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D6 사회 “나도당했다” 커지는통신사찰논란$시민단체도공수처비판뭇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다 수의언론인과정치인등에대한통신자 료를조회하면서불거진이른바‘통신사 찰’논란이사그라질기미가보이지않는 다.‘나도당했다’는증언이속속등장하 는가운데,정치권과법조계는물론시민 사회단체까지나서이같은공수처의무 분별한정보수집행위에비판을가하고 있다.공수처는11일비공개전체검사회 의를열고통신조회논란에대한의견수 렴과개선책모색의자리를가졌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 40분가량김진욱처장,여운국차장을 비롯한 소속검사 23명중 20명이참석 하는 비공개검사회의를 열었다. 당초 회의는 7일로예정돼있었지만직원한 명이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 나19 ) 양성판정을받으면서이날로연 기가됐다. 공수처는이날회의를 ‘출범이후 1년 을돌아보고향후과제에대해의견을교 환하는자리’로설명했지만,통신자료조 회논란도주요안건중하나로다뤄졌 다.참석검사들은그간제기됐던공수처 의통신수사방식의‘적법성’과‘적절성’을 판단하고,향후어떤방향으로나아갈지 에대한의견을각자피력한것으로알려 졌다.공수처는그동안논란에대해“적 법한수사절차로문제될게없다”는입 장을고수해왔다.공수처를비롯한검찰 과경찰등수사기관은재판·수사등목 적으로전기통신사업자 ( 이동통신사 ) 에 게서비스이용자의정보를요구할수있 다는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제3항에따 른절차였다는얘기다. 공수처의이같은 입장과 달리논란 은 좀처럼사그라지지않고있다. 논란 초기에는자료조회대상이주로언론인 으로국한이됐지만,시간이갈수록 ‘야 당의원과보좌관등정치권인사’‘조사 대상언론인과검찰 관계자의가족’‘대 선후보팬클럽회원’등으로까지확산이 되고있기때문이다.급기야는11일일부 언론을통해공수처가자신들이위촉한 수사심의위원과인사^자문위원일부의 통신자료까지조회했다는사실까지드 러났다. 정확한 집계가 나온 건아니지 만 공수처로부터통신자료를 조회당 한사람의수는현재까지족히300명은 넘는것으로추산된다.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단체에서는 공 수처를 향한 우려와 비판의강도를 점 차높여가고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 사모임 ( 민변 ) 과 참여연대등 시민단체 들은이날 오전 10시서울종로구참여 연대아름드리홀에서‘공수처사찰논란 으로 본 통신자료수집문제와 해결방 안’ 좌담회를열었다. 통신자료제공근 거가되는전기통신사업법제공요건을 강화하고자료제공적법성을심사하는 등제도개선마련을촉구하고나선자 리로이날 참석자들은 “통제수단이필 요하다”는데입을모았다.장여경정보 인권연구소상임이사는 “수사기관에서 는 수사를 위해꼭필요한정보였다고 하지만,정말필요한자료제공이었는지 생각해봐야한다”고꼬집었다. 공수처를상대로법적대응에들어간 이들도있다.한국형사소송법학회 ( 형소 법학회 ) 인권이사인김정철변호사가오 는 28일 공수처의부당 함 을 청 구하는 헌 법소원을 내 기로하고참여자모집에 나선가운데,지 난 해공수처에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김경 율 회계사, 정 웅 석형 소법학회장, 참여연대공 익 법 센 터소장 을지 낸 양 홍 석변호사등이참여자로서 이름을 올렸 다. 김변호사는“인권 친 화적수사기구를 자임한공수처가무분별한통신조회를 하는것을보고 ( 법적근거조항인 ) 전기 통신사업법제83조제3항과제4항의위 헌 성을 밝 히기로했다” 며 “ 헌 법소원제 기후 위 헌 적 규 정을 남 용한 공수처의 불법행위에대해국가 배 상 청 구도할예 정”이라고했다. 김영훈기자 공수처위촉심의위원까지조회 현재까지300명은넘을듯 민변^참여연대등제도개선촉구 형소법학회헌법소원참여자모집 국가배상청구소송도추진 공수처검사 20명참석회의 논란의견수렴^개선책모색 지 난 달 헌 법재판소가 내린 성 폭 력처 벌 법30조제 6 항등의위 헌 결정에법조계의 우려가 커 지고있다.해당조항은성 폭 력 범죄의피해자가19 세 미만이거나신체·정 신적장 애 로사물변별 및 의사결정 능 력 이미 약 한경우피해자진 술내 용과조사 과정에대한 녹 화물을일정조건하에서 재판증거로사용할수있도록 규 정하고 있는데, 헌 재가“ 반 대신문권보장이안된 다”는등의이 유 로위 헌 결정을 내린 것이 다.당장현재재판중인미성년대상성범 죄사건의피해자들은법정에나 올 수 밖 에없는상 황 .법조계에선‘미성년성 폭 력 피해자들이 겪 을수있는 2차가해와진 실 규 명의어려 움 을 헌 재가고려하지 못 했다’는주장이나온다. 법원 내 연구회인‘현대사회와성범죄 연구회 ( 회장오경미대법관 ) ’ 역 시10일‘미 성년성 폭 력피해자 영 상 녹 화진 술 관련 실무상대책’에대한온라인 토 론회를열 었다.참석자들은이 번헌 재결정에대한 비판과미성년피해자들에대한보호대 책등을심도 깊 게논의했다. 이날 토 론회의 쟁 점은피고인의 반 대신 문권과피해자의보호라는 두 가치사이 조화를어 떻 게이 룰 것이 냐 였다. 토 론자 로나선김동현사법정책연구원선임연 구위원 ( 부장판사 ) 은 “ 반 대신문권이 반 드시직 접 신문권을의미하지는않지만, 결과에 승복 할수있는기 반 이 갖춰져 야 한다는게 취 지”라고설명했다. 김선임연구위원은근본적으로개선된 입법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그는“심리 후피고인의방어권 남 용이었 음 이 밝혀 진 다면추가피해를 준 결과가되 므 로양형 으로불리 함 을감수해야한다는점이증 인신문전당사자들사이에공론화돼야 하지않을까한다”고제안했다. 오정 희 서울고검검사는 헌 재가위 헌 결정을 내 리면서대안으로제시했던‘증 거보전절차강화’와 ‘비공개심리’ 등의 실 효 성에의문을 제기했다. 오 검사는 “조기증거보전절차를실시해서피해자 를 반 대신문에 노 출하면대질조사를 섣 부 르 게하는것처럼부 작 용이있을수있 다” 며 “ 특 히미성년피해자의경우가해 자와의관계가가까 워 서이중적감정이 나회 유 와 압박 등을 겪 을수있다”고지 적했다. 오선 희 변호사는 북유 럽모 델 을 접 목 해판사와검사,피의자,피해자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친 화적인장소에모여질문을 정리한 뒤 전문수사관에게 묻 게하고이 를바 깥 에서지 켜 보는방식을제안하기 도했다. 유 사한방식의해 외 아동변호인 제도 ( Children ’ s advocacy ) 를도입하자 는의견도나왔다. 문재연기자 ‘ EU 녹 색분 류 체계 ( Taxonomy · 택 소 노 미 ) ’에원전이 포함 되면서한국형 녹 색분 류 체계 ( K택 소 노 미 ) 에도원전을 넣 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는가운데 한정 애 환경부 장관이“연 내 논의가필 요하다”는입장을 밝혔 다. 한장관은 11일기자간담회에서“ EU 내 에서도원전을 두 고회원국간갈등이 있다” 며 “상 반 기중에 EU 최 종안이확 정되면그때우리도이를 토 대로공론화 과정을거 쳐 야한다”고말했다. 하지만 K택 소 노 미에원전을 포함 시 킨 다 해서 즉 각적 허 용은아니다. 앞 서 EU 또 한 원전을 녹 색으로 분 류 한 EU 택 소 노 미를공개하면서‘방사성 폐 기물 을안전하게처분할계 획 , 자 금 , 부지가 있는경우’를조건으로달았다. 또 신 규 원전에대해 ‘204 5 년전에건 축허 가를 받아야한다’고해 뒀 다. 반 면,지 난 해12 월 공개된 K택 소 노 미에는원전이 빠 졌 다. EU 상 황 을 보고재논의할 수있다 는부연설명을달았다. 한장관은재논 의결과 K택 소 노 미에원전을 포함 시 킬 경우, EU 만 큼 강력한조건이필요하다 고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EU 보다조 건을 유 연하게하지는 못 할 것”이라 며 “국 내 에는 아직고 준 위방사성 폐 기물 을처분할장소를 찾 지 못 하고있는만 큼EU 와같은조건을달았을때 ( 녹 색 투 자가 ) 가 능 할지에대해 살펴 봐야 한 다”고말했다. 김진주기자 공 군 F - 5E 전 투 기가 11일추 락 해조 종사한명이 순 직했다. F - 5 계열전 투 기 는 5 0년전국 내 에도입된대 표 적 노 후 기종으로, 2000년대들어고장 탓 에 벌 써 12대나추 락 했다. 공 군 에따 르 면이날오후 1시44분 쯤 경기화성시정 남 면관항리야산에 F - 5E 전 투 기한 대가 추 락 했다. 탑승 했던심 모대위는비상 탈 출을 뜻 하는‘ Eject ’를 두번외 치 며 비상 탈 출을시도했지만결 국실 패 해사 망 했다. 전 투 기는 추 락 직 전수원소재공 군 10전 투 비행단에서이 륙 해상 승 하던중이었다. 정확한사고원인은아직 밝혀 지지않 았지만,이 번 에도 ‘기체고장’에따른사 고 가 능 성이제기된다. 공 군 관계자는 “상 승 중항공기좌우 엔 진화재경고등 이 켜 졌고이어항공기기수 ( 앞머 리 ) 가 급강하했다”고전했다. 엔 진에문제가 생 겨 조종 간 상하 제어도 불가 능 했을 것으로추정되는대목이다. 조종사 심대위가 비상 탈 출을 못 한 배 경을 두 고도여러해석이나온다. 먼저 그가민가 쪽 으로 추 락 하는것을피하 려야산 쪽 으로방향을 틀 다가 탈 출시 기를 놓쳤 을 수있다. 수동비상장치가 고장 나아예 작 동이 멈췄 을 가 능 성 역 시 배 제할수없다. 기체관리부실을 떠 나 이날 추 락 한 기종 대부분이통상 30년정도인전 투 기정년을넘 겼 거나정년에가 깝 다는점 에서‘예견된사고’라는지적도나온다. F - 5E 는미국에서19 5 0년대개 발 된경량급 전 투 기 F - 5 의개량형으로,197 5 년국 내 에들여왔다. 또 다른개량형인 F - 5F 기종 은1983년부터국 내 에서조 립 ^생산됐다. 이 런악 조건속에 노 후기종을운용하다 보니안전사고도여 럿 있었다.이 번 까지 합 치면2000년이후국 내 에서만 F - 5 계열 전 투 기12대가추 락 했다. 공 군 은 즉 각비상대기전력을제 외 한 모 든 항공기에비행중단명 령 을 내렸 다. 군 관계자는“전체전 투 기들을상대로안 전점검을실시할예정”이라 며 “ F - 5 계열 은사고원인이 규 명될때까지비행을중 단한다”고말했다.이날사고는4일 충남 서산에서 최 신형스 텔 스전 투 기 F - 3 5A 가 훈 련비행중 랜딩 기어 ( 착륙 장치 ) 고 장으로 동체 착륙 한 지일주일만에 발 생했다. 정준기기자 한정애환경장관“K택소노미에원전포함연내논의$ EU만큼강력한조건있어야될것” “미성년성폭력피해자를법정에? 헌재, 2차가해등고려안해” ‘법정증언결정’온라인토론회 피고인반대신문^피해자보호조화 아동변호인제도입등제언쏟아져 화재경고등켜져기체고장추정 아찔한동체착륙7일만에발생 ‘전투기정년’넘긴 F-5계열또추락 조종사순직$ 2000년이후 12대째 광주신축중초고층아파트외벽12개층와르르무너져 광 주 광역 시에서신 축 중인초고 층 주 상 복합 아 파트 상 층 부 외벽 12개 층 이무 너져내렸 다.이사고로 3명이다치고공 사 현장인근에주차돼있던차량 10여 대가 매몰 됐다. 특 히사고전후 작 업자 수가정확히확인되지않는데다, 작 업자 등 6 명정도가연 락 이 두 절돼추가인명 피해가 능 성도제기되고있다. 11일오후3시47분 쯤광 주서구화정 동현대아이 파크 공사현장에서신 축 중 인 201동 23 ~ 34 층외벽 이무 너 졌다. 사 고당시201동 38 층 에선 콘크 리 트타 설 작 업중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 이사 고로 콘크 리 트잔 해가수 십 미터아 래 로 추 락 하면서, 외벽 울 타 리 너머 도로변에 주차된차량10여대를 덮쳤 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현 장에출동해사고현장 컨테 이 너 에고 립 돼있던2명을구조했다.소방당국은현 재까지경상자 3명을인근 병 원으로 옮 긴뒤 추가인명피해여부를확인중이다. 소방당국관계자는“추가인명피해 발 생가 능 성도열어 두 고있다” 며 “안전진 단확인후구조인력을 투 입할계 획 ”이라 고 밝혔 다.신 축 건물은 특 히지 난 해 6월 17명의사상자가 발 생한 광 주 붕괴 참사 의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 발 이시공 한건물이라비 난 이 커 질전 망 이다. HDC 현대산업개 발 관계자는 “현재 원인 파악 은 못 하고사고수 습 중이다. 부상자는후송된 걸 로 파악 하고있다” 고 밝혔 다. 국 토 교통부는 사고현장에 기 술 정책과장과 국 토 안전관리원전문 가 등을 출동시 켜 현장수 습 및 사고경 위 및 원인조사에나설계 획 이다. 경찰은인명수색과구조 작 업이 끝 나 는 대로, 전담수사 팀 을 편 성해정확한 사고원인을 규 명할계 획 이라고 밝혔 다. 안경호기자 3명부상^6명연락두절 작년붕괴참사 HDC현산시공 광주서구화정동의한고층아파트신축공사현장에서11일외벽이무너져내리면서5명이상이다치고인근에주차된차량10여대가파손됐다. 광주=연합뉴스 공군제10전투비행단소속F-5E전투기가11일경기화성시정남면관항리야산에추락해조종사심모대 위가순직했다.추락현장에서공군관계자들이전투기잔해등을확인하고있다. 경인일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