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월 20일 (목요일) D6 대선 레이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 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가19일‘코인표 심’ 공략에나섰다.윤후보가가상자산 투자수익에대해5,000만원까지과세하 지않겠다고약속하자,이후보는가상 자산법제화를서두르겠다고맞불을놓 았다.가상자산투자에적극적인청년세 대표심을선점하기위해정책경쟁이불 붙는양상이다. 㽮 “ 핞쿦핃 5,000 잚풞밚힎찒뫊켆 ” 윤후보가선공을날렸다. 그는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 자안심투자’ 공약기자회견을열고“코 인수익 5,000만 원까지완전비과세하 겠다”고했다.지난해말국회를통과한 소득세법개정안에따르면,내년1월1일 부터연간 250만원을넘는가상자산투 자소득에대해20%소득세가부과된다. 이에가상자산 투자자들이“주식은양 도차익5,000만원까지비과세하는데형 평성에어긋난다”고반발하자, 윤후보 가법개정을약속한것이다. 윤후보는 “5,000만원세금면제는많은분들이가 상자산에투자하기위해서하는조치”라 고말했다. 務 “ 많캏핞칾푆졂픎묺잞쾒묻헣 ” 이로부터1시간뒤이후보도“가상자 산 법제화를 서두르겠다”며즉각 반격 했다. 서울강남구업비트라운지에서4 대 (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 ) 가상자산 거래소대표와간담회를가진뒤였다.가 상자산은주식과달리자본시장법이규 정한 금융자산이아니다. 의무공시, 불 공정거래금지등최소한의투자자보호 장치가없다.이에가상자산관련입법을 추진해투자자를보호하겠다는것이이 후보의구상이다. 이후보는 “가상자산은 하나의산업 으로전세계적으로자리잡아가고있는 데민주당정부에서없는것처럼부정하 려고해서시장발전이지체됐다”며“민 주당일원으로서사과한다”고했다.윤 후보의‘가상자산 5,000만원비과세’공 약에대해서는“면세점을올려야하는건 분명하다”면서도 “주식시장과 똑같이 해야하는지,그에준해서해야하는지고 민해보겠다”며신중한입장을취했다. 務 · 㽮졶숞 “ 푾읺빦않솒 ICO 푷핞 ” 업계의최대관심사인‘가상자산공개 ( ICO ) ’에대해서는두후보모두“허용을 검토하겠다”고했다.2017년부터가상자 산을발행해거래소에상장하는ICO가전 면금지되면서국내업체들은해외에서가 상자산을발행해국내거래소에유통해 왔다.이후보는ICO금지정책에대해“국 부유출”이라며“안전장치를마련한뒤 ICO허용을검토하겠다”고했다.윤후보 또한“코인발행을전면채택하면다단계 사기등투자자피해가우려되는만큼안 전장치가마련된거래소발행 ( IEO ) 부터 시작하겠다”고했다. 박준석기자 조만간임기가만료되는조해주 (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이사의를 표했으나문재인대통령이반려했다.대 선일이임박한만큼조직안정성을감안 했다는이유지만,국민의힘은“선관위장 악시도”라고거세게반발했다. 19일정치권에따르면,조상임위원은 24일상임위원임기종료를앞두고최근 문 대통령에게자리에서물러나겠다는 뜻을전했다. 3년의임기를채워관례에 따라사의를밝힌것이다. 하지만문대 통령은대선이50일도남지않은상황을 고려해선관위원직을유지해달라고요 청했다.인사청문회를거쳐야하는중앙 선관위원임명특성상자칫정쟁으로번 질경우선거관리에허점이생길수있다 는우려도작용했다. 국민의힘은즉각청 와대를비난했다.김기 현원내대표는“청와대 의 꼼 수에 절 대반대한 다”며“조해주위원은 선관위의공정성과중 립 성을내 팽 개치고선관위를‘문 ( 文 ) 관위 로만 든 장본인”이라고 맹 공했다.“ 막 가 파 식 알 박기”라는거 친 표현도 썼 다.조상 임위원이문대통령의대선후보시 절캠프 특보로일해중 립 성이생명인선관위원으 로서자질이부 족 하다는것이다. 조상임위원이비상임위원으로선관위 원직을이어가는데법적제한은없다. 9 명의선관위원은 6 년임기를보장해그도 3년더일 할 수있게됐다.청와대관계자 는“조위원의사표가수리됐더라도어차 피대통령 몫 으로한명을 뽑 아야한다” 면서“ 얼 마남지않은대선관리와안정적 인선관위조직운 영 을위해이 뤄 진조치” 라고 설 명했다. 박재연기자 李^尹 싸우면서닮아간다$‘녹취록폭로전’대응도판박이 코인표심잡아라$ 李 “가상자산 법제화” 尹 “5000만원비과세” 靑, 선관위원사표반려$野“알박기”반발 청년층겨냥같은날공약대결 尹“많은분안심투자하도록 ‘20%소득세’법개정”선공 李, 4대거래소대표만나반격 “코인외면은구한말쇄국정책” ‘가상자산거래소상장’ ICO엔 두후보모두“허용검토”입장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 19일서울강남구업비트라운지에서열린가상자산거래소현장간담회 에앞서 ‘이재명소확행공약1호’를NFT로발행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가19일경기용인시처인구삼성화재안내견학교에서안내견보행체험을하고 있다. 용인=오대근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윤석 열국민의힘대선후보가‘ 녹 취 록폭 로전 쟁’의 판 을 키 우고있다.민주당은윤후 보 배 우자김건 희씨 의7시간통화 녹음 파 일을,국민의힘은이후보의 욕설 이담 긴녹음파 일을‘ 네 거 티브 공세’에 동 원하 며 드 잡이중이다.미워하며 닮 는다더니, 두후보의대처 방 식은데 칼 코마니같다. ΍뽇픚핊펞 ‘ 앧헒얃 ’ ‘ 굿바 이,이재명’의 저 자장 영 하 변 호사 는 1 8 일이후보의 욕설파 일을 새 로공 개했다.이후보는연이 틀 사과했다. 그 는 떨 리는 목 소리로“제가부 족 했고, 욕 한것은 잘못 했다”고말했다.“ ( 욕설 상 대인 ) 그분 ( 형 님 ) 이정상적인사 람 이아 닌 상 태 에있 었 다는점을이해해달라”고도 했다.민주당선대위는장 변 호사를공직 선거법상후보자비 방혐 의로검 찰 에고 발했다.장 변 호사가 배포 한자료를 언 론 이 편집 해공개해도강 력 하게법적대 응 을하겠다며으 름 장도 놨 다. 민주당의투트 랙 대 응 은국민의힘과 판 박이다.윤후보는 MB C가김 씨 의‘7시 간 통화’ 녹 취 록 을보도한직후인 17일 “사적대화 내용이 방송 으로 공개되는 과정에서부적 절 한것도있 었 다”면서도 “많은분들한 테 심려를 끼 쳐 드린 점에대 해 죄송 하게생각한다”고사과했다.법적 대 응 은국민의힘이 맡 았다. 녹음파 일을 제공한유 튜브 채 널 ‘서울의소리’와이를 보도한 MB C를선거법상후보자비 방 ,허 위사 실 공표 혐 의로고발했고,통화내용 을조작한사진을인터 넷 에유 포 한 누 리 꾼 도고발했다. Ύ캏샎쫂헣혾훎뫃켆 민주당과국민의힘지도부는상대대 선후보를정조준했다. 송영 길민주당대 표는 19일 광 주 KBS 라 디오 인터 뷰 에서 “김건 희씨 가윤후보의행 동 과선거 캠프 를장악한게 ( 녹음파 일을통해 ) 명 백 하 게 드 러 났 다”며“야당인사들이야기를 들어보니 ( 김 씨 가 ) 제2의이 멜 다가 될 것 같다”고말했다.이 멜 다는 필 리 핀독 재 자 페 르 디 난 드 마르코 스 의 배 우자로,‘사 치의여 왕 ’으로불 린 다. 국민의힘도공세수위를 높 였다.김기 현국민의힘원내대표는19일“이후보 욕 설파 일을들어보면,이후보가형 님 과통 화 할땐 유 동 규의대 학 전공을 꿰 고있 었 다. 대장 동 국정감사당시유 동 규를모 른 다는건거 짓 말이아니 냐 ”며이후보의 도 덕 성을 때 렸다. Ώ몲앎픦펢먾읺숞믾 곤란 한의 혹엔침묵 하는점도 닮 았다. 김건 희씨 가 녹 취 록 에서강간 혐 의로대법 원에서유 죄 가 확 정된안 희 정전 충 남지 사를 옹 호한것이2차가해라는지적이빗 발치지만,국민의힘도민주당도거리두 기중이다.윤후보는19일‘김 씨 의미투관 련발 언 에사과를안하는건미투에부정 적인2030세대남성표심 때 문이 냐 ’는기 자들의질문에이 렇 게두 루뭉술 하게 답 했다.“ 송 구하고사과 드린 다는입장을이 미 ( MB C 방송 당시 ) 서면으로말했다.지 금도 저 나제아내나같은생각이다.” 민주당은미투 폄 하 논란 에대해선 집 요하게공격하지않는다. 송영 길대표는 19일‘김 씨 의 녹음파 일에서가장문제가 되는내용이무 엇 이 냐 ’는질문에“미투문 제 뿐 만아니라김 씨 가도사들과대화를 한다 든 지, 캠프 를장악하는모 습 ”이라며 짧 은 언급 만했다. 김지현기자 후보는사과, 당은고발‘투트랙’ 상대실점더부각‘네거티브공세’ 미투폄하등곤란한논란엔침묵 ‘文캠프출신’조해주임기연장 국민의힘“선관위장악시도” <투자수익> 30 2022년1월20일목요일 5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 ‘문 화예술인’과 ‘농업인’ 대상기본소득 공 약을공식화할것으로알려졌다. 정부가모든국민에게조건없이,정기 적으로지급하는소득을뜻하는기본소 득은한때이후보의대표공약이었으나 최우선추진과제에서제외된상태다.이 후보는당내에서조차의견이분분한전 국민지급을밀어붙이는대신,당장필요 하고 또실행가능한 분야부터적용하 면정책효용성을증명할 수있다고자 신한다. 19일민주당 선거대책위관계자들의 말을종합하면,이후보는이르면이번주 문화예술인과농민대상기본소득지급 공약을발표할계획이다.민주당대선후 보로선출된뒤기본소득세부정책을내 놓는건처음이다.지급액은이후보가경 기지사시절만든정책틀을따를가능성 이크다.경기도는올해부터연100만원 의예술인창작수당과월5만원의농민 기본소득지급을시작한다. 이후보는 당 대선후보 경선이한창 이던 7월“임기내전국민에게1인당연 100만원의기본소득을지급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시행첫해에만산술적으 로약 20조원이드는공약을두고시급 성및재원마련방안에의구심이쏟아지 자정식발표를미뤄왔다. 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특정 분야와 직군으로 한정한 공약을 먼저발표하 려는것은당안팎의여전한 반발을감 안한 것으로 보인다. 선대위관계자는 “기본소득시행의지는분명히하되, 후 보 뜻만 고집하지않고 유연하게추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후 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 로나19 ) 확산 여파로 생계 활동이어 려워진문화예술인과 농업인들이기본 소득의우선수혜자가 돼야 한다고 본 다. 분야별기본소득적용으로정책효 과가입증될경우 보편지급에대한 국 민적동의를얻기수월할것이란판단도 깔렸다. 이후보 측은전국민기본소득약속 을아직철회하지않았다는입장이다.선 대위안에선일방적밀어붙이기가아닌 속도 조절로 공감대를 넓혀가겠다는 기류가강하다.선대위관계자는“모든 국민이혜택을 보는 보편지급은 당선 뒤설치할 대통령직속 국가 기본소득 위원회에서6개월간 공론화할 것”이라 고말했다. 공론화과정을거쳐국민대 다수가필요성에공감하면2023년도부 터지급하고,저항이더클땐포기할수 있다는뜻이다. 이서희기자 힎쁢퓒믾맞 …“ 짣큲뭚핂않잞힎잞않 ” “TV 옮픊옪쉲힟멮삲 ” 폺핆 대선레이스 박주민(오른쪽)더불어민주당의원과성일종국민의힘의원등TV토론협상단이19일국회에서양당대선후보간TV토론날짜등에관해논의하고있다. 연합뉴스 기본소득‘불씨’살린李“예술인^농업인우선지급” 이르면이번주공약공식화할듯 당장필요한분야부터유연추진 예술인年100만원지원가능성 ( ) ( ) ( ) ( ) < 핂핺졓 킺뫎몒핞 > 심상정(왼쪽)정의당대선후보가19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 를찾아최태원대한상의회장으로부터 ‘미래를위한경제계제언’ 을전달받고있다. 오대근기자 최태원만난심상정 6 2022년1월20일목요일 흔들리는대북정책 ‘ ( ) ( ) ( ) 들 고 일제강점기조선인강제 노 역현장 인일본 니 가 타 현사도 ( 佐渡 ) 광산 ( 사 진 ) 의유 네스 코세계문화유 산 등재를 놓 고일본정부 내고 민 이커지고있 다. 202 3 년등록심사에앞서유 네스 코에신청서를내야하는 마 감일 ( 2월 1일 ) 이코앞으로 다가 온 가 운 데, 현 지사 선거를 앞 둔 니 가 타 현과 자 민 당보수파는연일등재신청을정부에 압박 하고있다. 그 러나 기시다 후미 오 총 리는등재신청보다 “등재실현 이중요하다”며신중한 모습 이다. 한 국이강하게반발하면자 칫 심사과정 에서 탈락할 가능성을우려하는것이 다. 한번 탈락 하면다시신청하기어 려 운 점이야 말 로고 민 의배경이다. 19일요미우리신문등에 따 르면,자 민 당 ‘보수단결의회’는전 날 아베신 조전 총 리등이 참 석한 가 운 데 모 임 을 갖 고유 네스 코등재조기신청등 을요구하는결의문을정부에제출했 다.회의에는 니 가 타 현간부와사도시 장 등이 참 석해“세계유 산 으로서가 치 가 충분하다”고 호 소 했다.이들은 한국정부의비 판 에대해“한반도출 신자가일한사실은있지만강제 노 동 인지는자 료 나기록이없어파 악 하지 않았 다”고 밝혔 다. 일본공문서에조선인1,100여명이 일했으며임 금 이제대로지급되지 않 았 다는기록, 광산 내 환 경이 극 도로 열악 했다는 탈 출자의 증언 등이있 음 에도 “강제 노 동인지는 모 른다”고외 면하고있는것이다. 하지만일본 정부는 신중하다. 같 은 날 오후 하야시요시 마 사 외무장 관에이어 저녁 기시다 총 리도기자들 에게“등록의실현이무 엇 보다 중요 하다. 뭐 가 가장 효 과적인지제대로 생 각해 검 토하고 싶 다”고 밝혔 다. 한 국의반발을 무시하고 등록 신청을 강행 할 경우심사결과가 불투 명하다 는 판 단 때 문인것으로전해졌다. 같 은 날저녁 자 민 당외교부회에서외무 성측은“유 네스 코세계유 산 위원회에 서등재하지 않 는다는결의가나오면 다시도전 할 수없게된다”고설명했 다고교도 통 신은전했다. 아사히신문은지난해유 네스 코가 일본측의 압 력을 받 아들여가 맹 국일 부가 반대하면 ‘세계의기 억 ’ 유 산 으 로 등재하지 않 는 제도를 도 입 한 것 도 거 론 했다.이제도에 따 라 가 맹 국 인일본이반대하는일본군위안부 및 난징대 학살 기록등이기 억 유 산 으로 등재되지 못 했다.한국의반대가거세 면사도 광산 등재가 영향받 을수있 는 셈 이다. 대선을앞 둔 한국여 론 을 자 극 하는 것도 부담 스럽 다. 아사히 는 “한일관계를 생 각하면 돌 진하지 않 는 것이 좋 다”는 총 리관 저 간부의 말 을전했다. 하지만일본정부문화심의회가추 천후보로선정했는데신청을미 루 면 기시다 총 리는정 치 적부담을감수해 야 한다. 5 월 니 가 타 현 지사 선거와 그 2개월 뒤참 의원선거를앞두고한 국의 눈치 를 본다는 비 판 에 몰릴 수 있기 때 문이다. 도쿄=최진주특파원 ( ) ( ) ( ) ( - ) - ( ) ( ) 문재인대통령이19일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메트로프린세스노라대학교 1번역에서메트로 건설에참여하고있는삼성건설임직원들을만나격려한뒤셀카를찍고있다. 리야드=왕태석선임기자 日사도광산 세계유산신청이견$고민하는기시다 김정은 시진핑 俑 대통령, 사우디건설현장 ꯑ 근로자격려 日자민당보수파^외무성충돌 “등록신청강행”“실현이중요” 아베등“강제노동증거없다” 韓반대, 무산땐재도전불가 내달신청마감앞두고고심