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11일 (화요일) D4 세컨드카 차고지 증명제 권고 2022년1월11일화요일 ‘자동차365’전면개편,본인^중고차무료이력조회 오는 7월부터운전자는아파트단지 내통행로등도로가아닌곳에서도보 행자를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이 를위반하면범칙금이부과된다. 경찰청은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개 정도로교통법이오는 11일공포돼6개 월후인 7월12일부터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법에따르면보행자우선도로에선 보행자가도로의전부분으로통행할수 있고,운전자에게는서행과일시정지등 보행자를보호할의무가부여된다.시도 경찰청장이나경찰서장은차량속도를 시속20㎞이내로제한할수있다.위반하 면범칙금이부과되고,범칙금수준은추 후시행령을마련해정할예정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건널 목을통행할때는물론 ‘통행하려고하 는 때’에도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했 다. 특히어린이보호구역내설치된‘신 호기가없는 횡단보도’의경우 보행자 통행여부와관계없이운전자가무조건 일시정지하도록했다. 회전교차로의정의규정도신설됐다. 회전교차로에선반시계방향으로통행 하도록원칙을정하고,회전교차로에진 입할 때는 서행또는 일시정지하도록 했다.먼저회전교차로에들어선차량에 는진로를양보하도록 통행방법도 명 확히규정했다. 경찰청은과태료가부과되는교통법 규위반항목도확대했다. 현재는과속 과 신호위반 등 13개교통법규 위반에 대해무인교통단속용 장비등영상기 록매체에의해그사실이입증되면과태 료를 부과하고있다. 개정법에는 유턴 과횡단·후진금지위반,이륜차안전모 미착용등이추가됐다. 손효숙기자 시민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서울시 의최첨단버스정류장이도리어야생조 류 충돌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되고있 다.문제가되고있는 ‘스마트셸터’버스 정류장은투명한유리벽이15m 너비로 설치된인공구조물이다.야생조류는안 구가 측면에있어정류장과의원근을 판단하지못한 채날다가 부딪혀죽고 있다. 1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근집비둘기같은야생조류가버스정류 장투명유리벽에충돌해죽는일이끊이 지않고있다.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공 원에설치된스마트셸터버스정류장유 리벽에서확인되는 조류 충돌만 넉달 동안 40건이넘는다.이는국립생태원외 부연구원으로 활동하는 김윤전 ( 25 ) 씨 가작년9월부터올해1월7일까지온라 인기반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인 ‘네이 처링’에기록한수치다. 스마트셸터버스정류장이설치된지 반년이안 되는기간에한 곳에서만 40 마리이상이부딪힌흔적이확인된것이 다.일반정류장보다 유리벽범위가 훨 씬넓어새들의충돌이잦은것으로 추 정된다. 시내중앙차로가아닌공원인 근에위치한영향도있다.대개집비둘기 가충돌한걸로확인된다.김씨는지난7 일정류장에서집비둘기사체를발견하 고 지금까지기록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대문구민원사이트에‘야생조류유리 창충돌저감조치시공’을요청했다. 전문가들은조류충돌을줄이려면정 류장유리벽을불투명하게만들거나일 정한간격으로 점 을 찍 어새가인공구조 물을인 식 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조 언 한다. 세 로 5 ㎝ ·가로 10 ㎝ 이하 간격 의무 늬 를 넣 은 필름 이나 스 티커 부착 만으로도조류 폐 사를줄일수있다.실 제경기도는 조류 충돌이자 주 발생하 는투명방 음 벽에스 티커 를부착해 폐 사 체를 95 % 이상감 소 시 켰 다. ( 관련기사 : 투명방 음 벽에스 티커붙 이자조류충돌 95 % 감 소 ) 스마트셸터 뿐 아 니 라일반버스정류 장과지하 철출 구 같은 구조물에도저 감조치가이 뤄져 야한다는지적도나온 다.김영준국립생태원동물관리연구실 장은 “ 새들이시속 50㎞이상으로 낮 게 날다가 정류장 같은 구조물에부딪히 면치명적일수 밖 에없다 ” 면서 “ 저감조 치도 필 요하지만장기적으론무 늬 를 넣 어구조물을만 드 는게 필 요하다 ” 고 말 했다. 서울시내스마트셸터버스정류장은 지난 8 월 숭례 문에설치된걸시작으로 현재10 군데 에서운용되고있다.서울시 는10곳을 2년간운용하면서추가설치 여부를판단한다는계 획 이다.서울시관 계자는조류충돌저감시공에대해 “곧 바로 조치를 취할 수있도록 적 극 적으 로 검토 해보 겠 다 ” 고밝혔다. 김소희기자 7월부터‘보행자우선도로’시행$위반땐범칙금 자동차구입 및 중고차매매등자동 차와 관련된정보를제공하는 ‘자동차 종합정보서비스 ( 자동차365 ^ 사진 ) ’에서 본 인자동차와 중고차 등의이 력 을 무 료로조회할수있게됐다. 국 토 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용편의 성 과정보 접 근 성 향상을위해 자동차365를전면개편,12일부터서비 스를시작한다고10일밝혔다. 자동차365 이용시거 쳐 야하는 본 인 인증수단은기 존 공동인증서와 휴 대 폰 문자인증에서 7개인증수단으로 확대 됐다. 자동차조회때매 번 반 복 해야했 던 인증 시스 템 은 한 번 의인증으로 모 든조회가가 능 하도록개편됐다. 자동차이 력 조회시항목 별 로 부과 됐 던 이용수수료는 무료로 바 뀌었 다. 결 제수단은기 존 신용 카드 와 휴 대 폰결 제에서5개로 늘 어 났 다.이외에 본 인 소 유 자동차를 등록해 두 면연간예상 세 액 , 주 행거리,리 콜 정보,제원정보, 검 사· 정비이 력 정보등을확인할수있다. 중고차매매사기 피 해를예방하기위 한 ‘매매용차량신속조회서비스’ 코 너 도 새 롭 게마련됐다. 자동차등록 번 호 만입 력 하면실매물여부, 중고차 평균 금 액 ,이 력 정보등을확인할수있다.김 정 희 국 토 부자동차정 책 관은 “ 이 력 조회 수수료를 무료로 전 환 해중고차 사기 피 해예방등에도기여할것으로예상된 다 ” 고밝혔다. 이승엽기자 서울독립문공원‘스마트셸터’ 투명유리벽에넉달 45마리충돌사 인공구조물인식용스티커부착등 충돌저감요청에서울시“적극검토” ‘새들의비극’부르는최첨단버스정류장 작년11월2일서대문구독립문공원버스정류장에집비둘기가충돌한동정이남아있다. 네이처링홈페이지캡처 지난달5일서울강남구대치동한아파트주차장통로가이중주차된차량들로막혀있다. 오대근기자 ( ) , 등 4 서울자치구주차면확보율 (등록자동차수/주택가주차면수) 상위5곳 하위5곳 동작구 은평구 성북구 광진구 강북구 강남구 송파구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단위:%.2020년) .1 6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도심주차난해소처방 불법^민폐주차견인도 ( ) ( ) ( ) 작년11월2일서대문구독립문공원버스정류장에집비둘기가충돌한동정이남아있다. 네이처링홈페이지캡처 지난달5일서울강남구대치동한아파트주차장통로가이중주차된차량들로막혀있다. 오대근기자 ( ) 서울자치구주차면확보율 (등록자동차수/주택가주차면수) 상위5곳 하위5곳 동작구 은평구 성북구 광진구 강북구 강남구 송파구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단위:%.2020년)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30 8 2022년1월11일화요일 세컨드카차고지증명제권고 ( ) ( ) ( ) 작년11월2일서대문구독립문공원버스정류장에집비둘기가충돌한동정이남아있다. 네이처링홈페이지캡처 지난달5일서울강남구대치동한아파트주차장통로가이중주차된차량들로막혀있다. 오대근기자 이때문에서울도 심 에선차량을 넣 기 도 빼 기도 힘 든 ‘ 테 트리스 주 차’가일상 화했고, 주 차장 확보를 위해재개발과 재건 축 이추진되는곳까지생 겼 다. 권익 위가전국을대상으로차고지증 명제도입을 권 고한 만 큼 , 정부와지자 체는 권 고안에부합하는 대 책 마련을 위한 논 의에나설것으로 보인다. 권익 위가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지는않 았 지만, 두번째 차량에대해차고지증명 을 권 고한 점 에비 춰 보면, 현재 주 차난 을 겪 고있는 주택 에대해선추가 등록 차량에대해 주 차요금 ( 관리비 ) 의단계 적인상이 점쳐 진다.현재서울에선공동 주택 의경우가구 당 1대이상의 주 차장 을확보하도록하고있다. 권익 위관계자는 “ 1인 가구가 늘 고 차량이 필 수 품 이된지오 래 지만, 법정 주 차대수는 1994년이후 2 8 년 째 그대 로 ” 라 며“ 공공·민간 부설 주 차장 개방 서울자치구주차면확보율 (등록자동차수/주택가주차면수) 상위5곳 하위5곳 동작구 은평구 성북구 광진구 강북구 강남구 송파구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단위:%.2020년)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 ( ) 작년11월2일서대문구독립문공원버스정류장에집비둘기가충돌한동정이남아있다. 네이처링홈페이지캡처 ( ) 정 책 과 병 행해 2차량 이상 가구에 차 고지증명제를 단계 별 로 확대하면 주 차난을 해 소 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내 다 봤 다. 권익 위는현재아파트에한해가구 당 1대이상으로돼있는법정 주 차장확보 의무 대상도 모든 종류의공동 주택 으 로확대적용할것을 권 고하기로했다. 서울시에선 주택 전용면적이30 ㎡ 이하 인경우 0.5대, 60 ㎡ 이하는 0. 8 대의 주 차장만만들어도건 축허 가가난다. 권익 위는공동 주택주 차장통행로를 막 는등이 른 바 ‘무개 념 ·민 폐 ’ 차량에대 서울자치구주차면확보율 (등록자동차수/주택가주차면수) 상위5곳 하위5곳 동작구 은평구 성북구 광진구 강북구 강남구 송파구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단위:%.2020년)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30 ( ) ( ) ( ) 작년11월2일서대문구독립문공원버스정류장에집비둘기가충돌한동정이남아있다. 네이처링홈페이지캡처 지난달5일서울강남구대치동한아파트주차장통로가이중주차된차량들로막혀있다. 오대근기자 ( ) 고 . 로를 해견인등행정조치를 요청할 수있도 록명시하는법령개정도국 토 부와경찰 청에 권 고할예정이다.현행도로교통법 상 공동 주택주 차장이나 통로는 도로 에해 당 하지않아견인이나과태료부과 조치가 불가 능 하다. 도로교통법상 도 로의범위가확대되면공동 주택 의 주 차 금지구역이나 노 면 표 시가없는이면도 로와 골 목, 개인이나 법인이 소 유한 도 로, 이 른 바 ‘사도’의불법 주 차 단속도 가 능 해진다. 권익 위관계자는 “ 사유지내 주 차 갈 등으로 폭력 · 살 인까지 벌 어지고있지만, 정부의해 결 의지는 부 족 해보인다 ”며 “ 전기차 충전구역설치의무화 등으로 주 차난이 심 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 큼 정부가 조속히관련 논 의에나서야 한 다 ” 고 말 했다. 국민신문고에 접 수된불법 주 차 갈 등 민원은 2010년 8 ,450건에서2020년314 만62건으로10년사이370 배늘었 다. 서울자치구주차면확보율 (등록자동차수/주택가주차면수) 상위5곳 하위5곳 동작구 은평구 성북구 광진구 강북구 강남구 송파구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단위:%.2020년)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 ( ) ( ) 작년11월2일서대문구독립문공원버스정류장에집비둘기가충돌한동정이남아있다. 네이처링홈페이지캡처 지난달5일서울강남구대치동한아파트주차장통로가이중주차된차량들로막혀있다. 오대근기자 ( ) 서울자치구주차면확보율 (등록자동차수/주택가주차면수) 상위5곳 하위5곳 동작구 은평구 성북구 광진구 강북구 강남구 송파구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단위:%.2020년) 101.1 99.96 95.2 94.5 94.3 79.5 76.9 72.5 68.5 64.5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30 최첨단버스정류장, 조류충돌비극 대형주몰락에사라지는 ‘1월효과’ 앞으로 가정에서차량을 2대이상 보유 하려면주차장을확보해야시·군·구청에차 량 등록이가능한 ‘차고지증명제’ 도입이 추진된다.주차장부족으로칼부림까지일 어나는상황을타개할방법으로꼽히지만, 실제도입까지는난관이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각가구에서차량을 2 대이상 구매시차고지증명제적용 등 도 심지역주차난해소방안을마련해국토교 통부등관련부처와전국 246개지자체에 권고할예정이라고10일밝혔다. 차고지증명제는현재제주도가국내에서 유일하게시행하고있다.차종을불문하고 거주지1㎞반경내자신의주차장을증빙해 야자동차를구입하고등록할수있다.주차 난을겪은제주시는 2007년대형자동차를 시작으로단계적으로확대해이달부터모든 차종이차고지증명대상에포함됐다. 수도권과 전국 주요 도시의 주차문제 는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의경우 주택가 ( 단독 및 공동주택 ) 의등록 차량당 주차 장 면수 확보율이 79.5%에불과하다. 차 량 10대가운데 2대는 사실상 불법주차 를 하고있는 셈이다.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한데관리비몇만 원만 더내면차량 을추가할 수있어, 주차난을가중시켰다. ☞ “차량 2대이상구매시 차고지증명제적용을” 권익위, 국토부·지자체권고 예정 ( ) ( ) ( ) ( ) ( ) ( ) ( ) <공동대표내정자> ( ) ( ) 넷플릭스시리즈 ‘오징어게임’에서 ‘깐부할아버지’ 오일남을연기한오영수가 9일(현지시간)미국로스앤젤레스베벌리힐스힐튼호텔에서열린제79회골든글로브시상식에서TV드라마부문남우 조연상수상자로호명되고 다. 로스앤젤레스=EPA연합뉴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