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D10 사회 사망 열흘 만에발견된 70대독거노인은 ‘복지거부자’였다 서울금천구에서70대독거노인이집 에서숨진지열흘 만에발견됐다. 노인 은구청에서고독사위험이높다고판단 한 관리대상이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오랜 투병생활로 정상적판단 능력이 부족한 탓에복지망 편입을 줄곧 거부 해왔다. 이웃들조차 위험을 감지할 만 큼노인에겐외부지원이시급했지만,당 사자동의기반의현행복지체계에서지 자체는적극적개입을할 수없었다. 전 문가들은 지역별로 ‘복지거부자’와의 소통및관리를강화할별도창구를운 영해야한다고지적한다. 퓒믾솒뽠팦힎잚 …“ 먾쭎쌞짷쩣펔펂 ” 17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금천 경찰서는지난달 29일시흥동 소재다 세대주택에서숨진여성노인이모 ( 76 )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씨의상태를 봐달라’는이웃신고를받고출동했다. 당시이씨집앞엔구청사회복지사가같 은달23일두고간우유가놓여있었다. 경찰은이씨가 복지사 방문 나흘 전인 19일지병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 하고있다. 이웃들에따르면이씨는생전혼자서 쓰레기를내다버리지도못할만큼몸상 태가좋지않았다.지난해11월엔두차 례길에서쓰러졌고, 집안엔 쓰레기와 소변냄새가 가득했다고 한다. 막내아 들이같은동네에살았지만왕래가거의 없었다. 한주민은 “피골이상접해걸어 다니는것도불안해서내가쓰레기를대 신버려준적도있다”고말했다. 지난해 7월구청은이웃들의제보를 받고이씨를상대로위기도조사를실시 하고정신적·신체적위기도가높다는결 론을얻었다.이에따라방문요양서비스 등복지서비스를제공하려했지만이씨 는 거부감을 내비쳤다. 결국 구청은이 씨를 ‘고독사 위험사례관리대상자’로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우유나 유동식 을문앞에두는등기본적인조치만유 지했다. 지자체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당시이 씨에게경계성조현병이의심된다는 견 해를내놨다.지난해8월부터이씨관리 를 맡았다는 복지사는 “ ( 이씨는 ) 외부 인경계가 심하고 누군가 자신을 해칠 수있다는 불안이커서자택방문 자체 가불가능했다”라며“현제도상본인의 뚜렷한의지가없으면복지지원이어렵 다”고말했다. 힎풞먾쭎몮캏 섢빦찮힎쁢팓쿪 외부지원이절실한 상황인데도이씨 처럼정신적문제로판단력이떨어져복 지서비스를 거부하는 사례는 반복되 고있다. 20년전피해망상진단을받은 A ( 59 ) 씨는열악한 주거환경에서남편 의월수입150만원에기대살고있지만, 과거병원에서얻은 트라우마 등으로 복지연계는 한사 코 거부하고있다. A 씨와차로 4 시간거리에살고있다는가 족 김 모 ( 36 ) 씨는“ 직 접보살 펴드릴 수가 없으니지자체상 담 이라도받게하고 싶 은데, 지원동의절차에서가로막 혀답 답 하다”라고말했다. 지난해 7월엔 서울 도 봉 구에서복지 지원을거부한기 초 생활수급자노부부 가숨진 채 발견됐다.당시남편은 알코 올중 독,아내는조현병을 앓 고있어외 부소통이어려운상황이었다.남편의경 우 과거당 뇨 합병 증 으로피부 괴 사가 진행되 던중 간 호 사와사회복지사가방 문한적이있었으나, 부부가 문을열어 주지않아치 료 를할 수없었 던 것으로 알 려졌다. “ 잚컿헏쫃힎먾쭎핞헒푷믾뫎푢 ” 복지 거부자는 소외된 환경에서정 신 질 환을 얻고 이로 인해 더욱 고 립 되 는악 순 환에 빠 지 곤 한다.이씨 담 당복 지사는“이씨처럼생 명 의위험이 뻔 한데 도 복지를 거부하는 분 들은 최 대한 많 이만나서마 음 을여는수 밖 에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지자체가지역내복지관 일부를 ‘만성적복지거부자’들의통합 관리소로지정하고이들과 꾸 준 히 소통 해야 한다고 제 언 한다. 송 인주 서울복 지재단연구위원은“지자체인력이원체 부족한상황이라서비스거부자들은관 심 밖 으로 밀릴 수 밖 에없다”며“지역복 지관이공적·사적연계망에서 탈락 한이 들과 더 적극적인상 호 작 용 을시도해야 한다”고말했다. 최주연기자 구청의고독사위험대상자였지만 판단력떨어져지원거부하다비극 ‘동의있어야지원’현제도의한계 복지거부자들고립된환경에서 정신질환얻고병키우는악순환 “전담기관만들어꾸준히소통을”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소방공무원노조가17일서울종로구효자동주민센터앞에서열린대정부규탄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소방노조는이날경기평택냉동창고화 재참사재발방지를위한철저한진상조사와책임자처벌을요구했다. 이한호기자 휴대폰유심정보복제해금품탈취 신종해킹‘심스와핑’경찰수사착수 30대회사원A씨는지난달 2 4 일출 근 에앞서 휴 대 폰 이상을 발견했다. 개통 하기전단말기처럼, 전화도 문자도인 터 넷 연결도되지않았다.전원을 몇 차 례 껐 다 켜 도 그대로 였던휴 대 폰 은 유 심 칩 을 뺐 다 끼 우자 정상적으로 작동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로그인 시도 흔 적이 확 인 돼 급 히SNS 계정비 밀 번호 를 바꾸 고집을나 섰 다. 더 는별문 제없 겠 거니했지만오 산 이었다.누군가 A씨계 좌 에서이 더 리 움 106만원어치를 매 수해다 른 지 갑 으로 전 송 한 것이다. 암호 화 폐 거래라피해를회복할길도막 막했다. 윤 모 ( 25 ) 씨도이달 12일새 벽 비 슷 한 일을 겪 었다. 야간 근무 를 앞 둔 윤 씨의 스마트 폰 또 한 갑 자기 먹 통이됐다가 유심을 재 장착 하니다시작동했다. 휴 대 폰 전원을다시 켜 자은행, SNS 등에 서본인 확 인인 증번호메 시지를보 냈 다 고연신 알람 을 울리다가는이내 먹 통 상태로되 돌 아 갔 다.해 킹 이아 닐까 하는 의심에전원을아 예꺼 버 린 게 더큰 화 를불 렀 다.일을 마치고 휴 대 폰 전원을 켜 자 윤 씨가 갖 고있 던암호 화 폐 리 플 ( XRP ) 2,100만원어치가다 른 사 람손 에 넘 어가있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충 남 홍 성경찰서는 신종 ‘심 스와 핑 ( SIM Swapping ) ’ 범죄 로의심되는피해신 고를 각각 접수하고 수사에 착 수했다 고 17일 밝혔 다. 심스와 핑 이 란 피해자 휴 대 폰 의유심정보를복제해은행이나 가상화 폐 계 좌 를 손 에 넣 는 신종 해 킹 수 법 으로,해외에 선 이 미 피해사례가 잇 따르고있다. 해커는 먼저 모종의방 법 으로유심정 보를 탈 취해복제유심 칩 을만 든 다.이 를 다 른 휴 대 폰 에 장착 하면 피해자의 원래 휴 대 폰 통신은 중 단되고, 해커 휴 대 폰 에피해자의문자와전화통화가수 신된다. 은행이나 SNS 에서문자 메 시지 로전 송 하는본인 확 인인 증번호 역시해 커가 확 인할 수있다.인 증번호 를 알 아 낸 해커는은행이나가상화 폐 거래소의 인 증 망을 뚫 고피해자 보유 자 산 을 빼 돌린 다. 문제는통신사가심스와 핑 해 킹 을단 번 에 알 아차리기어렵다는 점 이다. 범 인 이사 용 한 유심정보가 피해자의것과 일치하는탓에,통신사시스 템 상에 선 사 용 자가정상적으로 ‘유심기변’ ( 기 존 유 심 칩 을 다 른 휴 대 폰 에 꽂 아 사 용 하는 것 ) 을한것으로인식하기 때 문이다. A씨와 윤 씨는모두 KT 통신서비스 를이 용 하고있었다. 이들은 통신사가 심스와 핑 에대한지식이없어 초 기대 응 이지연됐다고주 장 했다. 윤 씨는 “통신 사 직 원이기기변경한것아니 냐 고 묻더 라”라며“해외사례가있는데도 ‘3 G 이 후 에는 유심복제가 불가능하다’고만 했다”고전했다.A씨역시“상 담 원은내 가 유심을 꽂 은 것이라는 말만 되 풀 이 했다”며 분 통을터 뜨렸 다. 전문가들은 휴 대 폰 사 용 자차원에서 심스와 핑 에대 응 하 긴 어렵다고진단했 다. 김승 주 고려대정보보 호 대 학 원 교 수는 “유심을 물 리적으로 훔친 경우는 유심비 밀번호 를 설 정해해 킹 을막을수 있지만, 정보를 복제해새유심을 만 든 경우라면이것도 소 용 없다”며“이 용 자 의노력만으론막기어려운만큼이통사 등이 협 조해대 책 을 내 놔 야한다”고지 적했다. 피해자들은 KT 의사 후 대처 또 한안 일했다고비판했다. A씨는 “내가처 음 에신고했을 때 제대로 조사하고 대 응 했다면 ( 윤 씨와 같은 ) 제2의피해자는 나오지않았을것”이라고지적했다. 윤 씨도“공 장 에서2 교 대 근무 하면서 번돈 인데 솔직히 울고 싶 다”며“다 른 피해자 가나오기전에대 책 을마 련 했으면좋 겠 다”고말했다. 박지영기자 공수처, 조건부이첩조항등공수처법주석서발간$“공식입장은아니다” 박범계“검사장급한자리, 중대재해전문외부인사로$내달중임용마무리” 오는 21일출 범 1년을 맞 이하는고위 공 직 자 범죄 수사처 ( 공수처 ) 가 그 동안 ‘말도 많 고 탈 도 많 았 던 ’ 공수처 법 해 석 을 담 은 주 석 서를 발간했다. 주 석 서에 는경찰 파 견및유보부이 첩 관 련 조 항 등 법 해 석 을 둘 러 싼 각 종 쟁점 과 대 립 견해가 종합적으로 담겼 다. 공수처는 주 석 서가 공수처의공식입 장 이아니며 향후 공식 업무 에반영할계 획 도없다고 선 을그었다. 공수처는수사 ^ 기소 ^ 공소유지등이 담 긴 ‘공수처 설 치및운영에관한 법률 주 석 서’를 17일 공개했다. 지난해 3월정 책 연구 용 역발주를 통해한국 형 사· 법 무 정 책 연구원에발간을맡 긴 지10개월 만이다. 공수처에따르면, 주 석 서에는공수처 법 에대한입 법 취지및연 혁 , 주요내 용 , 개정의견등이 담겼 다. 특히 공수처 법 조 문별해 석 에 선 대 립 되는주요 쟁점 에다 수 설 과 소수 설 을 반영하는 등 법 해 석 을 둘 러 싼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데 주안 점 을 뒀 다는 설명 이다. 공수처와 검 찰간 갈 등의대상인‘이 첩 기준과 경찰관 파 견문제’ 등에대해 선 그동안양 측 이내놓았 던 주 장 이그대로 담겼 다. 공수처는 ‘ 김학 의불 법 출금의 혹 사건’과 관 련 한이 규 원 검 사에대한 조건부 ( 유보부 ) 이 첩 ,‘조 희 연서울시 교 육 감 부당 특 별 채용 의 혹 사건’에대한 ‘ 중 복수사’ 등을두고 검 찰과신경전을 펼쳐 왔다. 이에주 석 서는 ‘공수처의수사영역에 만 해당하면 ( 이 첩 요청을 ) 할 수있고, 굳 이사건을 보유하고있을 필 요는없 다’는견해와 ‘공수처가 중 복사건을보 유하고있어야 ( 이 첩 요청을 ) 할 수있 다’는두가지해 석 을모두내놨다.공수 처와 검 찰의해 석 을모두아우 른셈 이다. 김영훈^이상무기자 박범 계 ( 사진 ) 법무 부 장 관이 검 사 장 급인사와관 련 해당 초 두자리이상 승 진인사를 언 급했으나, 한 자리에만 중 대재해전문가를외부인사공모 형 식으 로신 규임용 한다고 17일 밝혔 다. 오는 21일 까 지지원을받고,2월 중 면접을거 쳐임용 을마 무 리할방 침 이다. 법무 부는이 날 홈페 이지에 산업 재해· 노동인 권 전문가를 검 사 장 급경력 검 사 로 발 탁 한다는 공고를게시했다. 법무 부 관계자는 “ 법무 · 검 찰이국민생 명 을 위 협 하는 각 종재해에 엄 정대 응 하는기 조를 명확히 하고,앞으로 중 대재해처 벌 법 이제대로시행 돼 국민안전을두 텁 게 보 호 할 수있도록 최선 의노력을 다하 겠 다”고 설명 했다. 지원자는 검 찰청 법 28조에따라 10년이 상 경력의 △ 판사, 검 사 또 는 변 호 사 △ 변 호 사 자 격 을 갖 고 국 가기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 업 체,공 공기관 또 는그 밖 의 법 인에서 법률 사 무 에종사한 사 람△ 변 호 사 자 격 을 갖 고 대 학 에서 법학 조 교 수이상으로재 직 한 사 람 이어야한다. 박 장 관은 이 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 근 길기자들과 만나 “ 광 주에서 학 동 건 물 붕괴 사고이 후 신 축 아 파 트외 벽 이 붕괴 되는말도안되는사건이 또벌 어졌다”며“이부 분 과 관 련 해 산업 재해 와노동인 권 에식견이높은전문성있는 외부인사를 발 탁 할 필 요가있다는결 론에이르 렀 다”고 밝혔 다. 그는 “ 큰 재해사건이발생하면수사 초 기대 응 방식, 공판단계에서양 형 인자 의새로운 발 굴 , 재판부를 설 득할 법 리 연구 검토 등을 총 체적으로 볼 ‘ 헤드 ’가 필 요하지않 느냐 는생 각 을 갖 게됐다” 고 덧붙였 다.이에 중 대재해· 산업 재해· 산 업 안전·노동 분 야의실 무 경험 또 는전문 지식이이 번 외부인사 선 발기준이됐다 는게 박장 관의 설명 이다. 인 품 ·능력·청 렴 성등에서 검 사 직무 수 행에적합한 사 람 중 , 구체적으로는 중 대재해 등과 관 련 해 △ 국내외 박 사 학 위를 소지한 사 람△ 해당 분 야 자 격증 이있거나 논 문, 서적등을집 필 한 사 람 △ 관 련 국가기관, 공공단체, 법 인, 사 무 소 등에종사한 사 람 △ 기 타 전문성이 있다고인정 될 만한 객 관적 증빙 을 갖춘 사 람 이 포함 됐다. 박장 관은지난달 29일기자간 담 회에 서“현재공 석 인 검 사 장 급 광 주·대전고 검 차 장 자리에전진인사를하 겠 다”며“ 중 대재해관 련 전문성있는자원을발 탁 하 려고한다”고 언 급했다.다만새로기 용 할인사를 광 주고 검 차 장 에 배 치할지, 검 사 장 급으로우 선임용 해다 른 보 직 을부 여할진 확 정되지않았다. 이유지기자 ‘공정성논란’세무사시험, 헌재판단받는다 경력공 무 원시험면제 특혜 등공정성 논란 이일고있는세 무 사시험방식을개 선 해달라는 내 용 의 헌법 소원이제기됐 다. 일반 수험생에게불리한 현행제도 를 개 선 할 필 요가있다는 게 헌법 소원 요지다. 세 무 사시험수험생 256 명 등으로구 성된 세 무 사시험제도개 선 연대는 17일 오전 헌법 재판소에문재인대통 령 과 홍 남기부 총 리 겸 기 획 재정부 장 관을상대 로 헌법 소원심판청구서를제출했다. 청구서에는 현행세 무 사시험에서경 력 응 시생과일반 응 시생의합 격 자 선 정 방식을 분 리하지않고있는 데다, 절대 평 가에의한 최 소합 격 인원을정하면서 실 질 적으로상대 평 가로합 격 자를결정 하는것을문제 삼 았다. 이들은“제2차시험과 목 일부를면제 받는 경력공 무 원과 그 렇 지않은일반 응 시자를구 분 하지않아 파 행운영이되 풀 이되고있다”며“시험자체가불 완 전 하고 불공정하게운영되고있는 것”이 라고주 장 했다. 또 “변리사와 법무 사시 험은경력 응 시생과일반 응 시생을 분 리 해합 격 자를정하고있지만세 무 사시험 에는이같은제도가없다”며“ 특혜규 정 을유지해야한다면 최 소한합 격 자 선 정 방식을 분 리해 평 등원 칙 을적 용 해야한 다”고 덧붙였 다. 제도개 선 연대관계자는 “수 많 은 사 람 들이세 무 사자 격증 취득을위해노력 하고있지만위 헌 적사 항 이만연 히벌 어 지고있다”며“이는개인의 권 리구제차 원이아 닌 세 무 사제도전반에대한개 선 의일환으로봐달라”고 호 소했다. 지난해 9월치러진제58회세 무 사자 격 시험은일부과 목 에서0 점 을받는수 험생이 속 출한데다,경력공 무 원이전체 합 격 자의3 분 의1을차지할정도로대거 합 격 하면서 논란 이불거졌다.고 용 노동 부는해당시험에대해종합감사를 벌 이 고있다. 김재현기자 수험생256명등헌법소원제기 소방노조대정부규탄대회 아이폰사용자인심스와핑피해자 A씨기기가 24 일오전1시30분갤럭시로변경돼있다(왼쪽). 같 은시각 A씨카카오톡계정엔중국어로된유심변 경안내메시지가전송됐다. A씨제공 복제유심다른휴대폰에넣으면 이통사는유심기기변경으로인식 본인확인인증번호등다넘어가 전문가“이통사차원대책필요”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