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D5 公기관 개인정보 유출 논란 - - ( ) ( ) 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가 11일 북 한이 핵미 사일을 쏠 경우 “선제 타 격밖 에 막 을수있는방 법 이없다”고주장했 다.최근 북 한의 잇 단 미 사일도 발 로한 반 도 위기가 점 증 하고있는 만 큼 먼 저 대응해야피해를최소화할수있다는 취 지다. 하지만선제공격이야기할 엄 청 난 후폭 풍 을감안하면대선후보입에 올릴 발 언으로부적 절 하다는지적이 많 다. 윤후보는이 날 신년기자회 견 에서 북 한 미 사일 관 련 질문이나 오 자 “ ( 북 한 이 ) 5일에도 마 하 5 이상의 극 초 음 속 미 사일을 발 사했다”며“ 마 하 5 이상으로 핵 을 탑 재한 미 사일이 발 사되면수도권 에도달해대량 살 상하는 데 걸 리는 시 간은1분이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 “요격이사실상 불가 능 하고, 조 짐 이보 일 때 3축 체 계의가장앞에있는 ‘ 킬체 인’이라는 선제 타 격밖에 막 을 수 있는 방 법 이없다”고했다. 킬체 인은 북 한의고강도도 발 이 예 상 될 때 이를 먼 저 탐 지해제거할 수있는 군사 작 전이다.이명 박 · 박 근 혜 정부에서 는 킬체 인과 대량의 미 사일 발 사로 북 한지 휘 부와 주요 시설을 타 격하는 ‘ 압 도적대응 ( KMPR ) ’, 북 한 미 사일을 공 중 요격하는‘다 층 적방어 체 계 ( KAMD ) ’ 를합 쳐 3축 체 계라불 렀 다.문재인정부 는 킬체 인용어가 북 한을자 극 할수있 다며‘전략 표 적 타 격’으로 순 화했다. 윤후보가 킬체 인 표현 을 쓴건 ‘보수 안보관’을 부각하 려 는 의도로 보인다. 사실선제 타 격도 극 우세력의주장과일 맥 상통한다. 그는이 날 도“ 북핵 고도화 과정을 중 단시 켜 야지 현 실로인정해선 안된다”며대 북압박 을강조했다.앞서 남북 이201 8 년 맺 은 9·19 군사합의파 기가 능 성을 내비치는 등 줄 곧 완 고한 대 북 기조를유지했다. 문제는대통령이될사람이선제 타 격 론을 공개거론하는 것이 타 당하느냐 다. 무 엇 보다선제공격을할경우 북 한 은 핵 무기등 남 한에우위를보이는 ‘비 대 칭 전력’을 활 용, 보 복 에나설게자명 하다. 국제 법 위 반 소지도다분하다. 국 제 법 은상대방의공격의도가 증 명되지 않 은상 태 에서실행한선제 타 격을불 법 으로간주한다. 북 한의‘ 뒷배 ’ 중 국과러 시 아 의 반발 역시 예 정된수 순 이다.한 반 도정세를자 칫 공 멸 로 몰아 갈수있다 는 뜻 이다. 북 한이 남측 의선제 타 격에대비해 외 려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을 수도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윤 후보의 발 언은안보문제에초보적 지 식 을 갖 고있다고 볼 수밖에없다”고 비판했다. 김민순기자 안철수국민의당대선후보가 11일서울중구 프레스센터에서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 론회에참석해물로목을축이고있다. 오대근기자 북한이새해들어두번째로탄도미사일을발사한11일경기파주 선제공격은국제법위반소지 北의핵보유명분될수도있어 “후보발언으로부적절”지적도 尹“北핵미사일발사 조짐땐, 막을방법선제타격뿐” 서울시가 정보공개사이트에개인정 보를 가리지않은 채예방접종 부작용 보상신청내역을게시했던것으로확인 됐다. 의료분야가포함된민감한신상 정보가, 누구나인증절차도없이열람 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있는 온라인 공문서에노출된것이다.구청공무원이 빼돌린주소정보가 빌미가 된 ‘이석준 살인사건’ 등 공공기관의개인정보 유 출이빈발하면서보다강력한제재가필 요하다는목소리가높다. 11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서울 시감염병관리과는이달 7일시가 운영 하는정보공개사이트‘서울정보소통광 장’에‘2021년4분기예방접종후이상반 응피해보상신청내역’결재문서를게시 했다.독감,간염등예방주사를맞고부 작용을겪었다며보상을신청한이들의 명단과관련내역을분기별로취합하는 문건이다. 문제는그간비공개처리됐던문건내 용이고스란히공개됐다는 점이다. 이 날오전본보가확인한결과해당문서 엔△피접종자 ( 9명 ) 이름△보상신청자 이름△관할 보건소△접종 백신 종류 △보상신청일△진료비액수△보상신 청액이기재돼있었다.일부신청의비고 란에는‘사망일시보상금’‘이의신청’등이 적혀있었다.감염병관리과는본보취재 요청을받은이날오전11시쯤해당문서 를삭제했다.게시한지나흘만이다. 문건속정보를 조합할 경우 백신이 상반응자와 보호자 ( 신청자 ) 가어디사 는 누군지, 보상금을얼마나 요청했는 지등예민한정보가 드러날 수도있다 는지적이나온다.지난해3분기문건만 해도모든글자가별표 ( * ) 로마스킹 ( 숨 김 ) 돼있었다. 해당문서는파일형태로 업로드돼있어누구나내려받을수있고 미리보기도가능하다. 서울시는직원실수와시스템결함때 문이라고 해명했다. 시에따르면정보 공개사이트에공문서를게시할때인공 지능시스템이주민등록번호와여권번 호등을, 담당직원이실명을가리는역 할을 담당한다. 감염병관리과 관계자 는 “분기마다생산해늘개인정보를가 려올리는문서인데이번엔실무진과결 재라인이놓친것같다”며“사람이름은 유형이다양해자동 판별이안 되고 수 작업으로 찾아 숨기다 보니가끔씩실 수가나온다”고 말했다. 감염병관리과 는“담당자교육을철저히하고내부점 검을강화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 다. 박준규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 임플 란트재무관리 팀 장이 모 ( 45 ) 씨 의아 버 지가 11일숨진채발 견 됐다.전날경 찰 의주거지수 색 에서1 ㎏짜 리금 괴 254개를 압 수당한 뒤였 다.경 찰 은이 씨 가 족 5명을입건하고 범행 공모 여부를수사하고있다.이 씨 는횡령액 대 부분을주식 투 자에 쓴 사실이드러난가 운데,경 찰 은이 씨 의 투 자 손 실액을 7 8 0 억원정도로파 악 한것으로확인됐다. 1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이 씨 는지난해 3 월 부 터 12 월까 지회삿돈 1,9 8 0억원을 빼내주식에 투 자했다가 7 8 1억여원의 손 실을 봤 다. 당 초 이 씨 의 주식 투 자 손 실금은지난해 10 월 동진 쎄 미 켐 주식 391만여주 ( 1,430억원상 당 ) 를 사들 였 다가 33 6 만여주를 매각 하는과정에서날린 100억원가 량 으로 알 려 졌 지만, 경 찰 수사결과 손 실 규 모 가 훨씬큰 것으로파 악 됐다.경 찰 관계 자는 “동결된이 씨 계 좌 에 남 은 주식의 주가에따라 손 실액이달라 질 수있다” 며“개인돈도일부들어있는데그 걸 제 외 하 더 라도 700억원이상 손 실을본것 으로 추 산된다”고말했다. 경 찰 은이 씨 의아내와처제부부,아 버 지와여동생등가 족 5명을 범죄 수 익 은 닉 혐의로입건했다.이미피의자신분으 로 조사를 받은아내와처제에이어, 전 날회사가이 씨 의여동생과처제 남편 등 을고소하면서다. 경 찰 은횡령금회수에수사력을모으 고있다.이 씨 가지난해12 월매 입한 금 괴8 51개는 현 재 까 지751개 ( 6 00여억원 ) 가회수됐다. 특 히경 찰 은전날경기파주 시소재이 씨 의아내,아 버 지,여동생의주거 지3 곳 을 압 수수 색 해아 버 지 집 에서금 괴 254개를 추 가로확보했다. 또 이 씨 가아내 와처제명의로아파트와오피스 텔 ,제주 리조트회원권등75억원가 량 의부동산 을 매 입한사실도확인했다.경 찰 관계자 는“ 남 은피해액의 행 방도얼 추 파 악 했다” 고말했다.이 씨 의아 버 지는이날오후파 주시소재공 터 에주차된차안에서숨진 채발 견 됐다.경 찰 은이날오전7시쯤이 씨 의아 버 지가유서로 추 정되는글을 남 기고 실종됐다는신고를접수하고수 색 을 벌 여 왔 다.경 찰 은그가 극 단적 선택 을했을가 능 성 이높다고보고있다. 전날이 씨 의횡령이2020년부 터 시작 됐다는사실이 새 로 알 려지면서오스템 임플 란트의내부통제장 치 에도 허 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 씨 가 회사 잔 액증명 서를조작하는방 법 으로 2020년4분기 235억원을 횡령했다가 다시채 워넣 었 지만,회사는 2020회계 연 도내부회계관 리제감사에서적정의 견 을받 았 던것으 로나 타났 다. 김도형기자 공무원이넘긴주소, 살인까지불러$유출감시^처벌시스템 ‘구멍’ “누구나열람가능한데$”실명안가리고백신부작용보상내역올린서울시 오스템임플란트직원의거액횡령사건을수사중인경찰이10일피의자이모씨가족의주거지를압수수색 한뒤압수품을옮기고있다.이날경찰은이씨아버지집에서금괴254개와현금수천만원을추가로발견 했다. 연합뉴스 오스템횡령직원부친숨진채발견 경찰,아내등5명입건^공모여부수사 최근 3년간정부 및 지방자 치 단 체 공 무원의개인정보유출 행위 가 150건이 상적발됐지만 형사 고발로이어진 사 례 는 2건에 불 과한 것으로 나 타났 다. 신 변 보호 여 성 의가 족 을 살해한 이석 준 ( 25 ) 이피해자 집 주소를 확보하는 과정에 구청 공무원이 연루 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 출에 대 한 경계 심 이높아지고 있지만, 막 상 공직사회에 선 내부 징 계에 그 치 고있는 셈 이다. 더 구나정보유출 행위 를감시할공무원은기관당채1명도되 지않는 걸 로 나 타 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 한제도적보 완 이시 급 하다는지적이 나온다. 맪핆헣쫂퓮 힣몒 153 멂 , 몮짪픎 2 멂 1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7 ~ 2019년정부 부처와지방자 치 단 체 에서개인정보유출로 징 계받은사 례 는 총 153건이었다. 연 도별로는 2017년 33건, 201 8 년 44건, 2019년 7 6 건으로 증가 추세 다. 그러나이가운데형사고 발이이 뤄 진사건은단 2건으로, 대 부분 내부 징 계에그 쳤 다. 공공기관의이 런 처분은개인정보유 출에 대 한 법 적처 벌 수 위 와도형 평 에맞 지않는다는지적이나온다.개인정보보 호 법 은 정보 주 체 의동의를 받지않고 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면 5년이 하 징 역 또 는5,000만원이하 벌 금을받 게된다. 2020년‘ n 번방사건’이후엔공 무원이사회 복 무요원에게정보시스템 접 근 권한을양도 또 는 대 여하면3년이 하 징 역 또 는 3,000만원이하 벌 금에처 하도록하는 규 정도신 설 됐다. 공직사회안 팎 에 선 내부 징 계조차받 지않는 개인정보 유출 행위 가 적지않 을거란관 측 도나온다.정보열람권한 을 가진 공무원에 대 한 감시 체 계가 미 비하기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 위 원회 에따르면지난해기준공공기관에서개 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기관당 평균 2.5명이었고, 다 른 업무를 병 행 하지않는전담인원은 0.4명에 불 과했다. 이때문에개인정보열람권한을가진 공무원들이정보조회기록을 남 기 더 라 도그적 법성 을감시할인원은 턱 없이부 족 한실정이다. “ 뫃뫃믾뫎뺂쭎헣쫂혾뭚쭒칾픒 ” 시민들은개인정보유출사고에보다 강력한처 벌 을요구하는분 위 기다.지난 해개인정보보호 위 원회가발표한 ‘2020 개인정보보호실태조사 최 종보고서’에 따르면개인정보 유출 처 벌 강도의적 절 성 을 묻 는 질 문에응 답 자의70.4 % 가 “부 족 하다”고 답 했다. 전문가들은공공기관내부의정보조 회권한을분산하고, 조회사실을 즉 시 정보주 체 에게 알 리는제도가마련돼야 한다고조 언 했다.권 헌 영고려 대 정보보 호 대학 원교수는 “수년동안개인정보 유출이이 뤄 진양상을 보면공무원한 두 명의문제가아 닌 시스템의문제”라 며“공무원한명이개인정보를 10건이 상조회할경우상 급 자결재를받게하 는등권한분리가필요하다”고말했다. 권교수는 “시민들은정작자기정보를 누가 언 제 썼 는지 알 기 힘 든상 황 ”이라 며“개인정보 조회 즉 시개인에게통보 하는 방식을 통해정보 통제권을 분산 해야한다”고지적했다. 나주예기자 이석준살인사건으로경각심 公기관정보유출징계3년간153건 형사고발은 2건뿐솜방망이처벌 시민 70%“처벌강도약해”응답 정보조회감시전담, 기관당 0.4명 전문가“정보조회결재받게하고 조회사실통보등정보권력분산을” 정보공개사이트에나흘간게재 공공기관개인정보관리허술 “직원실수^시스템결함때문”해명 행정기관을통한개인정보유출현황 (단위:건) 2017년 2018 2019 33 44 76 33 44 76 2 0 0 유출건수 징계건수 형사고발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사고처벌수준적정성의견 (단위:%) 부족하다 70.4 적당하다 28.0 충분하다 1.6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개인정보보호실태조사최종보고서’ 이석준살인사건피해자의개인정보전달과정 A씨 (공무원) 흥신소1 흥신소2 흥신소3 피해자 개인정보 50만원 10만원 13만원 2만원 이석준 횡령범주식투자로781억손실 경찰,부친집서금괴254개더찾아 30 노동이사제국회통과 2022년1월12일수요일 3 공공기관이사회에노동자대표를 참여시키는노동이사제도입법안 ( 공 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 ) 이11 일국회를통과하자경제단체들은일 제히성명을내고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 경총 ) 는 이 날“부작용에대한충분한검토나사 회적합의없이노동이사제도입을의 무화하는법률이국회에서통과된것 에깊은유감”이라고밝혔다. 경총은 노동이사가참여한이사회가노사갈 등의장으로변질돼신속한의사결정 을저해할 수있다는점등을이유로 들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 전경련 ) 역시 “강성노조로인해노사간갈등과쟁 의행위가빈번한우리나라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경영을저해한다”며유감을 표했다. 이처럼경제단체를 비롯한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건 노동이사제가 노 조 등에악용되고, 결국엔 민간기업 까지확대되는 것아니냐는 것이다. 가령, 노조 측이보낸노동이사가이 사회에서파악한경영진의의중을사 측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경우, 회사 경영에번번이제동이걸 릴수도있다. 당장은131개공공기관에한정되지 만 법으로제도화된이상, 점차 민간 기업까지노동이사제의영향력이확 대될가능성도 배제할 수는없다. 다 만 즉각적인확대가능성은 낮아 보 인다. 홍남기경제부총리가 최근 국 회에서“민간 부문 노동이사제는 별 도의사회적합의가필요한문제”“그 때는 공운법이아니라 상법등 다른 법체계에서다룰 문제”라고 답변했 듯이,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많기때 문이다. 하지만정부의입김이큰금융권을 중심으로노동이사제가영향력을키 울가능성은있다. 실제근로자대표 까지는아니어도,노조가추천하는전 문가를이사회에포함시키는 ‘노조추 천이사제’는실제일부에서시행중이 기도하다. 지난해 9월 수출입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노조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 를임명했고, 선임까지이뤄지지않았 지만지난해기업은행과 자산관리공 사에서도노조가사외이사를추천했 다. 민간회사인KB국민은행노조는 2017년부터노조추천사외이사임명 을추진하고있다. 재계의우려와 달리, 노동이사제의 순기능이주목받기도한다.지난해취 임한수출입은행의노조추천사외이 사 ( 이재민 해양금융연구소 대표 ) 에 대해수은 관계자는 “처음엔 우려도 있었지만,후배들이많이따랐던이재 민이사가 취임한 후 노사 모두로부 터호평받는걸로안다”고전했다.서 울메트로에서도 하청업체비정규직 을정규직으로전환하는과정에정규 직과비정규직모두의양보가필요했 는데,노동이사가적극적인중재역할 을한것으로알려졌다. 김동률 서강대 교수는 “일본 도 요타 등 노동자의경영참여를 수용 한 기업이대부분 잘되고있다”면서 “과잉권한, 영업비밀 누설 위험, 주 주 불만 등일부 부작용이예상돼도 이를 성장통으로 감내해야 한다”고 말 했다. 안아람·박경담기자 ( ) ( ) ( ) ( ) - “효율적경영제동”일제히성명 서울메트로하청정규직전환등 노동이사중재역할순기능있어 전문가“부작용있어도감내해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골자로하는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11일국회 본회의에서통과되고있다. 오대근기자 재계“사회적합의없는법안에유감” 민간기업확대도입까진‘산넘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