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D8 기획 린다씨는 “그 순간 얼어붙어서정면 만바라보고있었다”며“맞은편창문에 내모습이비쳤는데, 그 남자도창문을 통해내얼굴을쳐다보고있었다”고회 상했다. 린다씨가 목적지인신촌역에서내리 자누군가가어깨위로손을올렸다.옆 자리남성임을직감한 그는 “제발 내버 려두라”고외치며출구계단을향해죽 을힘을다해달렸다.역사밖으로나가 도움을 청하려했지만 거리엔 경찰도, 도움을줄만한사람도없었다.린다씨 는어떻게해야할지몰라신고도못했 다고한다. 외국인을겨냥한성폭력범죄가빈발 하고있다. 국내사정에어둡고 의사소 통에도 서투른 ‘사회적약자’를 겨냥한 범죄로,해마다 900건을넘던범행건수 는코로나19 유행에따른범죄감소추 세에도매년700건이상발생하고있다. 외국인대상성폭력은피해당사자에게 크나큰고통을안기는범죄일뿐더러한 국의대외이미지를심각하게훼손하는 행위라는지적이나온다. 13일경찰이이해식더불어민주당의 원실에제출한 통계에따르면, 외국인 상대성폭력범죄는2017년938건,2018 년 980건, 2019년 924건등매년 1,000 건에육박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외 국인 유입이줄어들면서소폭 줄긴했 지만 2020년747건,지난해727건 ( 잠정 치 ) 으로여전히연간 700건이상발생하 고있다. 피해를보고도신고하지못한 사례까지감안하면실제발생건수는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범죄를 유형별로보면△강간·강제추행554건 △카메라등이용촬영124건△통신매 체이용 음란 42건△성적목적공공장 소침입7건이다. 미국에서온제니퍼 ( 30·가명 ) 씨는 홍 대근처에살면서강제추행을여러차례 겪었다. 그는 “한국인남성이신체접촉 을하려드는경우가많아스스로가물 건처럼느껴진적이있다”며“한 남성이 팔을 잡으며이야기좀 나누자고 해서 강하게거부했는데도놔주지않아경찰 에신고한적도있다”고말했다.제니퍼 씨는이런일을자주겪어불안장애까지 생겼다고 한다. 그는 “외국인여성이란 이유만으로 그런대우를 받아야 한다 는게너무화가난다”고토로했다. 미국인패트리샤 ( 34·가명 ) 씨가 몇해 전 한 남성에게쫓기다가 폭행을 당한 곳도 홍대부근이었다. 친구와 함께지 하철을탔던그는누군가자신들을뚫어 져 라쳐다보는느 낌 을받 았 다.불 길 한 예 감 과 함께홍대입구역에서하차하던패 트리샤일행은패 닉 에 빠졌 다.남자가따 라내리더니도 망 가는두사람을쫓아온 것이다.역출구밖으로나 오 려는찰나, 이남자는패트리샤씨를 덮 쳐성행위를 하는 시늉 을하며목까지 졸랐 다.친구가 남자를 넘어 뜨 리면서위기를 모면했지 만,패트리샤씨에게그 날 의기 억 은트라 우마로남 았 다.“너무무 섭 고한국말도 할줄몰라신고를못했습니다.친구들에 게그사건을 떠 올리며말해줄 때 마다 ( 정 신적으로 ) 힘들었어 요 .” 국내에서외국인대상 성폭력이빈 번 한이유로는크게두가지가 꼽힌 다.외 국인은한국어가 능숙 하지않고치안제 도를 잘 몰라 사 후 대처가 미 흡 하다는 점과 ,외국인여성은한국여성보다성적 으로 개방돼 있다는편 견 이퍼진 점 이다. 린다씨는“외국인이라 변호 사도 선 임하 지못할거란생각들을하니까더 욱 ( 범 죄 ) 목 표 물이 되 는 것 같 다”며“한국에 가 족 이없어도움을 요 청할 수도없으 니더 욱 무기력해진다”고 말했다. 패트 리샤씨는 “적 잖 은 한국남성들이‘외국 인여성은 성적으로 개방됐 다’거나 ‘한 국여자는 다가가기무 섭 다’는 생각으 로외국인에게접근하는것 같 다”고지 적했다. 이들피해자에게한국은안전하지않 은나라로인식 될 수밖에없다.일부는 한국을 떠 나 고국으로 돌 아 갈 계 획 을 세 웠 다.린다씨는“영국,미국,아일 랜 드 등여러나라에서살아 봤 지만 한국에 오 기전까지이런일은없었다”며“ 언 어 문제와외국인여성을대하는 태 도 때 문 에올해안에한국을 떠날예 정”이라고 말했다. 윤한슬기자 외국인상대성범죄가매년수 백 건 씩 발생하고있지만, 피해자 상당수는 방 법 을모르거나말이통하지않아서신고 를못하는것이 현 실이다. 경찰은통역 을 포 함한 외국인신고지원체제를 마 련 해 뒀 지만홍보가 덜돼 이용 률 은 높 지 않다.전문가들은수사기 관 이외국인피 해자를위해보다적 극 적인보 호책 을마 련 하고,당사자들에게이를 알 리는 노 력 을기 울 여야한다고지적한다. 13일한국일보와코리아 타 임스 취재 를 종합 하면, 경찰은외국인성폭력피 해자의정서적안정이나 언 어장 벽 해소 등을 위해신고부 터 수사 단계까지통 역서비스와각 종 지원을하고있다.정 재 형경찰청성폭력전문수사 관 은 “다 문화가 족 ·외국인지원기 관 인다누리 콜 센터 와 연계해 13 개언 어통역을 24 시 간 3 6 5일 지원하고 있다”며 “경찰 조 사를 받을 땐 통역은 물 론 신 뢰관 계인 과동석 해 조 사받을수있도 록돕 고있 다”고 설 명했다. 경찰 과 다누리 콜센 터 는 필요 한 경우 외국인피해자를 쉼 터 등 보 호시설 에입소할수있도 록 하 고있다. 하지만국내체 류 외국인가 운 데이런 제도를 알 고있는이들은 많지않은실 정이다.수년전서 울 지하철홍대입구역 에서처음보는남성에게성폭력을당했 던미국인패트리샤씨는 “당 시 엔 한국 말을 잘 할 줄몰 랐 고, 경찰에통역해줄 사람이있다는사실도몰라서신고하지 못했다”고말했다. 외국인의성폭력피해신고가부진한 건경찰도인지하고있다. 여기엔 제도 나 언 어차이뿐아니라 체 류 자 격 문제 등 복합 적장 벽 이 작 용하고있다는 게 경찰의 시 각이다. 정 재 형수사 관 은 “이 런 점 을 악 용해한국말이서 툴 면일부 러범행대상으로 삼 는경우도있다”고 설 명했다. 경찰은 국내체 류 외국인의 신고를 독 려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할 방 안을 다각도로 모 색 하고있다는입 장이다. 한편에 선 수사기 관 에대한불신도제 기된다.아일 랜 드출신린다씨는 재작 년 7 월운동 을마치고 집 으로 돌 아가다가 한남성이접근해치근대는상 황 에맞 닥 뜨 렸다.린다씨의강한 저항 으로남성이 발 길 을 돌 린직 후 , 누군가의신고를받 고 출 동 한 것으로 보이는 경찰이다가 와안위를물었다. 그는한여 름 가 벼운 운동복 차 림 의린다씨를 훑 어보며서 툰 영어로 “ 왜옷 을그 렇 게입고있 냐 ” “부 주의하다” 등의지적을했고,직 업과 사 는곳을 묻 기도했다.린다씨는“ 혹시 나 를매 춘 부로여기는것아 닌 가하는불 쾌 한생각이들었다”며“경찰이피해자 를어떻게다 뤄 야 하는지모르는것 같 았 다”고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내수사기 관 이성인지 감수성을 높 이고, 외국인피해자를 보 호 하기위한적 극 행정을 펼 쳐야한다고 지적한다.범죄에 취 약한근무·거주 환 경 에 놓 인여성들을수 시 로모니 터링 하고, 신고 가 능 기 관 을 확대하는식이다. 또 이런정 책 을외국인당사자에게 알 려서 적 극 활 용할 수있도 록 유도해야 한다 는주문이나온다. 최승호 법 무 법 인온 담 변호 사는 “외 국인은체 류 국에대한정보가부 족 하거 나행정 절 차를이해하기어려 워 신고를 못할수도있다”며“어 떤 공공기 관 에서 든 피해신고를 할 수있게 끔법 제화하 고, 외국인입국 단계에서도움받을 수 있는기 관 이나 방법 을명 시 한안내문을 배포 하면 효과 를 볼 수있을것”이라고 제 언 했다. 윤한슬기자 통역가능여부모르고방법도몰라‘깜깜이대응’$사각지대놓인외국인대상성범죄 외국인대상성폭력범죄발생추이 ● 단위 건 938 980 924 747 727 (잠정치) 2017 2018 2019 2020 2021 554 124 42 7 외국인대상성폭력유형 ● 단위 건,2021년기준 ● 자료 경찰청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외국인상대성폭력연간 700여건 작년강간등 554건, 촬영124건 “얘기좀$”막무가내끌고가거나 갑자기쫓아와음란행위^폭행까지 한국어서툴러사후대처미흡 성적으로개방편견탓범행‘타깃’ 한국대외이미지훼손우려도 몇해전한국에서성폭력피해를당한미국인제니퍼(30·가명)씨(왼쪽사진).미국인패트리샤(34·가명)씨가줌인터뷰에서성폭력피해를호소하고있다(가운데 사진).아일랜드에서온린다(36·가명)씨가줌으로진행한인터뷰에서성폭력피해를증언하고있다. 코리아타임스제공 “ 헪폔펞팗섢삖헪삲읺읊잚힎졂컪 펾멚샎픒쫂섢않몮푢 .” 묻펞 3 뼒많밚핂먾훊팒핊앪슪핆읾삲 (36· 많졓 ) 틶쁢 1 뼒헒믆빮픦믾펃잚 썮폺읺졂힎믖솒븢 삲 . 힎빪 2 풢짲쁴멚힎 2 컮픒 몮많섦 읾삲틶픦폔핞읺펞 60 샎훟뼒빶컿핂팗팦삲 . 찖핞읺읊숞몮뭁핂읾삲틶펞멚 쭧펂팗픎핂빶컿픎핂뺂킮 헟 픒삲많쁢핞킮픦샎픒읾삲틶삲읺 퓒펞폺엲뽶삲 . 샎펞컮픚앎줊폏캏핂핺캫쇦몮핖펖삲 . 한국일보^코리아타임스공동기획‘외국인대상성범죄극성’ 다누리콜센터13개언어로통역 24시간지원하지만체감도낮아 신고기관^홍보활동확대필요 어글리K$ 지하철서번화가서 ‘성추행공포’에떠는 외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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