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D4 대선 레이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 일아파트 용적률을 500%까지높이겠 다고공약했다.재건축안전진단기준을 낮추고, 리모델링을 할 때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에불만이큰서울민심을다독이기 위한노력으로풀이된다. 이후보는서울노원구의한노후아파 트재건축추진위원회와정책간담회를 가진뒤이런내용을담은재개발^재건축 활성화대책을발표했다.이후보는“재 개발^재건축은 도심내중요한 주택공 급 수단이며, 도심슬럼화를 막고거주 주민주거의질을높이는필수적정책”이 라고설명했다. 이후보는재개발^재건축신속협의제 도입과 용적률을 500%까지상향할 수 있는 4종주거지역신설을공약으로내 걸었다.신속협의체도입은정부와지방 자치단체, 주민이합의하면 통합 심의 를 통해인허가절차를 줄여사업기간 을단축해주는내용이다. 현재일반주 거지역은 1종 ( 용적률 100~200% ) 부터3 종 ( 100~300% ) 까지만있다. 준주거지역 은용적률최대500%가가능하지만,대 신상업시설을둬야한다. 4종주거지역 이생기면상업시설이없는 주거지역도 용적률 500%를받을수있는데,용적률 이높을수록재건축으로조합에돌아가 는이익이커지기때문에사업에속도를 낼수있다. 다만이후보는 “과도한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계획은 적절히공공 환 수를해지역사회에환원되게하겠다”며 “가장좋은방법은청년주택같은공공 주택공급”이라고단서를달았다. 재개 발^재건축숨통을틔워주되과실의일부 는나누겠다는의미다. 노후 아파트 재정비를 늦추는 주요 원인인재건축안전진단과관련해이후 보는 “기준을합리적으로개선하겠다” 고했다.그는“거주민삶의질상향관점 에서재건축안전진단심사가이뤄질수 있게구조안전성비중 하향 같은제도 개편을단행하겠다”고했다. 재건축 대안으로 활용되는 리모델 링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이 후보는 “리모델링특별법을제정해가구 수 증 가와 수직 증축을 지원하겠다”고 약 속했다. 이후보는 문재인정부의부동산 정 책에대해거듭고개를숙였다.“어떤정 책도 교조적으로접근하면안된다. 다 시한번국민들께부동산과 주택문제 로고통받게한점에대해깊이사과드린 다”고했다. 이후보가 방문한 노원구 상계동은 이준석국민의힘대표가 당협위원장인 지역이다.안철수국민의당대선후보가 2013년국회의원보궐선거에출마해당 선된곳이기도 하다. 정치권에선“이후 보가적진깊숙이들어갔다”는말도나 왔다. 이성택^강진구기자 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가 13일오 는4월예정된정부의전기요금인상계획 을백지화하겠다고공약했다.한국전력 이적자를방치해오다오는 3월대선이 후전기요금을인상하는것은‘정치적판 단’이라는것이다.민생부담을덜어준다 는명분으로문재인정부의에너지정책 과차별화를꾀하겠다는의도로읽힌다. 윤후보는이날서울여의도당사에서 열린기자회견에서“문재인정부는취임 초탈원전정책을밀어붙이며‘전기요금 인상은없다’고공언했음에도최근엔대 선직후인4월에전기요금10. 6 %를인상 하겠다고발표했다”고비판했다. 그 러 면서“ 코 로나1 9 위기상 황 에서심 각 한 경 영 위기를 겪 고있는중 소 기업과 자 영 업 자들에게전기요금인상은큰부담이된 다”고지적했다.정부계획에 따르 면가 정용전기요금기준 올 해5. 6 %인상되는 데,주택용4인가구기준월 평균 1, 9 50원 정도 늘 어날것으로예상된다. 윤후보의전기요금인상백지화공약 에는현정부의‘탈원전’기조에너지정책 을비판하겠다는속내가 깔려 있다. 윤 후보는 “정부가 졸 속으로밀어붙인탈 원전정책으로발생한한국전력의적자 와부 채 의책임을국민에 떠넘 기 려 한다” 고지적한것도그런까 닭 이다. 그는“전기요금은정치적 목 적이아 니 라과 학 과상 식 에 따 라 결 정해야한다” 며“과 학 에기반을 둔 전력공급체계를 무 너 뜨 린탈원전과 태양광 비리를조사 해문제점을 밝 히고이를 바 로 잡 을것” 이라고도했다.“이 념 과진 영논 리가아 닌 ‘공정과상 식 ’에근거한전력공급계획 을수 립 하겠다”고도 강 조했다. 그는 “전력 공급을 원전, 천연 가 스 ( LNG ) ,석 탄 ,신재생에너지 등네 가지중 어떤에너지원을사용하는것이가장적 합한지비용과 효율 을 따져 에너지계획 을 세우 겠다”며당선시원전을주요에 너지원으로 활용할 수있다는 뜻 도 시 사했다. 윤후보는 앞 서한국행정 학 회 · 한국정 책 학 회가주최한 토론 회에서는“기능중 심의슬 림 한청와대로개편하겠다”며윤 석열정부의 밑 그 림 을공개했다.분권 형 책임장관제도입으로과도한청와대의 권한과 기능을일부 내 려놓 고 각 부 처 장관에게권한을나누겠다는것이다. 또 “ 메타버스 ( 확 장된가상 세 계 ) 부 처 를만 들어인구문제와같이여 러 부 처 가 함 께 추진해야하는문제들을 플랫폼형태 의 가상부 처 에서 검토 하겠다”고했다. 토론 회에선문재인정권에대한 사정 ( 司正 ) 을 암 시하는언급도있었다.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정권에 충 성했 던 공 무 원들이적 폐 로 몰 리는상 황 에서어 떻 게공 무 원의정치적중 립 을보장할것이 냐 ’는질문에“공직을수행하는사 람 이 국민과국가전체를위해서 봉 사해야된 다는책임이 우 선 될 때정치적중 립 을보 장하는것이 맞 다”면서도 “ 저 도정권이 바뀔 때마다전정권에대한사정도 참 여 해 봤 지만정치진 영 에 충 성해출 세 를도 모하는사 람 들에대해 새 정부가비위를 찾 아 감찰 을 한다는 것은정상적인과 정”이라고말했다. 김현빈기자 尹 “전기료인상 계획백지화”$ 文정부탈원전때리기 李 “용적률 500%까지상향”$ 부동산민심다독이기 “졸속밀어붙인탈원전탓에생긴 한전적자^부채를국민에떠넘겨 기능중심슬림한청와대로개편 분권형책임장관제도입하겠다” “재개발^재건축중요한공급수단” 신속협의제도입공약도내걸어 “교조적으로정책접근해선안돼” 文정부부동산정책거듭사과 “여가부, 차관지시로 與대선공약 개발” 국민의힘, 문건공개 尹‘여가부폐지’공약에힘싣기 윤석열(가운데)국민의힘대선후보가13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4월전기요금인상백지화및과학과전력공급계획수 립공약을발표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이재명(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3일서울노원구한빌딩옥상에서부동산정책발표에앞서주변노후아파트단지를살펴 보고있다. 오대근기자 국민의힘이13일여성가 족 부의더불 어민주당대선공약개발관여의 혹 과관 련해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최근 윤석 열국민의힘대선후보가 꺼 내 든 ‘여가부 폐 지’공약에힘을실어주기위한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게임특별위원회위원장인 하 태경 의원은이날 서울 영등포 구 중 앙 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여가부가 민주당을 위해만 든 대선공약 원 본 을 입수했다”고주장했다. 하의원이공개 한‘ ( 여가부 ) 정책공약 ( 안 )( ver .3 차관 님 회의후 ) ’이라는제 목 의자 료 가지 난 해 7 월 2 9 일 김경 선여가부 차관지시로 작 성된대선공약이라는것이다.문건은표 지를 포함 해3 6쪽 분 량 이며 총 1 9 개공 약을담았다. 공개된자 료 에는여가부는 △ 성별 격 차개선지원 센 터설치 △젠 더 폭 력대 응 체계 강 화 △ 아이돌 봄 지원 확 대 등 을 제안했다. 하 의원은 특히여가부가 공 약별 투 입되는예산과실 천 계획을구체 적으로언급한점을지적하며“선거공약 이 란 것이명 확 히드 러난 다”고 주장했 다.‘부서명 칭 에청 소 년 포함 ’이라는공 약의기대 효 과로 ‘청 소 년계지지획 득 ’이 라고적은 것에대해선 “지지 층 확 대에 도 움 이된다는 효 과도 명시했다”고지 적했다. 하의원은지 난 해10월 김 차관이직원 을대상으로정책공약개발을지시한것 으로보이는이 메 일을공개하며공 무 원 의정치중 립 위반 의 혹 을제기했다. 해 당 메 일에는“’공약’ 관련으로 검토 한다 는내용이일체나가지 않 도록하며,‘중 장기정책과제’로 용어를 통일할 것”이 란 내용이담 겨 있어‘은 폐 ’ 의 혹 까지제 기했다. 중 앙 선거관리위원회는지 난 해 11월 김 차관 등 공 무 원 2명을 공직선 거법위반 혐 의로대 검찰 청에고발한 바 있다. 하위원장은회견에서“여가부의대선 공약이어 떻 게이재명대선후보를도왔 는지철 저 히조사해야한다”며“ 윗 선의 지시없이여가부독자적으로 벌 일수없 는일이 므 로청와대입장까지 밝혀 야한 다”고주장했다. 여가부는이날별다 른 입장을 밝 히지 않 은 채 “ 검찰 수사에성실히협조하겠 다”고만언급했다. 손영하^맹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