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15일 (토요일) 법원“김건희통화,수사^사적발언빼고방송”$尹,다시가족리스크 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가‘가족리 스크’에다시부딪혔다. 배우자 김건희 씨가인터넷매체‘서울의소리’와 7시간 넘게통화한내용의보도를원천적으로 막으려는시도가좌절된것이다. 서울서부지법민사합의21부 ( 수석부 장박병태 ) 는14일김씨측이MBC를상 대로제기한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일 부받아들였다.MBC는 16일오후 8시 20분시사프로그램에서김씨가 서울의 소리이모씨와지난해통화한 7시간분 량의녹음 파일을 방송할 예정이었다. 김씨측은이씨와 통화한 내용 전부에 대해방송금지를신청했지만,재판부는 △수사중인사건에대한발언△정치적 견해와관련없는일상대화등에대해서 만방송하지못하도록했다. 재판부는수사 관련발언에대해“해 당 사건에대해수사 내지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있는진 술거부권등이침해될우려가커보인다” 고판단했다.언론인등에대해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에대해서도 “국민내지유 권자의적절한투표권행사등에필요한 정치적견해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 며방송을금지했다. 김씨측은이날이기자가김씨에게고 의로접근해동의없이사적대화를녹음 해수집절차가위법하다고주장했지만, 재판부는통신비밀보호법등에위반되 지않는다며김씨측주장을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발언이끝내공개될것인지,김씨 가 어떤 수위의발언을 했는지에따라 윤후보에게또다시악재로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보도를 막는 과정에서김 씨통화 내용의파괴력이더커졌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MBC가 ‘서울의소리’에 서받은 통화 내용의보도를 막기위해 총력전을폈다. 13일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14일엔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내인사들이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를항의방문했다. ‘법으로’MBC 보도를막으려는시도 는일단 좌절됐다.이양수 국민의힘수 석대변인은논평에서“불법녹취파일을 일부라도방송을허용하는결정이나온 것은대단히유감”이라며“선거를앞두 고공영방송이취재윤리를위반하고불 순한정치공작의의도를가진것”이라 고비판했다. 국민의힘의선택은결과적으로악수 가될가능성이커졌다. 사설정보지,이 른바 지라시를 통해풍문으로 떠돌던 통화내용의일부가법원의결정문을통 해간접적으로 확인됐다. 김씨의발언 에대한유권자들의호기심도있는대로 커졌다. 홍준표국민의힘의원은“권위주의시 대도 아닌데막으려고 해본들 언로를 막을수있겠느냐”며“해프닝으로무시 하고 흘려버렸어야 했을 돌발 사건을 가처분신청으로국민적관심사로만들 어놓았다”고지적했다. 서울의소리가 7시간 녹음 파일전체 를공개하는것을막을수있을지도불 투명하다. 재판부는 “서울의소리기자 와김씨사이의대화를 녹음한것은 통 신비밀보호법상 녹음을 금지하는 ‘공 개되지아니한타인간대화’에해당하지 않는다”고밝혔다. 더구나기성언론과 달리유튜 브 는 실 정법상 규 제를 받지 않는다. 그 럼 에도 국민의힘이보도 저 지에나 선건김씨리스크의위력이그 만 큼 크 기 때 문이다. 김씨관련 논 란 이불거 질 때 마다 윤 후보 지지 율 은 크게 출렁 였 다.국민의힘관 계 자는“윤후보 실 언등 후보 본인의 실책 보다 ‘김건희’라는이 름 이등장하는이 슈 가 더악성”이라고 말 했다. 때 도 좋 지않다. 설 연휴까 지, 약 2주 사이에윤후보의지지 율 을다시 끌 어 올 려야 하는 데다, 안철 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라는 ‘대 안 ’이 생긴 것도문제다.이 에국민의힘은김씨통화내용의공개나 언론보도를강력 저 지하겠다고 벼르 고 있다. 선대본부 관 계 자는 “법원이허용 한법위의보도에대해서도민사상 손 해 배상 등 법적조치를이어 갈 것”이라고 말 했다. 김지현·박재연기자 尹“수능응시료^입학전형료세액공제”연말정산시즌공약 코로나^양극화에‘큰정부’공감대형성도무시못해 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가 연말 정 산 시 즌 을 맞 아 소 득·세액 공제적용 대 상을확대해 세 금을감 면 해주는공 약 을 잇 따라 내 놨 다.‘ 생활 밀 착 형’ 공 약 으로 표심을 잡 겠다는의도다. 윤후보는14일‘석열씨의심 쿵약속 ’ 9 번째 시리 즈 로대 학 수 학 능력시 험응 시 수수 료 와대 학입학 전형 료 에대해 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수능과 면 접, 실 기등 대 학입학 과정에들어가 는시 험 비용을 세 금에서감 면 해주겠다 는 뜻 이다. 현재수능 응 시 료 는 응 시항 목 에따 라 3만7,000원 ~ 4만7,000원으로 책 정 돼 있다.대 학 의 입학 전형 료 는평 균 4만 7, 5 00원이다. 면 접, 실 기등이포 함 된수 시모집은전형 료 가천차만 별 이다. 수 험 생 1명이수시 · 정시를포 함 해 여러 차 례 원서를 낼 경우 수 십 만 원은 족히 드 는 등대 입 비용은가 계 에적지않은경제적 부 담 이다.윤후보는“소 득세 법 및 동법 시행 령 에서 규 정하고있는 공제항 목 에 수능 응 시 료및입학 전형 료 를 추 가하겠 다”고 약속 했다. 그는 앞서 12일 미 니공 약 을 소개하 는 ‘ 59초쇼츠 ’영상을통해“ 헬 스장등 실 내체 육 시설이용 료 에대해 연 간 최 대 100만 원 소 득 공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농 구장과 헬 스장,필라 테 스등 실 내체 육 시설이용비용도소 득 공제대상 에포 함 시 켜세 금을 줄여 주겠다는것이 다. “국민건강이 증 진되 면미래 의 료 비 가 줄 어 드 는 효 과가있다”는게윤후보 측설명이다. 김지현기자 ‘헬스장이용료100만원공제’공약도 부산·울산·경남일정에나선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가14일첫일정으로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국립3·15민주묘지를방문해참배하고있다. 창원=연합뉴스 ☞ 1면‘李^尹공약닮은꼴 ’에서계속 이후보는 종 부 세 를 폐 지한 뒤 더강 력한국 토 보유 세 를도 입 하고보유 세실 효세율 을 1 % ( 현행0.17 % ) 까 지 높여 투 기를 뿌 리 뽑 자는 입 장이다. 이후보와윤후보의경제정 책 도차이 가크지않다.이후보는 ‘ 세계5 강 ( G5 ) ’ ‘국민소 득 5 만 달 러 ’ ‘ 코 스 피 5 ,000’ 등 성장에중심을 둔 ‘ 5·5·5 ’ 공 약 을 발표 하며경제 대통 령 이 미 지를 부 각 하고 있다.이명박정부의‘747’ 등보수진영 의전유 물 이었던 성장 담 론을 선 점 한 셈 이다. 윤 후보는 ‘작은정부’ ‘선 별복 지’ 등 을 강조하며보수 정체성에 충실 한 듯 했으나, 최 근엔다른 목 소리를냈다.아 이가태어나 면 1 년 동 안 매달 100만 원 의부모 급여 를주는공 약 ,신 종코 로나 바이 러 스 감 염증 ( 코 로나1 9 ) 으로어려 움 을 겪 는자영 업 자의 임 대 료 3분의1을 정부가지원하는공 약 을 꺼 냈다. 이에김동 연새 로 운물 결대선후보는 “두 사 람 이 름 을 바 꿔 도될것 같 다”며 꼬 집기도했다. 두 후보의정 책 이수 렴 하는 건 무 엇 보다 캐 스 팅 보 트 인중도 층 의영 향 력이 커졌기 때 문이다. 중원을 향 해윤 후보 는 ‘좌 클릭 ’을,이후보는 ‘우 클릭 ’을 하 다보니공 약 이 엇 비 슷 해 질 수 밖 에없다 는것이다.이준한인천대 교 수는“ 미 국 에서도 외교 , 임 신중지등 민주당과 공 화당의정체성이대 립 하는분야를제 외 하고는 대선이다가 올 수록 양당 공 약 이중도로 수 렴 하는현상이나타난다” 고했다. 여 기에 코 로나1 9 장기화와양 극 화심 화로 ‘ 큰 정부’가불가 피 하다는공감대 가형성된것도 ‘ 닮 은 꼴 대선’의배경으 로 꼽힌 다.민주당관 계 자는“작은정부 에대한 신 념 이강한 윤 후보도 복 지사 회 라는 거대한 흐름 을 외면 할 수없는 상 황 ”이라고했다. 김기현국민의힘원내대표와원내지도부가 14일윤석열대선후보부인김건희씨의7시간통화녹취록을 보도할예정인서울마포구MBC를항의방문하던중이를막아서는시민단체회원들과몸싸움을하고있 다. 오대근기자 법원, 녹취록관련일부인용 재판부“불법녹취로보기어렵고 방송내용, 공공의이익에부합” 국민의힘“언론의정치공작”반박 홍준표“당과잉대응,관심더키워” 가처분신청이되레악수된정황 안철수추격속중도확장큰고비 D4 대선 레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