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18일(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부양자녀 세액공제> CTC 지원 중단, 저소득층 경제 더 힘들어져 부양자녀 세액공제 지원금(Child Tax Credit·CTC)이 새해 들어 끊기면서 저 소득층 경제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 다.치솟은인플레이션탓에정부가지원 을멈춘것인데팬데믹타격이이어지고 있는만큼재개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 지는상황이다. 16일 연방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해 말을 끝으로 CTC 지급을 종료했다. CTC는지난해3월의회를통과한‘미국 구조계획법안’(American Rescue Plan Act)에 따라 자녀세액공제를 확대 도입 해관련금액을매달선지급하는제도다. 해당법안이통과되면서부양자녀세액 공제는 종전 연간 2,000달러에서 연간 3,000~3,600달러로늘어났었다. 6세미만자녀1명당월300달러, 6~17 세1명당월250달러선지급금이6개월 간지급됐다.하지만이번에지원이중단 되면서가구당손실액은월평균444달 러로집계됐다. 연방정부가CTC지원을멈춘것은최 근역사상최고수준으로치솟고있는물 가때문이다. 당초조바이든행정부는‘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에 부양자녀 세액공제 지원금 을 확대하는 내 용을 포함시키려 했지만인플레이 션 급등 양상에 이를포기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지수(CPI)가전년대비7%오르는등인 플레이션이 40여 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있다. 이때문에조맨친상원 의원등여당내중도파들까지정부의재 정확대를반대하고있는상황이다. CTC혜택이저소득층이아닌모든국 민들을대상으로진행된다는점도정치 권의반대원인이됐다.부양자녀세액공 제지원금은공제대상이제대로설정되 지않아연간소득과관계없이 18세미 만자녀를둔부모라면모두받을수있 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팬데믹 상황 에서가장큰타격을받고있는빈곤층을 대상으로관련지원금이집중돼야한다 는비판이꾸준히제기돼왔다. 또한고 소득자지만자녀가있다는이유로지원 을받고빈곤층인데자녀가없어서혜택 을받지못하는것도문제라는지적도나 왔다. 결과적으로지원금이끊기면서피 해는저소득층에집중되고있다. LA타임스와 인터뷰한 앤디 로버츠는 매달약 550달러의CTC를받아왔는데 올해 1월 관련 지원이 끊기면서 어려움 을겪고있다고말했다. 그는“아이들을 걸스카우트에보내고신발도사줄수있 었는데이제힘들어졌다”며“더이상어 떻게 더 돈을 아껴야 하는지 모르겠다” 고밝혔다. 실제 컬럼비아대학에 따르면 CTC 도 입으로저소득가정의식량난은약25% 감소했고아동빈곤율도30%줄어든것 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CTC 지원을 멈출 게 아니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 소리가커지고있다. <이경운기자> 인플레 탓 올해 1월부터 지급 중단 “빈곤 아동 위해 재개해야” 목소리 커져 올해들어CTC지원금지급이중단되면서자녀를둔저소득층가정이어려움에 빠졌다.시카고일리노이의한초등학교로등교하는아이들의모습.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