 목 욕 에 방 해가 될 우려가있다고인정되 는정신 질환 자 또 는 음 주 자’에서‘정신 질환 자’를 빼 기로했다. 6 0일정도 걸리 던 숙박 업, 이·미용업 등 공중 위생영업자 폐 업처리기간도 10 일로줄어 든 다.영업자의 직 권말소처리 기간을 50일이상 줄인것으로, 세 무서 에 폐 업신고를 한 뒤 거쳐 야했 던 청문 절차를없 애 기로했다. 앞 으로는10일의 예 고기간만 거 치면된다. 복지부는 “ 새 로운영업자의영업개시일을 앞 당 길 수 있게 됐 다”고 설명 했다. 류호기자 만 4세이상남자아이, 여탕못간다 6월부터출입제한나이1세낮춰 수도권과충남지역에서초미세먼지농도가치솟으며올해첫비상저감조치가시행된9일서울서초구서초역일대가뿌옇게보이고있다.국립환경과학원은10일까지전국대부분지역에서미세먼지농도가높다가11 일부터낮아질것으로예보했다. 서재훈기자 “민간^언론^정치인사찰분명존재” 수도권^충남미세먼지에‘숨막힌하루’ 올해첫비상저감조치$오늘까지지속 하 루 종일 혼탁 한 일요일 하늘이었 다. 9일전국대부분지 역 에서 앞 이제대 로안보일정도로초미 세먼 지 와 미 세먼 지가기 승 을부렸다. 특 히수도권과 충 남 지 역 에서는초미 세먼 지 농 도가 ‘ 매 우 나 쁨 ’을기 록 하며올해 첫 미 세먼 지비상 저감조 치가시행 됐 다. 환 경당국은전 날 인8일부 터 국외에서미 세먼 지가유입되 고대기정 체 로국내미 세먼 지가더해 져 초미 세먼 지수준이악화한것으로보고 있다.초미 세먼 지는10일오후까지지 속 되다가 11일 강 추위가 찾 아오며해소 될 전망이다. 환 경부는이 날 서 울 ·인 천 ·경기· 충남 에 올해 첫 초미 세먼 지위기경보 ‘관심’ 단 계를발 령 했다.이들지 역 일평 균 초미 세 먼 지 농 도가 매 우 나 쁨 ( 7 5 ㎍/㎥ 초과 ) 일것으로 예 보되면서다. 초미 세먼 지 농 도단계는 좋 음 ( 0~15 ㎍ /㎥ ) , 보통 ( 1 6 ~35 ㎍/㎥ ) , 나 쁨 ( 3 6 ~ 7 5 ㎍ /㎥ ) , 매 우 나 쁨 ( 76㎍/㎥ 이상 ) 으로 구 분된다.국 립환 경과 학 원에 따 르면이 날 낮 1 2 시기준서 울 의초미 세먼 지 농 도는 100 ㎍/㎥ ,인 천 90 ㎍/㎥ ,경기10 7㎍/㎥ , 충남 90 ㎍/㎥ 을기 록 했다. 위기경보가발 령 된수도권과 충남 지 역 에선미 세먼 지비상 저감조 치가 시행 됐 다.인 천 과 충남 의 석탄 발전소 4기 ( 인 천 영 흥 1 호 , 충남 당 진 1·4 호 ,보 령 4 호 ) 가가동을 멈췄 고, 나 머 지31개 석탄 발 전소 중 일부는 감축 운영했다. 고 농 도초미 세먼 지는하 루 더이어 질 전망이다. 환 경부는 10일에는 서 울 ·인 천 ·경기· 충남 에더해 세 종과 충북 ·전 북 에서도 미 세먼 지비상 저감조 치를 시행 한다고 밝 혔다.이에 따 라이들지 역 에서 는 배 출가스 5등급자동차운행이제한 된다. 11일부 터 는 강 추위 와 함께원활한대 기 확 산으로전국에서미 세먼 지 농 도가 낮 아 질 것으로보인다. 윤태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