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13일 (목요일) D4 대선 레이스 는 게임소비자 보호에중점을 둔 것이 고, 게임산업육성책은 따로 발표하겠 다”고예고했다. 그는이날저녁이준석 국민의힘대표등과함께‘리그오브레전 드챔피언스코리아 ( LCK ) ’개막전에참 석해e스포츠경기를관람하기도했다. LCK는 2012년부터시작된국내최상 위리그오브레전드 ( lol ) 대회로, 세계 4 대리그중하나다. 게임은그동안정치권에서‘골칫거리’ 취급을받았다.정치권에서논의될때마 다‘질병’‘중독’등부정적수식어가따라 붙었다.‘온라인게임중독을방지하겠다’ 는취지로 2011년도입된게임셧다운제 는국내게임산업을위축시킨다는온갖 비판에도올해가되어서야폐지됐다. 게임이 대선판 주요 이슈로 등장한 건이번 대선의유권자 지형과 무관치 않다. 특정후보에대한쏠림현상이확 실한 다른 세대와 달리, 2030세대는 부동층이많아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 트’로 떠올랐기때문이다. 국민의힘게 임특별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2030세대와 관련된청년어젠다를앞 장서이끌어나가겠다”며정책타깃을 분명히했다. 손영하기자 李 “난 원래친기업” 경제계허그 尹 “게임은 스포츠” 이남자 클릭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 12 일 10대그룹 최고경영자 ( CEO ) 들과 만나시장존중과규제합리화를강조 하며친기업행보에나섰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대한CEO들의우려에는 “중대재해법적용은 쉽지않다”고 했 다.이에앞서반도체·2차전지등 10대 산업을중점육성해임기내연간수출 액1조달러를달성하겠다는청사진도 제시했다.기업과의스킨십을넓혀외연 확장은물론 ‘유능한경제대통령’이미 지각인을위한행보를이어간셈이다. 이후보는이날서울마포구한국경 영자총협회회관에서열린 ‘넥타이풀 고이야기합시다’라는제목의10대그 룹CEO토크행사에서“시장을이기는 정부도 시장을역행하는 정부도 존재 하기어 렵 다”고강조했다. 대선 본 선이후 “나는원 래 친기업적 인사람”이라고 밝 혀온이후보는“자 본 주의시장경제 핵심 에는역시기업이 있 다”며“시장이위 험 을 극복 하고 기 회를만드는판 단 ·정보능 력 이행정관 료 보다 훨씬뛰 어나다”고치 켜 세 웠 다. CEO들이요청한 규제 혁신 과 관련해 선“일방적규제강화도 옳 지않지만일 방적규제 완 화도 옳 지않다”며“시장 의합리적경 쟁 과 효율 을제고하는규 제라 면필 요한것이지만 그게아 닌 반 대규제라 면 과 감 히 철 폐, 완 화하는것 이 맞 다”고 말 했다. 재계에서우려가 큰 중대재해법에대 해선도입의불가피성을 설 명하 면 서도 이해를구했다. 손 경식경총회장이“중 대재해법이시행된다 면 많은기업인들 이 잠 재적 범죄 자로내 몰 리게될것”이 라고 우려를전달하자,이후보는 “안 전에관한문제들은국민들 모두 의 생 명과안전에관한 문제 니까엄격 히 할 필 요가 있 다” 면 서도“실제적용은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보는이와 관련해행사이후“산업재해를 줄 이기 위해통상적 노력 을하는선 량 한경영 자라 면 중대재해법을 두 려 워할필 요는 없 다는취지 였 다”고부연했다. 청년 채 용확대도당부했다.이후보 는“어려운시기에E SG ( 환 경·사회적책 무·기업지 배 구조개선 ) 경영의일 환 이라 생 각하시고청년 채 용을 과 감 하게 늘 려주시는것도고려해주시기 바란 다” 고했다. 간 담 회에앞서진행된산업정책 공 약 발표에서는“미 래 산업을선도 할 ‘ 빅 10 산업 프 로 젝 트’를 추 진하겠다”며 반도체·2차전지· 디 스 플 레이· 바 이오 헬 스·로 봇 ·우주 항공 · 메 타 버 스등에대한 대대적 투 자와지원을 약속 했다. 그는 “ 빅 10 산업의역 량극 대화를위해 필 요 한인 력 ·자 금 ·규제 3대 혁신 기반을 과 감 하게개선하겠다”고강조했다. 전날 ‘ 5 · 5 · 5 공약 ( 국 력 세계 5 위·국민 소 득5 만달러·주가지수 5 ,000 시대 ) ’을 발표했 던 이후보가이날도 산업정책 발표에이어CEO들과 간 담 회를 가진 것은위기를기회로전 환 해‘경제를 살 릴 수 있 는후보’임을부각하기위한차 원 으 로풀이된다. 선대위관계자는“앞 으 로도크고작 은경제 공약 을 잇 따라선보 여설 전 까 지지지 율 40 % 에안 착 하도 록할 것”이 라고 밝혔 다. 이서희기자 10대그룹 CEO들과간담회 “시장이기는,역행하는정부없다” 규제합리화등기업지원약속 중대재해법재계우려달래기도 이준석과 e게임LOL 대회참관 “확률형아이템정보완전공개” 장애인^노인게임접근성높이고 게임소액사기수사기구공약도 이재명(왼쪽)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2일서울마포구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열린10대그룹CEO토크 ‘넥타이풀고이야기합시다’에서손경식경총회장 으로부터경영계건의서를전달받고있다. 오대근기자 윤석열(가운데) 국민의힘대선후보가 12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게임산업의불합리한규제정비및사용자권익보호공약발표를하고있다. 왼쪽부터 원희룡국민의힘선대위정책본부장,윤후보,하태경게임특별위원회위원장. 오대근기자 윤 석열 국민의힘대선후보가이번 엔 ‘온라인게임이용자들의권 익 보호’ 를앞세 워 2030세대 남 성들에게구 애 했다.“게임은질병이아 닌 스포츠”라 며“게임시장의불 공 정을 해소하겠 다”고 공약 했다. 여 성가 족 부폐지, 병 사 월 급 200만 원인상을 공약 한 데 이어청년들의‘ 억 울한마 음 ’을건드린 것이다. 윤 후보는 12일 서울 여 의도 당사 에서기자회 견 을 열고 “지 금까 지게 임이용자에게가해 졌던 불 공 정문제 를 완 전히해소하겠다”며확 률 형아 이 템 관련정보의 완 전 공 개를 약속 했 다. 확 률 형아이 템 이 란 게임개발자가 설 계한 확 률 에따라 얻 을 수 있 는게 임아이 템으 로,게임이용자들은이확 률 을 공 개하지않는것이 공 정에역행 한다는 문제를제기해 왔 다. 윤 후보 는 “어 떤 상 품 도 공 정거 래 를 위해선 상 품 내용에대해소비자에게정확하 게 알 려 줄 의무가 있 다”며“일정규 모 이상의게임사에는이용자권 익 보호위 원회를 설 치해 투 명성을강화하겠다” 고했다. 윤 후보는 △ 게임소액사기전 담 수 사기구 설 치 △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 장 애 인게임 접근 성불 편 해소 등도 공약 했다. 특히“e스포츠는 질 병이아 닌 스포츠”라며게임을 중독 과연 결 하는시선과거리를 뒀 다.“어 르신 과어린이도게임을 즐길 수 있 도 록 게임아 카데 미를 설 치하고게임리 터러시 ( 게임에대한이해를 높 이는것 ) 프 로그 램 도가동하겠다”며게임을장 려하기도했다. 윤 후보의‘게임표 심 ’ 공략 은 계 속 된다.온라인게임 본 인인 증절 차개선 을이미 약속 한 윤 후보는“오 늘 발표 ( ) ( ) 30 ( ) ( ) ( ) 더불어민주당 정당 혁신추 진위원회 ( 혁신 위 ) 가 12일국회의원의 면 책·불체 포특권제한,지역구의원과지방자치 단 체장의축의·부의 금 수수 금 지등을 담 은 2차 혁신 안을발표했다.앞서 6 일 엔 ‘동일지역구 4선출마 금 지’ 방안을 내 놓 았다. 민주당 혁신 위는이날 기자회 견 에서 “국회의원의특권을 내려 놓 는 건국민 과 당원에게 말 했 던혁신 에대한 약속 ” 이라고강조했다. 혁신 위는국회 윤 리특 별위원회상 설 화, 윤 리특위내 윤 리조사 위원회 신설 과시민 배심 원 단 구성을제 안했다. 또본 회의·위원회에서명 백 한 허 위사실임을 알면 서도발언한경우를 징 계사유에포함시 키 고,출석정지 징 계도 ‘1 8 0일이내’로 강화 할 것을 주장했다. 국회 공 식석상에서의발언과표 결 에관 해형사책임을지지않도 록 한 면 책특권 의 악 용을막겠다는취지다. 면 책특권제한은이재명대선후보의 요구사 항 이다.이후보는지 난 해10 월 경 기도국정 감 사에서 김 용판국민의힘의 원이‘ 돈 다발사진’을제시하며조 폭 연 루 설 을주장하자“국회의원의 면 책특권을 제한해야한다”며강하게반발했다. 혁신 위는국회 윤 리특위운용과관련, 국회법을개정해 윤 리특위회부시30일 이내조사 여 부 결 정, 윤 리조사위의 6 0일 ( 연장시최장 9 0일 ) 이내조사마무리,시 민 배심 원 단 의 견 ,30일이내 윤 리특위판 정 및본 회의상정등 신속 한 징 계 절 차 를마련 키 로했다.실제로 1 8~ 20대국회 에선 윤 리특위의 징 계건수가 단 1건에 불과했다. 혁신 위는불체포특권제한방안 으 로 체포동의안의 본 회의보고 즉 시의 결 과 기명 투 표실시를제안했다.현재는 본 회 의에보고된때부터24시간이후부터 7 2 시간이내에무기명 투 표를실시토 록 하 고 있 는 데 ,‘ 깜깜 이표 결 ’에따른‘방 탄 국 회’논 란 이반 복돼왔 다. 지역구 의원과 지자체장은 현행법상 지역주민에게축의·부의 금 을 줄 수는 없 지만 받는 건가능하다. 혁신 위는이번 에받는것도 금 지하자고제안했다. 혁신 위는 국회의원의특권이 헌 법에 보장 돼있 지만국회법내에서최대한제 한하겠다는입장이다. 장경태 혁신 위원 장은 다만 특권제한을위한 헌 법개정 에대해선“아 직 은 국민적 공감 대가 더 필 요하다”고 말 했다. 강진구기자 與“의원체포동의안기명투표$방탄국회없애자” 혁신위, 2차혁신안발표 면책특권, 국회법내최대한제한 ‘허위발언’출석정지징계도강화 지역구국회의원및지자체장 축의·부의금수수금지제안도 6 2022년1월13일목요일 대선레이스 부풀려진 ‘이남자 몰표 효과’ 믿고$ ‘젠더갈라치기’ 목매는 尹 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는핵심선 거전략을 ‘이남자 ( 20대남성 ) 마음 잡 기’로정하고전력질주하고있다. 주도 하는건이준석국민의힘대표다.이대 표는 “어게인 72.5%”를목표로제시했 다. 72.5%는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국민의힘후보인오세훈서울 시장이 20대남성투표자들에게받은 득표율이다 ( 방송 3사 출구조사기준 ) . 이남자로부터압도적지지를받는데성 공하면,여성·중도층의이탈 등다른희 생은 감수해도 된다는 전략인셈이다. 국민의힘의계산,맞을까. 쭎엲힒 ‘ 핂빶핞힟삶 ’ 2030세대는 5년전극강의정치효능 감을 경험했다. 박근혜전대통령탄핵 직후치러진 2017년 5월대선에서20대 의76.1%, 30대의74.2%가투표장에나 갔다.‘2030의높은투표율이이번대선 에서도이어지고→윤후보가이남자에 게몰표를 받으면된다’는게국민의힘 의승리공식이다. 그러나 윤 후보가 의지하는 ‘이남자 효과’는다소부풀려져있다. 12일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통계를보면,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2030세대의투 표율은연령대별로 45~48%였다 ( 20~24 세 48.6%, 25~29세 45.6%, 30~34세 47.7%,35~39세48.7% ) .전체유권자평 균 ( 58.2% ) 을밑돌고, 60대 ( 74.9% ) , 70 대 ( 78.4% ) 투표율과도격차가크다. 3년만에2030의투표율이하락한건 자신들이세운문재인정부에대한실망 이정치에대한실망으로이어진탓이다. 이번대선에서2030의투표율이다시올 라갈지는예단하기어렵다.엄경영시대 정신연구소장은 “현재 2030세대는 판 단을 유보한 무당층과 소극적더불어 민주당 지지층이섞여방황 중”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윤 후보가 밀어낸 2030세 대여성들은 ‘적극적투표층’이다. 지난 해서울시장보선때25~39세의여성투 표율은 같은 연령대 남성보다 7~8% 포인트높았다. 20~24세사이에서도남 성 ( 49.5% ) 과여성 ( 47.8% ) 투표율이팽 팽했다. 20대 여성은 투표 의지도 강하다. YTN·리얼미터가이달 3, 4일실시한조 사에서20대여성의투표의향은 73.1%, 20대남성은68.6%였다. ‘ 헒얃헏맖않 믾 ’ 컿뫃윮픎 ? ‘편가르기’는 내편을결집시키는전 통적인선거기법이다.영·호남지역갈등 조장, 도널드 트럼프전미국 대통령의 이민자혐오등이비근한사례다. 윤 후보의젠더갈라치기전략이일 단 먹히고있다는여론조사 결과가 나 왔다. 이달 10, 11일 YTN과 리얼미터 의 조사에서 윤 후보의 20대 지지율 ( 41.3% ) 은 2주전 ( 31.7% ) 에비해 9.6% 포인트 올랐다. 이재명민주당 대선후 보 ( 19.7% ) 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 보 ( 21.3% ) 의20대지지율보다 2배가까 이높다. 윤후보의전략이장기적으로통할지 에대한 전망은엇갈린다. 선거가 성별 이익갈등으로흐를경우,제로섬게임이 될수밖에없다. 트럼프의이민자 혐오 가선거를장악한 2016년당시미국유 권자의70%가백인이었던데반해성비 는 50대 50이다. 정한울 한국리서치전 문위원은“페미니 즘 이 슈 는20대표심에 미치는영향은크지만,전체유권자들의 관심사는 아 니다” 며 “남성지지율을올 리는만 큼 여성지지는 떨 어질가능성도 있어선거결과에미 칠 영향을 섣 불리판 단할수없다”고말했다. 다만 윤 후보의‘안 티 페미니 즘 ’ 전략 이20대남성은 똘똘뭉 치게하고 20대 여성의정치불신을키우면,여성투표율 이 상 대적으로 떨 어지면서윤후보의기 대가실현될가능성이있다.엄경영소장 은 “국민의힘은 젊 은 남성들이투표장 에결집할 수있는이 슈 를 반 복 적으로 던지는 반면, 민주당은이재명후보가 남 녀 를같이공략한다고나서면서 애매 해 졌 다”고 말했다.전략통으로 불리는 민주당인사는“20대남성은 모든 사회 적이 슈 를게임하 듯접 근한다” 며 “이들 의대선투표율이예 상 외 로치 솟 을 가 능성도있다”고말했다. 김지현^박재연기자 이준석“어게인72.5%”20대男올인 작년보선72.5%가오세훈찍었지만 ‘20대男투표율 50%하회’간과 윤석열反페미공약,일단은효과 20대지지율 2주만에9.6%p↑ 대선승리이어질지전망은엇갈려 尹이밀어낸2030女적극적투표층 기본소득당대선캠프관계자들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반페미니즘대선에항의하는뜻으로가슴에 ‘페미니즘에투표하라(VotesFor Feminism)’고쓰인보랏빛리본을달고기자회견을열고있다. 기본소득당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