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13일(목)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IRS “올해 세금보고 혼란 가중” 경고 2021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가 오는 24일부터 4월18일 사이에 실시될 예정인가운데올해세금보고시즌이‘ 13월의월급’을기대하는납세자들에게 는예상과달리혼란과기다림의험난한 시간이 될 것 같다. 연방국세청(IRS)의 고질적인인력부족과지난해미처리된 세금보고서류적체현상때문이다. 10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재무 부는올해세금보고시즌은심각한서류 처리적체에세금환급금지급지연으로 납세자들에게혼란을야기할수있다고 경고하고나섰다. 올해 세금보고 시즌이 험난할 것이라 는경고는 IRS의고질적인내부문제에 서기인된것이라고신문은전했다. IRS에따르면지난해처리하지못한세 금보고 서류는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600만여건에 달한다. 여기에 IRS의 직 원도부족해지면서올해세금보고시즌 과 겹쳐 서류 적체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해 상반기 IRS직원수는1만5,000명이채되지않 은상황에서이들이처리한전화상담건 수는무려2억4,000만여건을넘어섰다. 직원한사람당1만6,000여건의전화상 담을처리한셈이다. 지난 1970년이후미국납세자들의수 는크게증가하면서세법도복잡해졌지 만정작이를처리할IRS의직원수는답 보상태에있다보니세금보고감사인력 도크게줄어든상황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예산 법안 인‘더나은미국재건법안’(BuildBack Better Act) 속에향후 10년동안 IRS에 800억달러 추가 예산을 투입해 인력을 8만7,000명증원하고기술및장비개선 에사용한다는계획이포함되어있다.하 지만이법안은공화당의원들의반대로 현재연방의회에계류되어있는상황이 다. 공화당이IRS의개선안에반대하고나 선데는 IRS가보수층을중심으로미국 인들의삶을감시할수있는기능이강화 될수있어 IRS에과도한권한이주어질 수있다는우려때문이다. 하지만 IRS의 기능 강화를 찬성하는 의견도만만치않다. 열악한환경에서도 IRS는지난10년동안대기업과부유층 의 탈루 세액‘택스 갭’(tax gap) 4,000 억달러를찾아징수해추가세수입을올 린 바 있기 때문이다. 택스 갭이란 실제 내야하는세금과납부한세금의차액을 말한다. 한편 IRS는 납세자들에게 부양자녀 세금공제(CTD) 선지급금내역인‘공문 6419’와경기부양금지급내역인‘공문 6475’를수령해금액을확인한후세금 보고에나설것을당부했다. 이와 함께 세금환급금 지연을 방지하 기위해온라인을통해가급적일찍세금 보고를하는것이유리하다는게 IRS의 권고사항이다. <남상욱기자> 작년 미처리 서류에 인력 부족 탓 세계금융의심장뉴욕월스트릿에 서 직접 전해오는 생생한 뉴스와 분 석이 매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 다. 김영필 서울경제 뉴욕특파원이 매일타전하는‘월스트릿전망대’가 본보경제섹션면에게재됩니다. ‘월스트릿 전망대’는 김영필 특파 원이현장에서전하는생생한월스트 릿 소식과 매일 급변하고 있는 주식 동향등인플레이션과금리인상을앞 두고펼쳐지는살아숨쉬는경제분석 을제공할것입니다. 김영필 특파원 ‘월스트릿 전망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